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이중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유무를 물어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선주만위원
김태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중구위원장직무대행
선주만 위원님께서는 김태임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태임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태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태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임위원장
지금까지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능하고 학식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과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등 정리차원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평소 존경하는 최명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이상운 위원님께서는 최명조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명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명조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최명조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명조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최명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 재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국·본부·사업소·구청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음으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직재 편재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용규
김용규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김용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38페이지,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과학활동 프로그램 지원 7,7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청소년 과학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청소년과학로봇연구회가 있습니다. 학생들 20여 명이 과학로봇 연구를 해서 로봇을 제작해서 각종 국제대회나 국내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나 국내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자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를 초빙해서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수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7천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 1억여 원은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7,700만 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예산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청소년 과학동아리 활동인데 고양시에는 특히 중학교나 초등학교가 경기도나 전국에서도 상위이고 과학영재들이 우수한데 경기과학고등학교나 의정부에 과학고등학교가 있는데 항공대 등에서 과학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특히 여기 청소년 과학동아리로 해서 영재, 우수한 학생들 동아리로 해서 국내·외 국제대회에 기자재나 강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내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참가실적을 보게 되면 국내대회에는 월별로 1회 정도 참여를 했고 국제대회는 7월에 홍콩 월드로봇참피언쉽에 참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제9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대회 본선에도 본 로봇연구회가 자부담으로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렇게 지원해서 우수프로그램으로 국내·외에 참가해서 많은 수상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우수한 영재들이나 우수한 학생들이 고양시에 많이 있는데 과학고등학교나 외부 고등학교 쪽으로 가기 때문에 항공대라든가 고양시에도 앞으로 특수목적고가 나오겠지만 그 학생들을 타 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많이 지원해 주지만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경영대전 인센티브로 5천만 원 받은 것 어디에 쓰실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특별히 뭐······그냥 간단하게 민원실에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민원실을 좀 편리하게 꾸미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민원인들이 와서 대기하는 곳이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본청 민원실이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육과장님, 38쪽에 고양국민은행축구단 운영지원하고 운영비가 있는데 합해 보니까 1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운영지원은 어떤 내용을 운영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N리그 국민은행 홈경기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홈경기를 저희 구장에서 시합을 하게 되면 볼보이라든가 들것조라든가 아나운서 멘트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운영비가 있습니다. 한 경기할 때마다 300만 원 가량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위탁 줘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천만 원이 되고, 홈경기할 때 홍보비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가 있다는 현수막을 걸고 팜플릿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홍보물을 하는데 저희가 우리 경기장에 1년에 홈경기를 11경기 정도 합니다. 거기에 2,700만 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홈경기할 때 이벤트 행사로 응원물, 응원도구를 배부합니다, 입장객에게. 그것에 대한 경비가 200만 원 정도 소요되어서 기본적인 운영비가 5,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홈경기할 때 유료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평균 잡아서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평균 잡아서 공식적으로 된 것은 작년도에 한 8천여 명 1년에 입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경기당 500명 내외가 입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좀 적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도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적은 이유가 다 아시겠지만 N리그에서 국민은행이 작년도에 1등을 해 가지고 사실 K리그에 가야 되는데 은행법에 저촉되어서 가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인기가 많이 하락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금년만 운영을 N리그하고 그 이후로는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올해는 N리그로 하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올해까지는 운영을 할 계획으로 예산에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관람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특별한 묘안은 없으십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N리그가 2부 리그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에는 최대한 우리 운동장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오시는 분들이 즐겁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이벤트를 많이 만들어서 관중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여기에 귀에 익은 유명한 축구선수는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N리그이다 보니까 사실 인류 선수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청소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 경기 때 초청하는 것은 학교에서 호응을 안 하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교에 경기일정은 통보해 줍니다. 그런데 보통 경기가 토요일 오후 3시에 홈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2부 리그이고 아직까지 크게 관심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없는데 즐기는 차원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운동장 사용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은 무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우리 홈경기하면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은 굉장히 크네요, 운동장 사용료하고 운영지원비하고 해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이 사실 운동장은 1년에 11경기 정도 홈경기를 하고 한 경기할 때마다 300만 원 정도 해서 운영비가 들어가고 홍보비해서 1년에 계산해 보면 1억여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 측에서도 사실 우리 고양시에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각 사회복지관에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줬고 장학금이라든가 사회복지 쪽으로 3억 원 정도는 국민은행 측에서 저희 시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좋은 경기장에서 우수한 선수들이 와서 게임을 하는데 좀더 많은 시민들이 가서 관람을 하고 응원을 하고 해서 그것이 스포츠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것이고, 이러한 홍보효과가 어차피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마당에 이것으로 인해서 고양시의 이미지가 업 되는 묘안을 만들어냈으면 합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44쪽 체육대회추진단, 총괄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체육대회추진단을 총괄적으로 자세하게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추진단은 지금 조직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식으로 발족되어서 운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금년도하고 앞으로 국제대회나 전국단위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9월에는 경기도 생활체육 대축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도체전과 더불어 경기도에서 하는 체육대회 중에서는 가장 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말에서 11월초에 걸쳐서 아시아 역도선수권 대회를 꽃전시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아세안 15개 국에서 20개국에 아시아 선수들이 모여서 역도대회를 성대하게 펼칠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 2009년도에는 10월에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전국대회가 주경기장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국제대회라든가 전국단위 대회가 우리 고양시에서 많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체육대회준비단이 별도로 조직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아직 조직구성이 된 것이 아니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2008년도, 2009년도 많은 체육대회가 준비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대순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58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3천만 원 받으신 것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행자부 주관으로 살기 좋은 마을 콘테스트에 참가를 해서 행신3동이 우수 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교부금이 내려온 돈인데 이것은 행신3동으로 자금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행정3동이 수상했으니까 행신3동에 3천만 원 다 주는 것으로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떤 식으로 3천만 원 받으신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콘테스트를 하겠다고 공고를 하면 저희가 응모를 해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수 마을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도 또 해서 3천만 원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4,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10개 동 정도 4·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자부담까지 해서 우수 마을 컨테스트에 참석을 시켜서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 신청 받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2월 중에 신청을 받아서 3월 이후에 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중에서 우수한 곳을 행정자치부 쪽에 응모하는 것으로 하신다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61쪽에 4억을 왜 쓰지 못 했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통정보센터를 행신동에 짓고 있는데 저희가 CCTV 통합관제센터를 양쪽에서 따로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가 이중으로 들어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정보센터 내에 3층을 증축할 예산으로 본예산에 반영에 됐었는데 회계가 틀리는 바람에 저희 것을 삭감시키고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할 예산인데 목을 맞추기 위해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저희 예산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심의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 간에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것은 부서 간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니고 2개 사업을 한 곳에서 한다는 것인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기 사업비가 세워졌었는데 저희가 한 건물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시장님 결심을 받고 여기에다 증축을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반영이 됐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도시교통특별회계하고 저희 일반회계하고 맞지가 않기 때문에 맞추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확보된 예산을 삭감시키고 도시교통특별회계 4억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4억은 자치행정과에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 것은 삭감을 시키고 그쪽으로 넘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건에 대해서 시설비, 취득비 등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저희가 정보통신분야에서 예산 세운 것이 IPT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15억 6천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아날로그 전화기를 지금까지 써왔었고 이것이 내구연한이 다 되었고 덕양구보건소라든가 일산서구보건소 등 보건소하고 사업소, 동사무소 등의 전화기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전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10년입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교체하려고 하는 곳이 대략 몇 년이나 됐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 본청 것은 1998년도에 도입했고 구청 것은 ‘96년도에 도입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올해까지 다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이번 추경하고 내년까지 이어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최명조위원
시설비에서 기구 증설에 따른 구내 통신공사가 1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기구가 증설되면서 통신하는 것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품격도시추진팀이라든가 체전추진단이라든가 늘어나는 조직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을 해 줘야 되거든요. 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 통신환경을 쓸 수 있게끔 공사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기본적으로 저희는 통신에 대해서 크게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
최명조위원
기본적으로 사무실 같은 곳은 기본적인 망은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밑에 보면 전송장비도 3대씩 들어오고 여러 가지 교환기를 증설하고 하는데 있는 것은 다 있는데 또 1식으로 이렇게 해 놨으면 여기에 대해서 명세가 있을 것 같은데, 명세는 없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명세서는 저희가 따로 드릴 수는 있는데 건물이 저희가 관리하던 건물이 아니고 민간이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어차피 네트워크 공사를 다시 해 줘야 됩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이것이 다른 곳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사무실이 외부로 나가는 것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밖에 건우빌딩하고 내외빌딩에 네트워크 공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쪽에 새로 생기는 과들이 그쪽 건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최명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가 행정혁신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본예산에서 협의를 해서 같이 올라왔으면 좋은데 추경에 올라왔는데 지금 1단계는 2008년도에 본청하고 보건소가 15억 6천만 원이 됩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2009년에는 구청하고 기타 사업소에서 12억 원이 되겠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이중구위원
그래서 기획행정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있었는데 행정혁신과하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조를 해서 특히 우리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하는데 전화선을 사용하지 않고 인터넷망 이용해서 화상전화를 해 가지고 첨단전화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용이 같이 됐을 때에는 콜센터 설치할 때 같이 5개월 후에 하면 5억 정도 절약이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과장님끼리 협의해서 하면 한번 설치할 때 가격을 절약해서 같이 이용해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가격은 5억 절약을 전문가들이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양쪽 과장님들 협의는 1억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인터넷전화기로 다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콜센터가 도입되면 어쩔 수 없이 인터넷전화 교환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진행됐던 사업이고 먼저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저희 정보통신과하고 계속적인 협의를 해 왔었고 실질적으로 예산절감 부분도 중요하지만 안정성 부분에서 보면 만약 콜센터 쪽에서 어떤 장애가 났다고 하면 교환기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고 교환기 장애가 나면 콜센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정성 확보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천에서도 콜센터가 다운이 돼 가지고 서비스를 못 했었지만 교환기는 정상적으로 돌아간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안정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콜센터하고 같이 하는데 다운된다든가 안정성 등등의 문제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행정혁신과하고 정보통신과가 긴밀히 협조를 해서 통신관계, 특히 인터넷전화 시스템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콜센터가 정보통신과가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까지 예상하면서 콜센터 구축이나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양영숙환경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국장 양영숙입니다. 항상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113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와 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하천변에 주로 많이 나있는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2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 200과 시비 200을 합쳐서 1,600만 원으로 올려서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장소 지정은 아직 안 된 것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고양시에는 제일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이 창릉천하고 곡릉천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릉천과 곡릉천에 반반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주만위원
잠깐만, 예산 외적인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박종일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10월 25일 경의선 관련해서 행신2동에서 주민설명회 가진 적이 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때 참석 못 하셨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못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참석 못한 사유서를 받았는데 경의선 현장방문에 참석하여 전반적인 진행상황을 보고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참석을 못 했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선주만위원
담당부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명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때 당시에 17명이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그때 다 참석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다른 직원이 참석하면 의미가 없고 소음관련 담당자가 이동건 씨인에 이동건 씨하고 저하고 공문을 보내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경의선 관련해서 총 점검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 차 나가서 주공과 철도공단 측 같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참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문을 보내 놓고 나서 담당과나 부서의 담당자가 참석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자리는 시에서 참석하는 것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방음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철도공단하고 주민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과에서,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는 행정적으로 보조만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주만위원
과에서 바빠서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구청의 담당자가 나가서 설명회하는 회의에 참석해서 관여하고 참고할 사항은 참고하고 기록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공문 보내 가지고 설명회 주최한다고 공문은 보내고 각 부서 담당자는 참석을 안 하고,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참석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참석을 부득이 못한 것이고 그런 점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도공단 측에서 성심성의껏 주민들한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라고 저희들이 누차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잘 진행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강매~행신역 구간 방음벽 교통영향평가 기준이 몇 데시벨 나오지요? 교통영향평가는 시행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제가 숙지를 못 했고 환경영향평가 당시에는 그쪽에서 시공하려고 하는 3m 안대로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기준이 데시벨이잖아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데시벨인데 2008년부터는 철도소음 같은 경우에는 70데시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는 3m로 한 경우에 기준치 이내로 만족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주민들한테 해명을 하든지 다시 설명회를 만들어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은 6m 이상을 요구하는 사항이었고 시설공단 측에서 시행한 사전 환경성 검토 안에는 3m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격차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것을 납득시키라는 얘기였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래서 시켰어요? 고양시 환경보호과에서 주민들 설명회 때 참석해서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 드린 적은 한번도 없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도공단에서, 공사시행자 측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어차피 방음벽이 설치되고 녹지공간이 고양시로 넘어가게 되면 환경보호과나 고양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관리는 하는데 철도소음에 대한 책임은 그런다고 해서 고양시로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철도가 개통되어서 다닐 경우에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측정을 해서 기준치를 초과하니까 너희들이 기준치 이내가 될 수 있도록 방음시설을 보강하라고 명령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잠깐만, 선주만 위원님, 지금 이것은 예산안에 관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선주만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추경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부터 14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농로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149페이지에 보면 농로포장공사에서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은 크게 농업진흥구역은 관리를 농촌공사에서 하고 진흥지역 이외의 구간은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전부분은 공사관리부분인 진흥지역에 농업기반시설에 의한 사업비를 저희가 도비를 포함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149페이지에 있는 덕이지구 외 6개소는 진흥지역 내에 있는 공사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리고 151페이지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작년도에는 얼마나 섰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농업인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융자사업인데 고양시에 배정된 인원이 103명입니다. 그 103명에 대해서 1인당 연 800만 원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 800만 원에 대해서 농협이 대출해 주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도와 시가 나누어서 분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농업인 자녀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대학생한테 한 번에 800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나눠서 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매 학기마다 납부 고지서가 나올 때,
최명조위원
납부 고지서가 400만 원 나오면 400만 원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도가 연간 800만 원이라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이것은 금액이 시·도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자 부담은 저희가 변동금리지만 6.5%를 예상해서 도에서 30%를 부담하고 70%를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고양시 같으면 103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103명이 다른 시·군·구의 인구에 비례해서 이렇게 103명이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된 것인지 그 계산된 것은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에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고등학교에 대한 학자금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 인구에 비례해서 되는 것입니다.
최명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철도공단에서 공사시행자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특히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의원들한테는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민원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결할 수가 있고, 바빠서 못 나가셨다면 다른 분이라도 나가서 그 설명회를 통해서 민원을 잘 해결할 수 있게끔 그것이 문제가 뭐냐 하면 방음벽이 3m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일산지역에는 8m로 되어 있기 때문에 5m로 2m 정도 해 달라고 주민들은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해서, 또 지역의원 저도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얘기가 나오면 의원들한테 질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설명회 할 때도 연락을 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협조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다음 주민설명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나가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별도사항인데 요즘 경유차 매연저감장치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연일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 시에도 지금 경유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30만 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그중에 약 10만 대 정도가 경유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후화된 정도에 따라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시키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는 사업이 그래도 양호하게 추진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미세먼지 오염도를 보면 재작년보다는 조금 개선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은 환경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 노면살수차를 확보한다거나 가로 청소로 재비산을 막는 정책을 위주로 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대형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CNG차량을 보급해서 매연이 덜 나오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고양시 자전거이용시설물 시범사업 해서 8천만 원 계상되었는데 이 재원이 특별교부세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건설과장 홍경의입니다. 행자부에서 금번에 내려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 어떻게 유치하셨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시범적으로 저희 시에서 자전거와 관련된 제반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전거 관련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퍼블릭바이크라든가 프리바이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시범적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겠네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생하셨고요, 설계비가 1천만 원이고, 시범사업이 4천, 3천인데 이것을 나눠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비로 해서 1천만 원 세웠고,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내용대로 저희 시도 보도턱을 낮춘다든지 자전거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자건거보관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4천만 원 가지고 하고, 또 ‘예수인교회’라고 민간단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가지고 행자부에 신청한 ‘예수인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자전거이용시설물 시범사업은 턱을 낮추고 전반적으로 자전거를 원활하게 탈 수 있도록 만들고, 설치 시범사업은 민간위탁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민간위탁 준 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2자유로~시도92호선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연결된 도로입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제2자유로가 나면 신평IC부터 호수로까지는 주택공사에서 주관이 돼서 시행을 하고, 호수로부터 곡산역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곡산역을 신축 중에 있는데 그 옆으로 지하차도화 해서, 앞으로 도로 날 것을 대비해서 현재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신평IC에서 호수로까지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하고, 호수로에서 곡산역까지는 우리 시 부담이고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개괄적인 설명서가 있겠네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것을 우리 예결위 계수조정 전까지 한 부씩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하천환경 정비에 곡릉천 레저명소화사업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하천인데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필리핀참전비부터 지영교까지 저희가 곡릉천 고수부지상에 자전거도로라든가 산책로, 기타 체육시설 이런 휴식공간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손대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부터 추진했습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우선적으로 보상비가 제일 먼저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곡릉천 내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사유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 사업 추진내용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손대순위원
이 사업이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준공은 우선적으로 보상만 진행이 되고 보상이 완료되면 저희가 사업비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1년 정도의 공기가 소요될 계획입니다.
손대순위원
2009년도 말까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예.
손대순위원
이 사업이 사실 시장님 공약사항도 되지요?
경의
홍경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시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교통행정과장님, ITS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비사업조서 보면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이 1단계 공사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가 2006년도까지 마무리 됐어야 하는데 1단계 사업이 총 111억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금년도에 1단계 사업을 착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4억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ITS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교통통제센터를 건립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방범용 CCTV 통제소가 그동안 없었습니다. 구별로 일산경찰서 소관과 고양경찰서 소관을 분리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종합통제센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 총 사업비가 9억 6,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건립비 4억만 저희한테 돈을 넘겨주어서 방범용 CCTV 관제센터를 교통정보센터에 증축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이전해 주고, 나머지 5억 2,800만 원은 시설비나 인테리어 비용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교통통제센터 한 공간 안에서 방범용 CCTV 관제센터하고 교통통제센터가 같이 있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업무는 따로 보고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업무는 따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ITS사업이 완전히 되려면 언제 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1단계 사업부터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앞으로 더 많이 확보된다면 좀 당겨질 수도 있고,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2020년도가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2020년도까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20년이면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것이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3단계까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1단계도 아직 완료하지 못했고,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단계 했을 때의 효과와 2단계 효과와 3단계까지 마무리하면 우리 고양시 교통체계가 어떻게 바뀌는 것입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지금 ITS사업이 1단계가 마무리되면 일단 현재로서도 예산이 부족하지만 자유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100억 내지 150억을 출자해서 자유로 부분을 책임져 주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도 지금 1단계 사업을 착수를 하게 됩니다. 1단계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일단 일산신시가지라든가 교통의 주요 요충지는 거의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2단계, 3단계까지 하면 고양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명실상부한 ITS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ITS사업이 구축 완료되면 대중교통이라든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획기적인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신속·쾌적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버스정류장에 몇 번 버스가 몇 분 후에 온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중앙로에만 되어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중앙로뿐만 아니라 지금 700여 개 버스정류장이 되는데 저희가 ITS사업의 일환으로 BIS사업을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00여 개 정도의 버스정류장에 버스도착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ITS사업을 하게 되면 BIS사업도 그만큼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만약 내가 차를 가지고 서울로 출퇴근을 할 때 이것이 3단계까지 됐을 경우에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컴퓨터로도 확인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우리집 앞에서 내가 가는 목적지가 어디인데 몇 번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지금 나가면 버스를 탈 수 있는지 아니면 배차간격이 30분 걸리기 때문에 20분 정도 집에 있다가 나가서 탈 수 있는지 그런 판단도 가능하게 되고, 모바일폰을 이용해서도 교통정보가 제공되고, 또 시내 요충지마다 VMS전광판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를 교통정보센터에서 가공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교통상황이라는 게 굉장히 가변적인데, 집에서 인터넷으로 ‘내가 5분 후에 나가면 차를 탈 수 있다’ 그것이 혹시 조금 일찍 오거나 빨리 오면 어떻게 합니까?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런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중앙로라든지 일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에도 오차범위는 많지 않고, 90% 이상 저희가 확보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교통상황이라는 게 불의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날씨도 영향이 있고 교통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3단계까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자세하고 고급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지 몰라도 2020년까지 과연 고양시 내에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과교통이 많은 입장이고, 이미 교통체증이 걸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2010년도 가면 일단 지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그냥 데이터를 입력시켜서 몇 분 뒤에 버스가 오겠다고 예측을 해서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통신을 이용해서 계속 오는 차량하고 통신 교신을 통해서 지연되면 지연되는 것만큼 표출을 해 주고 빨라지면 빨라지는 것만큼 표출을 해 주어서 그때그때 교통상황에 따라서 대해서 쌍방향으로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화 돼서 출발과 도착시간을 입력시켜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내용을 파악하면서 교통정보를 수집해서 가공해서 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예를 들어서 전광판에 내가 화정에서 출발하는데 가라뫼가 교통체증이라고 나왔어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지요?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교통 지정체가 되면 우회도로로 어느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지를 해 주고, 잘 아시는 분은 스스로가 우회도로로 빠져서 갈 수 있는 그런 예측과 본인이 판단해서 갈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지금 자세하게 한번 질의드린 것은 너무 기계에 의존한다든가, 이런 가변적인 사항이 많은데 너무 고급화된 기계에 의존하면 오히려 그것이 한번 잘못됐을 경우에는 혼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런 변수까지 실무자들이 생각을 하고 이것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선규
이선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차범위는 최소화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은 11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윤경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뉴타운사업과장님, 지금 우리 뉴타운사업 진행상황을 개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 고양시에서 3개 지구가 뉴타운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원당지구가 지난 해 9월 7일 경기도로부터 받았고 능곡지구가 11월 5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산지구가 12월 31일 첫 단계로 지구지정을 받고, 2단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구역별로 설정해서 a, b, c구역으로 정해서 a구역에는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b구역에는 주상복합을 짓는다든지 c구역에는 상업지역,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개 지구를 지정받아서 원당하고 능곡은 그 총괄 기획과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거기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지만 용역회사도 있어서 총괄 기획을 합니다. 그래서 원당지구 같은 경우 연세대학교 도시계획을 전공한 교수님, 능곡지구는 중앙대학교 교수님이 되어 있습니다. 원당은 총괄사업관리자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선투자라든가 제반 시공사항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원당지구는 주공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능곡지구는 경기에서 출연하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결정되었고, 일산지구는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현재 경합을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2단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제일 빨리 가고 있는 것이 원당지구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가장 빠른 것이 원당지구가 선두로 가고 있고, 이어서 능곡이 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정말 뉴타운이 개발되는구나’ 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2단계 시작하고 있으니까 금년 상반기 중에 개략적인 골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자신들이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원당하고 능곡의 경우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a, b구역 정해지는 것이 연말쯤 된다는 것이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때쯤 되면 주민들이 ‘내가 소유한 집이 a구역이다, b구역이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정도 되어야 피부로 느낄 수 있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실제로 보상이 되는 것은 언제로 예상하십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촉진지구 지정이 되고 촉진계획 수립이 금년 초부터 시작해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고시가 되면 그때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느 아파트 같은 경우 스스로 할 경우에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합 설립해서 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조합이 결성돼서 사업시행이 결정됐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청산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거기에서 실제 조합원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하면 자기 지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이주하겠다고 하면 보상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 늦으면 하반기에 고시가 되더라도 2010년 이후에나, 빠르면 2010년 하반기, 늦어지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2, 3년, 그러니까 2010년 이후로 보시면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개발하고 다른 성격이라서…… 그러면 원당 같으면 완전히 도시가 완성되려면 기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시에 전부 할 수 없으니까 순환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빠른 것은 2010년 상반기부터 착공되는 경우도 있고 2015년에 되는 경우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제일 막바지 가서 완성이 되려면 2020년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다 완성되는 것이 2020년입니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시작하는 것이 2020년입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마지막 단계가 20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20년이면 원당이나 능곡은 완전히 재개발된 도시가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도시주택국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연도가 2020년입니다. 즉, 목표연도라고 하면 원당에 대해서 준공을 목표연도로 보는 것이 아니고 사업 착공시기를 목표연도 2020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서 착공한 블록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통상 한 블록의 공동주택 단지를 건설한다고 하면 약 2년 반에서 3년이 걸리니까 뉴타운사업 지구 내에 있는 사업이 목표연도에서 준공 입주 시까지 본다면 2020년을 목표연도로 했을 경우는 약 2023년까지는 준공되어야만 완공된 건축물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계획대로 잘 진행되면 2023년 정도 되면 도시가 다 개발 완성된다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굉장히 많은 기간이 걸리네요?
경한
윤경한도시주택국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본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1억 6,507만 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상회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금회 추경으로 1억 6,507만 원 상정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총 사업비는 4억 8,800만 원입니다. 기존에 본예산 심의 때 3억 2,300만 원은 기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고, 의회에서 예산 심의가 마무리가 되고 계수가 종료된 이후에 나중에 국·도비가 추가로 변경 내시된 사항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저희 노인인구가 약 75,000명입니다. 이 노인인구 비율은 100% 비율로 봤을 때 8.1%입니다. 이 노인인구 중에서 그 사람들이 각각 개개인이 단지 독거노인이나 손자와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 세대 아니면 저소득계층의 노인부부가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6,585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33%에 해당되는 2,269명을 저희가 별도 관리하고 있고, 별도 관리하고 있는 2,269명은 수급이 필요한 분들께는 수급을 해 주고, 별도 관리가 필요해서 어떤 시설의 연계시스템이 필요한 분들께는 시설에 연계를 해 주는 등 다각적으로 독거노인들이 필요로 한 사항을 그때그때 적의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조사사업입니다.
최명조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이번에 다른 과보다 많이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경우도 국·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마무리가 되고 난 상태에서 국비가 위에서 변경되고, 그 다음 단계에 따라서 도에서 또 변경을 가할 때에는 별도로 구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추경에서 별도로 해 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최명조위원
그러면 추경이 이후에도 있는데, 이번 예산이 3억 2,376만 원이나 잡혀 있는데 이번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변경 내시가 고양시에서 이만한 사업비가 소요되니까 이만한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라고 했을 때에는 나중에 5월이나 6월에 추경을 해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추경 작업이 있었을 때에는 하루라도 빨리 해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조위원
사업 착수는 언제부터 하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1년 열두 달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부터 계속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그 뒷장 166페이지, 노인일자리 활성화(시니어클럽)라고 있지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최명조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 활성화(시니어클럽)가 있는데 이것이 고양시에서는 처음 접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본 사항에 대해서 5년 전 내지 6년 전에 착수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4개소 있고, 이번에 추가로 저희 시를 포함해서 3개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31개 시·군 중에서 기 시행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로 3개 시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31개 중에서 7개 시가 사업을 전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노인들한테는 어떠한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까지 노인복지사업으로 해서 그때그때 단순노무를 시키고 한 달에 2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해 주는 그러한 차원보다는 일을 창업해서 어떠한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소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업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적재적소에 잘 이용해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만 가지고 만족을 느끼지 말고 창업적인 시스템으로 가자는 사업이 되겠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3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기획을 잡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보육시설과 관련된 서비스, 그러니까 일정한 교육을 받고 가정이나 보육을 하고 있는 시설에 가서 서비스를 해 주면서 거기에서 임금을 받는 사항, 그 다음에는 각 집에 어린이들의 장난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적절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장난감을 모아서 깨끗하게 세탁해서 새마을지회 같은 데다가 한 군데 수집을 해서 다시 판매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사항, 그 다음에는 관공서라든지 어떠한 큰 개인기업에 요새 바쁜 시대에 아침을 못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는 서비스로 토스트를 판매하는 사업이라든가, 네 번째로, 청소가 그때그때 필요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람을 고용해 놓고 쓰다 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때그때 우리 노인들을 투입해서 일주일에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청소를 해 주고 얻는 수입, 이런 사항이 개략적으로 1단계 사업으로 구상되어 있고, 2단계 사업으로는 콩나물공장이나 두부공장을 신설해서 추진한다든지, 이 사항은 우리가 125개교에 중식으로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데와 연계시스템을 갖는다든지 하는 사항 등 단계적으로 나름대로 계획은 충실히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개략적으로 세워놓은 그 기획 자체가 실행단계인 계획으로 이행이 돼서 어떠한 창업적인 시스템으로 가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금 이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은 과천이나 성남, 안양, 수원에서는 기 먼저 예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도비도 우리가 1억 5천 정도 이번에 받았는데 일전에 먼저 한 사람들은 거의 10억 가까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시·군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분들이 만약 10억 들어갔다면 10억이 들어간 사항은 토지나 건물을 신축하는 부동산에 투자한 돈이 거의 전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단계 부분은 부동산이 필요 없는 사업부터 접근을 할 예정이고, 필요한 부동산은 저희가 새마을지회 건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1단계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최명조위원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보조만 해 주어서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해서 사업소득을 올림으로서 지역활성화도 있고 노인들 복지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을 시에서 다른 시·군보다 먼저 일찍 추진했다면, 지금 3개 시·군이 어떤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인구 비례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저희도 다른 시에 떨어지지 않는 시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일찍 했으면 그나마 도비를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고, 우리 시에 이익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동감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약간 출발점이 늦었던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간에 몇 년간 얘기는 있었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해서 확인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 2, 3년 정도 흘렀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최명조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리고 193페이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이 194페이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 건립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원사 및 전통상설공연장 건립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공사비를 문화원사는 최근에 추가로 건립하기로 결정했었고 예전에는 전통상설공연장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51억 7천만 원 공사비에 따른 설계비로는 기준에 맞지 않아서 85억 9,600만 원으로 문화원사까지 추가 건립하는 금액까지 합한 금액으로 기본조사설계비를 다시 실시설계비와 함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그 증액된 이유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건립비용에 따른 시설비 공사비 부분에 대한 건축부분 설계요율을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기 예산 때 그 반영을 예측 못 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원사를 추가로 이렇게 병행 건립하기로 한 것은 2006년도 12월에 결정했고 예산은 지난 본예산에 세우면서 이 금액을 같이 증액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최명조위원
본예산에 이것을 넣어서 했어야 되는 것이 원안인 것 같은데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진행돼 오고 있는 사항이고, 현재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2억 4,400만 원이 현재 계속비로 해서 이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1억 5,800만 원이 총 금액에 의해서 적용해야 될 금액으로 요구한 금액입니다.
최명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최명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51억에서 85억으로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아예 처음부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지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특히 문화원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킨텍스 사업, 특히 노래하는 분수대 옆에 하고 있고, 또 김포나 양주에도 문화원이 있고, 특히 킨텍스에서 부대시설과 연결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에는 ‘고양시’ 하면 문화원사라든가 행주산성, 서오능, 서삼릉 등 이런 역사·문화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도 해 주셨지만 계속사업으로 이 일정에 맞게끔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원사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 건립을 위해서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업소 국제전시과에서 진입로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어야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정으로서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진입로가 확정되는 대로 건설사업소로 업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넘길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정리가 덜 되어서 금년 3월 안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협조를 잘 해서 3월 안으로 이 계속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보면 일산서구노인지회 운영비라고 해서 840만 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현재 구별 운영비가 동일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산서구노인지회만 운영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상회입니다. 최근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노인지회가 구별로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덕양구와 일산동구는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지회사무실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일산에 있는 노인지회가 동구하고 서구로 분리가 되면서 일산서구노인지회를 대화동에 있는 30평 정도 되는 빌딩 일부를 임대해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대료는 기 전세금으로 줬지만 빌딩이기 때문에 사용료는 별도로 내야 됩니다. 즉 냉난방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 사항을 본예산에 상정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착오가 있어서, 이해를 돕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납득을 시키지 못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삭감됐는데 다시 조정해 주십사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인데, 연세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시는 사업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관련법에 보면 만 65세 이상이 된 분들을 노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약 75,000명 정도 있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약 8.5% 정도 됩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저희가 상당히 낮은 노인인구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느 직장이든지간에 60세가 되면 은퇴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5년 이따가 65세만 되면 노인으로 등록이 되어서 노인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65세, 70세가 됐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건강하신 분들은 청춘입니다. 어떠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활동할 일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 고양시에서는 노인들한테 일거리 창출사업으로 다각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기간적인 그때그때 활동에 대해서 보상적인 차원으로 지불해 주고 있고, 여기에 올라와 있는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의 일거리를 만드는 창업 쪽으로 가서 영구적인 일자리, 진짜 용돈도 필요하고 일은 죽도록 하고 싶고, 시간은 남고, 이런 분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75,000명 중에서 10%이면 75,00명인데 0.1%만 해도 750명입니다. 그 안에는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력을 저희가 확보해서 유의 적절하게 활용해서 어떠한 창업을 해 보자는 시초적인 단계가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앞으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작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떤 식으로 선발하실 계획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1억 5,000만 원은 40%나 50% 정도는 아마 기초 단계에서 자리를 잡는 인건비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정도는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준비물품이라든지 운영비 등으로 소요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들을 보육시설에 파견해서 돈벌이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출장청소 하는 방법, 아니면 아침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토스트를 판매하는 방법 등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수익을 올리는 분이 가져가는데 100%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부는 가져가고 일부 남는 부분은 적금을 들어서 그 돈으로 다음 단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점점 키워나가는 단계를 밟아 나가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앞으로는 그야말로 노년의 건강은 시니어클럽에서 만든다는 취지인데,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사업으로 발전시켜서 심혈을 기울여서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2쪽을 봐 주세요. 보육시설 확충(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서 국비와 도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 대응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선재길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많이 하셨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몇 개소나 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6개가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2007년도에?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선재길위원
아직 완공된 사업이 아니지요? 지금 계속 리모델링 중에 있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완공된 사업도 있고요,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리모델링하는 게 신축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들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신축 같은 경우 부지매입비나 시설비를 합하면 대략 2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기자재 구입비하고 리모델링 사업비만 들기 때문에 한 시설당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 가량 소요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우리 시 조례에도 보면 각 동사무소마다 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조례가 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과장님께서는 2008년도에 교통정보센터가 행신1동에 건립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것이 2004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건데, 물론 우리 조례에 맞춰서 사업을 다 이행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과장님께서 보육시설 설치를 반영해 줄 의사가 없으십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기는 한데 바쁘면 바쁜 대로, 우리 시에서 이행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이 올해 시기적으로 가능하다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육시설을 공공청사나 복지회관등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청사 등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저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면 알고 있는 사항은 거의 다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행신1동에 교통정보센터 건립하는 데도 반영해 주실 의사는 없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추가적인 문제는 제가 한 번 내려가서 상의를 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보센터가 곧 건립될 예정으로, 아직 세부 설계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 조례대로 이런 유아시설을 반영해 주신다면 주차문제라든지 세부적인 평수 문제 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조금 고민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면 우선 놀이터가 확보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관련 과하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 옆에 아직 주공 땅이 약 800평 정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부지가 부족하면 그것을 매입해서라도, 이왕에 하실 사업이라면 리모델링 하시려고 건물을 찾아다니지 말고 공공사업 분야니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구상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 예산이 본예산 때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며 재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구상회입니다. 본예산에서 경로당 전담관리사가 삭감된 사항은 저희가 알기로는 전담관리사들이 어떠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1년 동안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크게 내 놓으라 할만한 두각 있는 사업실적이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의 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상고 끝에 부결이 됐었던 사항인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던 사항과는 약간 상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 처리된 예산을 다시 1회 추경에 가지고 올라가야 되느냐, 아니면 저희가 포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기로에 서서 많은 직원들이, 저 또한 상고를 치르면서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 삭감시켰던 예산을 다시 가지고 올라가면 불경죄로 야단도 맞을 것 같고, 도의상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사업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1년 동안 단기간에 시행한 한 가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경로당 전담관리사들이 하는 역할 자체가 위원님들이 이해하고 계시는 사항과는 상이하다, 그런 면에서 저희는 새로운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현재 경로당 전담관리사는 하는 일이 상당히 폭넓습니다. 물론 경로당 운영에 대한 사항이나 노인지회의 어떠한 지시사항 등을 전달해 주고 경로당을 관리해 주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전담관리사들이 많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어떤 체크를 할 때에는 그 경로당을 이용하는 각계각층의 많은 노인들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미처 복지시설에 대해, 아까 설명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파악해 보면 빠져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매년 해를 거듭하면서 한 살 더 먹게 되고 있던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때그때 많은 변화가 옵니다. 경로당에 가 보시면, 위원님들은 너무나 많이 가봐서 잘 아시겠지만, 어떤 분들이 쭉 나오다가 어느 날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디 가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돌아가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경로당에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료계통하고 연결시켜 줘야 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생계와 관련된 분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적십자 단체에 연결을 시켜야 하는 사람, 아니면 생활지도사 파견센터에 연결시켜야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구각색입니다. 이런 것을 경로당 전담관리사들이 체크를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노인지회에나 경로당 회장님들이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외부와의 연계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상담이나 이런 것은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종합병원에서도 연계사업을 시켜 달라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그때그때 나가서 진찰도 해 주고 처방도 해 주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으로 경락마사지라든지, 노인네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건강하고 식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손뼉 치는 프로그램도 한 번 해보는 이런 다각적인 사항인데, 기 1년 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3개 지회에서 몇 군데는 잘 됐습니다. 이 예산이 잘리는 것이 너무 아쉽다고 할 정도로 잘 됐었는데, 일부 지회에서는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예산이 당초에 삭감됐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여기에서 포기하는 것보다는 다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계속 이어져서 처리될 수 있게끔 이끌어 나가는 것이 비교형량적인 입장에서 더 이익이다, 이렇게 이익이 클 때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이 사회복지사입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는 사회복지사도 있었고 아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대순위원
우리 고양시에도 각 구에 하나씩 세 군데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자격도 없는 분들이 여태까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노인정을 다니면서 순회프로그램을 하셨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전담관리사는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딜레마에 빠졌던 사항입니다. 어떠한 자격증을 요해서 거기에 배치를 시켜줄 것이냐, 즉 자격을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노인의 마음을 가장 잘 읽으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해 줘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딜레마에 빠졌던 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그래도 노인들하고 상대를 한다고 치면 어떠한 전문지식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노인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인물이 관리사를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각 노인지회에 사회복지사들을 전담관리사로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사도 있고 노인복지사도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 저희가 옛날에 했던 행정을 탈피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검토해서 전담관리원을 배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흥국사 숙박 및 편의시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이 사업은 흥국사에서 사업 추진을 포기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난 연말에 삭감 확정 내시가 되어서 삭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이것을 꼭 시의 보조금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흥국사는 개인 소유의 절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전통사찰로서 경기도에서 흥국사뿐만 아니라 양평의 용문사라든지 몇 개의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절에서 머물면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했던 사업인데 흥국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에 포기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감액되는 예산입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구상회 과장님, 노인지원 대상이 65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75,000명 기준은 언제를 기준으로 잡으신 겁니까?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노인지원사업 대상 연령이 65세 이상이라고 하셨고 그 인구가 75,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 인구에 대한 기준연도를 언제로 잡으신 건지……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65세로 한정되어 있는 것은 노인으로 구분할 때는 만 65세 이상 된 분들을 노인으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도 노인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0% 범위만 잡아도 7,500명이 되고 0.1%만 잡아도 750명이 된다고 하는 사항은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로 줄여도 이만큼 노인 숫자들이 많다, 그 중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시니어클럽에 가입해서 얼마든지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취지에서 아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2007년 12월 31일 현재 60세 이상 남녀 노인인구가 약 65,079명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고양시는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노인분들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상회
구상회사회복지과장
매달 다르고 계속 늘어납니다.
선주만위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잡아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사업들은 착오 없이 노인분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192쪽,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사회단체보조금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지난해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우리 시에서 향토문화재로 지정을 하고 또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보존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 그 동안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떤 해에는 지원을 받고 어떤 해에는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도 발생되고, 그래서 우리가 향토문화재만큼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에서 몇 개나 지원하고 있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많지 않습니다. 무형문화재는 경기도무형문화재로 휘몰이잡가 제31호하고, 송포호미걸이가 아직 정상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단체가 무형문화재이고, 향토문화재는 정발산 도당굿하고 흰돌도당제, 정발산 도당굿은 격년제로 지원되고 있고, 밥할머니추모제도 향토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다음에라도 이와 유사한 사회단체나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번 예산을 계기로 이와 유사한 예산을 신청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이런 예산은 일괄로 한꺼번에 올렸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일괄로 할 사항은 아닙니다. 밥할머니추모제나 흰돌도당제는 민간 차원의 보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금액 전액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만 지원해 드리고, 그 외에도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와 문화재가 아닌 단체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또 보존회도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문화재와 문화재가 아닌 것은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향토문화재는 이 2개밖에 없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많습니다. 대부분은 묘하고 신도비가 되겠고요, 이렇게 제례를 올리는 것은 3가지입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인 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다음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선 개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신설되는 국제화전략사업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설명 및 답변을 지정받은 건설사업소 개발과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석 중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대신해서 농업기술센터 유증상 사회지도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증상
유증상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예산안 225쪽부터 229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암 조기검진사업이 있는데, 이 검진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 검진사업은 건강보험 대상자 50% 이하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일반병원에서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받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대 암에 대한 검진을 받으시고 그 검진비에 대해서는 비용을 저희가 내드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재길위원
대상자 중에서 몇 %나 검진을 받으러 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약 45%에서 50% 정도로 반 이상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사실 저도 대상인데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성과가 50%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검진을 받으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하고 깊이가 없다, 검진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 깊이 있는 검사가 되어야 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검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1차 검진은 어디서든지 다 기초적인 검진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이 있다거나 무슨 징후가 나타난다면 2차로 정밀검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검진을 받아서 잘 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께서 체감으로 느끼시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5대 암에 대해 검진을 해 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1차 검진에서 나타나면 2차 검진으로 가서 정밀검사를 받기 때문에 진료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1차 검진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면 점차적으로 2차 검진, 3차 검진을 할 것이고, 또는 보건소에서 할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 종합병원이라든지 더 큰 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받아볼 텐데, 문제는 검진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50%도 안 된다면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의 명단이 저희한테 넘어오면 그 명단을 가지고 저희가 통보도 해 드리고 독려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린 사항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되어서 가든지 아니면 저희 보건소 쪽으로 업무가 전부 이관되게 해 달라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아직 확실한 정책결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검진사항은 건강보험공단으로 전부 넘어가는 사항으로 기능이 개편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이 예산이 성립되면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에 대해 각 병원으로 예산이 지급될 텐데, 그렇다면 검진 받으시는 분들의 프로테이지가 낮으면 이 사업비도 많이 남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일부 남는 것도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니까 이왕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검진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개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314쪽에 급수전수라는 게 뭡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맑은물공급과장 김영덕입니다. 전수는 수도계량기 숫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36,957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구에 하나씩 있는 것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러 세대에 하나가 있고요, 일반 단독주택은 건물당 하나씩 있기 때문에 전수하고 집의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36,957전은 검침하는 계량기의 숫자겠네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유수율은 말 그대로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유수율은 저희가 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수돗물의 양하고 계량기를 검침해서 사용된 양의 비율을 따지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90%라면 10%는 누수된 거네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꼭 누수라고 볼 수는 없고요, 소방서라든지 도로변의 소화전이라든지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양이 있고, 또 지하에서 일부 누수되는 양도 있지만 사고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양, 또는 계량기에서 미처 검침되지 않은 불감 수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양이 포함된 비율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낮으면 안 되겠네요?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저희 시는 전국적으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350쪽, 지금 우리가 물 값으로 수자원공사에 지불하는 돈하고 우리가 계량기를 검침해서 받는 돈하고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영덕
김영덕맑은물공급과장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톤당 394원에 물을 사지만 개인별로 징수하는 금액은 용도별로 조금 다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업무과장 허신용입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받아오는 것은 394원이고, 일반용, 가정용, 목욕탕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564원 정도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우리가 물을 팔아서 받은 돈이 499억 3,215만 원입니까? 예산안 317쪽입니다.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2007년도에 저희가 수도요금으로 받은 총액이 499억 3,200만 원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이 2008년도에는 518억 9,000만 원으로 올라가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물 사용량이 우리 시가 점점 늘어가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물 사용량은 전체적으로 인구증가와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풍동지구라든지 일산2지구 등 집단적으로 들어오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물 사용량은 조금 늘어난다고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2007년도에 수자원공사에다가 394원씩 계산해서 준 돈은 얼마지요?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2007년도 자료와 더불어 2008년도 예산도 대략 나올 테니까, 수자원공사에다가 우리가 물 값으로 제출해야 될 돈이 얼마인지, 그리고 또 물 증가에 대해서 3년 동안 얼마만큼 증가됐는지하고 수입액하고 지출액에 대한 3년 통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문헌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여성복지회관장 장경희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가족 지원센터 상담운영이 5,000만 원, 결혼이민자 가족아동 양육지원이 1억 1,700만 원, 찾아가는 서비스가 7,500만 원인데, 현재 고양시에 결혼이민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결혼이민자 수는 1,37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녀들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자녀는 250여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센터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한국어교육도 시켜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중 12세 미만의 아동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아동에 대한 학습지도도 하고, 출산·임신 지도도 하고 가족상담도 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비의 상당수가 도우미를 우선 활용하는 거네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은 여성복지회관장이 되는 것이고요, 전담 인력이 2명인데 도우미를 30명 정도 채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도우미 비용이 약 62% 정도 되는데 도우미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한글교육지도사하고 아동양육지도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집되면 한글교육지도사는 시간당 5만 원으로 월 6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동양육지도사도 시간당 5만 원 해서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는데 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시간당 5만 원을 줘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게 되는데,
이상운위원
그러면 1일 20만 원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한글교육지도사는 월 60만 원 정도 되고요, 아동양육지도사는 월 8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분들이 다른 일도 하십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이것만 전담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생활이 됩니까? 월 60만 원, 80만 원이라면?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고요, 월 두세 번 정도 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은 다른 시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지요.
이상운위원
월 2~3회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일당 4시간을 근무하고 20만 원입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런 고급인력이 어디에서 놀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그런 고급인력들이 한 달에 2~3일 근무하고 60만 원씩 받는 분들이 과연 이렇게 휴직하고 있는지……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게 해야 맞을 겁니다.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이 사람들 식생활이 안 되겠지요.
이상운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시간당 5만 원을 줍니까? 1일 5만 원이라면 몰라도 시간당 5만 원이면 너무 큰돈 아닙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아, 1일 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관장님, 마음이 후하신 것 같습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죄송합니다. 1일 5만 원입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시는 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인데, 다른 시·군에서 하는 예가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경기도에서는 현재 4개소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경기도에서 다섯 군데를 더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기존 4개소 중 안산시가 들어갔겠네요? 기존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수원, 부천, 안성, 남양주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안산시에 외국인이 많지 않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그렇지요.
이상운위원
다른 곳도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올해 확충될 시·군은 우리 고양시, 의정부, 성남, 안산, 용인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도사들이 모집되면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는 곳을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본 사업은 정말로 결혼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외 이민자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우미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이 되어 버리면 주객이 바뀌는 겁니다. 맞습니까?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실제 이민자들한테 혜택은 안 돌아가고 그것에 대한 역무를 제공하고 있는 도우미들에 대한 생계유지로 간다면 이 사업은 당초 취지에 위배되는 거지요?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지도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제가 잘 지켜보고 다가오는 행감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경희
장경희여성복지회관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걸어다니는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현재 걸어다니는 도서관을 저희가 도서관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좀 더 소외된 지역들의 공공시설에,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자치센터 사무실 등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사전에 공모를 했습니다.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 되는 곳에 대해서는 내부 1억 정도 들여서 인테리어 및 도서구입을 해서 개관을 시켜서 위탁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인테리어하고 도서보급해 주는 것만 하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리고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예산을 1억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 준다고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약 1억 정도 범위 내에서 인테리어하고 도서구입까지 합해서 1억에서 1억 천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저희 고양시 관내에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 말고도 이동서도서관이 있잖아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은 주민자치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새마을 쪽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 쪽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도서하고 관련된 사업이 도서관에 가는 것, 이것 같이 걸어다니는 도서관, 이것은 아주 가까운 관리사무소나 자치센터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이동도서관, 그것 말고 우리 고양시에서 책을 빌려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개인들이 하는 사립문고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사립문고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정보문헌사업소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사립문고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일정 규모가 되면 개인들이 신청해서 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 신고할 때만 받아주고 그 외에는 지도·육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는 같이 앉아서 정보를 공유하는 사항 정도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나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도서관이 화정이나 어린이도서관도 3군데 생겼는데 도서관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같이 모여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립문고라든가 이동도서관, 걸어다니는 도서관, 이렇게 운영하는 주체가 같이 모여서 우리 고양시의 도서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의논한 적은 없으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 사항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총 15명으로 구성되어서 시에서도 시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하고 계시고 나머지는 전문가로 해서 사립문고라든가 문고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공식적인 것은 서로 논의하시고 나머지 별도에 대해서는 사립문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이동문고는 저희 쪽하고 과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은 관여를 안 하고 다만 도서관하고 사립문고 쪽에서는 주기적으로 서로 정보교환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걸어다니는 도서관의 도서 확충은 어떻게 해 주나요? 한번 해 주면 끝나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처음에 사서 저희가 도서 확충을 해 주고 운영비를 1년에 4,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4,500만 원에는 사서 한 사람 인건비하고 도서구입비하고 일반운영비 성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년 운영비에서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는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 도서관 문화, 도서문화를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가시려고 합니까? 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는 아람누리 쪽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희 고양시가 최근에 들어와서 도서관 인프라가 많이 늘어나서 사실 도서관은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또 2개소를 3월에 개관시키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처럼 풍동도서관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해서 이번 1회 추경에 개관에 필요한 금액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 말이 되면 총 12개소로 해서 도서관 숫자는 무척 많이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공공도서관 숫자로는 최고 많습니다마는 다만 저희가 시작된 것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상 질적인 면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앞으로 3~4년 내로 우리 시민 일인당 도서 한 권 이상을 목표로 삼아서 계속 도서도 확충을 시켜야 되겠으며 아울러 거기에 따라서 도서관에서 실제 주민을 위한 정보제공의 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화정도서관장님, 지금 화정도서관이 열람실 이용하는, 그러니까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자유열람실이라든지 도서를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하고 비율이 어떻습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열람석이 530석으로 고양시 도서관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평균 시험 때는 1,200명까지도 되고 보통은 8·900명 매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사실 도서 대출하는 사람도 있고 정보검색실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정기간행물실이라고 해서 간행물 놓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대출과 열람자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그 외의 사람들이 몇 백 명, 하루 2,400에서 2,5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정도서관 본관만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화정도서관도 지하에 공간이 있지요, 강당처럼?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지하에 대회의실하고 시청각 교육실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공간은 주민들이 원하면 빌려주시나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주민들이 원하면 빌려드리는데 그 공간 자체가 도서와 관련된 문구만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음관계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굉장히 낮겠네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시청각실이요?
용석
윤용석위원
예.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저희가 일주일에 2회에 걸쳐서 영화 1회과 다큐멘터리 상영을 하고 대회의실은 토요일, 일요일 좌석이 모자라기 때문에 열람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시 도서관에서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은 마련 안 합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저희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1개 도서관당 한번 내지 두 번 정도 1년에 하고 그 외에 문화행사는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쨌든 도서관이 좀 주민들에게 친밀하게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용률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87쪽에 인건비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정, 행신, 원당 해서 세 분 근무하시는 분들 말씀입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지금 101번의 인건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선주만위원
예.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이것은 작년까지는 자료대출실을 6시까지 열었습니다. 그것을 국고보조를 받아서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당초에는 오후 6시까지 하다가 4시간이 늘어나서 근로자 보수 인건비 나가는 부분이지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예.
선주만위원
화정도서관에 1명, 행신, 원당, 이렇게 각각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두 명씩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일인당 174만 5천 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이것은 월 103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래서 일산하고 덕양하고 합쳐서 864만 원이 맞습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아람누리 것은 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저희 화정도서관 내에서 일반도서관 세 곳만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도서관은 제외하고요.
선주만위원
당초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다시 하시는 것이지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새로이 고용을 해서,
선주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데, 그러면 주말에도 같이 연장 운영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주말에는 6시까지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김태임위원장
그것은 너무 잘 됐고, 아람누리관장님, 어떤 주민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기증도서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동부분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도서구입비가 86쪽에 보니까 거의 연간 2억 6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구입비를 총괄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설분야라든지 과학분야,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하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지금 여기 86쪽에 말씀하신 도서구입비는 가칭 풍동도서관을 새로 개관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서구입비가 되겠고 금년도 총 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는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저희가 현재 풍동도서관을 제외한 도서관에 대해서는 23억 1천만 원어치의 도서가 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서를 저희가 연초에 몇 개로 묶어서,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묶었습니다. 아람누리 건이면 아람누리도서관하고 마두·백석도서관, 이렇게 묶어서 3억 정도부터 5억 정도 그 사이의 금액으로 맞춰서 도서관별로 연초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제가 받은 민원은 웅진씽크빅이라는 직원분한테 연락을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방법대로 아마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도서를 고양시에 기증하고 싶다고 문의를 드리니까 이 부분에 정확한 담당자분이 안 계셔서 어떤 분은 과장님한테 전화해 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소장님한테 해 보라고 해서 좀 아쉬웠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른 도에 뺏기지 않고 우리 고양시에 기증하고 싶은 의사를 밝혀 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결해 드릴 테니까 기증도서 받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그 사항을 몰라서 그러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저희가 기증도서는 받고는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기증도서를 받았을 때 두 가지 목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첫째는 진짜 도서가 도서의 가치가 있어서 도서관에 소장시켜놔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받아서 소장시켜 놓고 다만 저희가 도서로 갖고 있는 도서라든지 아니면 가치가 없는 도서가 많습니다. 옛날에 있던 비소설이라든지 너무 훼손돼 가지고 저희가 비치할 수 없는 것은 받아서 다시 재기증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웅진 같은 경우에는 도서출판 회사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쪽에서도 약간 꺼리는 것이 일반회사에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회사 물건을 너무 그쪽 것만 받아서 놨을 때에는 일반인한테 항의라든지 다른 회사로 봤을 때 형평성의 문제 등이 있어서 그런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것은 저희가 크게 문제 삼지 않으나 일반회사라든가 도서출판사에서 특정도서를 줄 때는 그런 것을 조금 고려합니다마는 아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기증은 받아 가지고 선별해서 재기증하는 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나중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김태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입니다. 항상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본예산에서 4억이 확보된 상태에서 한달이 안 되어서 5억 5천이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에 당초 이 부지가 장미원입니다. 이것이 한 4천 평방미터 되는데 현재 장미가 심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토지공사에서 호수공원 만들 때 조성된 부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래 되다 보니까 장미가 퇴화되어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옆이 초화원인데 초화원은 1년에 6천에서 7천여만 원의 꽃을 심게 됩니다. 계속 버려지는 꽃을 심다 보니까 예산이 낭비가 되어서 여기에 같이 장미원을 더 확장해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더 확장해 가지고 금년도에 조성을 하고 2009년도에 시민들의 여론조사를 한 다음에 2010년도부터는 단독으로 장미원만 입장료를 받아볼 계획을 갖고 이번에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12년만에 고목이 되어서 교체작업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근덕위원
그러면 옆의 평수는 기존에 있는 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이것이 6천여 해배되고 이것이 4천 해배 해서 만 평방미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식재가 수명이라든가 교체작업을 하시는데 만일 새로 심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체작업은 어느 정도 연수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보통 퇴화되는 것이 6~7년, 5~6년쯤 퇴화가 되는데 또 절화하고는 좀 다릅니다. 절화는 2~3년만에 교체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5~6년 이상 7년 정도면 교체시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러면 장미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장미만 들어가는 것이지요. 장미만 들어가는데 여기 예산이 9억 5천이 잡혔는데 전체적으로 장미만 식재되는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하고 여기 가운데 분수시설이나 포장면이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외부로는 휀스가 쳐져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근덕위원
그럼 예산은 장미만이 아니라 철재라든가 내부의 분수대라든가 거기 설치에 관한 비용이 전부 9억 5천이라는 말씀이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최근덕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미가 여러 품종이 있는데 주로 들어가는 품종의 이름은 선정해 놓으셨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100여종 장미를 넣으려고 하는데 장미 계통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다 나열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새로운 신품종을 가지고 주로 신품종으로만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최근덕위원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장미수는 약 몇 주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한 2만에서 3만 정도 ······
최근덕위원
그러면 장미값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종이 여러 가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가격이 다 다른데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평균 12,000원 정도, 수입했을 때 그 가격으로 잡은 것입니다.
최근덕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4만 원짜리도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이때 당시 사업할 때 여기에 비너스상이라든가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쳤을 때 나누면 아마 4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비 등 제하다 보면 실제 시설비 나무값은 그렇게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제가 봤는데 저희 같은 사람은 4만 원 곱하기 만 주 해서 4억이 잡혔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시설비까지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포장비, 휀스 보수비,
최근덕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내에도 사실상 장미가 진짜 그야말로 좋은 장미들이 많은데 거의 수입이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우리 관내 세 군데에서 수입하고 기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 큰 곳이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의 현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있는 좋은 품종을 우선 설치하고 그런 다음에 품종이 없는 것은 수입도 할 것입니다.
최근덕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수명이 약 5~6년 된다고 하는데 10억 예산을 투자해서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볼거리를 만들어주는지 모르겠지만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경비를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여서 좋은 장미를 식재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장미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5년에서 6년이 되는데 저희가 계속 비료를 주고 병충해를 방제하고 전지를 하면 지금과 같이 10년 가까이 관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공원관리사업소에 언제 오셨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선주만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에도 이 안을 다뤄본 사항인데 알고 계세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선주만위원
그때 어떻게 됐는지도 알고 계시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때 실시설계만 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방금 존경하는 최근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장미 품종에 대해서 많이 논란이 일어 가지고 꽃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해서 아마 부결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장미원 개선공사가 예산낭비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사업계획서라고 할까요, 그것 하나만 간단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당초에 왜 4억 예산을 올렸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4억은 이쪽 현재 있는 부지만 개선을 하려고 보니까 이쪽에 남아있는 초화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1년에 6~7천만 원 이상을 꽃순을 식재,
손대순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쪽만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손대순위원
그러면 처음 예상대로 4억만 들여서 공사를 하시지 증액이 5억 5천입니다. 1차 사업이 4억이면 2차 사업이 5억 5천이 더 들어간다면 얼마지요? 110%가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올리지 말고 1차 사업 끝나고 2차 사업으로 5억을 또 들여서 제2부지에 시행을 해야지 지금 일시적으로 추경에 5억 5천을 증액시켜서 같이 장미원을 개선공사를 한다? 이해가 안 가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지금 이 9억 5천은 이쪽에만 9억 5천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지금 4억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반밖에 못 합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 하시지 왜 반만 하셨습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처음에 이쪽을 개선하려고 보니까 4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했던 것이고 지금 9억 5천이라는 것은 초화원에 매년 6~7천만 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낭비 아니냐, 그러면 장미를 심어서 전체적인 장미원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서도 호수공원이 너무 사람만 많이 들어오고 관리비가 많이 드니까 입장료를 받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이쪽 부분을 더 확대해서 지금 9억 5천 들어가는 것은 이쪽 6천 평방미터만 시설비하고 장미 식재비, 아까 말씀드린 분수 등등이 들어가면서 9억 5천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쪽에 현재 있는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초화식재비를 가지고 현재 있는 장미는 다시 개선을, 이쪽 것은 시설물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손대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을 하셨다면 처음부터 9억 5천이 작년도 예산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확보를 했어야지 4억 올려놓고 증액이 5억 5천이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는 위원님들께서 이쪽만 하는 것으로 시설비까지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이것을 하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관리비용이라도 충당하기 위해서 입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확장해서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울산대공원,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장미원에서 돈을 일부 받고 있거든요. 일인당 1,500원, 2,000원 받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고양시민 아침 저녁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때 가서 여론조사를 해서 다시 기준은 정하겠지만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거쳐갔을 때 그냥 관리비 정도는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수익금의 일부라도 나와야 관리를 하는데,
손대순위원
수입은 개선공사가 끝나야 수입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수입얘기를 하면 안 되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금년에 심으면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2010년부터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2009년도에 하고 조례개정하고 할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근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미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장미의 수명이 5년이라고 하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2012년이면 장미가 거의 시들어가는 시기가 또 오잖아요. 그러면 예산투입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관리를 안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5년을 말씀드린 것이고 여기는 전문적인 관리인이 들어가면 10년 정도는 간다는 것입니다.
손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선재길위원
소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두 가지 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먼저 본예산에 4억일 때 식재가 1만 주 해서 4만 원짜리를 계상했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다루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데 품종이 한 주에 4만 원짜리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5억 5천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개선공사비 설계비가 인건비를 다 포함해서입니까, 5억 5천이? 장미식재, 장미 한 주당 계산해서 뽑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에 1만 주에 4억을 세울 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시설비 얼마, 인건비 얼마, 이렇게 해서 죽 세우려고 하면 다 못 하기 때문에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계상할 때 1만 주 곱하기 4만 원 해서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선재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미는 4만 원짜리도 있고 2만 원짜리도 있고,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평균 12,000원짜리입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주수는 더 늘어나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설계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장비용, 식재비용, 비료대, 병충해방제대 등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 주가 4만 원 정도,
선재길위원
그런데 한 주당 4만 원 하니까 장미 한 주에 4만 원짜리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공원관리사업소장 이태형 :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비에 들어가는 경비 등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 보느냐 하면 교체시기가 5~6년, 관리를 하게 되면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5~6년이라고 하면 벌써 10억 돈 아닙니까? 그러면 얼른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도 1년에 5~6천만 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투입해서 장미농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투여가 되는데 2010년도에 우리가 입장료 수입을 계산해 보자, 입장료 수입은 다른 시·군의 전례를 해서 천 원에서 2천 원 정도 입장료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업계획서는 아직 짜지 않으셨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가,
선재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우리 소장님이 아직 그렇게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안 하고 이렇게 장미농원을 구체적으로 갖추어서 내년, 후년에는 모양새 있게 갖추어서 입장료 수입을 올려야되겠다고 생각만 하고 계신 것이지 천 원을 받는다든가, 또 장미가 겨울철에는 시들지요. 피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럴 때 1년에서 연중 몇 달 계산해서 이런 돈 투입이 됐으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된다, 입장료로. 이런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아직 작성은 안 하신 것이지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일부, 디테일하게 짜여진 것은 아니고 그런 예상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좋지요. 우리가 거기다 50억을 투여를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하고 입장료로 50억이 환수가 안 되더라도 몇 %가 될지는 모르지만 입장료 수입이 있다는 것은 참 좋은 현장이고 또 설령 없다 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면밀한 검토가, 장미원에 추경에 5억 5천씩 투입되는 부분을 볼 때 염려스러워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행신공원이라든가 가라뫼공원 등 덕양구에 소규모 공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소장님 포괄사업비 따로 있지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일부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공원관리사업소의 포괄사업비로 우리 지역의 소규모 공원에 꽃길이라든가 그런 것 을 올해 이것에 반해서 제공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행신지구나 화정지구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조사를 해서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검토하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꽃길 조성 좀 많이 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고맙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문
이진문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진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및 각 구청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 소관은 구청장이 공석 중인 관계로 총무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덕양구청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덕양구에 쏟아주신 깊은 관심과 열정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9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의 민생현안을 살피고 해결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과 무자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지금부터 일산서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을 총액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엡·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덕양구 총무과장님, 366페이지, 행주15통 마을회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에 2층을 짓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현재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으로 증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25평 정도면 480만 원 정도 되나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평당 2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2,100만 원이 되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거기가 면적이 약 42평 정도 됩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15통이 1층이라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마을회관이라 노인도 있고 해서, 계획된 일정에 맞춰서, 물론 건축이나 감리 등도 있지만 시일 내에 증축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366쪽, 덕양구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정1동 주민센터 3층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준공일자가 언제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화정1동 주민센터요?
선주만위원
예.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현재 화장실하고 탈의실이 부족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입찰을 해서 계약을 맺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현재 1동 사무소로 있다가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1개 층을 더 증축하는 사업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2007년도에도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하고 탈의실 부분이 증축한 이후에 사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이 2층에 있고 3층에는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센터를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화장실하고 탈의실을 더 추가로 증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및 각 구청 관할 동 자치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본부, 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 대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세출 모두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계속비사업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간사와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