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김영선 위원입니다. 습지생태 학습공원 조성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62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위의 부분들은 지원을 받고자 하시는 사업 때문에 변경된 것 같고 농업공원조성 계획은 희망의 숲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거기에 한 10년 전에 녹지과에서 어린 묘목들을 심어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전체면적 중에 농업체험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다년생도 있겠지만 한해살이 식물들, 작물들, 야채 같은 것들도 거기 포함이 되는 것 같던데요?

아이들이 직접 길러보고, 주말농장과 같은 형식의 계획도 있으신 것이냐고요. 심사위원들이 이 심사를 다 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농업체험공원의 이름에 걸맞게 처음에는 농업체험공원이 새로운 개념의 공원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체에 얼마 차지하지 않는 체험공간이 있고 나머지는 일반 공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690페이지, 지역경제과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전국주부교실하고 녹색소비자연대에 운영비를 주고 계신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1년 동안 지원하면서 사업실적 부분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2페이지 농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로 급식에 대한 조례나 모든 것들이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에 했던 사업을 축소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은 어떤 이유지요? 우수 축산물 학교지원하고 초등학교의 농산물(두부, 콩나물) 지원, 그리고 쌀, 그것이 다 학교급식에 관한 부분들이지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활동사항에 대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학교급식에 관련된 것과 농정과로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 의지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고 간담회하고 교육하는 부분들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조속히 심의위원회 구성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센터는 저희가 임대를 준 것이지요? 그러면 임차인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약조건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그러면 계속 벌써 한 6, 7년 됐는데 우리 시가 냈습니까? 꼭 계약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선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8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300만 원은 과에서 사용하는 것 같고, 교육 및 체육진흥 육성 2천만 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예산안 539페이지 전문대학원대학유치 용역 2,800만 원은 어떤 당위성으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과나 시에서 어떤 분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커다란 테두리는 없습니까? 어느 정도 시에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용역을 하시는 분들도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은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고 어느 단체에 2억 원을 주는 것입니까? 지금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많은 학교를 전부 충족할 수 없을 텐데 시범으로 어디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1페이지 학교 교육력 제고라고 어려운 제목이 있는데, 이것이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사업과 같은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영어 교육에 대한 예산이 전년보다 상당히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틀어서 어떤 사업인지 제가 묻지 않겠고, 우리 인근에 있는 경기영어마을에도 저희 의원들이 다같이 갔다 왔는데,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까지 상당히 많은 큰 돈을 들여서 원어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영어마을을 활용할 계획은 여기 하나도 없는데, 그런 복안은 없습니까?

그러면 2억 5천만 원 영어캠프는 초등학생들 대상입니까? 바로 밑에 영어캠프 지원사업이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초등영어 몰입교육 운영 지원이라고 있는데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몰입한다면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까? 수학이나 과학 등을 정해 놓고 그것을 영어로만 수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원어민 교육 및 영어카페 운영지원은 원어민 교사들 재교육과 관내 영어교사와의 교류 차원에서 카페를 운영하신다는 포부로 1,300만 원 계상됐는데, 이 운영을 1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1년 예산이 8천만 원 정도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분들은 시에서 돈을 주니까 그분들이 시의 일만 전념하시는 분들인데 위탁으로 받으신 영어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원어민 재교육 프로그램이 교류가 됩니까? 초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은 교육청의 대응투자입니까? 커다란 틀을 가지고 계셔서 담당 과장님이나 시에서 고양시에 있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영어에 대한 지원이 많이 돼서 학습효과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때그때 사업별로 하게 되면 예산낭비나 여러 가지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어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커다란 장기적인 틀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양시민대학 프로그램과 전에 저희 기획행정과에서 평생학습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킨 것이 있는데 어디까지 포함되는 내용이었지요? 예. 예산안 547페이지를 보면 사무관리비에 평생학습도시 신규지정 신청서 제작이라고 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는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하는 것입니까?

저도 그 사이트를 봤는데 교육기반조성 마련을 위해서 2억 원씩 3년간 6억 원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고양시는 아마 우선순위에서 밀릴 텐데요?

아니, 교육인적자원부에 고양시가 맞지 않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시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곳을 빼고는 나머지 미치지 못하는 도시의 지자체에 이 평생학습도시를 먼저 지정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 일을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노력을 해서 되면 좋겠지만, 제가 관심이 있어서 먼저 교육인적자원부의 여러 가지 틀을 봤는데 고양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과천의 평생학습도시 계획을 보셨습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는 아예 성공회대 같은 곳에서 평생학습관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곳이고, 그런 것에서 조금 차별이 되어 있고, 이것 신청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재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평생학습센터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찬성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조금 더 면밀하게, 해 보고 말고가 아니라 돈을 들였으면 성과물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9페이지, 앞부분부터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련돼서 아마 단속여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속여비는 52일씩이나 되어 있는데 포상금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었다면 단속해서 포상금 받는 실적이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이 야간단속을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위원들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구청 직원들이 단속반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청소년 문화의 거리 행사가 있는데, 청소년 문화의 거리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정한 문화의 거리에서 화정 로데오 거리하고 라페스타, 두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려고 했다가 라페스타 하나만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고 화정 로데오 거리는 호텔업이나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문화의 거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정 문화의 거리가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문화의 거리’라고 딱 지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다음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은행 축구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고양시는 지금 국민은행하고 어떤 입장입니까? 그러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국민은행 축구단과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800만 원 이벤트 행사만 빼고 그대로 1억 200만 원 정도 계상하셨던데요?

저도 11월 29일자 고양신문에서 국민은행이 차량 10대와 교복 지원을 하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국민은행과 고양시가 입장정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뜻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별개라는 말씀인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을 다른 위원님들이 인지를 많이 못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은행이 우승을 했습니까? 작년 경우 우승을 하게 되면 승격이 돼서 국민은행이 프로리그로 가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올라갈 생각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은행 축구단 서포터즈들도 그런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은행하고 실업축구연맹하고 고양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지요? 그것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 국민은행은 처음부터 프로리그로 갈 수 없는 법안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월에 종합운동장에서 경기가 있었을 때 서포터즈들한테도 1,500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이벤트성하고 민간위탁부분에서도 돈을 지원해 주는데, 그분들이 국민은행 경기하는 곳에 와서 한쪽은 국민은행 퇴출을 요구했고, 한쪽은 응원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담당과에서 그리고 주민생활국장님도 시장님도 어떤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억에 대한 것은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누구를 어떻게 지원해 줄 것입니까? 김영선 위원입니다.

여성가족부하고 교육체육과에 보충으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각종대회 지원에 도 체육대회 지원으로 해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2008년도 ISU 4대륙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국제빙산연맹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에서 2억 원 들어갔고 전체적으로 이 대회를 치르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은 없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2억 원을 들여서 얼음마루를 홍보하는 정도인가요, 저희한테 오는 이익은? 국제빙상연맹에서 만들어진 이 대회는 현재 56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에서도 이루어진 바가 있고, 작년에도 이것이 이루어졌나요, 작년 것은 제가 못 받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대비용 같은 경우 지금 달랑 2억 원으로 다 한다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561페이지 제5회 국제경보경기대회 및 워킹페스티벌, 이것 호수공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여기는 국제 규모인데 어느 어느 나라가 참석을 합니까? 국제경보경기대회라고 이름은 되어 있는데 호주하고 일본해서 한 5명 정도의 외국인이 참여했고 나머지는 다 일반 사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간판스타들 몇 분, 이 정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밑에 있는 행사실비 보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2,500만 원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WBA슈퍼플라이급 타이틀매치 지원하고 WBC 페더급 세계타이틀매치 지원,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562페이지에 보시면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위해서 계속 돈이 들어갑니다.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유치금을 얼마나 더 내야 됩니까? 연마다 분납금이 있는데, 2007년에도 홍보물 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8년도에도 3,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또 뭘 만드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가 2008년도에 열리나요? 아시아 역도선수권대회에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아시아역도연맹 기구를 사는 부분이 있었는데 경기용품(역기 및 연습대 등)을 구입하는데 그것이 4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한 다음에 나중에 역도 연습장에서 또 활용합니까? 행신동에 생기는 역도연습장은 다시 재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마치도록 하겠고, 가족여성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의 여성정책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큰 테두리를 생각하시고 계신 것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가족여성과의 예산을 쭉 찾아봤는데, 특별하게 2007년도하고 2008년도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시에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상당히 궁금했고, 지금 여성주간행사 있지 않습니까? 2,000만 원 들여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이요.

그런데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데 평가를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중복되는 정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걸러서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가 항상 날씨는 덥습니다, 야외에서 하기 때문에. 2006년도도 그랬고 2007년도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날씨가 더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상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에 있는 분들하고 또 가족여성과에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드셔서 내용적으로 좀 보완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449페이지 여성취업·창업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2월 19일이 대선이고 또 대선 후보들이 여성들의 표를 의식하고 여성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내놓는데 설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해서 남성한테 물어보고 여성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한지 설문조사를 했더니 공통적으로 1위로 나온 것이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성과 여성의 견해 차이가 조금 있는데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 정책을 보육정책으로 알고 있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2위가 부부재산 평등권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자립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법적으로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이 창업지원센터는 기존에 있던 인력센터라든지 복지관에서의 취업을 알선하는 곳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여성인력개발센터든 복지관에서의 취업을 알선하는 곳들이 제대로 판로를 못 찾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3개월, 6개월 공부해서 가서 할 곳이 없다고요.

그런 실적들을 쭉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취업·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지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올해 사업비에 임차료까지 해서 공간을 만들었다고 쳐요, 그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는 가족여성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공모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올해부터 그냥 다 지원을 해 주실 겁니까? 기존에 여성창업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곳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력개발센터도 가장 난관에 부딪치는 것이 취업의 판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있는 단체, 센터도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이 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큰 실적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 주실 것이고,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 e-러닝센터 운영지원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하고 있지요?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여성 e-러닝센터 운영 실적이라면 실적, 초창기에 목표했던 것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 단체가 모두 다 지금 가족여성과의 민간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YWCA에서도 지금 사업을 몇 개 하고 있고 성폭력하고 가정폭력해서 제가 보기에 헷갈릴 정도로 하나는 여성민우회 부설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YWCA에서 쉼터를 하고 있고 YWCA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쉼터 5주년 행사에 저도 참여를 했는데 소기의 성과는 있습니까?

여성민우회의 성폭력, 그 다음에 YWCA에서의 가정폭력, 성폭력 말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지요? 성폭력에 대한 상담소를 개최하는 데가, 어디지요? 그런 곳이 사실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홍보가 많이 안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위급하게 가고 싶은 여성들이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야 할지 그리고 또 그런 곳이 있는지조차 몰라서 찾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아주 소수의 여성만이 쉼터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단체가 YWCA하고 여성민우회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여성발전기금도 한 15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1억 2,000만 원으로 나눠서 쓰는데, 15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을 원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성을 위한 단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단체에 몰아줄 것이 아니라 좀 발굴해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