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발언

여러분!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중책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되는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 발전과 시민을 위한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국진 위원님께서 신희곤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희곤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희곤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신희곤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재정리하는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실·국·소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와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예산안 페이지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자료요구사항은 열다섯 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예결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적 경기하락 추세와 금리인상 또 국가경제의 위기를 맞는 2008년도 새로운 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한 모든 예산이 집행부에서 긴축예산을 작성했다고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모든 여건이 안 좋은 현실에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숙의하는 모습이 더욱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낭비성 예산이나 소모성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 때에는 과감히 우리가 숙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낭비된 예산들이 저개발지역이나 소외된 시민을 위한 쪽으로 예산이 갈 수 있는 지혜도 발휘해야 되겠다는 이런 소회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고양시의 모든 기획과 재정을 총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국 국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페이지수를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과 몇 쪽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답변 시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성함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는데 우리가 총무국 예산안을 심의하다 보니까 특히 민간 이전을 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나 자치단체 자본 이전하는 예산, 이런 것에서 사실 부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 순수한 목적을 따지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또 환경단체 같은 데에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온다든가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비군 육성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성예비군 창설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료를 받지 못한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분리시켜서 자세하게 세목을 구분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삭감이 된 원인은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에 좀더 성의를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들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열다섯 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예결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가 사업소로서 발족한 지 일천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반을 닦기 위해서 사업소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던 것을 오늘 예결위를 통해서 몇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고양시에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까지 합쳐서 11개소가 있지요?

사업소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도서관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시설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봤을 때 이런 시설은 가능하면 인구비례에 맞춰서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았을 때 특히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는 바로는 우리 고양시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 되지 못하고 상당히 심한 편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지역균형에 맞게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실이 우리 시의 향후 정책적인 차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린다면 저희 도서관들이 장서가 아마 100%, 특히 신간도서까지 구비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장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도입하는지, 예를 든다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일산 마두동에 있는 도서가 화정도서관으로 전달이 되어서 대출이 가능한지, 그런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서의 정보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폭주하는 많은 업무에 비하여 적은 인원으로 노고가 많으신 차량등록사업소 이진문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와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인 고양시설관리공단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7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