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섭 의원 발언

2008년도 지식정보화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한 홍보물을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시비 6,800만 원을 세우면 국비 1억 200만 원은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부시장님의 관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사시는 곳이 신원당이지요? 관사를 다시 매입하게 되면 그것은 파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님, 그쪽 부동산에 얼마 정도 나가는지 여쭤보셨어요?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관사 매입가격으로 7억 원을 예산 잡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2억 5,000만 원을 빼면 한 4억 5,000만 원밖에 안 되겠네요? 사실 우리 93만의 인구를 가진 고양시로서 부시장님 관사가 현재 너무 협소하시고, 예전에 제가 부시장님 관사를 가봤는데 부시장님도 하나의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물론 여기 고양시의 손님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사실 관사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최국진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역적으로 지금 모든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하기는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시·군에 비교해 봐도 우리가 93만의 인구에 비해서 부시장님 관사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신원당아파트를 될 수 있는 대로 매매가를 많이 받으셔서 저렴한 값으로 살 수 있는 길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안 146페이지 지식정보사업단 질의하겠습니다. 공예품전시장이 언제 생겼는지 아시지요?

특이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런 목각 쪽으로만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나중에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공예품전시장 생긴 지가 10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안 보니까 1억 4,500만 원 정도가 계속 들어가는데 여기 들어가는 보조금 내용을 계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벌어서 써야 될 것을 우리 시에서 지금 보조해 주는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부터 전기공사 등 할 것 없이…… 저희 고양시에서 땅을 마련해 주고 그런 것을 만들어줬으면 자기네들이 10년이 넘었으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우리가 땅도 해 주고 다 해 줬는데 10년이 가도록 여태껏 자생력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지난번에 전시장을 팔각정에서 호수공원으로 옮겼잖습니까?

호수공원으로 옮긴 후에 거기에 대해서 전시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매주 가서 보면 문이 자주 닫혀 있거든요. 문이 잠겨있으니까 밖에서만 쳐다보고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것은 관리를 우리 과에서 제대로 해 주어야 효과가 제대로 날 것 같고, 10년이 넘은 이런 단체들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 것은 고양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자생력을 길러서 뭔가 확실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올해 예산이 1억 4,500만 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이것들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벌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해야 할 사항이고, 1년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이제부터는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나갈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어떤 관리를 해 주어야 그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일을 하지 자꾸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주면 이 사람들이 자꾸 기대기만 하지 자기네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시에서 줄 것으로만 믿고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들이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 보조금을 안 주고도 자기네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212페이지 행정혁신과,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콜센터위탁운영비는 무슨 콜센터입니까? 그러면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손이 모자라서 콜센터를 만드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통신과장님, 225페이지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회의수당이라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 촉진협의회에 들어오십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지식인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쪽에 장애인정보화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다른 시·군들은 그쪽의 분야를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양시는 뭐든지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꼭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소외계층에 정보화교육을 계속 시키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 고양시는 항상 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우리 장애인들도 소외계층에 있는 정보화시스템도 같이 이끌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프로그램으로 자꾸 교육을 많이 시키는데,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장벽이 되다 보니까 자꾸 소외계층이 생기는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는 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내년부터 한 사람이라도 더 추가해서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없는데 새마을지회 건축할 때 우리 시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국비하고 도비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지회 경기도지회에서 들어와서 얼마 자부담을 한 겁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아래층에 한약방이 들어와 있지요? 그렇다고 하면 구태여 비영리단체에서 꼭 영리를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임대를 하면 나름대로 수입이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저희한테 무지무지하게 문의를 많이 하는데, 제가 기획행정 쪽의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여쭤보지 못 해서 오늘 여쭤보는 건데, 지금 사회단체들이 사무실들이 없어서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도 사무실운영비를 주니까, 그것을 기왕이면 좀 투명하게 거기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을 주는 것이 한약방 주는 것보다 우리 고양시에 더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엄청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구태여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고 자기네들 자본 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시비로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무실 쪽으로 고양시 사회단체에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것이 한약방에서 수입 받는 것보다 더 명분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새마을지회나 이런 데에 보조금을 보통 5, 6억 원 정도 주는데 구태여 거기에서 한약방으로 임대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이 한번 참작해 보셔서, 웬만하면 지역 주민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