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최국진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부시장 관사 매입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관사는 ’93년도 신원당 아파트 84㎡짜리로 구입했고, 지금 한 15년 가까이 되지요?

지금 매입하려는 데가 풍동으로 특정되어 있고, 158㎡면 분양평수가 얼마지요? 아니, 신원당 아파트에 현재 몇 분이 살고 계시냐고요. 평소에 두 분 내지 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사모님도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지요? 부시장 관사는 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세수를 7억 원을 넘게 들여서 구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사유재산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양시 전체가 다 해당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풍동지역이라는 데는 이미 오를 만큼 오른 지역입니다. 6단지는 굉장히 고급주택이에요.

그런 데를 특정해서…… 올랐다고 해서 굳이 2008년도에 구입하지 않으면 고양시가 무너질 일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십 몇 년간 사용했던 곳인데요. 좋습니다.

우리 시 위상을 위해서 7억 원이든 70억 원이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시장 관사가 당장 허물어지는 자리도 아니고 재개발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 세수가 부족해서 지역의 현안들 200만 원, 300만 원짜리도 못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다 삭감됐어요.

그런데 7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다 세금으로 쓰는 돈 아닙니까? 한 분 내지 두 분 사는 집을 48평형으로 쓴다는 것도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에요. 1년, 2년 미뤄도 되는 부분입니다.

시급한 사업부터 먼저 해 놓고 그때 가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힘으로 밀어붙이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나가는 우리 일반 주민을 붙잡고 한번 물어볼까요?

부시장 관사를 한 분 내지 두 분 사용하는데 꼭 48평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시급하게 우리가 진행해야 될 부분인지, 그리고 분양가가 오를 데까지 오른 풍동지역을 굳이 꼭 해야 되는지? 모 의원에 따르면 고양동은 2억 원이면 된답니다. 우리 중산동 같은 경우에는 4억 원이면 충분히 돼요.

중산동에서도 다 출퇴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그 비싼 곳을 하시려고 그러시냐고요. 공직자는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엄중한 세금을 내는 시민의 눈을 생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적으로 좀 미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얻든지 아니면 좀더 힘든 지역 임대주택 안에 들어가서, 차라리 40평대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서민과 함께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부시장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명분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진행한다는 것이 저는 시의원의 입장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기를 좀 늦추십시오. 지금은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시 뉴스에 나면 공직자 전체, 시의원 전체가 욕 얻어먹는 부분입니다. 제가 억지 쓰는 부분이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틀렸습니까?

좋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의 소외된 지역에서 적은 예산까지도 삭감하면서 부시장 관사를 7억 원을 들이면서 한다는 부분은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시 재정의 여유가 있다면 7억 원이 아니라 70억 원을 들여도 괜찮아요.

하지만 각 지역의 민원사항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다 깎아가면서 7억 원짜리 관사를 매입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한 1, 2년 더 늦추십시오. 그리고 시 재정을 좀더 확보하시고 그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단서조항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아까 과장님이 변경계획 부분에 대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도 조례나 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일까지 어느 것이 되고 어느 것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7억 원이라는 돈이 꼭 쓰려면 시기적으로 조금 유보해라, 지금 시가 재정상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부분하고 꼭 48평형을 고집한다면 지역을 바꿔서 좀 저렴한 지역으로 가서 다만 1~2억 원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모범된 공무원상을 보여라, 그 부분에 대한 주문입니다.

지금 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직자들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올바른 공직자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