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공열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8일간의 기나긴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신 2008년도 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사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 의원입니다. 제13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간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심사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예산 편성은 물론 예산안 심사와 답변 그리고 자료제출을 위하여 늦게까지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예산심사 기간 중에도 불법 노점상 단속 등 현안사업수행에 전력을 다하여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예산총괄 규모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조 859억 7,986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8,515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 0.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7,966억 2,449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7.8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 2,893억 5,53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6.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세출규모와 동일한 7,966억 2,44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76억 7,64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항목을 보면 지방세 501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9억 3,012만 7,000원, 국·도비보조금이 208억 1,836만 1,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48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 228억 1,003만 5,000원, 지방교부세에서 1억 7,601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 요구액 중 110억 3,192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된 사항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는 8억 1,771만 8,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서는 1,000만 원, 교육 분야에서는 9,4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서는 52억 5,985만 4,000원,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14억 7,994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6억 1,161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1억 3,4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2억 4,300만 원, 수송 및 교통비에서는 5억 7,68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17억 8,000만 원, 기타 분야는 2,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요구예산 989억 5,806만 원 중 4,779만 3,000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역시 25억 2,074만 6,000원의 예산액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수정사항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 사업에 총 예산 규모는 1,878억 7,656만 8,000원입니다. 기타사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 예산 4,500만 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 1,700만 원,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700만 원을 수정하고, 나머지 기타사업특별회계는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받고자 요구한 사업건수는 일반회계에서 31건, 특별회계에서 15건 등 총 46 건이며,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건으로 이월액은 3억 5천만 원으로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지방채차입은 1건 53억 원으로서 일산서구청과 백석2동 청사 신축자금으로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10개 사업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이 수립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은 사업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라 사업 중심의 지방예산구조로 기존 장·관·항, 세항·세세항, 목·세목에서 분야·부분,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 목으로 개편되어 예산 심의 과정이 복잡하였으며, 집행부에서도 정확한 자료와 확고한 의지로 새해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성심성의 것 답변에 대처하여야 함에도 답변 자료가 미흡하여 심사과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바, 향후에는 보다 더 원활한 예산심사가 이행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내년도의 예산안 중 경상적경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민간이전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육경비보조금, 연금부담금 등 사회적 지원 및 유지관리비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경의선 분담금, 화정택지개발지구 소송 패소 환급금, 운수업체유가보조금 지원 등 각종 부담금의 추가 발생으로 시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에 따라 노인복지, 장애우, 영·유아지원, 노령연금, 교육경비 보조 등 많은 사업예산의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 간 서로 협력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의 수정안 요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등 계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김홍 위원장님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운 의원입니다.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및 실시과정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 결과와 감사 의견만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시정 및 처리를 요구사항은 5건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회비치용 도서관리의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도서실의 확충 및 도서 분류와 정비에 대한 사항과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의 일환으로 어린이 의회 체험활동을 위하여 개방하고 있으나 홍보의 미흡함으로 관내 초등학교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시 의회에 접수된 민원이 집행부로 이송되고 처리결과 등을 민원인에게 통보한 결과를 지역의원에게도 신속하게 통보하여 긴밀한 공조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의원들의 국내·외 의정 연수계획 자료를 사전에 배부하여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원 상호간 의견 개진을 위한 의원 모임방(홈페이지) 개설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의회 회기가 폐회한 후 회의록이 늦게 게시되어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회의록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집행부와 다른 기구로서 의원들의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한 보좌는 물론 회기동안에 업무가 중점적으로 폭주하고 있어 의정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의원들은 크고 작은 민원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야로 활동하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역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심사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이끌어내어 상생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면 고양시가 한발 더 세계 속으로 역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와 더불어 고양시의회 또한 발전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노점상 단속과 대통령선거 업무 그리고 의회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장이신 나공열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박윤희 의원입니다. 2007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의 경위와 감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선정 11개 기관과 본회의 승인대상 3개 기관으로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 진행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의 일정에 의하여 각 기관의 감사장과 우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증인선서,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질의·답변식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대 의회에서 두 번째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효과와 현실성을 높이고, 감사일정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제129회 임시회의 기간 중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된 기관 및 시설을 현지 방문하여 현황과 애로점, 건의사항, 사업추진 현황 등을 확인 및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소관의 민간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수렴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소관 사무에 대한 문제점등을 폭넓게 수집하였으며, 집행부의 연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관심과 습득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소관 기관 및 부서의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33건과 건의사항은 29건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심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사전에 시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시정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가고 있고 의정활동 또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적사항 중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 각종 축제, 행사, 전시회 등이 연중 분산 추진되고 있어 행사의 효과와 시민의 참여도가 적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4월과 5월에 걸쳐 꽃 전시회, 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어 이 기간을 “고양시 축제의 기간”으로 정하여 행주문화재 등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축제를 함께 개최하게 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어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적 노인복지를 위하여 투자되는 노인복지 사업이 10개 기관에서 45개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어 각 기관별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홍보가 부족하여 시책을 알고 있는 일부 노인만이 참여하고 있어 사업의 통폐합과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경로당의 이용실적이나 도시, 농촌지역 등의 특수 여건을 고려한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한 시책을 심의하기 위아여 설치된 고양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없으며, 청소년 지도위원을 동별 10명씩 위촉하였으나 위원의 활동이 미미한바 위원회 운영과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지침을 마련하는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배드민턴장,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등 많은 공공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동호회나 협회에서 위탁받아 관리 운영하는 관계로 일반시민의 이용이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시설이용과 관련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일반시민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우리 시에서 전량 소비가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를 연계한 농업정책의 개발을 촉구하고, 특히 우리시에 있는 농수산물유통센터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어 농업인과 유통센터와의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하여 농업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가 과다 사용되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한 시책추진이 극히 미진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담 부서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각종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정책제안과 재활용 시책, 대기질 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유해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과태료 및 과징금, 부담금의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봉급,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추적하여 채권을 확보하는 등 부과된 과태료는 전액 징수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감사에서는 전시회·박람회의 개최 장소를 인공시설이 아닌 자연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곳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전시관 및 꽃 문화예술관의 대관을 적극 추진하여 재단수입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감사에서는 매출과 이익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농수산물유통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축하를 하고 사장이하 임직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유통센터 이용료 산정 시에 특정매입부문에서 발생된 매출액을 합산하도록 개선 요구하여 반영됨으로써 금년도에 약 2억 5,400만 원의 수익증대가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문화재단의 감사에서는 스타니슬라브스키극장과의 아람누리 개관기념 공연 계약과 관련하여 지불행위의 안정성과 법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공인된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인되지 않은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하였고, 대리인 수수료의 과다 책정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여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술품 수장고 사업의 재검토와 아람누리 주민문화체육시설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촉구하고, 무료입장권 및 초대권 발행 제도와 아람누리 대관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재단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수 미담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덕양구청에서는 공무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그늘진 곳에서 외롭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삶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공무원들이 몸소 실천하는 참 봉사 행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일산동구청에서는 사회계층간 소득과 생활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참여와 나눔의 이웃사랑 실천으로 사랑과 정이 담긴 건강한 복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웃사랑 온정나누기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 아동 문화체험과 아름다운 교육 나눔 운동, 사랑의 안부전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일산서구청에서는 노숙인 보호대책을 추진하여 노숙인 제로화를 달성하였으며, 저소득층의 거동 불편 주민에게 진료를 위한 이동 지원사업과 소년소녀 가정 무비데이·경로당 직접방문 건강 서비스·밝은 세상 나누기 무료 진료사업을 실시하여 복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본회의 승인대상기관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고양문화재단에 대하여 기관의 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감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받고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 감사 자료가 지연 제출되어 자료검토의 시간이 부족하여 감사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내용의 누락, 수치상의 상이점이 발견되고 세부적으로 작성되지 못한 점과 소관업무 파악부족 등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 행정사무감사 업무 보고 시 그간 처리된 내용을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에 나타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속기록을 검토하시어 좀더 나은 고양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늦은 시각까지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장이신 길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길종성 의원입니다. 2007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목적은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이행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 집행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감사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분야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난 10월 16일에 열린 제1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11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5일 동안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해당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대상기간은 2006년 11월 1일부터 2007년 10월 31일까지 처리된 사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실시방법은 국, 사업소, 구청별로 출석요구한 공무원 및 관계자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고, 이어서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형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총 67건의 지적 및 건의 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시정 및 처리요구가 61건 이고 건의사항이 6건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등 지적 사항 중에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은 대부분 대형사업으로 장기계속사업이며 많은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며 계속비 사업에 따른 이월예산이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 인허가 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지연, 토지매입 협의 지연, 사업시기 조정 부적정 등에 원인이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이월예산 사업에 대한 현황, 이월사유, 문제점, 대책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예산의 사장을 최소화하는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과 관련하여 중앙로 BRT 구간을 제외한 외곽지역의 관리를 3개 구청에서 연간 총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BRT 구간의 버스승강장은 에드월드(주)에 2012년까지 5년간 11억 9백만 원에 계약하여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광고수입 등의 명목으로 우리 시에서 요구한 부가시설물 설치비용을 제외한 4억 8,300만 원을 5년에 걸쳐 분납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곽지역의 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고 광고수입 등은 제쳐두고 매년 지출되는 3개 구청의 승강장 관리비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업으로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ITS,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ITS 사업은 도로의 신설 또는 확·포장 사업만으로는 교통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했기에 교통정보 수집·분석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감소, 교통환경개선, 도로의 효율성 등을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완료 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약 489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1단계 사업은 2007년까지 111억 원을 투입하여 준공할 계획에 있으며, ITS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례가 없는 순수한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나, 현재까지 교통행정과의 각고의 노력으로 국비로 경찰청 자동차특별회계에서 22억 원을 지원받고 시비로 68억 원이 확보된 총 90억 원으로 1단계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1단계 사업의 부족분 21억 원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주요도로 첨단교통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자유로를 포함시켜 2008년도에 약 100억 원이 투입 될 예정으로 본 계획이 원활이 추진되면 고양시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사업 1단계는 마무리 될 수 있음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ITS사업은 향후, 2～3단계까지 약 378억 원을 필요로 하는 대형투자사업으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 수송비 절감, 통행시간 단축, 경쟁력 강화 등으로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나, ITS 교통체계가 제대로 교통운전자 및 시민들에게 정보로 제공되지 못하고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없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지속적인 관련기관 협의를 통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일산신도시 등 8개 택지개발사업지구와 기존 도시의 많은 공동주택이 준공된 지 약 15년이 경과되고 있는 시기로 관계 법령에 의거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06년부터 본예산에서 매년 7억 원씩 지원예산이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장기적인 관리 및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으로 이제는 소극적인 부분 보수를 위한 예산편성이 아닌 장래 10년, 20년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 도시비전에 맞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장기계획이 수립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시행 중인 고양 2교～보급대 간 도로확-포장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건설사업소 업무보고에는 사업기간이 2004년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2008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2011년 12월까지 되어 있는 것은 집행부 부서 내에서 협의 및 조율이 안돼서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위 사업은 이러한 부서 간 업무협조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일례로 토지매입비가 2005년도에 3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군부대와의 협의지연 등으로 토지보상 시기가 2년 정도 늦어지면서 토지보상비가 2007년도 기준으로 99억 9천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사업부서는 군부대와의 협의지연을 사유로 토지보상비를 2년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심도 있게 업무연찬을 하여 집행부에서는 군부대 협의지연에 따른 부분만 보상지구에서 제척시키고 2005년도에 보상이 진행되었으면 61억 원이나 되는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후론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경고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자족기반시설인 킨텍스의 제2전시장 건립사업은 우리 시의 재정부담 가중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본 사업은 2단계 전시장 부지조성공사로 총 3,043억 원 중 토지매입비 등으로 이미 2006년에서 2007년도 사이에 2,331억 원이 투입되고 2008년도에는 17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또한, 전시장 건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09년도부터는 매년 약 350억 원이 투입되어야 2011년 말에 제2전시장 준공이 가능한 만큼 우리 시는 킨텍스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시장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가능한 국책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은 물론 도로 소파보수, 소하천 구거 등 유지보수, 녹지대 제초작업, 광고물 정비 등 위탁용역 등 각종 유지보수 사업이나 매년 공통적인 자재구입 등에 있어서는 구청별로 기준가격이 차이가 나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매년 초 또는 정기적으로 관련업무에 대한 실무연찬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경전철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노선계획이 장거리 위주, 주택밀집지역 통과 등 주민의 반발이 제기되므로 민간투자사업자 입장이 아닌 우리 시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노선으로 변경 검토 건의 등 6건에 대한 사항을 검토 반영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별로 로는 대민민원업무에 관한 민원업무 및 처리 과정 등 점진적으로 서비스향상이 개선되는 점은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앞으로 더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감사기간 중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상임위원회 감사결과가 모두 보고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니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일괄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4개 상임위원회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이번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