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선재길 위원입니다. 625쪽 봐 주십시오.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검토결과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깊은 말씀은는 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생활폐기물 매립지 반입사업 해서 자치단체등이전, 그 내용이 7,530만 원 올라왔는데 이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허가는 나가 있는데 장소라든가 사업장 소재지가 정당하게 수집운반에 대한 허가사항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 업체는 몇 개입니까? 그것은 허가기준에 의해서 허가사항이지 그 허가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 그런 파악은 잘 못하고 계신 것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354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4쪽 맨 밑의 부분에 보면 융자금 관리시스템 구입비라는데 그 구입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맨 밑에 보면 융자금,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고 계신데 주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장님, 전년도에 보면 자금 회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지요?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계약자를 우리 시로 하는 것이지요?

본인한테 해 줍니까? 아마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회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학자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는 꼭 채권확보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374쪽을 봐 주시지요. 과장님께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보험료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375쪽에 보면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지금 일산동구, 서구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성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어요, 덕양구 같은 경우는.

또 일산서구, 동구하고 덕양구하고는 사실 노인회관이 도시지역하고 구도시지역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태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거든요. 상태가 많이 다른 것으로 보고 우리 덕양구 쪽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구나 동구 쪽은 도시화가 되어 있고 또 거의 노인정이 아파트단지 내에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극히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보험료 산출을 정확히 하셨다고 하는데 그 문제도 실질적으로 아파트에 노인정이 설치된 부분은 아파트관리소에서 거의 화재보험이라든가 이런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덕양구 쪽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것이 열악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데 구청 노인지회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런 선이 정확치가 않은 부분이 저희들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 이것은 덕양구만 예산을 세워서 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정부정책이 복지사회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시대인 것 같은데 더군다나 우리 노인복지문제 만큼은 너나할 것 없이 다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원금이 정확하게 쓰여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고민을 많이 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90쪽 문화예술과를 봐주시지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우수전통 민속보존사업 전승관 임차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세부사업의 나열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491쪽에 보면 전국시조 경창대회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지요?

전년도에는 대회를 개최를 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밑에 보면 전통국악 상설공연인데 이 비용이, 이것도 전년도에 사업을 실행했었지요? 사업계획서는 어떻습니까?

계획서를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우리 고양시 크기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 고양시 전통문화 예술발전에 대한 사업들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만 고민을 많이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사업을 펼쳐나가는데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마쳐질 수 있고 또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 보는 것입니다.

그 밑에도 진밭두레패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인데, 이 달맞이 행사는 해맞이 행사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달맞이 행사는 주로 어디어디에서 했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실질적으로 이 달맞이행사 사업을 저희들이 주로 해맞이행사도 행주산성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달맞이행사 같은 것은 옛날에 기억들 많이 하시지만 깡통 돌리기라든가 지금은 화재 위험 때문에 물론 도심지역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또 쥐불놀이 우리 어렸을 때의 여러 문화행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각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면 동 행사로 지역마다 자연공원이 한 군데씩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존을 해서, 그렇게 동 행사로 지원금을 조금씩 내려보내서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부분적으로 행사를 치렀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전통문화 보존활동 등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만 또 부분적인 차원에서 보면 불필요한 사업도 한두 가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선정을 잘 하셔서 낭비가 안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96쪽 봐 주세요. 맨 밑에 보면 시립예술단 외부 출연팀 사례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부 출연팀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계수조정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44쪽 영어교사 어학능력향상 해외연수 지원 부분은 우리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5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맨 하단에 보면 고양시 교사합창단(호수아트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부터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까, 체육과장님?

주로 교사님들이 주축이 되어서 합창단 구성을 해서 호수아트홀에서 매년 공연을 한 겁니까? 그러면 관객이 주로 동아리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주로 관객이 되겠군요? 그래서 많은 체험을 통해서 좋은 인재들을 양성하는 차원으로 지원하고 운영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세부 설명이 아주 부족해요. 이 내용으로 보면 교사님들이 합창단 구성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 주나, 이렇게 비춰지거든요. 세부설명 관객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해요, 설명서가.

그러니까 이 내용물을 볼 때는 교사님들 합창단이면 학생들 가르치기 바쁜데 합창단을 하고 이렇게 비춰지는데 어쨌든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분야라든가 체육분야라든가 복지분야에 많은 사업들을 2008년도에 계획을 잡으셨는데 정말 여기에 심사숙고하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던 것이 좋은 사업이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되고 낭비성 일회성이 안 되도록 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무튼 계획 짜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