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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한상환 의원 발언

제136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08-07-10

한상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권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는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생활지원본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6쪽에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와 사회복지협의체 일반운영비가 추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특화사업비는 사회복지관별로 작년도 본예산에 1억 원씩 집행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원당사회복지관만 내유동에 있는 거점센터 운영비로 1억 원이 편성됐고 나머지 복지관들은 거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서 4천만 원씩 금년 추경에 편성해서 각 거점센터별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사업복지협의체 사무실이 전 덕양노인복지회관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따른 집기구입비와 공공요금, 사무기기 임차,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1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72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증액이라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최초 1억 4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던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는 그 당시에 사업예산을 잡았을 때 1억 4천만 원은 원당사회복지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원당사회복지관이 1억 원이고 나머지 4천만 원은 네 개 복지관에 대해서 1천만 원씩입니다. 이번에 4천만 원을 복지관별로 더 추경에 편성해서 거점센터를 운영하는데 본 예산에 1천만 원, 추경에 4천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가지고 거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당복지회관은 이해가 되는데 최초 예산을 잡았던 비용에 플러스알파가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특화사업을 하는데.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 5개 있습니다. 거점센터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외곽에 있는 쇠외된 계층의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방침을 거점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세워서 본예산에 5억의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원당사회복지관만 1억이 세워졌고 나머지 복지관은 1천만 원씩 세워져서 1억 4천만 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못 하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한 것인데 당초에는 1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었는데 금년도 반이 지나갔기 때문에 5천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기존의 1천만 원하고 추가로 사회복지관별로 4천만 원,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4*4, 16, 1억 6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과장님, 특화사업의 주 내용이 뭡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 내용은 복지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밑반찬 서비스, 가사지원 사업, 사례 관리, 방과후 교실, 가정봉사, 말벗, 가정상담, 취미교육, 어르신 여가 프로그램, 이동목욕, 도시락 지원, 주로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각 복지관별로 계획서는 받아보셨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받았습니다.

현정원위원

특화사업 중에 일자리 창출이나 노동에 필요한 것은 사업내역이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업내용은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특화사업이라는 게 말 그대로 복지관별로 특화적인 사업을 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복지증여 및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목적이 상당히 큰데 복지관별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양시는 아니겠지만 지방 같은 데를 보면 이 특화사업 일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불용되는 것들이 많았고, 또 복지관 내에서 다른 것들로 이용,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용이 포장은 잘 되어 있지만 안에 내용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니까 특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으셨다면 실질적으로 올해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교통비 지급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사회복지협의회에 간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까지는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도비가 중단되는 바람에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도비로 받던 금액보다 약 140만 원 정도 인건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여비 성격으로 해서 보충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협의체하고 협의회하고 다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사무실이 주엽동에 있고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네트워크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회장이 김기봉 씨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추경이라고 하면 물론 과거의 것도 어느 정도 책정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급격하고 외래적인 사항이라서 추경에 올린 것이고 7월 이후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인데 교통비가 12월로 되어 있어서 의아해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김경섭 위원님.

김경섭위원

현정원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거점센터의 특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주민생활본부장님하고 이광기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덕양구에는 장애인 복지관이나 사회복지관이 별로 없어서 복지관 내에서 거점센터를 덕양구 쪽에 많이 신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능곡 거점센터를 가 보니까 나름대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도 본부장님이나 이광기 과장님이 능곡뿐만 아니라 덕양구의 취약 지역에 거점센터를 더 마련해서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인데 능곡 거점센터 개소식에 가서 보니까 옛날 구건물이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별로 활용하지 못 해서 좀 여유가 있다면 1층에 장애인 재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486페이지에 장애인 체육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떤 분야에 1억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은 분권교부세가 늘고 시비가 줄어들면서 금액은 변동 없이 재원 간의 변동만 생긴 사항입니다. 쓰이는 용도는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장애인 체육관이 아직 시설이 안 되었는데 그 비용이 어떻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이것은 홀트 장애인 체육관입니다.

김경섭위원

장애인 체육관은 2010년에 되어야 되는데 명칭이 장애인 체육관 운영이다 보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앞으로 표기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이요.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479쪽에 노년시대 신문구독 1,250만 원은 2008년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국장님, 그 당시 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노인신문의 역할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노인신문이 배달이 돼도 제대로 보지 않고 해서 효과도 많이 없을 것이라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또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다른 정보를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노인신문을 상정하게 된 것은 우리 시에 노인회관이 약 500여 개가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일반 지방지도 볼 수 있지만 노인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이 노인신문은 노인데 대한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체다, 그런 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도 검토해 본 결과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겠다고 해서 이번에 노인신문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노인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추경에 세우신 거예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공식적인 요구는 없었습니다마는 노인들을 면담했을 때도 이런 요구를 하셨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노인정에다 배부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가 경로당이 500여 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마다 1부씩 구독하게 되어 있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1년에 5만 원인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전반기는 끝났고 후반기에 25,000원씩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실제로 경로당에 가시면 노인들이 이 신문을 잘 구독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노인들을 면담했을 때는 노인신문을 많이 읽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상환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노인들이 신문구독을 잘 안 하시고 회장이나 총무 정도는 관심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들이 경로당별로 20명 이상 되고 많은 데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되겠는데 1부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신문을 많이 본다고 했을 때 부족한데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내년에 예산을 세운다면 2부씩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우려되는 것은 경로당 노인들 요구가 아니고 신문사 배불리기 쪽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500개라면 전국적으로 수만 개의 경로당이 있다고 했을 때 신문구독을 도와 준다고 했을 때 신문사 운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 그런 쪽에 압력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런 것은 절대 없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노인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이게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 481쪽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1,002만 원이 증액됐는데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목적은 노인의 능력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 유형을 보면 사회공헌형도 있고 인큐베이터형도 있고, 인력 파견형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 수요가 있는 사업 수행기관을 접수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현재 12개 수행기관에서 52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1,230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효과적으로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현재로서는 기관에서도 추진 계획서를 받아보면 별 무리 없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보완하셔서 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차례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주민생활지원팀에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각 복지관별로 특화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하니까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배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오늘 계수조정을 할 것 같으니까 가급적이면 오늘 점심 이후에 바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457페이지 자원봉사자 대회가 본예산 때 삭감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건인 것 같습니다. 1천만 원인데 주체는 어디서 하는 것이죠? 자원봉사센터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현정원위원

센터의 장은 누구시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김학연 회장입니다.

현정원위원

새마을지회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현정원위원

자원봉사자 대회 같은 경우 우리 고양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시군구에서 매년 하는 행사였는데 여러 가지 경황으로 본예산 때 삭감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어요. 요즘은 시민의 참여로 남녀노소가 참여해서 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지는 대회인데 이 자원봉사가 대회가 1천만 원 가지고 실행할 수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작년도에 자원봉사자 대회를 할 때 경비가 한 48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모자라서 행사 진행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야말로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1천만 원도 경비를 최소화해서 사업계획을 짜서 제출 받은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천만 원이면 행사를 치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정원위원

서울의 광진구 같은 경우는 이 자원봉사대회를 하는데 약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민문화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대회 겸 지역 댄스축제나 볼거리를 시민들한테 제공해 주는 축제의 장으로 약 1억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정보에는 나와 있는데 단순히 자원봉사자를 격려하는 차원의 행사라면 비용이 과한 것이고,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이 한 데 모여서 시민들과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의 비용으로는 현저하게 적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세부 내역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 세부계획은 홍보비로 약 100만 원 책정했고, 행사비로 400만 원을 책정했는데 행사비는 상패제작비, 기념품 구입비로 책정했고, 무대장식 및 공연비가 22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공연비는 유명가수나 그룹을 초청하는 출연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비로 50만 원, 식비 30만 원, 영상물제작비로 200만 원을 책정해서 1천만 원 가지고 행사를 치를 생각입니다.

현정원위원

이게 하루 하는 행사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현정원위원

이것도 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주민생활지원팀은 그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도 국의 예산이 바뀌고 변경되는 바람에 금액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는데 특히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게 주민생활지원팀의 바우처 사업이 반환금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바우처 사업이 작년에 처음 시행이 됐는데 처음 시작은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바우처 사업이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물론 초기 단계로 바우처 사업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짧고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바우처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서 사업비를 많이 반환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정원위원

바우처 사업이 작년에 최석규 계장님이 강하고 역동적인 의지로 준비를 하시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때 바우처 사업으로 선정된 아이템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실버홈 해피클린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이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것 하나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현정원위원

결론적으로는 이게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작년 한 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바우처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게 홍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대상자들이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게 기존 복지의 혁신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에 대한 아이템도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한테 접근이 용이한 방법들을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적극적 홍보, 시민들의 참여인데 이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작년도 7월에 처음 시작할 때 홍보가 부족하다, 일반시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나중에 10월 이후에는 대상자들한테 전부 전화연락도 드리고 홍보물도 보내 드리고 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주력을 했습니다마는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물론 홍보가 중요하지만 작년에는 워낙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현정원위원

금년 바우처 사업은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금년도에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뭐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금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바우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사업, 장애인 재활심리치료 지원사업, 맞춤형 휠체어 렌탈 및 리폼 서비스사업, 실버홈 해피클린 사업 5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실버홈 해피클린 사업이 작년 2007년도에 일단락되고 연장되는 사업은 아니었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래서 작년도에는 실버홈 해피클린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서 책정했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여자가 많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대폭 축소해서 약 2억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실버홈 해피클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이 복지 수혜자가 본인도 어느 정도 일부분 출혈도 하면서 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선진형 복지사업이기는 한데 사업이 한 해에 끝나거나 중간에 중지되고 연장되는 부분이 없다면 복지 수혜자들이 상당히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10% 삭감하는 방안이 보도가 됐었는데 전체적으로 복지예산 쪽은 어떻게 되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 절감은 복지예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우리 복지예산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복지예산은 더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정부의 방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받지는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민생활지원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455쪽에 농어민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줄었는데 이 사업이 시행되고 있던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이것은 농어민 자녀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사업인데 2007년도에 사업비가 내려 왔는데 두 명이 신청했다가 한 사람은 중도포기를 하고 한 사람은 끝까지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인데 금년도에 경기도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돼서 전부 삭감이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현정원 위원님이 특화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거점센터하고 특화사업하고 같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관의 거점센터의 기능은 어떤 것으로 보시는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특화사업이 결국 거점센터 사업인데 일반시민들이 5개 복지관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오지에 소외되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쪽 지역에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일반적으로 거점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 특화사업 쪽이 맞는 것 같고 거점센터라는 부분도 아까 계속 질의를 하면서 얘기가 나오지만 체크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펼칠 때 시가 있고, 구가 있고, 동이 있어서 각각 역할을 맡은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펼치는 것 아닙니까? 거점센터도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복지관이 현재 5개소가 있으면 그것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보건소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거기에 주고 거점센터에서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형식의 복지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거점센터는 기존 5개 복지관에서 일정 장소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산종합복지관에서는 풍산동에 거점센터를 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신도 마을회관에다 거점센터 장소를 정해서 특화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촌7사회복지관은 송산동 복지회관에서 거점센터 사업을 할 예정이고 문촌9사회복지관에서는 아까 김경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능곡동 복지관에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원당사회복지관에서는 내유동 마을회관에 거점센터를 정해서 사업을 할 생각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특화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사업계획을 주시고 거점센터가 별도로 정리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요청하지는 않겠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건은 본예산에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본예산에 일부분이 세워졌는데 이것도 도비가 내려와서 도비에 대한 시비분담금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더 들어주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당초에 들어왔던 인원보다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경희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457쪽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사회복지정보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사회복지협의회에 간사가 한 명이 있습니다. 사무실은 주엽동에 있고 회장은 김기봉 씨가,

김경희위원

그게 협의체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사회복지회의 회장이고 사회복지협의체는 대표협의체는 시장님하고 교수 한 분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복지관에 종사하는 종합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 일반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위주로 교육도 시키고, 정보도 공유하고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운영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사회복지협의체와 협의회 현황, 조직구성, 사회복지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길종성위원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장애우에 대한 용어라든지, 일반 차상위 계층, 비수급 빈곤층,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구분이 나와 있는데 이 구분에 대해서 어느 분이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오봉길입니다. 수급자라고 하면 4인 가족으로 따질 때 최저생계비가 한 100여만 원 됩니다. 차상위는 거기에 20% 플러스 되는 120만 원 정도, 그리고,

길종성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수급자와 차상위를 말씀드렸고 갑자기 물어보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 계층이 비슷한 분들이거든요. 계층이 비슷한 분들인데 구분을 하면서 지원을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471쪽에 사회복지팀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유가보조금이나 차상위 장애수당 유가보조금이 나와 있는데 유가보조는 계층 구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월 2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에 계신 분들이 유가보조가 같은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구분을 했다면 지원폭도 다르다면,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정부에서 이번에 대책회의를 할 때 일률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다.

길종성위원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따로 지원할 계획은 없나요? 과연 2만 원 가지고 유가보조가 된다고 보시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또 전국 형평성으로 볼 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길종성위원

지자체에서요. 이런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과연 2만 원이 유가보조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월 2만 원이면 그렇지만 그게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이거든요.

길종성위원

기초생활 수급자 인원은 몇 명 정도 되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수급자가 7,800가구에 1만 3천여 명 되거든요.

길종성위원

가구당 주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가구당 주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차상위 계층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차상위 계층은,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479쪽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을 하는데 대상은 몇 가구에 몇 명 정도 되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344명에서 이번 추경에 74명이 늘어서 418명으로 증액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식사배달 사업은 1인당 어느 정도 금액에 배달이 되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1인당 2,500원짜리입니다.

길종성위원

그 음식 드셔 보셨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먹어보지 못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도 팀장님은 식사의 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드셔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483쪽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비가 있는데 몇 분 정도 수술 지원을 받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저희 계획은 두 명이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병원 지정은 되어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병원 지정이 아니라 그 분들이 진단을 받아서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자만 수술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길종성위원

그러면 본인이 아무 병원이나 가서 의사 진단서 소견을 받아서 수술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길종성위원

지금 고양시에 이런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숫자는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만 이 사업 자체가 두 명인 걸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길종성위원

본부장님이나 사회복지팀에서 보면 고양시의 장애인 주간센터라든지, 장애인 복지관, 중증장애인 도우미 뱅크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문화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고양시도 흔히 이야기하는 언론에서 세계 10대 도시 중의 하나라고 하면 문화 복지시설만큼은 타 도시에 비해서 상당하게 많이 선진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은 방문을 자주 하시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주는 나가지 못 합니다. 각종 행사, 추석과 구정 때 위문,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알아보고자 하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 복지시설이 더 확충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이런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고양시의 임무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데에 역점을 둬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어려운 점이 뭐가 있는지 판단하시고 예산지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판단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534쪽 문화예술팀장님, 탄현 문화의 집이 건립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일부 시설비는 당초 공사를 할 때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예산에 편성돼서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당초 설계에 방충망은 설계되어 있지 않았고 날씨가 더워서 창문을 열어놓으면 자연 환기도 되고 해충을 예방하려면 필수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물론 설계에 방충망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전에 시설비를 구입할 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얘기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작년도 본예산 요구를 할 때 미처 방충망에 대한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이렇게 하나하나 하시지 말고 건물이 들어서면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는지 점검을 하셔서 일괄 구입해서 하게끔 하시는 것이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다음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문화예술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에 전통사찰이 어느 정도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여덟 군데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전통사찰 지원법이라는 게 있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제가 법은 정확하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문화유물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닙니다. 고양시에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전통사찰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낙산사라든지, 남대문이 화재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지켜왔던 문화재들이 한 순간에 재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화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흥국사뿐만이 아니고 전통사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셔서 예산을 지원해 줄 곳이 있다면 반드시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팀장님?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전통사찰 지원은 관계 법령이 「전통사찰 보존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관계는 도와 협의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하고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도비를 잘 받아내는 것이 본부장님이나 팀장님의 능력이고 실력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을 때 우리 위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힘을 합해서 도비지원을 받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사회복지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답답한데요. 길종성 위원님이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정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를 받는 자를 기초생활수급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차상위 계층이라고 한다면 국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를 받는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초생활보장 대상 수급권자보다는 소득이 높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이 계층이 추락할 수 있는 대상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고양시의 복지를 책임지시는 사회복지팀장님께서 상식 같은 질의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답답한 감이 있습니다. 479페이지 노년시대 신문구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2,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한상환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신 내용인데 6개월의 구독료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사회복지팀에서 49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본체 구입이 4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으로 내구연한 3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 취득하는 것으로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인가요? 사용 기간이 지난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현정원위원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으셨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 당시에는 3년이 안 돼 가지고 추경에 신청해서 하반기에 사용하려고,

현정원위원

본예산이라는 것은 올해 예산을 예상해서 올리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때 당시는 누락을 시키고 우선 추경에 계획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컴퓨터가 3년밖에 못 쓰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물품 내구연한 규정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한상환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에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472쪽입니다. 세입이 줄어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입내용은 국도비가 조정된 내용이거든요.

김경희위원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대상자가 있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세입이 줄어들어서,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국도비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변경이 됐는데 그 동안 지급 대상자가 있어서 지급이 되던 사업인지? 아니면 금액이 큰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이 예산은 작년도에 국도비를 다 편성하고 개략적으로 예산을 세웁니다. 중간 중간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다가 증액되고 감액되고를 조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추경때마다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방법과 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노년시대 신문구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현재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산이 삭감돼서 현재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경로당에 들어가는 게 없는 거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노인신문이 몇 종이나 됩니까?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노인신문이 하나입니다. 전국적인 신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노인신문이 제가 알기로도 몇 가지 있는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노년신문,

김경희위원

노인신문, 실버층을 대상으로 한 신문이 몇 종이 있느냐구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것은 모르겠고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은 노년신문 하나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시장조사를 하시고 가장 도움이 되는 매체를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게 노년신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확인을 하셔서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필요하고 노인들이 보시고 도움이 된다면 하는데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 보지 않는 신문을 배달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조사를 하셔서 어떤 것이 타당한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 민간이전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별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은 집계를 해야 되니까 급하게 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다음 주 중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488쪽에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진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떤 부분에서 기능보강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오봉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이유는 개관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칸막이라든가, 경량 샌드위치 판넬을 설치하는 것이 탈락돼서 분위기가 쾌적하지 못 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화장실문이 하나로 들어가서 남녀공용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를 분리해 주려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식당 벽에 창문이 없어서 공기 환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개조해서 환기가 잘 되도록 해 주려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490쪽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이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을 선발해서 현재 12명이 일반직원들과 똑같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김경희위원

그럼 인건비네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15명으로 확충하려고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1인 1동에 근무하게 되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렇죠.

김경희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은?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일반직원들이 제증명을 뗀다면 나란히 앉아서 동일하게 일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창구에 앉아서 직접 일을 하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김경희위원

근무시간도 똑같고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네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죠. 장애가 심하면 못 하고 일반인들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직원들과 모든 게 원활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정신지체는 어려울 것이고 신체 중에서 몇 급 정도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신체 같은 경우도 보통 그렇게 볼 때는 장애로 느껴지지만 그 분들이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일반인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런 분에 한해서 고용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하는데 처음 하시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신규사업인데요. 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10년 치를 각 자치단체별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중에서 1,541만 7천 원을 계상한 이유가 조사수당, 교통비, 조사도구, 일반수용비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조사기간은 10월말까지 하게 되어 있고 12월까지 DB를 구축해서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사대상은 ‘98년 4월 12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김경희위원

10년 동안 편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거까지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김경희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정부에서 자료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장애인 업무를 추진하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최소 10년까지는 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중앙계획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구석구석 전수조사를 할 필요를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해서 결과가 어떤 정도가 나올 수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10년 동안 일반건축물을 빼놓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다중시설 같은 경우 현행법적으로 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어 있다면 아마 행정관청에서 종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체크를 하게 되는 포인트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부분,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시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주로 출입구 쪽하고 화장실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주로 관공서에 대해서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관공서와 다중이 이용하는 일반 건물 다입니다.

김경희위원

이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알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하나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533페이지 시립합창단 외부출연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것인데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6천만 원 계상돼서 총 7,200만 원이 올라온 사항인데 연초 본예산에 1,200만 원을 책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정기연주회 비용으로 책정된 금액인데 올 상반기에 정기연주회를 현재 몇 회 실시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상반기 중 7월 13일까지 포함해서 정기 연주회,

현정원위원

상반기는 6월 30일까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2회를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뭐 했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정기연주회는 2회를 했고 다른 연주회까지 총 횟수는,

현정원위원

정기연주회가 상반기에 2회를 어디서 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3월 20일과 6월 25일에 아람음악당에서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전체 상반기 실외 합창단 공연 횟수는 몇 회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횟수는 21회고 2회씩 한 경우가 있어서 연속으로 해서 23회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작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시립합창단의 문제점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고 공연 횟수, 공연 기간, 일반 시민들에게 간·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전년대비 상반기 공연만 가지고 보면 연중행사에 거의 두 배가 돼서 치하를 드리고 문제는 내용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상의 문제는 차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 정기연주회는 몇 회를 할 예정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7월 12, 13일에 하는 것 외에 2회를 더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가을경에 하겠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날짜나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으셨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날짜는 계획하고 있는데요.

현정원위원

대부분 정기연주회가 실외 합창단이 몇 개 합창단이 모여서 정기연주회를 하면 몇 개 합창단이 다 본인들이 정기연주회를 했다고 해서 경비 절감이나 공연의 스케일을 크게 한다든가,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합동으로 하는 정기연주회지 실질적으로 100% 정기연주회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협연 내지는 같이 몇 개의 합창단이 합창을 한 것을 단독으로 한 정기연주회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반기에 2회의 정기연주회를 했고 후반기에 약 4회 정도를 하신다면 전반기에 사용했던 금액이 1,200만 원이라고 계산했을 때 실질적으로 6천만 원은 많은 금액이 아닌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배정함에 있어서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특별연주회 3가지로 해서 예산을 총 1억 6,800만 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이것을 예산의 성격별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질 높은 공연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은 필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천만 원을 지원해 주셔서 하반기에 정기연주회뿐만 아니라 다른 기획이나 특별연주회까지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정원위원

2007년말에 본예산 사업승인을 할 때 정기연주회를 한 게 1, 2회에 불과했고 2008년도에 더 추가로 많이 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산은 전년도에 더 삭감한 내용입니다. 맞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전년도 대비 삭감한 이유는 자생적으로 정기연주회나 공연 횟수를 늘려봐라, 그런 연후에 행사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추경에 잡아주는 방안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반기에 공연을 많이 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정기연주회 비용만으로 6천만 원이 계상되는 것은 좀 과다 계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외부 출연 보상금 부분은 전액 삭감 부분인데 왜 올라왔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외부 협연 수익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2월 25일 대통령 취임식에 출연했었습니다. 그래서 710만 원의 협연료를 세이브 시켰는데 그런 금액들이 단원들에게 조례상은 90%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단원들에게 돌아가야 외부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금액을 다 세이브 시키고 급여를 주는 차원으로만 접근했을 때 고양시의 훌륭한 시립합창단의 수준을 대내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단원들에게는 별로 와 닿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단원들에게는 조례에 근거한 금액을 다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라도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외부출연 보상금 비용은 크지 않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장시간 해야 될 부분이어서 제가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100% 외부출연 보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이 비상근 근무자, 예를 들면 오브리로 했을 경우 외부 출연에 대한 수익금 발생 시 지급을 해 줘서 거기에 대한 일정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100% 유급직 사원 아닙니까? 거의 준 공무원 수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이 조례안에 있어서 일정 몇 %를 지급해야 된다는 건이 있어서 얼핏 보면 중복지급이 될 수도 있고, 외부출연 보상금을 100% 수반해서 합창단원들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근하지 말아야죠. 비상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약간의 오차나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출연 보상금이 이들이 벌어 온 수익금인 것은 확실하지만 당연히 시로 수익금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다, 수익금의 일부를 조례에 근거한 비용만을 지불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가족여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8쪽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이 있는데 어디에 신축되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 김임연입니다. 가자동 복지회관하고 관산동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복지회관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그것은 아니고 현재 동 복지회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1층에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시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신축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떤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매입을 한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매입은 아니고,

김경희위원

거기를 민간위탁 했다가 리모델링해서 시립으로 하는 것이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김경희위원

리모델링하는데 비용이 2개소에 7억 원이 드는 거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일단은 한 시설에 국비, 도비, 시비가 지침에 한 3억 6,100만 원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초기 설치비, 시설비, 물품 구입비까지 다 들어가게 되겠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김경희위원

521쪽에 아동복지교사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는 아동복지 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인건비가 줄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당초에는 42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아동복지교사가 시간제와 전일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제는 월 1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시간제로 하는 교사는 독서지도나 미술지도를 하기 때문에 한 50만 4천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521쪽에 모·부자 가정의 반환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반환금이 많이 남게 된 사유가 있는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에 따른 아동양육비나 고교생 학습비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도 역시 가족 해체가 많이 되고 있어서 늘어날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실적인 파악이 안 된 부분은 아닌가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당초에 예산이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현실적인 것에 근거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역시 거의 1억 가까운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이 부분도 100% 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당초 도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에서 일방적으로 잡아서 주나요? 우리가 산출해서 요구하는 것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저희가 산출한 요구액보다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정도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안 되더라고요. 도에 중간 정산액을 계속 보고는 하거든요.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1년이 지나야 반납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나보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그런데 내년부터는 중간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반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문화예술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32쪽에 예술진흥사업이 있는데 영화에 관련해서 주로 하고 계십니다. 전에 어린이영화제 같은 경우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여기에서 하는 단편영화제나 한국영화 걸작선, 단편영화제는 시에서 계속 하고 있던 것이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한국영화 걸작선은 우리가 하던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2006년까지 제5회를 했었고 작년도에는 한 해 걸렀고 금년에 다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민간이전으로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총 영화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실적이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립니다. 그 다음에 시립합창단 외부출연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이 외부에 출연했을 때 대가를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외부에 나갈 때 고양시 안에서 움직일 때는 거의 받는 게 없는데 다른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받고 나갑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돈을 받을 경우에는 합창단 자체의 세입으로 잡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시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를 먼저 하고 조례상에는 90%까지 단원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40%는 세입으로 유지하고 한 60%는 단원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요구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보상금이 원래는 본예산에 잡혀 있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지급을 하고자 해서 잡으신 것이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도 요구를 했다가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 기준하면 유료로 해서 세입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단원들이 본인들에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으면 외부에서 제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외부에 나가는 것에 좀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적이 금년도에는 대통령 취임식 때 외부에 나갔었고 한류우드 착공식 할 때는 소년소녀 합창단이 출연해서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요구한 금액이 외부 실적이 없으면 그 금액은 나갈 수 없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예산이 채워지게 되면 관외로 나가는, 보상을 받아 오는 경우에 대해서 한 40%를,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세입조치를 하고 순수한 세입은 40%만 기여를 하는 것이고 60%는 단원들에게 어느 정도 성과 차원에서 되돌려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2007년도에 외부에 나가서 출연료를 받아온 경우는 없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2007년에도 한 5천만 원 정도 세입 조치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이 되는데 이 분들이 출연을 건으로 해서 수당으로 해서 받는 형식이면 외부출연이든, 관내에서 하는 것이라도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월급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60%는 비중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간 외로 해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좀 조절하실 수는 없으신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국내에 국공립에서 운영하는 합창단이 외부 출연을 했을 때 단원들에게 돌아가는 보상금은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90% 이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혀 안 하는 데는 안산 한 군데뿐입니다.

김경희위원

저희가 다른 시립합창단에 비해서 많지는 않지만 약간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과장님들께서는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것을 계수조정 직전까지 일곱 부 복사하셔서 한 부씩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와 관련된 문화재단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정회 중 문화재단 예산안 심의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께서는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종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 덕양구보건소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총 39명입니다.

한상환위원

주민이 하루 몇 명이나 방문하고 있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평균 400~5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상당히 많이 방문하시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한상환위원

예산안 559페이지를 보면 보건의료사업 물품보관 창고설치공사가 당초보다 800만 원이 더 올라와 있는데 특별히 증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의원님들이 노력해 주셔서 2월에 조직이 개편돼서 과장제도가 생겼는데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런데 사무실 안에 여러 가지 창고들이 있는데 그 창고를 밖으로 내고 거기를 사무실로 더 넓히고자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당초보다 늘어난 금액이 물가상승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재비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당초에는 사무실을 그냥 쓰려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사무실 창고를 밖으로 낼 데가 있어서 내려고 예산을 더 계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본예산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본예산에는 안 세워져서 올해 800만 원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이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산만 해 주신다면 바로 창고를 밖으로 내고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구보건소 573쪽을 보면 진료실 칸막이 이전공사가 7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올라온 것이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한방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한방실과 물리치료실을 함께 이용해서 비워진 한방실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상환위원

꼭 필요한 시설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방문보건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서구보건소에서 함께 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는 직영으로 하게 됐고 또 사업자체도 인력을 더 내려 줘서 여덟 명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를 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KT 1층이 상당히 넓습니다. 각 실마다 서로 트여 있어서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공간이 막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한방실 쪽으로 옮기고 방문보건 사업도 늘어난 인력을 위해서 확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한상환위원

동구보건소가 문을 연지 한 2년이 되어 가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한상환위원

주민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가 대동소이합니다.

한상환위원

직원은 비슷하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직원은 33명 정원입니다.

한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55쪽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예측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임산부 철분제가 작년에 해 드린 임산부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는 게 도에서 변경내시가 돼서 과목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800만 원 정도 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목만 전환되는 것이고 800만 원 자체가 삭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임산부 철분제를 구입하는 사항이 표준모자보건수첩을 사용하는 것하고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목이 변경되면 다른 데에 기재된 부분이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의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감해지고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표준모자보건수첩 사업 쪽으로 예산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모자보건수첩은 본예산에는 세우지 않았었는데 다시 세우신 것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목이 새로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수첩에 대한 예탁금이 어떤 내용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탁금이 아니라 표준모자보건수첩을 만들어서 임산부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입니다.

김경희위원

이 850만 원이라는 비용이 수첩을 제작하는데 드는 비용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탁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탁금이라는 게 돈을 예치하기 위해서 한다는 뜻이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을 만드는 것인데 건강보험공단에다 예탁을 시켜서,

김경희위원

제작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철분제 구입에서 비용을 그만큼 감하고 수첩제작 쪽으로 올려서 사업을 하신다는 것인데 철분제 구입은 800만 원 정도를 감하는 게 이유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당초에 철분제 속에 수첩제작까지 포함해서 잡으신 것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당초에는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로 2,400만 원 세운 것 중에서 철분제를 구입해서 실제로 사용해서 작년에 1,548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천 명 정도 되어 가는데 계산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전환이 가능해서 800만 원을 모자보건수첩을 하는 예탁금으로 넘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에는 철분제에 대한 비용은 얼마가 지출이 됐었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전년도에는 1,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예산을 처음에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닌가요? 작년에 1,548명에 1,500만 원 정도인데 금년말까지 하면,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래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추경에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567쪽에 최고관리자 교육비라고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동구보건소장님.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FMTP(현장관리자 과정) 보건소장 교육비로 지출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사업이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보건사업 중에서 방문건강사업, 만성질환관리,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필드에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의 일환인데 보건복지부 가족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니다.

김경희위원

대상자가 어떤 분이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1박 2일로 그랜드 힐튼에서 했던 내용이거든요.

김경희위원

소장님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시는 내용이에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3개의 보건소 중에서 동구보건소가 반환금이 제일 많습니다. 국·도비, 시비 다 합해서 2억여 원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정신질환자 시설 급여와 관련된 것이 자료 574쪽입니다. 시설급여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예산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작년에 박애원에 생활관을 개축하는 공사가 15억 5천만 원 정도 기능보강사업비로 국·도비 50%씩 설정되었던 것인데 입찰 최저가 낙찰이 90% 정도 돼서 1억 5,300만 원 정도가 불용됐던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기능보강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기능보강사업이 박애원에 대한 건물을 개보수하는 것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기존에는 생활관이 협소하고 남녀가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남자 생활관, 여자 생활관을 분리했고, 기존에 사용했던 공간은 폐쇄 병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롭게 개축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최저가 입찰을 하더라도 시설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데 많이 남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입찰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이상은 최저가 낙찰이 되게 되는데 대부분 다시 추가로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불법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낙찰된 이후의 금액은 국도비를 다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당초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많이 잡으신 것이라는 것이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이 금액을 설정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 박애원에서 기능보강 사업이 저희를 통해서 사업이 되어지기보다는 보건복지가족부나 위쪽에서 먼저 라인이 형성된 다음에 저희가 올리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필요해서 올렸다기보다는 박애원에서 사업비를 올린 것으로 봐야 됩니다.

김경희위원

관리감독은 우리가 안 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물론 박애원 측에서 요청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돈이 나와서 우리가 전달하는 입장일지라도 관리감독권이 있으면 타당하게 산출되고 제대로 집행된 것인지 운영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엄밀하게 따져보고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실제로 보건소가 설계라든지, 감리, 시공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지도감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차례 시의 관련 공무원들을 대동해서 했었고 실제로 박애원 업무 자체가 법인 관련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관련 건축직, 토목이나 설계를 하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김경희위원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으시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사업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경희위원

토목이나 건축직의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일이 빈번하게 있으신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업무협조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을 형성하고 필요시에는 구청에도 그런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업무 체계를 갖춰 놓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이나 부시장님 정도로 해서 자리를 마련하세요. 보건소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저희 업무 중에서 법인이라든지, 정관 승인이라든지 보건소 고유의 사업과는 다른 사회복지 쪽 업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노력을 일단 소장님들이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584쪽 금연거리 조성에 대한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예산을 1,400만 원 정도 더 증액됐는데 금연거리 조성사업이 다른 보건소에서는 안 하는 특색사업이신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증액되는 사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학교 앞 금연거리를 지정해서 자원봉사자를 노인분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1,6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을 나눠서 전체 학교를 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턱없이 모자라서 19개 학교에 화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BRT구간에도 다섯 군데가 있는데 여기까지 함께 하려니까 일주일에 두 번 등·하교 시간에만 해야 되니까 효과도 적고 전체 학교도 할 수 없고 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이왕 하는 학교를 일주일에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정도 할 수 있게 하려고 예산을 책정시킨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겠네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노인지회에서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리가 잡혀서 확실해지면 일자리 차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차원까지 가기는 어렵고, 하루에 만 원씩 해서 1주일에 두 번이니까 2만 원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경희위원

월 한 10만 원 미만이겠네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일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어려워도 일자리라고 생각하세요. 한달에 2,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면 그것도 일자리로서 환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을 지금 시행하시는 것과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원에 대한 근거가 있으실 테니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께서는 예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문헌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대부분 추경이 국·도·시 비용이라 특별하게 궁금한 사항은 없는데 601페이지 암센터 위에 있는 마두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실외 사인물, 신규로 추경에 비용이 올라온 게 1천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이것은 현재 마두도서관에 실외 사인물은 제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도 볼 수 있게 LED로 해서 전광판 식으로 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기존에 판화플렉스로 해서 조명이 안 들어가 있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기존 것은 조명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도서관 야간 이용률이 몇%나 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 열람실이 397석인데 밤10시까지 열어놓기 때문에 야간에도 거의 다 찬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실 연장을 10시까지 하는데 자료실에 대해서는 약 1일 평균 잡아서 50여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게 파라플렉스를 이용한 조명이 아닌 철판에다 글씨가 되어 있는 것을 LED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군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현정원위원

다음 602페이지 보시면 마두하고 주엽에 지압보도를 설치하고 방송시설 설치공사인데 지압보도 설치공사는 둘 다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맨발로 걸어가는 것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맞습니다. 학생들이나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장시간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니까 쉬는 시간에 그 사람들 복지 차원에서,

현정원위원

설치장소는 어디를,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에서 1층 현관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내부에?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외부가 현재 층계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양쪽을 터서 지압보도를 비스듬히 설치하고 가운데는 계단으로 놔두려는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2개소라고 하면,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한 곳만 하는 게 아니라 계단으로 해서 좌우측을 따로따로 하는 것으로 2개소로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전체 길이가 몇 미터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한 군데는 18미터 한 군데는 22미터가 나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608페이지 기타보상금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활동수당으로 다시 추경에 올라온 금액인 것 같아요.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장경희입니다. 저희 여성회관에서 지난 4월 15일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파주하고 연천 지역도 같이 관할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자체간 부담금으로 우리한테 수입이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방문지도사들이 32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한국어 교육 종사자하고,

현정원위원

수입이 아니고 세출 아니에요?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한국어 교육 지도사하고 아동양육 지도사들에 대한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도우미 활동수당이,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현재 방문지도사 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직접 결혼이민자 집을 방문해서 한국어교육을 지도하고 또 그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지도를 해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국·도비는 그대로인데 시비가 거의 한 700% 올라간 것이거든요. 예상을 못 하신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60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현정원위원

예.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닙니다.

현정원위원

여성회관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그러니까 방문활동을 하고 있는 파주와 연천에서 넘어온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우리한테 세입이 잡혀 있는데요.

현정원위원

세입이 얼마 잡혀 있죠?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1억 2,517만 2천 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현정원위원

파주 연천에서 들어온 금액이 1억 이천오백 얼마예요?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그렇죠.

현정원위원

도우미 활동수당으로만?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아니요. 활동수당도 있고,

현정원위원

복합적으로요?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수당으로만은 계산하지 못 하시는군요. 여하튼 파주하고 연천에서 비용이 추가로 들어온 게 당장은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그 들어온 비용 플러스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궁금했던 것은 고양시 시비가 얼마나 더 증액됐느냐는 거예요.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이 사업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인데,

현정원위원

그것은 아는데 시비가 추경에 얼마나 증액이 됐느냐?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추경에 증액된 것은 없고 파주하고 연천 자치단체 부담금만 잡혀 있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600쪽에 걸어다니는 도서관 시설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 1개소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또 신설하는 데가 생겼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한 곳에 있었던 것을 순수 시비로 했던 것을 이번에 도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도에서 5,500만 원을 지원 받으면서 그 금액을 5,500만 원 어치 재원을 변경시키려다 보니까 한 과목에 5,500만 원을 다 시키지 못 하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나눠서 재원을 변경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개소는 1개소 그대로가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더 이상 신청이 안 들어오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것이 작년에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고 내년도에 할 것은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금년도에 요구가 더 있었던 곳은 없다는 얘기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해서 예산을 한 군데에 세웠기 때문에 내년도 할 것은 가을경에 다시 한 번 공모를 할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601쪽에 도서관 우수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것은 경기도에서 프로그램을 공모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누리 도서관하고 주엽 어린이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모해서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돼 가지고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온 것으로 아람누리 도서관에서는 저소득 소외계층 아동,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 주엽어린이 도서관은 장애아동 가정을 방문해서 아동들한테 책읽어주기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602쪽에 백석도서관에 열람실 냉·난방기 구입이 있고 그 위에 설치공사가 있는데 설치공사는 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입만 하고 설치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니실 테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처음에는 열람실을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공부방만 온도조절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별도로 계절에 따라서 온도조절을 해 주고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자 했으나 과목상 견적을 받아 보니까 최종적으로 냉·난방기 기계를 사는 비용이 한 70% 이상 들어가고 공사비는 30% 미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70%이상 들어가면 위에 있는 시설비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반대로 공사비가 아닌 물품구입비가 70%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산취득비로 써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거의 70%가 물품구입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열람실에 냉난방기를 별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도서관들이 좀 있는데 별도로 설치된 데가 어디어디 있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별도로 설치된 데는 아직까지는 없고 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백석만 처음으로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백석이 구조상으로 위층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덥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키고 점차 봐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열람실만 별도로 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렇게 하는 게 효율성 면에서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건물을 밤 10시까지 켜놓을 수도 없고 요즘 같이 밤에 더울 때는 안 틀어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전체를 다 가동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공사립문고 자료구입 지원이 있는데 본예산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더 추가되는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사업 내용이 증액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공사립문고 자료구입 지원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처음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사립문고에 도서구입을 지원하는 것인데 자체 비용이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연초에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서 세 군데를 지원받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조사를 해서 경기도에 올린 것 중에 확정돼서 내려온 데가 세 군데인데 50 대 50입니다. 그래서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아람누리에 2개소, 화정도서관에 1개소로 총 3개소가 선정돼서 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비도 포함돼서 이번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선정은 됐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선정됐습니다. 봄에 문고로 올려서 도에서 선정시켜서 내려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605쪽에 화정도서관에 옥상공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옥상공원은 잘 활용이 되고 계시나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 박상애입니다. 저희 옥상도서관을 시설한 지 몇 년이 경과됐는데 그 동안 보식을 한다든가, 시비를 한다든가 이런 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져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시비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몇 년 동안 다져져서 흙이 쓸려 내려가고 해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척박해져서 지금 면적이 437평방미터가 되는데 퇴비를 사서 뿌리고 일부 죽은 데는 보식을 할까 합니다.

김경희위원

도심 속 도서관에 옥상이 잘 되어 있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복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하시는 것은 필요한 일인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 부분이 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이죠.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개방을 했었는데 저번 중간고사 때 중학생들이 올라가서 돌을 던져서 그 주변 주택가의 유리를 모두 깨서 한 달 반 정도 민원 때문에 잠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열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개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회관에 여쭤보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우미 활동 수당이 두 군데에 들어가 있어요. 결혼이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의 도우미 활동수당과 뒤에 있는 도우미 활동수당이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앞에 있는 것은 아동양육지원 도우미 활동수당이고 뒤에 있는 것은 한국어 교육 지도사 활동수당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에서 부담금으로 온 것을 배분하는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파주시와 연천군에서 방문지도사로 활동을 하시는 분이 한국어 교육지도사는 다섯 명이 활동을 하고 있고 아동양육지원 방문지도사는 여덟 명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에 대한 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서 그 사람들에게 지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관내만 하는 게 아니라서 범위가 넓으니까 거점이 되기 때문에 파주나 연천에 나가는 인건비도 우리 시비에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그렇죠. 다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자체 지급은 불가하기 때문에 거점센터인 고양시에서 부담금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쪽에서 자기네가 필요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지급하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경희

장경희여성회관장

예.

김경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김경섭위원

604페이지를 보시면 문화행사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2,500만 원은 무슨 강사비입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행사비인데 문화행사는 강사들이 주관을 해서 거의 교육이나 지도가 되겠습니다. 모자라는 강사수당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어떤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다섯 개 도서관에서 문화강좌가 69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술지도부터 시작해서 야간에 영어강좌라든지, 소외 계층에 대한 컴퓨터 교육, 기타 등등 많은 강좌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유산 강좌라든지 거기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강사 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부탁 좀 드릴게요. 강좌 내용, 프로그램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예.

김경섭위원

2007년도에 점자 복사기를 화정도서관에 사준 게 있죠?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예.

김경섭위원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저희가 간행물실에 비치를 해놨는데 사실 하러 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김경섭위원

교통이 불편해서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사무실이 원당에 있으니까 원당도서관으로 이전을 해 줘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들어와서 제가 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의향은 어떻습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이용도는 거의 없지만 저희가 형편이 되면 원당도서관에 한 대를 신청해서 놓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경섭위원

화정도서관에서 소용이 없으니까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소용이 없다고 해서 비치를 해놨던 것을 관리전환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서 한 대 더 놓는 방법도 모색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경섭위원

화정도서관에서 1년에 한 10명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시각장애인들이 점자 복사기를 필요로 하는데 교통량으로 봐서 지금 시각장애인 사무실이 덕양노인복지회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쓸 필요성이 있는데 사용을 못 하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의가 저한테 들어와서 만약에 관장님께서 하나 더 필요하시다면 예산에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의 의견은 그렇지만 기존에 와서 사용하던 사람들은 없다고 그러면 불만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 것은 저희 것대로 두고 원당도서관에는 새로 하나를 비치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쓰시는 분들의 불편사항이 있다면 고려해서 내년 본예산에 원당도서관에도 비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예.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한상환 위원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4페이지를 보면 자동우산포장기 비닐구입 780만 원 정도가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세웠는데 사실은 이것도 사 놔야 되는데 그 동안 세우고 나서 보니까 비가 심하게 오지 않아서 간신히 하면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을 세우려면 추경재원이 없어서 가장 바쁘지 않은 것을 감하고 이쪽 예산을 편성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본예산은 세웠는데 전반기 때는 가뭄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후반기 때 비가 생각보다 많이 온다든가 하면 부족한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회 추경에 반납할 요인이 생기면 반납을 하지 왜 2회 추경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그래서 그 동안 사용한 것하고 다 따져보니까 올해는 될 것 같아요. 조금 모자라는 것은 수용비에서 사고 내년에는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사겠고요.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 11개의 도서관이 있죠? 하루 이용객이 전체 몇 명이나 되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공도서관이 11개소, 걸어 다니는 도서관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는 도서관은 자체적이기 때문에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마는 통계에 잡고 있지 않고 일반 시립도서관 11개소에 대해서 총 1일 평균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만 계산해서 나왔던 것이 14,320여 명이 나왔습니다.

한상환위원

방문객을 계산해서 비가 올 때 우산 포장비가 편성된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줄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1억 7,400만 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전체 포장비에 이 정도가 세워질까 해서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저희는 700만 원에 화정 관내 5개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 전체 도서관 자동우산포장기 구입비가 1억 7,479만 2천 원이 올해 세워진 것 아니에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저희 것만 74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5개 도서관 것으로 저희가 사서 다 나눠 주는……

한상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예산에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이진문 소장께서는 지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셔서 예산안 설명은 관련 국장이신 임용규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유선종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총무국장께서 예산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사업소에 대하여 종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618쪽 자판기 감정수수료가 추경에 잡힌 것인데 특별히 추경에 감정을 해야 될 일이 있으신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임대기간이 9월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추경에 감정을 해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판기 기계를 감정하는 것인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니죠. 부지면적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수익성까지 같이 판단해서 하는 것인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9월에 임대 기간이 만료될 것을 당초에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본예산에 하는 것보다 지금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측이 되는 것은 미리 하셨어야 효율성이 있는 거죠. 예측이 안 되는 것을 추경에 하시는 것이 맞고 예측 되는 것은 당초 계약 기간이 9월에 만기가 되는 것이니까 추경에 넣지 않고 본예산에 넣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넣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정비용역 사업으로 2억이 증액되는 것인데 노점상 관련해서 오늘도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 노점상 연합회에서 해단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노점상 정비용역이 진정국면에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증액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노점상이 구청의 도시미관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는 별도로 호수공원 내에 노점상을 관리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은 전혀 불허지역으로 노점상이 안 들어오는 지역으로 정해져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금년 봄부터 지금까지 단속을 하면서 매일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평일도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처음에 극심할 때는 1일 30명 이상씩 용역을 쓰다가 지금은 많이 완화가 돼서 5명씩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 2억이 세워져 있는 것을 1억 2천만 원을 사용했고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단속할 필요가 없으면 남기겠습니다. 왜 특별히 2억을 더 세우느냐 하면 노점상들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지 안 세워져 있는지 다 압니다. 예산이 서 있으면 계속 단속을 하는구나 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전시효과도 있어서 구청도 2억, 저희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쓰셨습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제가 확실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4억인가 있었다가 1억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작년 추경에 늦게 4억인가로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지를 못 하고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연간 사용액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노점상이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김경희위원

전년도에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전년도에 8천만 원 정도 쓴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청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감으로 인해서 노점상들이 호수공원 안으로 더 들어가나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많이 완화됐는데 고정으로 있던 노점상이 21개가 있었습니다. 다 내쫓아서 안 들어오고 있고 떡장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에도 한 500여 건 단속도 하고 강제철거도 했습니다마는 5명씩 용역을 세워서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이 11개가 되는데 문마다 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는 경찰하고 대치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노점상이 타결되면서부터 대형 노점상이 호수공원에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형 노점상은 들어오는 것을 단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점상이 극성을 부리면 용역을 더 써서라도 막아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에도 구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노점상들이 예산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써도 잡아놔야 된다는 말씀이 일면 타당성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연초에 비해서 감소 추세에 있는데 동액으로 세운다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예산이 남을 가능성이 많고 현재 전체 예산이 다 소진된 게 아니기 때문에 1억 정도만 세워도 되지 않으시겠어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예산이 언제 끝난다는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예산이 끝났을 때 시작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직원으로서는 상대하기가 힘들거든요.

김경희위원

공원관리사업소 소장님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해 오셨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시다고 보고 그 예측치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갑자기 증가할 일이 특별히 있지는 않는다고 보면 그렇게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증가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는 것이 21개 있었는데 허가신청을 했는데 10개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개가 또 덤벼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 허가가 완전히 종료가 안 돼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지,

김경희위원

허가라는 것은 시에서 부스까지 같이 하는 것에 흡수된 사람이 열 명이에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데 10명은 흡수가 안 돼서 호수공원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아직은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질의를 드리면 호수공원 노점상 단속 정비용역은 자체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주시는 것이죠?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우리 직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용역비에 해당되는 것이죠?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현정원위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연초에 예산이 삭감된 사항 아닙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현정원위원

그럼 구청이 삭감되고 호수공원은 그냥 놔뒀던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물론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예산 금액도 다 알고 언제 소멸될 것을 다 알아서 쓰지는 않더라도 호위 목적 내지는 방어 목적으로 예산을 잡아야 된다. 고양시가 그렇게 예산이 남나요? 지금 복지예산도 없어서 쩔쩔 매는데, 물론 사용을 안 해서 다시 불용액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써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분히 다른 쪽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방어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공원관리사업소장이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 애로사항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사실 속된 말로 폭력적이거든요. 저희 직원도 다치고 노점상도 다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전면에 나서서 할 수가 없어서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직원이 막다가 도저히 안 돼서 용역을 구청하고 저희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금년 2월 25일자로 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 갔습니다마는 3월 며칠인가 한번 대대적으로 와서 구청용역까지 다 불러서 경찰 2개 중대하고 붙어서 싸우기도 했는데 저희 직원으로서 노점상을 내쫓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필요 없는 것을 과시용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느냐, 남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셔서 예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완벽하게 막아서 시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드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용역비 일당이 10만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그 이하도 있고 설계를 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현정원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평일하고 공휴일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공휴일에는 15만 원인가고 평일은 10만 원인가 되지 않아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정확한 숫자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정원위원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위에 호수공원 홈페이지 제작인데 방금 얘기하신 것하고 상반되는 얘깁니다. 홈페이지 제작비를 올렸다가 삭감한 내용이죠?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삭감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1일 평균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을 한 5, 6만 명 정도로 보시나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주말에는 한 15만, 20만 명까지 되죠?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현정원위원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변 도시에서도 호수공원 하면 다 인지를 하는데 호수공원 홈페이지가 엉망이에요. 노래하는 분수대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왜 삭감을 합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들려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청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에 호수공원을 별도로 제작을 해 줘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현정원위원

호수공원 같은 경우 홈페이지에 lake park이라고 별도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민간인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해 가지고 그 사람하고 얘기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시 정보통신과에서 별도로 홈페이지를,

현정원위원

lake park 홈페이지 전체 화면이나 이런 것을 보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 공연뿐만 아니라 고양시의 시정소식 기타 등등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민간이 하는 것이라면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저도 봤는데 만든 지가 몇 년 됐습니다.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통화도 했는데 우리를 음해한다든지 업무를 방해하고 모방해서 유출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서 제재를 안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상가의 얼굴은 간판이고 요즘 인터넷 네트워크 시대의 간판은 홈페이지인데 어마어마한 유동인구와 예산으로 만들어진 호수공원이 홈페이지 하나 없다는 게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홈페이지를 만든다면 다행인데 어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속되어 있는 것은 안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정보통신과 예산으로 홈페이지를 만든다는 얘기죠?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고양시 홈페이지 내에 호수공원 파트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같은 내용을 별도로 예산을 투자할 수가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한상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호수공원 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비 2억이 더 올라왔는데 작년에도 사회산업위원회의 확고한 의지 때문에 추경 때 20 몇 억을 세워줬다가 거의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는 아시죠?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추경은 긴박하게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확고한 의지를 갖기 위해서 2억을 더 세웠고 나중에 사업이 진행 안 되면 반납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 지역구도 마찬가지이고 구청 같은 경우는 마을안길이라든가, 비가 와서 농로가 파이고 이런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세우지 못 하고 깎이고 있어요. 그 내용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더 시급한 예산인데 호수공원에 용역비를 당초 2억을 세웠는데 전시용으로 2억을 더 세운다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 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전시용이라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아까 김 위원님이 남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일부 설명을 올린 것이고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이고 호수공원 안에 노점상이 지저분하게 불량한 음식을 판매한다면 시민들한테 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저희로서는 상당히 시급하고 필요한 예산이라서 올린 것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필요 없는 여유 예산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작년 같은 선례를 설명 드린 것이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상환위원

이 예산을 꼭 세워줘야 하느냐는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산보다 더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예산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김경섭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9페이지 아시아 역도대회 꽃박스 설치, 역도대회는 체육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호수공원에서 꽃박스를 설치해야 돼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역도대회를 꽃박람회 전시장에서 하는데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주위 환경개선은 담당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호수공원 안의 주위환경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더 아름다운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꽃박스를 꽃전시회장 주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역도대회 주최측이 있는데 자기네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왜 호수공원에 넘겨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역대대회뿐만이 아니고 호수공원을 더 아름답게 하고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 역도대회를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를 살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좋은 이미지는 좋겠지만 역도대회를 하는 주최측이 있는데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꽃박스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체육 부서에서 꽃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김경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늘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에 대하여 종합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세 분 구청장님하고 직원들도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덕양구에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추경은 거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덕양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법 게임기에 대한 예산이 단속에 대한 예산하고 보관창고와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단속대상이 늘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불법 게임기라고 하면 주로 PC방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31일까지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PC방 등록을 다시 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는 게임시설 제공업 PC방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의 자격요건을 갖춰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것도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바뀌는 바람에 조건이 까다로워졌거든요. 「건축법」과 「학교보건법」에도 많은 저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할 수 없는 PC방도 아마 발생할 수 있겠다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PC방에 대한 영업장을 폐쇄한다든지, 게임기를 압수해서 검찰 지휘를 받아서 폐기처분 한다든지, 앞으로 이런 일이 예측되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기에 대한 폐기는 저희가 점검을 해서 법 테두리 안으로 등록을 못 해서 부득이 영업장을 폐쇄하는 것에 대한 게임기를 압수,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폐기할 때 드는 비용을 많은 재원이 예측되니까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증액한 것으로 우선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 게임기도 수거하는데 있어서 운반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 예산보다 늘려서 부족한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관 창고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경찰서와 같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오락기 게임장을 단속해서 많은 게임기를 수거해서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게임기를 수거해서 폐기해야 되는데 수거하려면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필요한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창고를 빌려서라도 게임기를 보관해야 되는 일이 발생되는데 확인을 해 봤더니 덕양구 쪽에는 합법적인 건축물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관산동 쪽에 합법적인 창고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관산동 쪽의 빈 창고를 빌려서 게임기를 수거하면 거기다가 보관해서 나중에 검찰의 지휘가 끝나면 폐기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관련법이 개정돼서 예상되는 부분을 준비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불법 게임기가 실제로 얼마나 나올 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상태로서 있을 수 있는 범위를 수용할 수 있는 양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으로 판단되고, 수용할 수 있는 대수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각 구청별로 창고에 대한 보증금 임대료, 무인경비 장치 설치비 용역료로 해서 3, 4천만 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다 세워진다 하더라도 동시에 집행하지 않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1개소만 먼저 얻어서 보증금을 주고 3개 구청이 같이 사용하다가 한 곳이 다 차서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는 식으로 유동성 있게 진행하실 수 있으신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찰 쪽에서 더 앞장서서 바다이야기가 한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 때 중앙 정부 차원에서 단속이 강력히 추진됐었는데 저희가 예측도 못 하던 것인데 갑자기 돼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조금 빈 자리가 있으면 거기 창고에 갖다 놓고, 경찰서에서는 다시 저희들한테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컨테이너 박스라도 빌려서 얻어달라고 해서 얻어드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2년 전에는 서구청에 있을 때 임대건물에 구청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창고가 있는데 거기에도 갖다 쌓고 그것도 넘쳐나니까 어울림누리 빈 공간에도 갖다 쌓고 이렇게 예측하지 못 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단속의 시점이 어떻게 추진되느냐에 따라서 여유를 갖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안 될 때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동구는 동구대로, 서구는 서구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나름대로 시기를 가져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고 저희 혼자가 아니라 이것은 경찰하고 같이 손을 맞춰서 수거하고 운반하고 보관하고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폐기하는데, 지난 일이라서 생각을 해 보면 검찰에서 빨리 폐기처분을 해 주면 빈 공간도 생겨나는데 검찰에서 1년이 넘도록 빨리 처리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창고에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위원

물론 공간을 확보해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예상되면 그만큼 얻어놓고 하면 될 텐데 우리가 단속을 주도해서 한다기보다는 경찰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에 협조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도 단속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남의 물건을 아무리 불법이지만 저희가 수거를 해오는데 있어서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몸싸움도 있으니까 단독으로 하기가 힘들고, 위원님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부동산의 물건을 계약에 의해서 빌리고 얻는 것이 갑자기 얻을 수 있는 시간도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풀로 차니까 다른 데 창고를 물색하는 데 시간이 걸리다 보면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필요한 임대를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보관 장소를 얻어서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희위원

739쪽에 아동 유아복지 보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상보조로 취사부 인건비나 그밖에 보육시설 육성지원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예산의 변경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먼저 정부지원 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인 이상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덕양구의 경우 정부지원 보육시설이 신규나 인가 보육시설이 새로 9개소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개 시설에 취사부 1명씩 해서 9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휴일 보육시설 운영비는 휴일에 보육시설을 확보해서 보육을 해 달라는 주민들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 생각과 달리 감소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중에서 휴일보육시설이 이용수요가 감소되는 바람에 운영비를 감한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보육시설 육성 지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수보육시설 육성지원금이 당초 4개소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3개소로 축소돼서 일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은 영아전담 및 취약지역 시설을 제외한 시립어린이집의 공공요금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늘리는 것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립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은 50인 미만 소규모 보육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립 푸른숲 어린이집 보육시설이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국·도비 내시에 따른 재원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청장님, 그것은 제가 여쭤 본 게 아니고 시립어린이집 공공요금 지원과 난방비 지원은 시립어린이집이 추가 개원됨에 따라서 면적으로 하든지 미리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히 추경으로 할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5개에서 7개로 늘어나는 것인데요.

김경희위원

늘어나는 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던 상태이기 때문에요. 언제 개소한다는 것이 연간 계획에 다 잡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미리 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추경에 굳이 반영할만한 사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계상해서 예산을 운영해도 되는 것인데 왜 추경에 했느냐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유가 발생할 때 추경에 해야 예산의 낭비라든지, 본예산에 더 늘려서 세우면 그만큼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잠겨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갖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인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앞으로는 예산에 대한 것을 잘 예측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간에 시에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왔었기 때문에 세워 왔던 것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세입이 발생되지 않아서 추경을 세울 수 없다면 공공요금과 난방비 지원을 안 하실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적인 부분에서 구청장님께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49쪽에 노인교통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9억이 추가로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요청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교통비 중에서 17억 원의 시·도비를 반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증액을 요청한 것이고 구청별로 세 군데 한 것을 합하면 대략 24억 정도 됩니다. 동구청에서 7억, 덕양구청에서 9억이고 그렇습니다. 노인교통비 지급을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구청에서 하는 것이죠?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청에서 하는데 물론 사회복지과에서는 2007년도에 쓰고 남은 예산을 반납한 것이겠죠. 2007년도에 17억 원을 반환했는데 여기는 더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실제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될 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덕양구에서 9억 5천만 원을 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 18억의 예산을 요구한 게 아니라 저희는 한 28억 정도 있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지원되는 것인데 도에서 하는 얘기가 1월 1일부터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다 보니까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예산 재원이 부족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하는 것으로 도에서부터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하게 예산을 세웠던 이유는 사전에 도비 관계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28억을 못 세워서 이번에 부득이 부족한 9억 5,100만 원을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년도에 시·도비 17억 원을 반납했거든요. 그것은 왜 발생된 것입니까?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시에 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작년에 47억 8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신설되는 관계로 많이,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교통비 지급을 못 받고,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그래서 저희는 액수가 반 정도 줄어든 현상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때 28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상에,

김경희위원

그 부분은 도비가 대응되어야 되는 개념이니까 도에서 예산 책정에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서 된 것이고, 제가 왜 그것을 여기서 여쭤보느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니까 전년도에는 돈이 한 17억 원 정도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각 구청에서 남은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반환을 한 것 아닌가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작년에 저희 예산액이 47억 8천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4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반납을 했죠. 아마도 3개 구청에서 반납된 금액이 시에서 반납한 금액일 것입니다. 올해는 반으로 줄은 금액이죠. 그래서 28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씀입니다.

김경희위원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급 받고 남은 정도의 정산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교통비에 대한 추가질의입니다. 돈이 많이 남는 이유는 아까 구청장님께서 도비관계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기초 인구조사에서 노인인구 통계를 보면 대략적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추산이 정확하게 나오리라고 보는데 인구조사 자료에 근거해서 한다면 작년에 예산이 많이 남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구통계는 전체적인 연령만 가지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일정 소득이라든지 재산이 있는 분을 조사해서 제외를 해놓고 수요를 파악하게 되는데 도에서 수요를 추정해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수요 추정이 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 저희가 금년 예산을 여기에 요구를 한 것은 저희 자체로 수요를 파악해서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추정해서 준 금액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부족하면 추가로 더 요청해서 보조 변경 내시를 받아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수요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추경예산 심사과정에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7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건, 한 건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총계에 대하여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요구액 136억 4,234만 9천 원 중 1억 4,500만 원을 삭감한 134억 9,734만 9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원회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안건과 결산 그리고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9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