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환 의원 발언

한상환 위원입니다. 오늘 예결위원회의 가장 연장자이신 김홍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상환 위원입니다.

회계과 108쪽 보면 부시장 관사 매입으로 7억 원이 올라왔다가 2억 원이 삭감됐는데, 최근에 그쪽 아파트 값이 많이 내렸어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5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자료 인쇄비가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상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총무과 소관, 부대비용 및 기타라고 해서 8,448만 6,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 예비군들도 지금 숫자를 줄여가고 있고 또 연령이 점차 낮아지잖아요.

그런 시점에서 여성예비군 창설이 꼭 필요한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1페이지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이 있는데, 제가 장학금을 지원해 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가,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이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한 번을 더 연임할 수 있으니까 4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통장이 2년 이상은 돼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1년 해서 장학금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임 대상자에 한해서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2년 이상씩 제한을 둬서 지역에 봉사를 하거나 뭔가 기여한 사람에게 줬던 것 같은데, 통장을 옛날에는 장기집권을 많이 했잖아요, 시골동네 같은 곳은? 그래서 조례로 통장 임기를 줄여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즘 통장 교체 비율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정도는 통장직을 수행하고 다시 연임할 때 대상자를 선정해서 혜택을 줘야지 막바로 통장 임명장을 받는 순간부터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그런 규제가 있었지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숫자로 보이는데, 120명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깎자고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대상자를 너무 많이 선별해서 예산에 올라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98페이지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위탁비 150만 원씩 2억 8,800만 원 올라왔는데, 모니터링 위탁비가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책정됐습니까?

각 구청에도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약 50대 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니터링을 구청 한 군데에서 하는데, 이 방범용 CCTV는 별도로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80개를 설치할 예정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책정하신 겁니까?

잘 들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구청별로 주정차 단속 CCTV가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설치할 예정인데, 이것을 방범용하고 같이 결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도 시에서 연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지나다니다 보면 경찰서에서 플래카드도 많이 걸었잖아요.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는다든지 해서 애를 먹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반경이 100m로 알고 있습니다. 360도 회전을 하니까, 경찰서에서 가능하면 그 지점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면 구청에서 의뢰해서 주정차 단속 카메라로 확인하면 쉽게 범인을 잡을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범용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고양시에서 주정차 단속 카메라하고 접목을 시켜서, 방범용 CCTV 카메라 따로 주정차 단속 카메라 따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비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긴지 알았고요, 실질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해서 단속효과가 있습니까? 한상환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페이지 보면 종합상황판 제작으로 25만 원씩 22종 해서 550만 원 올라와 있고, 그 밑에 각 실시부별 상황판 제작 해서 20만 원씩 9식 해서 18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전부 삭감이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가 동구청 예산 심사할 때의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것이 상황판이거든요.

구청의 상황판이 뭐냐 하면 재난안전상황판인데 이것을 제작하는데 하나에 20만 원씩 해서 1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삭감시켰는데, 이런 내용이지요? 이것이 해마다 소모성도 아니고, 한 번 제작을 하면 사실 아트지만 뜯어내고 이 조직표만 다시 교체하면 나머지는 다시 쓸 수 있는 부분으로 사실 이런 일반운영비는 아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어떻게 매년 행사할 때마다 600만 원, 700만 원씩 들여서 상황판 제작합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낡을 것도 없어요. 나무로 제작해서 위에 얹은 것인데, 사실 나무 같은 것은 몇 년씩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썩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직표만,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이것을 사실 아트지로 해서 이 부분만 교체하면 나머지는 크게 변동이 없으니까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버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나에 25만 원씩, 20만 원씩 들여서 제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동구청도 저희가 100만 원 예산 삭감시켰는데 담당공무원도 그것은 인정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부에서 이런 것부터 예산을 절감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판만 교체하는데 무슨 하나에 20만 원, 25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러면 동구청처럼 상황판 올해 제작한 것 사진 찍은 것 있지요? 없으면 사직 찍어서라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보면 마두도서관 비데기 임차료가 있고 비데기 등록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비데기 가격이 얼마 한다고 이것을 매달 2만 3,000원씩 주고 임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아예 돈을 더 들여서 구입해서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2만 3,000원씩 12개월이면 34만 6,000원인가요, 7만 원 등록비 더 해서?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돈 10만 원 정도만 더 보태면 새것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임차료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