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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13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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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든가 아니면 좀 야단을 쳐야 되겠어요. 저희가 각자 소속 상임위 식구들만 잘 아는데 오늘 보니까 과장님들, 국장님들 명패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지식정보사업단장이라든가 세정과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명패를 해 두어야 저희들이 질의를 할 때도 편한데, 국장님, 왜 그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그래도 그것은 우리 의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저희들 명패는 뭐 하러 붙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명패 착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식정보사업단 예산안 143쪽을 봐 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서 생활과학교실 운영비가 5,642만 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생활과학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이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그것을 몇 군데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본 위원이 올봄에 이 내용에 있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도 다녀보고, 또 학교로도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과학실.

그러면 학교의 과학실에 보조해 주는 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우리 39개 동 중에 22개 동의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예산안 60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내고장 자랑관 부스 설치가 3,300만 원인데, 이것이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고양시 킨텍스를 두고도 그렇게 타 지역에 가서까지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에도 3,300만 원, 금년도에도 3,300만 원이 맞지요?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받아서 예산액에 맞춰서 돈을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무래도 킨텍스는 우리 고양시라서 사용료가 DC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전년도나 금년도 예산이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제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배상금이 2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86쪽,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다른 것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103쪽입니다. 회계과는 아무래도 우리 고양시 예산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규모도 크고, 여기 예산안 보니까 도유재산 위임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도유재산 유지관리비(감정평가, 측량, 소모성경비 등), 국유재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런 건이 거의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리고 몇 평방미터 정도 감정을 하는 것인지요?

김필례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상임위 때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늘은 예결위인 만큼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169쪽, 자산취득비에서 직원휴게실 물품구입 교체가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4,400만 원. 그런데 왜 삭감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보수도 하고 물건도 교체하는 거예요?

몇 년 정도 사용하셨습니까? 가정으로 따지면 7, 8년 정도 써도 잘 관리하면 되는데 관리자가 부족했나 봐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195쪽에 자원봉사센터 상해보험 가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도비지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전년도에는 약 2,500만 원 정도 되던데 금년도 예산은 이렇게 2,200만 원으로 잡혀져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사자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상해보험비가 좀 낮춰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단체의 상해보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고 활용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센터에서 홍보를 했겠지만 어떻게 활동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는지 그 내용을 자원봉사 관련된 단체에 홍보를 하시고, 어차피 국비, 시비, 도비가 내려와서 상해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97쪽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에 도서관이 지금 동별로 많이 탄생했습니다. 옛날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활용했지만, 이것이 동사무소로만 배부합니까? 지금은 각 동에도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 얼마든지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것이 이중적으로 하지 않나 싶어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일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도서관 문제는 우리가 예전에 도서관이 각 동에 없을 때는 이동도서관이 정말로 필요했어요. 그리고 장애자들한테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다음은 총무과 160쪽,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에서 부대비용 및 기타 예산이 삭감된 것이 있어요.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삭감된 비용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김필례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55쪽, 아람누리 업무용 차량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차량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251쪽, 방금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청사 외벽 및 유리 청소가 6개 도서관에 1회에 400만 원씩입니까? 그런데 아람누리가 도서관 지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외벽을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됩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사주변 조경관리 용역비 800만 원은 6개 도서관 1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 금액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258쪽입,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상당히 공사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보편적으로 도서관이 몇 년씩이나 되었습니까? 백석이 2003년도면 불과 4년밖에 안 되었는데 냉난방 설치공사가 2,500만 원이 잡혀있고, 기계실 배관부 진동방지 공사, 이것은 지금 보수입니까 아니면 신설입니까? 그런데 물론 담당과장님들께서도 우리 시비를 절약해서 사용하시겠지만 보편적으로 여기 건물을 본다든지 가정집을 보면 보통 3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그렇게 교체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내 개인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관리소홀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겠지만, 또 2003년도 같으면 그다지 개발이 떨어진 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관리 추진을 잘 하셔서 내집이라고 생각하셔서 담당하는 분들한테 철저하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내 집처럼 관리하시면 오래도록 유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두도서관에서는 화장실칸막이 교체공사인데 사전에는 칸막이가 없었습니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