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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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길종성 위원장님은 지역의 중요한 행사일정 관계로 부득이 오전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간사인 본 위원이 대신 회의를 주재함을 알려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의 끝자락을 벗어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계절의 여왕 5월도 중순을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5월은 가정의 달로서 어린이의 달이요, 청소년의 달,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달입니다. 날로 푸르러지는 신록의 아름다움에 감사와 찬미를 보냅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봄을 시샘하는 눈과 함께 날씨도 바람을 동반하여 무척 쌀쌀했습니다. 위원님들도 특히 환절기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행사와 지역 민원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상임위원회 활동은 5대 의원님들의 상반기 마지막 활동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제134회 고양시의회(임시회)는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과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이인호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만들기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인호위원장대리

김용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의 담당부서가 건설교통국이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 고양시 내 자전거도로 구축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양시 자전거도로 현황은 현재 164.18km이며 2015년까지 204km를 추가로 설치해서 총 368.18km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까지 204km 추가설치 계획을 설명드리면, 화정, 중산, 탄현 등 기존 주거지역 내 자전거도로 재정비 54.71km 삼송, 지축, 향동, 덕이, 식사, 풍동지구 등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신규 설치 도로가 55.5km,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등 신규 도로개설 및 확·포장에 따른 자전거도로 설치 22km, 통일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통한 인접 시·군과의 연계성 확보로 40km, 곡릉천, 창릉천변 고수부지 구간 정비를 통한 하천레저명소화사업 등 스포츠용 노선의 구축사업으로 30.1km를 계획해서 지속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프랑스의 Velib를 모델로 삼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직원 중에서 외국의 모델을 분석했을 텐데 분석한 데이터라든지 선진국의 이런 모델을 견학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작년도 조직개편 전에 5월 말쯤에 건설담당계장이 경기도의 담당자하고 프랑스 Velib의 공공 자전거대여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고요, 그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저희 고양시에 접목할 수 있는 상당한 사업이라는 보고서를 제가 결재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프랑스의 Velib를 여기에 명기한 부분은 유료 임대사업이지만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등을 통해서 광고효과가 상당히 높았고 수익성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프랑스를 견학한 후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20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민간 BTO방식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행안부라든지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텐데, 혹시 총 예산 중 행안부하고 고양시의 예산을 얼마 정도 투자해야 되는지, 또는 BTO방식이라면 개인사업자가 얼마나 투자하게 되는지 먼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Public Bike, 공공임대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Eco-Bike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Eco-Bike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15년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초기 4년 동안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207억이 들어갑니다. 그 사업비는 구축사업비와 운영관리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은 광고수입, 자전거임대수입, 매점, 자판기 등에서 나오는 것으로 약 150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부족한 예산액은 57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난 5월 1일 11시부터 행정안전부에서 토론회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국비를 28억 5,000만 원, 시비를 28억 5,000만 원 정도 투입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으로 일단 회의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행정안전부의 담당국장과 고양 부시장, 과천 부시장이 합동토론회를 하면서 50%의 보전대책을 설명드리면서 국책 또는 시책사업의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고요, 저희 고양시에서 9월 중에 전국 최초로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 대회를 고양시 행주산성에서부터 파주 산남공원까지 자유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고양시장 간에 MOU협약체결을 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액을 보면 총 207억에서 150억은 자체적인 광고라든지 임대수입 등을 통해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국비와 시비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구두상 협약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확고하게 될 수 있어야만 우리 고양시도 28억에 대한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수익성 있는 사업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전거보관소라든지 시스템이 잘 구축되지 않으면 이게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라든지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충분하게 확보된 후에 이 사업이 시행된다면 성공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합니다. 고양시에 친환경적인 자전거도로가 확충이 되면 많은 분들이 고양시를 찾고 꽃의 도시에 어울리는 정책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덕양구와 일산구를 비교해 보면 일산구에 치중할 수 있다는 예측도 됩니다. 그래서 덕양구에도 정류장 등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면서 덕양구 주민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고양시의 Eco-Bike가 명품도시에 걸맞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적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우리가 체계적인 사업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양구하고 일산구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 전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지 일산신도시 지역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고, 일단 첫해 사업성공의 모델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일산신도시 내 가장 중심지역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화정지역이나 일반택지개발사업지역까지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관해서는 처음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 고양시장 간에 MOU를 체결하면서 거기에서 사업비에 대해,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외에도 각종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고 사전 회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계속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해서 전국최초, 또는 세계에서 가장 자전거임대사업이 잘 되어서 외국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명품도시를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의욕적인 면은 많이 보이는데, 고양시민이 염원하는 대로 Eco-Bike 시스템이 원만하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PBS, 공영자전거제 도입을 고양시에 시행하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PBS가 공공자전거입니까? 공영자전거 명칭이 맞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공공자전거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공영자전거가 명칭이 맞을 것 같은데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공식적인 명칭이 부여된 것은 아니고요, 영문으로는 Public Bike로서 공공인지 공영인지 다양한 의미는 있습니다마는 다중을 위한 부분이라는 개념으로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공영자전거가 누구나 가까운 무인 자전거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대여해서 타고 목적지 근처의 대여소에 알아서 반납하는 제도이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는 고양시를 비롯해서 과천과 부천, 경남 창원 등 지자체 4군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서울시 송파구에서 시행을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올해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는 민투방식은 아니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자전거하고 자전거보관대 부분을 디자인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저희 담당공무원도 지지난달에 방문을 하면서 좀더 성공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갔었습니다마는 기대에 못 미치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영등포구청에서도 최근에 자전거주차타워를 준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Public Bike사업하고 동일한 방법이 아니고 직접 보조금을 통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파리의 Velib를 모델로 삼았다고 했고, 또 스페인의 바이씽, 미국의 스마트바이크,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자체마다 공영자전거제를 도입할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의 명칭은 Eco-Bike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자체마다 명칭이 다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 Public Bike에 대한 시작을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관련법령 적용에 있어서의 문제, 즉 민투법으로 가야 될 것인지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로 가야 될 것인지 하는 법령 적용에 있어서의 다소 문제점은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고양시는 행정안전부에서 현재까지 자전거도로환경, 물리적 환경이 타 지자체보다 월등하다고 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경제성 부분, 즉 시민편익 점수도 1.0이상이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 사업은 도전과 창조정신이 먼저 전제된 가운데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자료에도 저희가 제시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관련법령이라든지 조례 등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레저가 아니고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최초로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하는 사업의 시작이라는 부분과, 저희가 2008년 1월에 고양시 자전거이용시설 기본계획 재정비했을 때 현재 대중교통 개념에서 자전거 이용률이 4.1%입니다. 그런데 2012년 15%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성공한다면 아마 전국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이희웅 부시장이 그 당시 간담회 때 이 사업은 5월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합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당초에 5월초에 사업자 제안공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법령 적용 부분에 모순이 있어서 행정안전부하고 실무적인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는 그 준용을 따라라, 그리고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행정안전부하고 함께 가겠다고 실무적인 논의를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자료를 보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1단계 PBS가 완성되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절차상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단계가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이희웅 부시장이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8월이나 9월 중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오늘 의견청취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속에서 바로 다음 주 월요일에 사업자 제안공고가 나가면 민간사업자가 전체 스펙을 한꺼번에 담는 것이 아니고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해서 1단계는 최소한 9월에 시민들이 직접 이용의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교통신호체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자전거도로가 단절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 또 보도블럭의 턱이라든지 자전거통행에 저해요인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공공자전거임대사업은 자전거하고 운영 등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사항은 별도로 자전거도로사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공공임대사업은 자전거에 대한 운영이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자전거가 출퇴근시간대에 지하철이나 버스정거장 근처에 몰려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초래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단 2008년도에는 자전거를 650대, 거치대를 720개, 보관소를 30개, 키호스트 박스를 30개, 그리고 몰려있는 자전거가 있을 때 즉시 운반할 수 있는 이동 차량을 2대, 바이크 샵 10개소, 자판기 50개소, 통합운영센터를 설치해서 역 주변에 자전거가 몰려있을 때 계속 운반하는 조를 운영하면서 모든 것이 전자시스템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사업자 제안에 의해서 완벽하게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무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실이나 파손 등 유지보수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임대자전거는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사고라도 발생한다고 하면 그 사업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실패요인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안전하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분실이라든지 도난파손에 대해서는 모든 운행구간이 카드화되어서 본인들이 사용을 하는데 그 노선은 전부 CCTV로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운행구간 중에 도난이라든지 파손 등, 파손도 인위적인 파손인지 자연적인 파손인지 다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도난이나 훼손, 또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해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함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정밀한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아까 김영식 위원님께서 예산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른 지자체는 민간투자방식으로 대부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나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 사업은 민투법에 의한 사업을 적용하는데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회기반시설 범주에 담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의 지원도 법령을 개정해서 시범 지역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행안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사업이 6개월이 넘었습니다. 작년부터 한화SNC를 행안부에서 파트너십으로 결정해 줘서 그것을 추진했는데 어떤 물리적인 환경, 아까 말씀해 주신 자전거라든지 키호스트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우리나라가 IT가 앞서기 때문에 RFI 태그 방식을 도입한다면 도난이나 분실 등에 있어서 다소 문제는 있겠지만 단지 지금 지적해 주신 재정에 대한 부분을 우리 고양시가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데 관심이 컸으면 합니다.

한상환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고양시에 현재 160.7km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어 있는데 696억을 투입해서 368.2km 증설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기본계획이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렇다면 결국 교통체계와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을 짤 때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될 여러 가지 큰 틀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호수공원에서 서울까지 그린웨이라고 해서 9.1km 설계가 담겨져 있고 사업비가 없어서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경기도가 약속한 서울에서 문산까지 한강변을 타고, 그것도 기본구상은 경기도에서 끝났습니다. 또 창릉천, 곡릉천 레저명소화사업도 창릉천 쪽은 일부 국토관리청에서 자전거도로를 구축했고요, 단지 자전거도로는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도시계획하고 함께 맞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 교통에 충돌이 없도록 시그널에 함께 담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조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회의를 시작한 지 아직 1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김필례 위원님 질의를 하신 후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만들기사업을 가지고 오늘 의견청취를 하는데, 물론 계획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우리가 원당이나 일산 뉴타운사업에 들어가는 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중국 북경을 가서 본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고양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만드는지, 제가 북경에 가서 보니까 차도는 쉽게 말하면 우리 한국에서 자전거는 1차선이지만 중국 북경은 자전거가 8차선에 차선은 1차선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자전거도시로 상당히 좋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승용차보다는 자전거가 우선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다는데, 현재 뉴타운 쪽에 확정된 곳은 재정비를 하기 때문에 도로확보라든지 자전거도로 확보에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일산에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호수공원을 위해서 공원길로 자전거도로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중앙로를 통해서 교통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우선 1차적으로 그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나 덕양에 있는 화정지구는 지금 현재 보행자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축은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겸용해서 자전거도로를 축으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할 것이고, 그리고 그 노선 주변에 일산 라페스타라든지 웨스턴돔, 호수공원, 일산아람누리 등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 또는 종합운동장이나 대형 상가들이 있는 롯데백화점 주변이라든지 하나로마트 등 우리 시민들이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집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끔 연계해서 에너지절약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방법으로 생활밀착형으로 운행을 하는 건데요, 노선은 지금 현재 보행자전용도로에 있는 노선 옆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중심축으로 해서 연계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일산에 자전거도로를 우레탄으로 깔고 있는 실태를 제가 봤습니다. 일산병원 근처에 일산로라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실제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없어요. 보행자가 다니는 곳에 우레탄으로 깔아놓고 보행자와 자전거가 같이 사용을 하는 도로인데, 지금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여 아람누리라든지 호수공원이라든지 종합운동장을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아람누리, 종합운동장 등 현재 일산 관내 자전거도로라고 지정한 곳이 있는데, 거기를 얼마나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일산신도시에 자전거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대개 북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즉 예를 들자면 백마교가 있고 일산교가 있으면 거기에 중심 횡축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서측에서 남측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행자전용도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완 정비해야만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데 용이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사업제안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하는 부분, 저희도 과거에 일산구에서 주민들과 같이 3년 이상 근무를 해봐서 그런 불편한 사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다니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 등을 다 검토해서, 또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시책적으로 학습연구동아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공무원 뿐만 아니라 사단법인 자전거21이라든지 대학교수님들하고 같이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매주 1회 이상 모임을 갖고 야간에 설문조사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동아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고양시 관내 도로망을 어떻게 구축해야만 승용차를 사용하지 하고 도보나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을지 그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구상은 참 좋습니다. 신도시가 되기 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를 다시 정비한다면 공원을 훼손할 것인지 아니면 중앙로를 선정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도로라고 선정해 놓은 곳은 우리 보행자들이 걸어 다니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아리를 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김필례위원

앞으로 15년 계획으로 한다는 것을, 물론 이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왔는데, 이것보다는 집행부에서 계획을 짜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어느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물론 확정되면 설계가 나오겠지만, 설계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이미 그런 모델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것을 미리 저희들한테 설명해 준 다음에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순서가 지금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행정안전부하고 우리 시하고 조정을 해야 되고, 도로망 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고양시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 이것은 좋다, 나쁘다’ 선정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뚜렷한 사항이 없잖아요. 공무원들이 동아리활동으로 자전거도로를 점검한다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가정주부가 호수공원을 갈 때 승용차를 끌고 가지 않고 자전거로 간다,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또 우리가 출퇴근할 때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역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거기에 자전거를 보관해 놓고 출퇴근을 한다, 이게 지금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덕양구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부 재정비를 할 거니까. 하지만 신도시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도로를 만들 것인지, 또 어디를 주로 할 것인지 그런 목적이 나와야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도를 가지고 정확히 사업제안에 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일단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이용해서 Public Bike 도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자전거도로는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있는 것은 자전거만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보행자도로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북쪽에서 남쪽으로 되어 있는 구간들은 자전거전용도로로 되어 있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되어 있는 구간들은 겸용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행자도로뿐만 아니라 자전거도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폭이 4m로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계획에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신도시의 자전거도로라고 되어 있는 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지하철역 주변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지금 현재의 자전거도로와 보행자 겸용도로를 가지고는 아주 좁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주산성에서 한강까지 가는 자전거도로라든지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곡릉천이나 창릉천 등 하천을 레저명소화해서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곳에 가서 쉴 수 있고 물도 보고 꽃도 보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은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신도시나 덕양구 쪽에 있는 도로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도로선정, 넓이, 보행자도로 등을 정확히 설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자전거도로에 대한 물리적인 환경에 대해서는 기 실사가 됐고, 이게 공공임대사업으로 바람직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 사업은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고요, 저희가 민간사업자 제안공고를 하면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한 구간과 방식 등을 가지고 제안을 하면 그때 그 내용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이 정말 성공할 것인지, 우리 시비도 투자해야 될 것인지, 그때 좀더 심도 깊은 논의가 될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하천레저명소화사업 구간의 자전거도로는 당연히 사업성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오늘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다른 절차가 남아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자료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친환경교통사업과 주민 건강에 대한 자전거사업은 누구나 공감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개인적인 의견과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온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도 폭이 몇 미터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일산신도시 기준으로 해서 4m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이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도로하고 겸용으로 해서 4m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자전거도로도 일방통행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보행자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는 겸용도로로서 교행용입니다.

선주만위원

자전거전용도로는 1차선 2m씩, 그러니까 왕복 4m하고 옆에 보행자도로가 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러면 보통 6m는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는 6m가 안 된다고 보여 걱정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대한 사업을 병행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안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사업시행은 고양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행안부에서 모뎀을 주는 겁니다.

선주만위원

그렇다면 지침 식으로 내려온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서 어떤 센터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자전거보관소는 기존에 인도 옆에 공간이 있는 곳, 예를 들어 일산동구청 앞에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그 뒷면에 공공장소에다가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서 한 군데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둔다고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2008년도 계획을 보면 보통 30대에 1개소 꼴로 해서, 2008년도에 공공임대사업으로 자전거를 650대 하면 보관소는 3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일산을 먼저 지정해서 하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본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밀집된 장소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일산신도시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제안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성이 가장 뛰어난 곳을 우선 계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아쉬운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청취의 건으로 올리신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만들기사업을 오늘 처음 접했는데, 순서가 조금 잘못 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사업을 시행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생활밀착형 Eco-Bike 명품도시만들기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한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민간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명조위원

민간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TL방식이나 BTO방식, BOT방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의견이 BOT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그것이 완료되면 우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실정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 방법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은 겁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BOT, BTO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BOT로 할 경우에는 부과세 부분이 따라붙게 되는 단점이 있지만 그것도 문호를 열어 놓았고요, 일단 사업제안에서 BOT방식이든 BTO방식이 들어오면 저희 고양시 입장에 맞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8억 정도가 책정되고 나머지는 민간자본이나 그 외에 모자라는 부분을 고양시에서 책정해 주는 거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광고료라든지 자전거임대료라든지 매점, 자판기 등을 운영하는 것에 따른 제안을 해서 비용이 나와야 되는데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족하다고 추정되는 게, 정확한 수치가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추정적으로 그런 비용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 비용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정도 국가하고 지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만 약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28억 정도를 부담해서 추진하라는 계획이 있으면 고양시에서도 지금 민간사업자가 돈을 많이 갖고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기본적인 예산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10억이라든지 20억이라든지 기본적인 테두리를 계획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선투자하고 자기들이 각종 수입부분을 공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잘 하면 저희가 약 25억 범위 내에서 해결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고양시에서 투자해야 될 금액이 25억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투자 부문이 25억이라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고양시에서 앞으로 15년 동안에 들어가야 될 비용이 25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28억, 고양시에서 25억,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것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요, 지금 추정이기 때문에 부족한 비용이 약 57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28억 5천만 원 정도씩 행정안전부하고 고양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줄인다고 하면 25억씩 부담하지 않겠나 추정하는 겁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25억 중에 민간투자자본이 합쳐져 있다는 말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총 207억이 소요됩니다. 그 중 민간투자자가 150억 정도를 먼저 투자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최명조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민간투자자가 과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들어오고 여기에 어떤 투자방식을 적용해서 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민간투자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일단 한화를 주관사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최후에 민간사업자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서 끌고 간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지금 이 사업을 못 하는 지역도 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일단 행정안전부에서 잘 되어 있는 지역을 전국적으로 4개를 지정했습니다.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 경남 창원시로 지정을 했는데요, 그 중 고양시에서 금년 9월경에 전국 최초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 대회를 자유로의 행주산성에서부터 산남공원까지 약 18km를 계획하면서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고양시에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4개 지역을 선정해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고양시에서도 발 벗고 빨리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