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국진 의원 발언
영선
김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실·국·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실·국·3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고양소식지 광고 수입부분인데 지금 광고가 몇 건 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금 광고가 2월부터 해서 단체나 법인들에서 4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연간 계약을 한 업체가 한 군데 있고 6개월 계약을 한 업체가 한 군데 있고 기타 개인사업자 두 사람이 광고를 의뢰해 왔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최초 광고를 우리가 원래부터 시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홍보보다는 광고수입을 올리라는 부탁도 있었고 해서······ 그런데 첫 번째 나온 광고가 무엇이었지요, 제일 뒷면에 나온 광고?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이 자유로 청아공원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저는 청아공원을 보고 참 많이 놀랐어요. 청아공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회사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점검하셔야 되는데, 청아공원 자체가 대표이사도 몇 번 구속까지도 되고 그런 회사인데, 첫 번째 우리 광고회사가 청아공원이었다는 사실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광고를 해서 우리 광고수입 올리라고 저도 부탁드린 입장이지만 하필이면 왜 청아공원을 1차적으로 광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부분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향후 광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사실 고양소식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양시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고를 하더라도 광고수입을 많이 준다고 해서 광고를 할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부분도 충분히 가미할 수 있는 그런 점, 물론 건설회사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얼굴이었고 청아공원 자체가 문제가 많은 회사라는 것은 대부분 시정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호로 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공보담당관님 꼼꼼하신데 어떻게 이런 실수를 하셨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인 시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그리고 고양시의 얼굴을 담당하는 공보담당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25페이지, 사진·영상 공모전 개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에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슬며시 올라왔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아니고 그때는 주간지에 홍보하는 예산이 반액이 삭감됐습니다. 사진·영상 공모전은 예산이 반영됐고 이 사항은 영상이나 사진은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게 되면 홈페이지에 과부하가 걸려서 다운될 우려가 크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UCC라든지 사진을 접수하는 전용서버를 별도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럼 그때는 서버구입은 빠져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전시회만 올라왔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작품에 대한 시상이라든지 부대비용만 반영을 했는데, 그리고 당초 계획은 저희 홈페이지 서버를 활용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용량이라든지 UCC 용량을 감안했을 때 현재 홈페이지 용량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사진·영상 공모전의 주된 부분이 꽃의 도시라든가 호수공원, 이런 부분이 주된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적극적으로 활용될 부분이고 안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제대로 운영만 된다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4페이지 드라마 제작 협찬을 통한 시정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라이브 캐스트라는 업체에서 문화재단 측과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 측에서는 아람누리 음악당이라든지 하루 대관료가 1,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은 부담이 간다, 그래서 지금 의견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1억 정도로 해서 16부작, 16부작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70분에 16부작인데 우리 아람누리를 홍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예산이 책정된다면 우리 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고양시를 홍보할 수 있고 고양시 마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오프라인을 통한 시정홍보라고 해서 시청 앞에 새로 신설된 전광판하고 전용회선 통신 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자유로나 각 도로에 있는 오프라인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자유로와 관련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청 앞에 있는 전광판도 교통행정과에서 시설을 했고 시정홍보를 위해서 저희 공보실로 이관을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료와 통신료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시청 앞에 오프라인 시설을 잘 했는데 요새 절전, 물론 전기료나 통신료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요새 유류파동도 있고 절전대책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가 인상에 따른 에너지도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시정홍보도 그에 상응하는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청 앞에 이런 전광판이 없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많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절전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25쪽에 IPTV 방송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62개소에 설치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정용이 있고 업무용으로 따로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IPTV 구축은 각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 산하기관 민원실에 42인치 PDP화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의 주요 현안사항이라든지 홍보사항, 공지사항 등을 저희가 제작해서 송출해서 민원실에서 볼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가정용보다는 좀 큰 것으로 구입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근덕위원
IPTV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3개 계열사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열사가 선정되어 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의결되면 입찰로 해서 반영할 사항들입니다.
최근덕위원
그럼 이 예산은 예상가라는 말씀이시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최근덕위원
그런데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초기단계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각종 시스템이라든가 진행과정이나 시행 등이 이제 발표된 상태인데 초기상태에서 거의 최초인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많은 매체에서 시정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IPTV는 초고속 인터넷을 활용한 TV이기 때문에 다른 큰 기술을 요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행정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기술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에서 전반적인 행정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것을 각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 전송해서 시청이나 의회 동정을 전부 보여줄 수 있도록 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너무 많은 예산, 요즘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고양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행사를 치르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투입이 되어야 하는 사항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정홍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하셔서 하시겠지만 진짜 우리 고양시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홍보라는 것은 항상 광범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정에 대해서 많이 전반적으로 알릴 수 있는 사항이 경기케이블 TV라든지 저희 고양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좀더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망이 진작 구성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늦은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것을 좀더 확대해서 인터넷방송국까지 설치할 계획을 차후에 갖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신 드라마 제작 협찬을 통한 시정홍보에 관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억 원을 지원하시는 것이면 단독적으로 고양시가 지원제작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신청이 온 것은 베토벤 바이러스라는 김종학 프로덕션에서 제작협찬이 왔습니다. 아람누리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요구가 왔었는데 당초 예산요구액은 3억 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아람누리음악당이라든지 대극장 같은 곳은 1일 사용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럼 지금 예산 1억 원에 플러스 알파가 포함되겠네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협조가 잘 이루어져서 이대로 서로 협찬계약이 맺어지게 된다면 저희가 아람누리 제작,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드라마 맨 나중에 제작지원해서 고양시, 고양시청, 이렇게 나오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제작지원에는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또 저희가 협찬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고양시향이라든지 이런 이름까지도 명시해서 해 주는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작지원에 단독으로 고양시가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공로연수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추경예산안 보고는 기획재정국의 주무과장인 김승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산안 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폭염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계획대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공기살균청정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본래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환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기살균청정기는 우리 예산작업실이 별도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 때뿐만 아니라 계속 야근도 하고 우리 예산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 환경을 조금 좋게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규로 하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다른 부서도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장
다른 부서는 없고 지금 저희가 이번 추경에 별관 사무실이 있습니다. 별관사무실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본관보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몇 개 과에 이런 공기청정기 예산을 몇 개 과를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고,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새로 와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에 소송행정지원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고문변호사 보수가 1,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1년 계획의 금액이 아니고 추경에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고 최근 소송에 대한 소송건수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소송비용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손해배상 배상금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2억 5천을 계상해서 추경에 1억 2,500이 합쳐져서 약 3억 7,500을 집행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2억 5천을 했는데 이것이 연말까지 손해배상지급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부득이 계상을 하였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소송비용이 우리 시에서 어디하고 소송하는 비용을 쓰시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일반적인 소송인데 주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영조물 관리책임을 묻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이라든지 교통신호등이 우리가 관리가 잘못되어서 그것으로 인한 사고가 있다고 했을 때 보험회사에서 일부 변상을 하고 우리한테, 관리책임이 있는 시나 구에 구상금 청구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만약에 도로시설물로 인해서 민간인이 피해를 봤다고 하면 그 책임이 우리 시 공무원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몇 %가 관리책임이 있다, 또 본인의 몇 %가 있다,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책임비율을 법원에서 정해 주면 저희가 불합리하다고 하면 다시 항소를 하고 이것은 인정을 한다고 하면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조정을 받아들이겠다든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예측 못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추경에 금액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85쪽,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아역도대회도 있고 금년에 제19회 경기도 생활대축전도 있는데 사실 국제나 국내행사를 하다보면 특히 우리 고양시 보면 숙박시설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자원봉사 친절안내, 이정표 등등이 있는데 숙박시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체육대회추진단 구상회입니다.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10월 31일에는 아시아클럽역도대회가 있고 내년도에는 세계선수권대회가 저희 고양시에서 개최가 됩니다. 금년도에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는 소규모 한 20개국에서 400여 명이 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지만 내년도에 개최되는 세계선수권대회는 약 120개국에 16,000여 명, 그러니까 선수, 임원만 해서는 1,600명 정도 참여를 할 것으로 보고 상당히 큰 대회가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숙박이 문제입니다. 출전하시는 선수나 임원진들, 각국에서 모이기 때문에 전문요원들이 꼭 동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고양시에서 숙박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역도대회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 어떠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수시로 회의도 이루어지고 총회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호텔이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홍은동에 있는 그랜드힐튼호텔을 숙소로 해서 임원들은 거기에서 숙식을 해결할 것이고 선수들은 동양인재개발원에다 숙식을 해결하도록 이미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하는 세계선수권대회는 서울의 3개 호텔을 이미 지정해서 호텔하고 상호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호텔은 홍은동에 있는 그랜드힐튼호텔, 마포에 있는 가든호텔,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에 또 호텔이 있는데 이름이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3개 호텔을 지정해 놨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대회를 하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이렇게 큰 대회를 하면서 이분들이 오셔서 돈 보따리를 고양시에서 풀어놓고 고양시에서 쇼핑도 하고 모든 것을 즐기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러한 시설이 없다,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킨텍스 옆에 한류우드에 빨리 보기 좋은 호텔이 드러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물론 숙박시설인 여관 종류, 말로는 호텔이라고 붙여놓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호텔에는 로비도 없고 회의장소도 없고 거기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애로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중구위원
킨텍스에서 국제행사를 할 때에는 보통 가격이 15만 원선에서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기도대축전이나 국내행사가 있을 때에는 지난번에 역도대회에서도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보통 5~6만 원의 숙박비로 오는데 실제로 5~6만 원의 숙박비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와서 고양시에서 쓸 때에는 보통 때에 따라서는 10만 원 이상씩 달라고 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대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원봉사, 경기도체전도 해서 잘 되고 국제대회 행사를 잘 치러서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 교육을 철저히 하고, 특히 친절이나 안전이라든가, 그리고 화장실이 대회하면 부족한데 특히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그래서 여성화장실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이제 저희가 생활대축전을 9월 27일부터 3일간 치르게 됩니다. 지금 이중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생활대축전과 관련된 숙박시설, 거기에 따른 화장실 시설을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적정한 가격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해당 시·군에서 숙박업소와 예약을 해 놨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숙박업소에서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숙소에서는 아주 망가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머리를 설래설래 흔들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슬기롭게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한 가격에서 또 펑크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최선의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남녀화장실 비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 역시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이러한 시설을 해 오면서 성인지력이 부족했다는 사항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앞으로 새로 건립되는 시설, 즉 저희가 실내종합운동장이라든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그런 새로 시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의 화장실 비율과 여성의 화장실 비율의 안배를 잘 해서 여성들이 불편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이화장실을 이번에 생축전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에 저희가 여성화장실을 남성화장실보다 서너 배 이상 시설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경기도생활대축전이나 클럽대회를 하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세계역도대회라든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일을 하나하나씩 대회를 잘 치를 때 이어서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준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잘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이야기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39쪽을 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국회의원과의 간담회, 200만 원 증가됐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8대 국회가 지난 5월말에 개원이 되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국회의원간담회가 별로 없었는데 지난 18대 국회 개원 전에 5월 20일 우리 관내 국회의원 당선자 네 분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정례화하자, 분기별 1회씩 하자, 이렇게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과 자주 접촉을 하기 위해서 부득이 비용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번에도 정례회가 끝나면 7월 22·3일경에 손범규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국장님들과 간담회 계획도 있습니다. 아마 계속 간담회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자주 해야 우리 의견을, 우리 시의 실정을 의원님들한테 알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꼭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희곤위원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계속 늘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업무추진비 기존에 쓰던 것을 쓰면 안 됩니까? 추경에 꼭 올려 가지고 돈을 더 늘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저희 부기가 도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이렇게 별도로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기를 의원간담회 비용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주로 식대로 쓰는 것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71쪽, 교육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하늘초등학교 도서실 리모델링 4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하늘초등학교 도서실 리모델링비로 해서 4천만 원 요구를 했는데 지금 도서실 공간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서 도서실 리모델링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50:50으로 같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교육청 사업으로 4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4천만 원을 지원해서 도서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희곤위원
하늘초등학교가 개교한지 얼마나 됐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리모델링이라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개교한지 1년 정도도 안 됐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전기공사하고 비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하고 비품을 구입하는 비용이고, 개교 시부터 도서실 환경이 열악합니다.
신희곤위원
초등학교 도서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신희곤위원
도서실 운영현황.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학교마다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알기로는 오후 3시반 정도 되면 문을 닫고 방학 때는 2~3시간 열고 겨울에는 난방 때문에 안 하고 여름에는 냉방 때문에 어렵고, 그런데 거기에다 해마다 학교 도서관, 과학실 등 여러 가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또 그 옆에 도서관을 짓고 있지요,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저는 중복투자라고 봅니다. 학교도서관은 이제 사실 학교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도서실에서 대출형태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아이들 수업 끝나자마자 문 닫고 집에 가기 바쁘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돈을 투자해서 지원해 줘야 하는지 중복해서, 차라리 이 돈을 전체 모아서 도서관에 더 투자하면 훨씬 더 양질의 도서와 공간도 제공할 수 있는데 계속 학교별로 조금씩 조금씩 계속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그냥 동네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다보니까 계속 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건들이.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사실 도서관,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하고 밖에 있는 도서관하고의 구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학교 내에 있는 도서관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수업이 끝나고 이용할 수 있도록 6시까지든 7시까지든 오픈을 하고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사서 월급을 줄 수가 없어요. 사서 월급을 줘서 사서를 못 쓰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 도서관에 리모델링비만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도서관 계속 만들고 있고 도서구입한다고 예산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중 중복투자란 얘기지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백석고등학교 2억이 전액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백석고등학교 교무실 및 진학진도실을 증축할 계획으로 해서 시비 2억 원을 예산 편성했었습니다마는 도 대응투자사업으로 당초에 추진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확보가 됐을 때 이것을 대응투자하는 사업인데 도비확보를 못해서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하게 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이 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 아래 성사고 2억이 있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성사고등학교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경영 우수학교로 특별지정을 받아서 특별지원금 2억 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비도 같이 대응투자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학교경영 우수학교로 지정이 되면 대응투자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도 같은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협약을 당초에 맺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경영우수학교로 지정신청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신희곤위원
2억을 주면 그 2억을 결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보조금 결산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신희곤위원
거의 다 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거의 다 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오마중학교 다목적실 증축, 리모델링 죽 있는데 학교에 대한 지원이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고민을 해 보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에 보면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이 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초등학생 안보문화체험 800만 원은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 도비 400만 원 투자하고 시비 400만 원을 투자해서 800만 원을 가지고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안보지역에 대한 문화체험을 통해서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체험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으로 1회에 80명씩 해서 5회 실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주로 파주로 가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가까운 곳으로 파주땅굴이라든가 안보박물관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역사나 문화유적지가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다기능 학교교실 리모델링 및 운영비가 있는데 거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기능 학교교실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이 방과 후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으로 3개 교실 정도를 운영해서 방과 후에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맡아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급당 20명씩 해서 22시까지 보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시 이후에도 그 다음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다기능 학교 기숙학교 이용료도 있습니다. 22시 이후에도 보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근처에 있는 쉼터라든가 법인시설을 이용해서 24시 수용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을 같이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숙학교 이용료 지원은 전액 도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다기능 학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도비 50%, 시비 50%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73쪽에 초등학생 영어 해외연수지원, 영어교육 시범학교 운영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영어 해외연수지원은 고양교육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필리핀의 국제학교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협력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필리핀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연수를 희망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 100명 정도를 연수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70%, 자부담 20%, 교육청에서 10% 부담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을 일부 포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영어체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며칠 정도 가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잡지 않았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영어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전 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연도별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많은 사업비가 요구되고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사실상 원어민 교사를 미배치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원어민 교사를 미배치한 학교에 대해서 영어교육의 형평성을 볼 수 있도록 오프라인이라든가 온라인상에서 같이 영어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가 없는 학교 일단 3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온라인상에서 영어학습을 하고 일주일에 2회 정도는 오프라인에서 원어민 교사가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 3개 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이것도 혜택 못 받는 학교는 또 어떻게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고, 사실 이것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어도 4개월 운용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 보고 좋으면 내년도에 좀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것하면 영어 잘 할 수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잘 한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우리 어린이들이 영어에 접촉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주므로 해서 아이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 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사교육비는 좀 줄어들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다른 것들은 50:50으로 교육청하고 하는데 왜 우리가 70% 지원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필리핀하고 결연사업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처음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육을 하면서 아이들 부담보다도 교류하는 입장에서 가는 것이라 30% 정도 부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 포함되면 그것은 무료로 가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신희곤위원
고양교육청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이요?
신희곤위원
아니요. 교육청 자체예산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전부 우리한테 계속 손 벌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교육청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사업은 50:50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비 50이 투자되면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70:30 정도를 부담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50:50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해 달라는 것을 다해 주는 것이 아니냐, 다른 사회복지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도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는 아이들도 많은데 영어교육이니 도서관 리모델링이니 강당 등 너무 많은 돈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것은 몇 배가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거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밑에 중국어 교육활성화 지원, 영어가 모자라서 중국어까지 해야 됩니까? 중국어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또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에 치중이 되어서 많은 교육에 치중되어 있지 않느냐는 것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경에서 한류바람도 많이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많은 수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각각 5개교씩 지정을 해서 중국어 교육을 시범적으로 해 볼 계획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동아리반으로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10개교를 지정해서 그 10개교에서 중국어 교육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습기자재 및 연구를 하고 일반 활동비로 쓰시고 대부분은 중국 현지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2억 4천 정도는 중국 현지체험활동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체험이 아니고 여행 같은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초등학생이 기준이 되어서 여행으로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85쪽, 체육대회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설비 중에 축구장, 대화·중산 정비공사하고 테니스장, 충장·성라·성사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 비용이 왜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체육대회추진단장 구상회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쉽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생활대축전을 하게 되는데 본래에는 전년도에 생활대축전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를 받아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전년도에 일이 너무 많고 시기도 잘 맞지 않아서 이 사항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저희 체육대회추진단이 2월 25일자로 발족이 되면서 경기도에서 하는 생축전이 고양시에서 이루어지니까 우리 시설을 일부는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해야 되겠고 보다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체육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주는 돈입니다. 그래서 도에 가서 저희가 14억을 달라고 쫓아다녔는데 4억은 잘라버리고 10억만 줬습니다. 그 10억을 받아온 도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체육시설을 부족한 사항들에 대해서 보다 업그레이드시켜서 좋은 시설로 우리가 경기를 하고 그 좋은 시설을 시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취지에서 이 사업비가 계상된 사항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체전을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설을 보다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만큼 이 기회를 저희 입장에서 꼭 활용해야 되겠다고 해서 부족되는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사항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어떻게 개·보수를 하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현재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수로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설치해 주면서 컬레이코트 시설을 해 주는 사항, 테니스장 시설하는 데에는 견적을 뽑아보고 사업에 대한 설계를 해 보니까 상상 외로 큰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성사리에 있는 테니스장은 하드코트로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붕망이라든가 관중들이 관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저희가 보충할 것이고 중산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부석이 있는 천장이 투명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햇볕이 나면 본부석에 앉아있는 것이 곤욕스럽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 지붕은 이미 시설한지가 오래 되어서 퇴색이 되어있고 보수를 하지 않으면 수명이 단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도색을 다시 해 주면서 누수를 바로 잡아주고 현재 되어 있는 시설을 보다 더 길게 쓸 수 있는 보충사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전액 도비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역도선수권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약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역도선수가 주로 고등학교입니까, 아니면 일반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저희가 여기 예산에서 반영된 사항은,
김필례위원
선수들이 일반인지 고등학생인지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시니어도 있고 주니어도 있고 한데 금년도에 하는 것은 클럽대항이기 때문에 다 성인입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고양시의 청소년 역도선수가 몇 년 전에 아시아에서 1위한 적이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아시아에서 1위는 종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지금 이 추경하고는 관계없는 것인데 아시다시피 청소년들, 백신고등학교에서 합숙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김필례위원
거기 선수들이 환경여건이 잘 안 맞는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김필례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물론 그 사항, 업무는 체육대회추진단 업무가 아니고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아시아클럽역도대회를 하다보면 기구를 사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세계선수권대회를 치르려고 하다보면 어마어마한 기구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그 기구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사실상 처분 곤란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요구가 있으면 학생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줄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일부 시설에 대한 사업비만 조금 더 지원해 주게 되면 아마 몇 년만 기다리면 훌륭한 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역도선수들은 우리 고양시가 아시아에서 1위까지 하는데 물론 예산이 없겠지만 선수들 합숙하는데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시에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못했다는 불만이 있고, 이런 청소년 선수들을 성인으로 키우면 앞으로 세계로 나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고양시가 1위를 못하라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담당과장님이 잘 보살펴서 환경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어차피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김필례위원
고생하시지만 거기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잘 알았습니다. 93쪽입니다. 총무과는 지금 심의 안 합니까?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청 예산이 총 얼마였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작년도 교육청의 교육예산으로 지원해 준 것이 대략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82억 가량 됩니다.
손대순위원
올 추경에는 얼마가 올라왔지요? 현재 지금 2차 추경,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2차 추경만이요?
손대순위원
예.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총액이 2차 추경만 47억 2,600만 원입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요구한 금액이 얼마지요, 교육청에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한테 총 온 것이요?
손대순위원
예.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대순위원
한 6·70억 올라왔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60억 가량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한 예산입니다. 그 이상이지요.
손대순위원
그 이상이 얼마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한 90억 가량 됩니다.
손대순위원
그럼 작년도에 예산 82억을 세워줬는데 올해 추경에 90억이 올라왔다면 교육투자비로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우리 시 예산의 5%까지는 교육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교육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는 1.2%가 안 되게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2%, 추경까지 합치면 본예산 대비해서 한 2.3% 가량 됩니다.
손대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손대순위원
몇 가지만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1쪽에 보면 학교별 특성화 정보화 사업지원비라고 성사고등학교가 2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대응투자비로 해서 2억, 2억, 4억인데 실제 신희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오래 된 학교에 화장실도 형편없습니다. 물론 우수학교에 지원을 많이 해서 더욱더 학생들이 분위기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이해는 가지만 이런 사업비는 다른 곳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아까도 과장님이 자꾸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 없고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과장님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가지를 치세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사고등학교는 금년도 교육청 지정 학교경영 우수학교로 지정되어서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비 2억하고 도비 2억하고 투자를 해서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학교에서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방과 후 학교운영이라든가 진로 규정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교육력을 강화해서 아이들 학력향상을 통해서 학력신장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줘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손대순위원
꼭 필요하세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저희 실정을 조금 말씀드리면 중학교는 저희가 가장 우수한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진학할 때 되면 그 우수한 학생들 1,300~1,400명이 외지로 다 나갑니다. 그러면 외지로 나갔을 때는 학부모들의 고통이라든가 학생들의 고통은 감히 상상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육성을 하는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대순위원
교육비 보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사실 제가 좀 불쾌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교육청의 과장들 참석하지 말라는 말이 감정적인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그 밑에 명현학교 생활관 리모델링인데 이것이 특수학교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적 장애인학교, 특수학교입니다.
손대순위원
장애인학교가 우리 고양시에서 그래도 명현학교가 오래 되었는데 시설면에서 이런 것을 빨리 해 주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시설이 노후되어서 비가 샙니다.
손대순위원
가보니까 지금이라도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리고 중국어 교육활성화 지원금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대상이 어디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 5개교하고 중학교 5개교 해서 10개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동아리를,
손대순위원
시범학교 지정을 누가 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청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71페이지에 성사고 학교경영 우수학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2천이고 우리 시에서 2천이라고 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2억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거기 교장이 차종석 교장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우리 우수학교로 나온 것이 현재 5억으로 화정고, 화수고, 백석·백마, 가좌고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이중구위원
저희가 고양시에 중학교 과학, 특히 영재 교육이라든가 또 전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있고 해서 타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특목고는 우리가 외고하고 예고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학교 선정할 때 전문가에게 학교의 프로그램 계획서를 내서 선정하셨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그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고 또 새로운 학교운영을 하다보니까 급하게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냈어요. 그리고 현재 학교에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지금 특성화 학교는 저희 시에서 10억을 가지고 5개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작한지가 1~2개월밖에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화상으로만 확인이 되고 있고 현장평가는 나중에 별도 평가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학교특색에 맞추어서 교장 중심으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 이렇게 해서 주로 도서관을 활용하고 또 학교의 수준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확인을 해서 잘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하던 부분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양시가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88억 정도, 그 전에 87억 정도, 올해 추경까지 그대로 통과된다면 150여억 원 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지금 수원이나 성남, 용인, 부천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곳도 있고 우리하고 비슷한 곳도 있는데 그 전체적인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시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지금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대충 이야기 해 주시고 오늘 끝나기 전까지 나가셔서 우리 위원님한테 타 시·도, 그러니까 수원, 성남, 용인, 부천 정도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특정한 시군을 지적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시·군이 총 예산에 대한 비율로 계산한다고 하면 고양시보다 많이 교육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저도 수원인지 성남인지 용인인지 모르는데 한 200억 이상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일단 우리 관점을 교육부분은 사실 고양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가 참 문제이고 대학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중·고의 내실화, 특히 고등학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액수가 오히려 부족하지 않나 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되고, 대신 아까 우리 이중구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10억을 들여서 우리가 고등학교를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심의위원이지만 그 평가기준을 사후에 어떻게 평가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일 큰 것이 아시겠지만 고등학교 학교장의 의지인데 학교장의 의지를 파악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그런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학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 놓고 학교장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다,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육체육과에서 조금 무리를 하시더라도 학교장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바꾸어주시고, 제가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8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지금 부시장 관사 매각대금이 2억 9,6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예상이 얼마였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국진위원
조금 더 받으셨네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4,66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62페이지, 시정구호 네온사인 설치하고 고양시청 안내 네온사인 설치, 이런 부분하고 공보담당관 쪽에서 하는 홍보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를 분장하시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시정홍보 관계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구호를 하는데 설치하는 내용은 저희가 청사관리 차원에서 실제 시설비는 저희한테 계상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하드웨어부분은 회계과에서 하시고 소프트웨어부분은 공보담당관실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아까도 보면 다른 것, 하드웨어부분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공보담당관실에도 예산이 여러 가지 올라왔거든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시청청사의 시설물 설치하는 차원의 예산은 저희한테 세워주는 것이고 그 외에 홍보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전부 다 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하드웨어부분 중에서 컴퓨터 들어가는 부분은 공보담당관실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참조하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38페이지를 보면 대외 평가 우수기관 홍보부분은 또 기획예산과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든 어디에서 하시든 정리해 주십사 하는 것이거든요.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그쪽의 업무니까 그쪽을 홍보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계과라든가 공보담당관실, 기획예산과가 명확한 기준이 아닌 그 때 그 때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음 본예산 때는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정리를 해 주시지요. 원칙을 세워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중국어 교육활성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류우드도 짓고 차이나타운도 짓는 가운데 사실 중국어에 대한 고양시의 교육청이나 시 차원의 지원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자꾸 이런 친구들 유학 보내고 하는 부분을 계속 지원할 수 없으니까 교사들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후원해 주는 형태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고, 이런 부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저는 시도는 좋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후원해 주는 형태로 개념을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본방침이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지금 중국어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교육청에서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민의날 체육대회부분인데 이 부분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에 시민의날 행사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국진위원
그 전에는 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2006년도에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주최가 구청에서 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각 구청별로 그때는 개최를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올해도 구청에서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올해는 시에서 주관해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격년제로 한다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한번 하고 구청에서 한번 하는 그런 격년제가 아니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봤는데 그런 구체적으로 지정해 놓은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개최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논의해서 그 논의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 중의 하나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번은 시에서 한번은 구에서 아니면 계속해서 구에서 또 시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표결에 의해서 2006년도만 일단 구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구에서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중론을 모아 가지고 시에서 참모회의 때 토론을 거쳐서 금년에는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원칙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 중에서 시민의 날이면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격년제로 시에서 한번 하고 구에서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하고 시에서 할 때는 전 시민들이 한번 모여서 ‘아! 고양시가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지어놓고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가볼 기회가 없거든요. 시민의 날에 한번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뭉치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날이 고양시민을 위한 잔치의 날인데 그런 장들을 우리가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71페이지에 안국고등학교 어학실 설치와 더불어서 제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안국고는 신설고지요?○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예.
신설고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나 20년 지난 학교하고 다른 것이 과학실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설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맞다고 보는데, 향후 이렇게 지원이 갔을 때 대구 달서구 같은 경우를 보면 도서관을 짓지 않고 학교도서관에 지원을 많이 해 줍니다. 책 구입이라든가 리모델링 등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대신 주민들이 거기에서 책을 같이 빌릴 수 있도록 대외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가면 좋은데, 대구 달서구 같은 몇 개 시를 같이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되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주민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렇게 하면 굳이 다른 곳에 도서관을 많이 짓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 문화시설이나 지식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더라도 위원님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또 있으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 납부 가상계좌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신희곤위원
다른 과에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관련해서 불법 주·정차 때문에 있는데 세정과에서도 지금 가상계좌시스템하고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이것 같이 구축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다른 과하고?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저희는 지방세 관계를 하고 다른 세외수입이 각 부서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는 지금 세우는 것으로,
신희곤위원
이것 통합해서 관리 안 됩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통합해서 관리가 안 됩니다.
신희곤위원
통합전산시스템 가능할 것 같은데요? 회계과에서 그것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지금 세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스템관리가 종합적으로 통합관리가 안 되고 분야별로, 사업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과별로 나누어서,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 세입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 굳이 과별로 가상계좌 따로 따로 만들고 따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나로, 세입을 전체로 관리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검토는 해 보겠지만 상당히 과태료별로 또 각 과별로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요새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로나 뭐 이런 것을 하면 그것은 충분히 범칙금도 내고 전화요금도 낼 수 있고 전기요금도 내고 신문대금도 낼 수 있고, 다 통합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 새로 구축해 가지고 과별로 따로따로 할 필요가 있는가, 전체를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가상계좌를 한꺼번에 다 통합해서 구축하면 내는 사람들도 편리하잖아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양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정회 중 고양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의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111쪽에 보시면 U-IT기반 원예용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인데 이 예산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U-IT기반 원예용 환경제어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제안공모를 해서 경기도가 제안을 해서 채택된 사업입니다. 거기에 고양시하고 용인, 화성, 3개 시가 참여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농가한테 U-CITY 개념의 RFID를 장착해서 화훼의 생육환경에 대한 온도라든지 습도 등 최적의 환경을 찾음으로써 고품질의 화훼를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덕위원
그럼 1억 예산이 시에서 연구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한 농가에 투입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예상되는 업체는 이 사업에서는 5개 농가가 선정될 것인데 시·군별로 1~2개 농가가 선정이 될 것입니다. 저희 고양시는 2개 농가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농업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추천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농업기술진흥원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덕위원
요즘에 농가를 보면 특수시설로 해서 거의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농가가 많은 것 같은데 거의 자본이 없는 농가에서는 설치하기 극히 힘든 일인데 2개 농가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우스라든가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에 관계없이 비닐하우스 농가도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선정기준은 저희가 선정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선정을 하고 기준은 천 평 이상 대규모로 하는 농가를 선정할 것입니다.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 농가를 골고루 지원하는 성격이 아니라 시범농가를 통해서 최적의 성장환경을 도출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총무과 93쪽에 공직자 역사교육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 추가로 가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저희가 국내여비가 1억 7,200만 원 정도 남는 것으로 예상되어서 역사교육으로 돌려서 가면 어떨까 하고 예산 올린 것인데 저희가 2,200명 공직자 중에 560명 정도가 역사교육을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에 가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아서 올해 예산이 허락되면 150명 정도 더 가려고 예산을 잡아봤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106쪽에 행정혁신과인데 고객관리시스템 서버구입이 있고, 서버하고 시스템 구입하고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시스템하고 서버를 같이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행정혁신과장
행정혁신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관리시스템은 지난 해 예산을 세워서 금년 3월에 이미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서버가 없어서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서버를 구 세정서버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버만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110쪽,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구입, 그 외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입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하면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처음 도입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최근 들어서 네트워크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데 반해서 네트워크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장애가 났을 때 미리 장애를 예측한다든가 장애원인을 규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향후 네트워크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하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고,
신희곤위원
그럼 네트워크라는 것은 어떤 네트워크를 말하는 것입니까? 홈페이지 관리 말하는 것입니까, 시청?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시청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부망하고 외부망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홈페이지하고 다른 것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홈페이지하고는,
신희곤위원
직원들 쓰고 있는 컴퓨터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직원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유출 방지시스템은 저희가 지금은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것보다는 밖에 현장위주의 행정을 많이 해야 되고, 향후에는 재택근무까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서버의 자료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장업무 때 노트북 등을 가지고 가서 바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보완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지금은 방지가 안 되겠네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방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원격으로 저희 서버에 접촉할 수는 없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92쪽, 총무과, 시 행정 및 대민업무 수행에 대해서 지역안정대책 추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 들어서 각종 집회라든지 각종 집단민원이 많아서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인데 당초에 본 예산 때 조금 유보됐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이 되어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93쪽에 보면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고양시청 어린이집 운영이 4천만 원씩, 월 4천만 원씩입니까? 어린이집 운영비에 대해서 한달에 보조해 주는 돈이 얼마씩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정원이 85명입니다. 현원이 51명이거든요. 그래서 현원이 적기 때문에 운영비도 같이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인원이 85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정원이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린이들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85명인데 현재 어린이들은 51명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 무기고 이전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어디로 어떻게 하는 내용이지요?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지금 우리 직장예비군 107명이 있는데 그 무기를 301연대라고 주교동에 있어요. 우리 훈련장소는 덕이동 예비군 훈련장이 있고 또 12대대가 대화동에 있는데 그쪽으로 무기고를 이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퇴직 공무원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금값이 올라서 계상된 것인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93페이지 공무원 교육원 교육여비가 절약이 되므로 인해서 공직자 역사교육을 가는 것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최국진위원
저도 올해 갔다 왔지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 간단한 제안을 드린다면 교육청하고 만났더니 사실 공직자 중에서 우리 행정공무원도 중요하지만 학생들 가르치는 역사 선생님이나 역사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고학년 6학년 이상의 교사들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들도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시에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꼭 해 줬으면 좋겠다고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 우리만 좋은 것이 아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배워야 진짜 좋은 효과가 있겠다는 부분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공직자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례로 전교조 선생님들을 개성에 모시고 갔다 왔는데 그 이후에 보는 역사관이라든가 세계관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변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교육청에서도 역사교육 내지는 현지 참관교육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페이지 인건비 부분인데 이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부분,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임금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체결한 결과 2.5%를 인상해 주기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있는 기본급을 2.5% 올려주는 안을 올린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런 형태면 해마다 추경에 반영되어야 될 내용이겠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00페이지, 고양시 종합정보 팸플릿 제작인데 새로 올라온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주로 우리가 어떤 쪽으로 배부를 하는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관외에서 고양시로 전입 오는 분들한테 우리 시장님이 전입 축하한다는 카드를 제작하고 그것과 곁들여서 고양시의 유례라든가 민원처리 현황, 문화유적을 설명하는 책자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간단한 고양시에 대한 안내 책자라고 보면 되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700원이면 내용이 충분합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볼 때 시도는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하고 내용을 꼼꼼하게 오타 없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방금 최국진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팸플릿, 이것 문화예술과에서 제작해 놓은 것이 있는데 별도로 또 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에서 제작한 것을 저희가 사용을 하려고 검토를 했더니 저희 차원에서는 고양시의 각종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이라든가 주민자치센터 현황이라든가 이런 현황, 유례 등을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가미가 안 되어서 저희가 새로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같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공동으로 그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한 장에,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거기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거기하고 생각차이가 있어서 일단 따로 제작을 하기로 했고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돈만 들여서 만들 것이 아니고 각종 전단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많더라고요. 공원도 있고 자치센터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해서, 거기에도 병원부터 해서 자동차 등록사업소 등 중요한 전화번호도 다 나와 있는데 굳이 또 하나를 더 만들어서 민원인들 오면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꽂아놓을 것인데,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전입자들한테 직접 줄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3만 부 갖고 되겠어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3만 부인데 저희가 15,000부를 기 예산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9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3만 부가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제작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제작한 것이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저 한 부만 주세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먼저 제5대 고양시의회 후반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저희 고양시 덕양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요즘 계속 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능곡동 주민자치행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가스료라고 했는데 청사가스를 새로 놨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본예산을 세울 때에는 능곡동 청사가 완공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완공이 됨으로써 이전을 하게 됐는데 그 주민센터가 어린이집하고 같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아 가지고 사용하는데 가스라든지 이런 난방비 관련해서 서로 분담합의문을 작성해서 공동 부담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사용료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서 난방시설 분리공사 또는 비용분담 조정합의문을 재작성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 때문에 가스료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조정하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청사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나 전기료하고 하수도 요금도 다 같이 먼저 예산이 안 잡혀 있던 것이 추가해서 같이 잡힌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말씀을 드리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비는 본예산 요구할 때 시점보다 금년 들어서 월 2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기치 못했는데. 인상된 분에 대해서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요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청사전기료도 저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사용료가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올 여름에는 에어컨 가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출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하면서 예산을 증액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중구위원
가스나 전기나 하수도 요금관계는 특히 어린이가 있기 때문에 안전지도라든가 또 요새 유류파동 때문에 절약하는 것을 홍보하시고, 특히 어린이들이니까 안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절약하면서 알뜰하게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몇 가지 점검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청 759페이지, 식사2통 마을회관 신축하고 고봉9통 마을회관 신축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2통 마을회관하고 고봉9통 마을회관을 신축하려고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류가 인상이라든지 철근값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언제 착공하실 예정이시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금년 내에 준공을 할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금년 내로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4페이지 중산동 부분이 새로 우리 동 주민센터 신축되므로 해서 8월에 개청식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8월 26일 개청날짜를 잠정 정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다양한 물품들이 나와 있는데 하다 보면 또 이것이 부족하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산이라는 것이 추정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집기라든가 고급화를 추구하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상할 수 있는 경비는 다 계상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최국진위원
항상 보면 부족한 것이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꼼꼼하게 따져 주시기 바라고, 779페이지 정발산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기정에 500만 원이었다가 추경에 0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지요? 지금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는데 0으로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정발산동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를 전지작업을 하려고 주민센터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전문성 등으로 봐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이 일을 처리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정발산동에?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이것이 나무가 잎이 우거진 다음에는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전지작업은 잎이 나오기 전하고 낙엽이 진 뒤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1차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정발산동에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지요, 예산을?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정발산동만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지는 않았고 구 전체 가로수 관리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구가 얼마 정도 잡혀 있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지금 제가······
최국진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발산동이 작년, 재작년에 계속 가로수 치는 문제로 시 의원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왜 가로수를 안 쳐주느냐 또 여름 되면 중국단풍나무다 보니까 벌레가 엄청 징그러워요. 거의 엄지손가락 크기에 가까울 정도로 징그러운 것이 많이 나와서 특히 여성분들이 상당히 놀라시고, 두 번째는 단풍나무가 워낙 우거지니까 1층부터 3층까지 도둑맞은 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정발산동에는 거의 절도의 피해를 보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 그리고 몇 번씩 피해 본 사람이 워낙 많아서 아파트 지역보다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500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줄인다는 부분은,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이것은 500은 아니고 이것은 동 주민센터에서 자기들이 소규모사업으로 해 보려고 예산을 확보했었던 것인데 장비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구에서 하고 이것은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가로수의 전지문제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일산을 살기 좋은 곳이라, 또 누구든지 살고 싶어 하는 곳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녹지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피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은 가로수 무성한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민원을 다 저희들이 수용하기는 어렵고 또 해충 문제는 그래서 작년보다 해충방제 비용을 배 이상 확보해서 벌레를 잡아야 될 것인지 벌레 때문에 나무를 자르는 우는 범하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하여튼 우리 동구청장님이 그쪽에 제일 베테랑이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민원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마지막으로 870-2페이지 서구청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서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총무과에 불용품 매각대금, 그 부분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약정위반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관용차량 매각대금은 2대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 된 것을 매각하는 것이고, 약정위반 위약금은 각종 계약체결 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덕양구청 640쪽 총무과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당초보다 490만 원을 추가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에는 자율방범대가 기존에 28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과 마을에 구성되어 있는 자율방범대인데 그것이 지금 당초 예산을 세울 때보다 현재까지 한 4개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2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35개대의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을 확보해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약자에 대한 폭력이라든지 어린이 유괴라든지 이런 등등의 어려움을 자율방범대를 통해서 이런 것을 평온하고 질서 있는 사회의 일을 자율방범대에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겠다는 차원에서 부족분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동은 지금 19개동이잖아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32개 정도로 28개에서 4개가 늘었는데 행정동으로만 하고 있어요, 아니면 각 동에 2개씩 하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동별로 있는 곳도 있고 마을단위로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방범대를 구성해서 활동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동별로 1개대가 있는 것이 아니고 3개, 4개 있는 동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는 32개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옛날에 리로 따져서 마을 있는 곳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렇지요. 자연부락,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별로 구성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방범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마을일수록 이런 것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에 자율방범대 야간에만 순찰하는 것을 고양시가 예전부터 해 왔는데 올해부터 각 동에도 자율방범이 편성되어 있지요, 동별로?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폭력성의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단체가 됐든 동이 됐든 이런 곳에 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경찰의 힘이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자율방범대에서 커버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도 저희가 권유 유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 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전에 했던 자율방범대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사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다 차등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그래서 저희는 대원수에 따라서 연 6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0인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6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 한번 방범대장들하고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어서 얘기를 했더니 사실 방범대장들의 얘기는 아주 부족한 예산의 지원을 실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액도 실적이나 활동에 따라서 저희가 많은 것을 부담을 시키면 예산지원도 뒤따라서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감사 때 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활동을 안 하는 곳도 있다, 저는 일산 쪽만 생각해서 너무 잘 하기 때문에 야간에 순찰 도는데 너무 비용이 적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올해 와서는 노인들께도 예산을 줘서 자율방범대를 운용하게끔 하고 전에 있던 분들도 예산이 부족한데도 시에서 관리하는 자율방범대를 결성했고 또 이렇게 추경을 해서 자체적으로 마을단위로 하게 되면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것은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활동은 많이 해서 사전에 범죄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다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의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지구대에서 활동실적을 확인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하면 저희가 그것의 확인을 거쳐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그런 예산에 대한 결산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차피 자원봉사로 해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이왕이면 효율적으로 중복되지 않게끔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면 직장보육시설 도시가스 설치공사가 당초에 3천이었는데 1,7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왜 공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양구청의 직장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구청 옆에 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까지 LPG 가스를 사용해서 위험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인데, 117명 정도의 어린이가 거기에서 보육혜택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도시가스로 바꾸어서 설치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업체에 견적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견적이 좀 잘못 됐어요. 도면상으로만 견적을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실적으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 금액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위해서는 부득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도시가스가 구청 자체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도시가스 배관이 구청에 안 들어와 있어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이 시설이 구청 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옆에 의회부지가 있고 그 옆에 우체국이 있고 그 옆에 파출소가 있는데 그 파출소 옆에, 그러니까 구청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직 도시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구청 872쪽 봐 주십시오. 공공시설 유지관리에서 보면 시설비에 주엽1동 지하 집수정 배수공사, 주엽2동 청사 외벽 방수공사, 주엽2동 청사 내 외벽 청소가 있는데, 이것이 지하는 여태껏 사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지하를 중대본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물이 많이 차서 지금 사용할 수 없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예.
김필례위원
몇 군데 동사무소, 백석동이나 다른 동도 보면 지하에 물이 많이 차서 사용을 못하고 옥상으로 올라간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5천만 원씩 돈을 들여서 공사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속 물이 나오는 것인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그것을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검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주엽2동 외벽 방수공사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온 비에도 민원실 내부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기안전에 사고가 있을까 봐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전체하는 것이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아니지요. 민원실 내부,
김필례위원
일부만 하는데 2천만 원씩이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청사가 몇 년 된 것입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주엽2동이 ‘94년도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희곤위원
각 구청에 하나씩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청 먼저 하겠습니다. 873쪽에 보면 문서발송 우편료가 있는데 1,80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도시미관팀이 2월 25일자로 증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팀의 사회복지 신설에 따라서 안내문 발송이 추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상료가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다른 구청은 없나요? 서구청만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청만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다른 구청은 그런 일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저희 실정이 당초 예산이 3,600만 원인데 6월까지 집행한 것이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300만 원밖에 잔액이 안 남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하려면 또 이만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781쪽 동구청입니다. 백석1동 홍보책자 제작 400만 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책자는 백석1동에서 특색사업으로 동정현황을 책자로 화보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세대별로 배부를 해서 동에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앞으로 해야 될 일 등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드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이것을 한다면 예산을 주실 것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것이 동 행정을 알리고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희곤위원
다른 동에서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책자를 만들겠다고 하면 예산 다 주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저희는 이것을 안 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양구청 670쪽 보겠습니다. 동장실 TV가 있는데 TV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각 동이나 사무실마다 TV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요구한 것은 행신2동 동장실에 TV가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화되어서 이것을 교체하겠다고 해서 대체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동장님이 TV 보실 시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바쁘셔서.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런데 TV를 갖다놓고 근무시간에 보면 일 못하겠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은 필요할 때 한번 또는 TV를 볼 때가 대개 재난 때, 예를 들어서 기상이나 여러 가지 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담화 등 필요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TV가 있어야 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대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동장실이 거기는 비좁아서 놓는 것보다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설치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TV가 없어도 요즘 컴퓨터 다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켜면 TV 다 연결되고 DMB폰도 있고 한데 굳이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TV 오래 됐다고 바꾸는 것은 별로 썩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781쪽, 아까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백석1동 홍보제작으로 해서 400만 원인데 홍보제작을 6개월에 한 번 하는 것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손대순위원
부수가 몇 부지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천 부 정도 제작해서······
손대순위원
백석1동에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가구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대순위원
400만 원에 천 부를 하신다면 제가 보더라도 백석이 만 가구가 넘을 텐데 10분의 1도 안 들어가는 홍보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매 가구마다 다 하기는 어렵고,
손대순위원
홍보라는 것은 매 가구 다해서 주민들이 다 알권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런 예산은 올리셔서 이왕이면 다 하세요.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지금은 전 세대를 다 공급하기는 어렵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규로 전입해 들어오는 세대라든지 또 관내의 기업체라든지 정보가 필요한 곳에 공급하고 있는데 손대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전 세대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작년도에 올라온 것을 보면 주민소식지하고 비슷한 것인데, 동 소식지, 소식지 예산 가지고 간 동에서는 분기에 한번씩은 나갑니다. 백석1동 한번 홍보하고 말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뭐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한번으로는 마땅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그런데 이 책자는 그런 소식지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이 백석1동의 기관이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문화유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하여 현황을 소개하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천 부에 400만 원이면 너무 싸네요. 좀 많이 해서 우리 백석1동이 일산동 중에서 최고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홍보도 많이 하셔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알려 주십시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다음은 그것과 연관되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에 고양동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34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 소식지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손대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마을신문,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는데 저희 고양동은 분기별로 한번씩 2천 부씩 발간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마을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좋은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마을소식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주엽동 같은 곳에 400만 원씩 해 줬습니다. 연 800만 원, 그런데 340만 원이면 예산을 절감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고양동에서 얼마 신청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전에 이것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700을 저희가 기정에 세웠었습니다.
손대순위원
세운 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운영비이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소식지에 대해서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이번에······
손대순위원
400 정도 올렸는데 삭감된 것 같습니다, 60만 원이.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글쎄 기억을 못 하는데 다 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손대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엽동에 800만 원씩 연간 해 주어 가지고 후반기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4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는지 중간에 덕양구청에서 삭감이 됐는지 6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소식지 같은 것은 아주 지역에서 중요한 것이고 농촌지역에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백석동도 마찬가지로 책자보다 소식지를 만들어서 지역에 나타나는 일들을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대단히 좋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에 세워서 많이 도와주세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알겠습니다. 동하고 실정이나 이런 것을 많이 대화를 나누어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안 계수조정 및 의결은 위원님들의 의견 불일치로 우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건과 2007년도 예비비 심사를 마친 후에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국·구청별 직제 순으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공보담당관실이 불용률이 랭킹에서 상당히 높거든요, 본청부분에 있어서는. 본청에서는 제일 높지 않습니까? 불용의 주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 발행예산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조달청에서 입찰의뢰를 해 가지고 결과가 9,400만 원 예산이 절약됐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고양소식지 발행예산에서만 9,400만 원, 불용률이 26%가 됐습니다. 그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평균 5%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규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공로연수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산승인안 보고는 기획재정국의 주무과장인 김승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결산안 보고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해서 2007년도 예산결산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지금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드러난 바에 따르면 불용액이 그래도 계속 늘어난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국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제가 할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는데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난다는 사실은 기획재정국 자체에 전반적인 고양시 예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계획수립 자체가 면밀하지 않고 예산소요 파악 자체가 정확도에 있어서 미흡하다는 부분이 지적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본다면 62페이지 포상금 같은 경우 1억 3,800만 원입니까? 포상금, 밑에서 여섯 번째 줄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최국진위원
이것이 왜 3,100만 원 이상 포상금이 남는 것이지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포상금은 체납세를 받기 위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전임계약직 3명을 채용해서 현재 불납결손액에 대한 체납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상반기 체납세액 실적이 예상보다 좀 부진해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이 보통 2차 내지 3차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조정하잖아요?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불용이 예상되면 다른 부분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지적될 수 있는 액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도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855만 원인데 거의 반 정도, 45% 정도 가까이 되는 377만 5,55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됐지요?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회계업무 추진하고 결산검사위원, 계약심의위원회 급식비 및 간식비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결산검사에 남은 돈이 있고 또 계약심의위원회를 당초에 저희가 많은 개최횟수를 잡았었는데 저희가 몰아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이런 부분이 2008년도 본예산할 때 다 반영됐습니까?
창훈
이창훈회계과장
예,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참고로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65페이지, 연가보상비가 있습니다. 17억 4,156만천 원이 원래 예산으로 계상이 됐는데 집행잔액 자체가 1억 6,392만 1,330원이 남았거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이창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당초에는 20일 기준, 1년에 저희가 연가일수가 근속연수에 따라서 최장 22일 내지 플러스 알파해서 23일까지도 일정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장님께서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연가를 가지 않는 바람에 직원들이 연가를 제대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연가보상비 일정을 당초에 20일 계상에서 15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모두에서 지적했듯이 예산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충분하게 우리가 추경이 1차, 2차, 3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률 자체가 높아지고 불용액 자체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기획재정국 자체가 좀더 예산부분을 고민하시고 짜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불용률이 높거든요. 불용액 자체가 꽤 많은데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불용액이 각 과별로 산재되어 있는데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100% 불용은 없습니다마는 30% 이상 불용액이 6건에 1억 9천이 되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8건에 3억 2천, 그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한 것도 있지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당초에 시에서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바람에 잔액이 남은 것이 있고, 또 3·1절이나 광복절 기념행사 때 참석자들이 적기 때문에 비용이 줄어들었고, 여러 요인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런 불용액들을 2차, 3차 추경이 있는데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 사실 2회 추경 이전에 확정적으로 금액이 남는 것이 확정되면 감액을 해서 타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했어야 하나 확정된 것이 나중에, 그 이후에 확정이 되는 바람에 미처 정리를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32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7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장께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표
황인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황인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일산동구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산서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서구청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구보다 덕양구청이 기획행정이 2건이고 동 주민센터가 5건인데 이렇게 불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필례위원
페이지 없이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덕양구청이 기획행정 쪽에 2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청의 동 주민센터 5건이 있는데 160만 원, 기획행정은 2건이 1,665만 7천 원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세출항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김필례위원
전체 금액으로 나오는 것입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떠어떠한 예산과목이 된 것인지 잘 확인이 안 되어서,
김필례위원
예산과목이 기획행정 아닙니까?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검토보고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동 주민센터는 5건인데 동 주민센터는 쓰다가 돈 남은 것인가 본데······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대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의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인데 참여자가 없어서 못 쓴 곳이 있고 쓰다가 남은 곳이 있고, 그러한 주민자치센터 기타 보상비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에 앞서 김용규 기획재정국장께서 공로연수로 인하여 참석 못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주무과장인 기획예산과장께서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안건을 보고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총괄 및 통제 관리부서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집행사항은 해당 부서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258번으로 제출한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선거부분이나 재난부분은 넘어가고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2007년 2월 시도 99호선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화해권고에 대해서 토지보상금이 나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 협의매수를 하는 과정에서 협의매수가 잘 안 되어서 수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을 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데 당사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응하지 않아 가지고 재판까지 갔을 때 재판에서 화해권고사항이 되어서 이 정도 같으면 괜찮겠다, 이런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출한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일간의 상임위원회 회기 중 각종 안건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그리고 2007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등 비중 있는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의 업무를 깊이 파헤치며 심도 있는 날카로운 질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 힘을 합쳐 시민들께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2회 추경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들의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건 한 건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하여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646억 5,239만 3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114억 1,164만 원이며 삭감한 2억 5천 만 원을 제외한 111억 6,164만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