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도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근덕위원
최국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최국진 위원이 추천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최국진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국진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국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챰?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국진위원장
지금까지 김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능하시고 학식이 높으신 위원 분들이 많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추가내시 및 분권교부세에 대한 재원변경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근덕위원
김영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최국진위원장
최근덕 위원님께서 김영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영식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식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식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영식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여러 동료위원님과 선배 위원님께서 훌륭하신 최국진 위원장을 선출하면서 저를 부위원장에 추천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은 고양시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통해서 고양시의 무궁한 발전이라든지, 예산의 쓰임새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이 기간동안에 위원장을 모시면서 예산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하고 싶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예, 김영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 예결위 활동사항을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면서 삭감됐던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살아나는 절차가 예결위에서 이렇게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착각하고 살려내는 그런 과정이다,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살아나는 방법도 하나의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 과정을 봤을 때 전혀 그런 절차도 없이 예결위에서 전부 다 살아나 버리면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에서 밤늦게까지 심도 깊게 심의해서 정리되었던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면 사실은 상임위원회의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은 최대한 그 의미가 살아나는 예결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최국진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영복 위원님의 견해는 우리 예결위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되는 견해라고 생각합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최국진위원장
예, 길종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종성위원
김영복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예결위 기능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결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심의한 것을 그대로 본회의에 올리면 되지요. 예결위를 하나의 거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예결위에서 판단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예결위에서 수정 가결하는 것이 원칙이지 상임위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예결위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회의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 중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든지 해야지, 상임위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지켜줘야 된다고 하면 타 상임위에서 오신 예결위 위원님들의 역할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이 올라온 것은 물론 타 상임위에서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전체의 생각인 것처럼 표현을 하시면 저희들이 심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그것을 존중하는 것으로 하고, 변동해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정회를 통해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말씀이나 길종성 위원님 말씀은 제가 볼 때 동일한 선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상임위에서 올라온 안 자체는 존중하자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장이나 각 해당 상임위원들께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다른 상임위에서 오신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김영복 위원님 말씀도 절대로 바꾸지 말자는 말씀은 아니신 것 같고 원칙은 존중하되 바꾸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자, 그냥 심도 있는 검토 없이 함부로 바꾸는 전례를 따르지는 말자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차후 문제가 있을 때는 정회를 통해서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담당관과 국, 본부, 그리고 사업소, 구청별 예산안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 핵심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직제 편재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 14페이지를 보시면 업무용 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의정수행 관용차량 관리 부문으로서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해서 의회 각 상임위원회 현지답사 및 외부 의정활동의 증대, 또 의회업무 수행 시 자체 승합차량이,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하나 증설됐기 때문에 조그마한 차량으로 꼭 자체 승합차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용 12인승 승합차량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상환위원
현재 의회사무국에 속해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3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어떠어떠한 차량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1호차 의장님 차량이 있고, 2호차 업무용 차량, 3호차 렉스턴 차량, 이렇게 3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별로 출장나가실 때 매번 집행부의 차량을 배차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상임위원회 증설과 함께 12인승 스타렉스 차량이 꼭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의장님 차량 외에 업무용 차량 2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기 때 보니까 의원님들이 아마 그런 차량을 잘 이용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2호차는 주로 부의장님께서 사용을 하시고 렉스턴은 일반 의원님들이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22쪽 세입 부분에 고양소식지 광고수입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매월 몇 부를 발간하시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월 6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매월 6만 부를 발행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총 예산액은 3억 6,000만 원 정도 반영되어 있고요, 입찰로 했을 때 약 2억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길종성위원
1회 할 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아닙니다. 1회 할 때는 2,650만 원 정도가 매월 지급이 되고, 총 금액은 연간 2억 9,500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발행부수를 여쭤보는 이유는 발행부수가 많아지면 광고수입도 많아지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수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찰단가에 따라서 비율로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행부수가 많다고 해서 광고수입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2억 9,500만 원에 맨 뒷표시 같은 경우 1%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광고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직접 수주를 하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제출했을 때 저희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자체 광고의뢰를 받을 때도 심사는 하시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심사는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상영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린터기가 감사담당관실에 총 몇 대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저희 부서에 총 6대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구입하게 되면,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이번에 구입하는 것은 대체 구입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실제로 구입하는 것하고 임차하는 것은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비교해 보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새로 정수를 구입하는 게 아니라 현재 고장이 났다거나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대체 구입하는 겁니다, 정수 승인과 관계없이.
김영식위원
프린터기의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보통 4년입니다.
김영식위원
프린터기 1대를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사용합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보통 5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프린터기를 구입하는 비용과 임차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비교해 봤는데 임차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김영식위원
1대를 대체 구입하면 사무실 운영상 큰 문제는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감사담당관
예,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김용규 기획재정국장님이 공로연수인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의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에 보면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과목에 중국어교육 활성화 지원비가 총 얼마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중국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3억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3억 원의 교육지원비에 대한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금번에 중국어교육 활성화 예산 3억을 요구하게 된 내용은 한류바람이라든지 금번에 북경올림픽을 하게 됨으로 해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부각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나라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중국어교육도 같이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이 돼서 교육청으로부터 중국어교육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저희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10개 학교를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5개 교, 중학교 5개 교 해서 총 10개 학교를 중국어 시범학교로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중국 현지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학생 150명, 교사가 20~30명, 그래서 교사단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2주간 중국체험을 하고 학생들은 4박 5일 정도 해서 중국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기타 중국어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운영비로 사용하고자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한류라든지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이러한 재정지원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필요한 재원들을 왜 추경에 확보해야 했는지, 그 필요성이 뭐였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중국어시범학교 지정에 대한 사업계획이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나와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를 지정하면서 사전에 준비도 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는 요구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이러한 예산요구에 대해 교육청에서 먼저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학교의 예산지원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에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에 세워지게 된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기본적인 것은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다 수립해서 저희한테 예산요구가 오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끔 되어 있고요, 사전에 저희하고 교육청하고 충분히 실무적으로는 검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고양시의 우수한 학생들이 영어교육이라든지 중국어교육을 위해 외국으로 연수를 간다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를 봤을 때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고양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76페이지, 교육체육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의 날 체육대회 선수단 출전비와 행사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시민의 날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2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한 번은 각 구별로 개최를 하고 또 한 번은 고양시 전체적으로 개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시에서 하고 한 번은 구청에서 개최하도록 공식적으로나 체계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 개최에 앞서서 각 동 체육회장님들이 회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그런데 동이 39개 동이다 보니까 한 번에 모여서 할 경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의논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의견 중 한 가지였고요, 2006년도에는 구청별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결정을 하셔서 구청별로 3개 구청 따로 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아본 결과, 그래도 시민의 날 행사는 전 시민이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즐기고 화합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시 전체가 화합하는 방안으로 종목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한 번은 각 구청별로 개최를 하고 또 한 번은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종합운동장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종목을 선정할 때에도 물론 체육회나 각 동 체육회장들 혹은 시의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구에서는 예를 들어서 축구를 하고 또 어느 구에서는 축구를 안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협의를 다양하게 한 다음에 종목을 선정하고, 그리고 문화행사라든지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대회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협의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해서 성적특별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적특별보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직장운동부 선수들에 대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경우에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금번 북경올림픽에 저희 선수들 중 역도선수로 장미란 선수하고 지훈민 선수가 북경올림픽에 출전을 합니다. 선수로 확정돼서 출전을 하는데 현재 장미란 선수가 금메달이 유력시 되고 지훈민 선수도 훈련성적으로 보면 동메달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돼서 메달을 땄을 경우에 저희가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 그 포상금이 기정예산을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증액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포상액 책정 기준표는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포상금 기준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우리 고양시에 직장운동부가 7개 팀이 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빙상에도 송경택이나 변천사 같은 우수한 선수들이 있는데, 요새 직장운동부는 재정 싸움입니다.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5위를 목표로 하는데 직장운동부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도 8위, 9위 이런 식으로 떨어졌는데, 직장운동부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 24개 팀, 용인시에 20개 팀이 있는데 고양시에는 7개 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점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지난번에 경기도대회를 했을 때도 5위 입상을 했는데, 우리가 2011년도에 전국체전을 유치할 텐데 경기도에서도 7, 8위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우수한 선수들을 더 많이 확보하고 직장운동부도 좀더 늘려서 상위에 입상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시에 현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당초에 4명이었다가 금년 6월 5일자 조례개정으로 하나가 늘어서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한 명 분에 대한 보수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약 7개월 동안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로 고문변호사들한테는 무엇을 도움 받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고문변호사들한테 도움을 받는 것은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대한 소송대리수행과 기타 각 실과에서 발생되는 법률 자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제기된 소송을 이 고문변호사 분들이 맡아서 하십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전체를 다 하지는 않고요, 가급적 공무원들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은 고문변호사를 지정해서 사건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 정도는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배상금이 1억 5,000만 원 추가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이라고 하면 저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되어서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가 배상하는 금액으로, 주로 배상액의 내용을 보면 영조물관리 책임에 의한 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시설물이 잘못되어서 거기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든지 또는 교통신호등이 잘못되어서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몇 % 배상 책임을 가져라.’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조정권고안이 내려봅니다. 그랬을 때 소송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해서 그 권고안이 적당하다고 하면, 적당하다는 것은 우리가 최소의 배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그 금액을 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추경에 1억 2,500만 원을 추가해서 약 3억 7,500만 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금년에도 일부 크게 손해배상이 나간 것이 있습니다, 1억 6,000만 원 정도. 그래서 금년에도 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배상으로 1억 6,000만 원 나간 것이 도로입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하천에 난간대가 없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영조물관리부서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1억 6,000만 원 배상 판결 난 것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구상은 누구한테 안 합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을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과실이 아닐 경우에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소송을 계속 고법이나 대법까지 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고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을 구합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것하고 피소된 것에 대해서 승소라든지 패소에 대한 자료, 그리고 나간 배상금까지 해서 3년치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간담회에 200만 원이 더 추가됐는데 예전에는 얼마씩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도 한 300만 원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경우 국회의원 간담회 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삭감시켰는데 금년에 18대 국회의원님들이 새로 당선되셔서 자꾸 간담회를 요구하고 이번 7월 23일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국회의원 간담회를 수시로 해서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자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예년에도 3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쓰셨습니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금 남았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지도 않는데 너무 많이 책정한 것 아니냐 해서 삭감이 됐었는데,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는 의원님들의 요구가 증가됐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회의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의원님들도 돈을 내라고 하세요. 시의 예산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국회의원님들도 한 번 돈을 내서 자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님들하고 자주 자리를 해서 우리의 애로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사항을 충분하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그래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교육체육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쪽 자전거 정책 연구학교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자전거정책 연구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저희 관내에 있는 대송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학교에 대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로 거치대 설치하는 것하고 활동비, 동아리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해서 1,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자전거 동아리 활동이라는 것은 싸이클 부서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생활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것 하는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수가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잘 활용하셔서 잘 되면 타 학교도 보급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준 : 그렇게 하겠습니다.
71쪽 학교경영 우수학교 지원, 성사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있는 예산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사고등학교가 신설학교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 교육청 지정 학교경영 우수학교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학교경영 우수학교로 지정할 당시에 우수학교로 지정이 되면 국비하고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성사고등학교 하나가 학교경영 우수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국비로 2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응투자로 저희가 2억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는 성사고등학교 말고 또 학교경영 우수학교로서 지정받은 학교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처음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처음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신설학교인데 어떤 것이 경영을 잘 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장선생님도 촉탁 교장선생님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든가 방과 후 학교운영이라든가 진로비전 프로그램 등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학력향상을 통한 교육력을 강화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학생이나 선생님들의 질을 높여서 최고 가는 학교를 만들어서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받은 2억하고 우리 2억하고 4억인데 4억을 쓰는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학력신장 활동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교육과정 운영비라든가 방과 후 학교운영비라든가 진로비전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떻게 이렇게 또 학교경영 우수학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할만한 학교는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성사고등학교가 지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실업계 학교를 특성화 하는 프로그램을 중앙에서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양고등학교하고 일산정보고등학교를 그런 협력학교로 정부에서 지정해 주면 저희가 대응투자를 하겠다는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시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이나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가 알아서 하고 받아오면 우리가 2억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가급적 간결하게 대답해 주시고 앞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부분적으로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39쪽, 소송패소에 관한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고양시의 조정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우리 고양시 건을 제가 직접 심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신호동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사고였는데 충분히 관에서 관심을 갖거나 주위를 깊게 살피면 불필요한 낭비를 안 할 수도 있고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도 있는 사례였는데 제가 조정위원으로 심의를 하면서 상당히 안타깝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신호등 관리는 누가하시나요? 시청에서 하지요?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물론 부서는 아닙니다만,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관리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물론 기획예산과 예산은 예산만 지급해 주는 부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신호등 오작동 이외에도 도로파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행 중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에 패소하면 패소비용을 주겠다는 생각만 갖지 마시고 면밀히 그런 부분을 분석하셔서 주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길종성위원
이것은 삭감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71쪽 교육체육과, 오마중학교 다목적실 증축비용으로 7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도비지원 얼마 나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시비 7억 9천 요구했고 도비 7억 9천만 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대응투자 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길종성위원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어떻게 결정을 쉽게 내리셨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뫼초등학교가 이미 국비까지 내시되어 있고 도비도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이번에 예산을 못 올리셨잖아요, 과장님?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설계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계는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오마중학교는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다 포함된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시가 재정이 많아서 교육청이라든지 도와 협의 없이 전액 지원하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도비를 많이 받아 와서 하는 쪽 예산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 주셔야 되거든요. 시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런데 이미 한뫼초등학교는 국비를 받아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8억 4천 정도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8억 5천입니다.
길종성위원
이미 국비까지 받아놓은 상태이고 도비까지도 이미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한뫼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먼저 했어야 되지 않나, 국비까지 다 내시해 놓은 상태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3쪽, 초등학생 영어해외연수, 매년 하는 행사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처음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교사들은 해외연수를 보냈었는데 학생을 상대로 해서는 교육청하고 필리핀 국제학교하고 교류 협력을 맺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학생들 선발은 따로 하시는 것이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밑에 중국어 교육활성화 지원비도 제목만 다르지 실제 해외연수 지원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
길종성위원
아니요. 괜찮아요. 아까 제가 들었기 때문에······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중국에는 학생들 연수가 150명 있고 교사연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현재 직장운동부가 6개 팀이 있는데 선수, 코치, 감독 등 연봉 및 수당 내역서하고 선수들 경기 대외실적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4쪽, 체육대회추진단, 세계역도선수권대회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5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제작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든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이 세계 각국의 많은 분들이 보기 위한, 접속하는 홈페이지라서 세계 각국어가 들어가서 그런 것인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체육대회추진단장 구상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전 세계로 나가는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우리말과 외국어가 함께 혼용이 되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몇 개 나라에 나가나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지금 IWF에 가입된 나라가 120개국이 넘습니다. 120개국에 전파되는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쪽 사이트에 올릴 수는 없고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쪽 사이트에 연계를 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길종성위원
연계하는데 5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1개국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집계하신 것인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1개국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IWF하고 같이 링크를 시켜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제작은 한국에서 하나요, 아니면······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물론 저희가 해야 됩니다.
길종성위원
여기에서 해서 보내는 것이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85쪽, 경기도 생활체육대회 체육시설 정비사업을 한다고 죽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초에 이 시설을 할 때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배드민턴장 관람석이 없었나요, 아니면 새로 하는 것인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이 사항은 저희가 도비 재정보전금을 금년도에 별도로 로비를 해서 10억을 받아 왔습니다.
길종성위원
10억 중에 포함된 것인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그래서 10억을 도 재정보전금으로 받아다가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을 하지 않아도 경기 치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이니만큼 우리가 이 자금을 끌어다가 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면 시민들한테 양질의 시설을 넘겨줄 수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대화배드민턴장은 코트가 몇 개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배드민턴장 코트를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경기를 하는 측면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코트가 8개 내지 10코트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다 이용하게는 안 되고 거기에 관람석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앉아서 관람을 한다든지 사람이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하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쪽 운영하는 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에 축구장, 예를 들어서 야구장, 테니스장 이런 체육시설물이 들어설 때 전국대회나 경기도체전 정도 할 수 있는 시설로 해야 되는데 꼭 시설해 놓고, 시설은 최고 잘 해 놓고 그런 부대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서 대회를 치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잘 된 일인데 배드민턴장도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쓸 수가 있지만 우리가 도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국제대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관람석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스쿼시 같은 경우 전국대회 같으면 폭이 15m 이상 떨어져야 되고 관람석은 150석 이상 되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그런 규정을 지킨 예가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이나 큰 대회를 치르는 장소 이외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런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할 때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드민턴장을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의 주민들만을 위한 생활스포츠장에서 관람석이 설치가 되면 각종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기 때문에 신경을 쓰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공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교육체육과 76쪽,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대화동 게이트볼장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대화동 게이트볼장 조성공사입니다. 대화동 게이트볼장은 대화레포츠공원 안에 제일 끝 쪽에 한 개 면이 있습니다. 한 개 면은 비정규 규격으로 임시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개 게이트볼장을 하나로, 규격이 각각 달라서 경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똑같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으로 다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게임할 수 있는 규격이 안 되어서 다시 재정비하는 사업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대회를 못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은 할 수 있지만.
선주만위원
이 대화레포츠공원이 공원 자체가 시민체육시설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공원입니다.
선주만위원
시에서 관리하고 소유자가 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고양시 구별로 게이트볼장 개수와 회원, 그리고 몇 개나 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을 심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정회 중 고양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의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총무국장
총무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총무국 산하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에 보면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2008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여성 지도자대회 4천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경에 예산 편성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바르게살기 중앙이사회에서 2007년도 말에 여성지도자대회를 수원이나 고양에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수원에서는 이미 행사를 가졌기 때문에 고양으로 행사가 결정이 되어서 나중에 추가 요청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4 천만 원의 재원에 대해서는 총 참석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전국의 바르게살기 회원인데 2천 명 정도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4천만 원이 잡힌다면 다른 단체에서 지원이 들어온다면 가능합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바르게살기 회장님이 요구를 해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 전국여성지도자대회 회장과 고양시의 회장은 누구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바르게살기 회장이 지금 김필례 회장님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국여성회장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고양시 바르게살기 회장님인데 경기도에서 유치를 했는데 수원이 전국대회를 먼저 개최하다 보니까 고양에 킨텍스도 있고 적격지라고 결정이 되어서 따르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예산을 하면서 지금까지 총 금액 최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보통 1억 이상 들어가는데 시·군에는 3·4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고양 지자체 예산 가지고 충당하는 예산인데 중앙예산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우리 시에서는 4천만 원을 지원하고 도에서는 1,200만 원, 자부담은 6천만 원으로 해서 1억 1,200만 원을 행사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우리 고양시에 많은 단체가 있는데 이것이 여성지도자대회입니다.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여성지도자대회에 과연 4천만 원이 반드시 필요성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전국의 여성지도자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이미지라든가 위상을 높일 수 있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 본 결과 유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유치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행사일정이 1일 아닙니까? 먼 지역에서는 숙박도 할 수 있고,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4천만 원의 재원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행사추진에 따른 팜플렛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행사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김영식위원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고양시에 많은 단체가 긴급하게 중앙에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재원을 세울 계획은 되어 있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나름대로 검토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에 걸맞게 전국대회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내부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추경에서 4천만 원에 대한 예산을 고양시에 여성단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단체에서도 행사가 있다고 하면 또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사항이 되는데 심각하게 예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다른 단체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정인에 대한 배려차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사회단체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각별하고 치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도 다른 단체의 형평성 논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남성단체 행사가 있으면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산적인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양시에 대한 재원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예산을 보고 있습니다. 각별하게 행사에 대한 지출내역을 정밀검수해서 치밀하게 재정지원이 원만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우리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6억 4,500만 원이지요? 6억 4,500만 원에 대한 시 차원에서 4천만 원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1억 1,200만 원인데 자부담이 6천이고 도비가 1,200만 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세부적으로 설명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최국진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전입 축하카드 제작이라고 해서 3만부 제작이 있고 그 밑에 고양시 종합정보 팜플렛 제작이 3만 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이 사업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전년도에도 했었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기존 예산이 있어서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5,000부를 기 예산에서 제작을 했는데 연말까지는 한 3만 부 정도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하기로 했는데, 이 대상은 관외에서 전입 오는 사람들한테 시장님이 엽서하고 우리 고양시의 유래라든가 동사무소 업무, 시·구에서 하는 민원현황이라든가 또는 교통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시장님 앞으로 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고양시장으로 해서 축하메세지가,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엽서는 시장님 이름으로 나가고 전입 올 때 그때 동에서 줍니다.
한상환위원
그럼 고양시의 1년 전입인구를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연말까지 45,000명이 관외에서 오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어떻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때는 추진하지 않았고 금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할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 지나고 후반기에도 한다고 하면 3만 부 정도 예산은 많이 책정된 것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저희가 6월부터 작년 7월까지, 작년 7개월 동안 한 것을 따져보니까 46,000정도 되어서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3만 부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시행하는 곳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처음 하는 것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101페이지를 보면 생년월일 불일치민원 일제해소 추진으로 해서 급식비하고 여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이 올해 정부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사업입니까?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우리 고양시에는 주민등록상에 생년월일하고 호적상의 생년월일하고 다른 사람이 1,130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년월일 둘 중의 하나를 고치면 통장이라든가 학적부라든가 농지원부라든가 각종 대장을 저희가 다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추진에 따른 여비를 저희가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추진사업은 동 사무소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동 사무소로 배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상환위원
직원들이 하는 데도 여비나 급식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별도로 통장이라든가 토지대장이라든가 이런 정리를 우리 직원들이 해 주게 되어 있어서 별도로 이것 때문에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환경경제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의 꽃박람회에 관한 사항도 잠시 정회 중에 들을 수 있지요?
최국진위원장
예, 그것은 정회 중에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31쪽 청소과 노면살수차량이 지금 현재 몇 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현재 노면살수차량은 3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추가로 3대를 구입하시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금번에 살수차 1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각 구청별로 배당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구청별 배당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노면청소를 위탁대행하고 있는데 2개 업체가 있고, 2개 업체의 장비가 노면,
길종성위원
장비지원을 해 주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원이 아니고 저희 소유로 있으면서 장비를 저희가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만 대행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이것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상반기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작년도 당초 예산 심의 시에는 진공흡입차량 같은 경우에 여러 대를 검토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편성상의 이유로 인해서 2대만 반영되어서 현재 진공노면차량 2대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한 것은 현재 조달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로 제작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청소차량 위치정보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상시로 차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고양시 노면청소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업체가 덕양구 지역을 관할하고 일산동·서구를 관할하고 있는데 저희가 물론 청소에 대한 상태확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청소에 대한 실적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서 금번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132쪽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가 나와 있는데 유지보수할 곳을 몇 군데 선정해 놓은 곳이 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물품구입비로 해서 천만 원 예산을 저희가 확보했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경기도 공중화장실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해서 상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물론 세입내역을 보시면 3천만 원이 표기가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천만 원은 공원관리 사업소 쪽에 개보수 시설 1개소를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천만 원은 저희 과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가 관리하는 다중형 공중화장실에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올 수 있는 자동 음향기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일산문화광장에 있는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화장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다만 가장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선정해서 음향기기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녹지과 154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환경개선하고 텔레비전 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사무환경개선비는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책상은 일부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캐비닛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어서 고철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목재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TV는 구입한지 10년이 넘어서 저희가 산하경방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못해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한상환위원
캐비닛 구입이나 텔레비전을 꼭 추경에 예산을 올려야 됩니까,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계획 잡는 것이 좋지 않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해 주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이것 꼭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아주 낡아 가지고요.
한상환위원
TV가 지금 안 나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잘 안 나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최국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221쪽 국제교류협력 통상활동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곤명시 이외에도 치치하얼시라든지 다른 나라와 교류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보통 계정 과목마다 발생했을 때 세우는 것인가요? 아니면 국제교류협력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세워 두는 게 있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곤명시 상징물 구입건은 금년 5월에 곤명시 당서기가 저희 시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 곤명시의 청동기 시대의 문화재급인 상징물을 발굴해서 우호도시인 저희 고양시에 기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저희도 그에 상응한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심의를 받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답례 형태로 드리는 것이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길종성위원
상징물은 어떤 것으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곤명시의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데,
길종성위원
받은 것 말고 우리가 답례로,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물론 이미테이션이지만 받은 것을 물어보니까 가격이 한 1천만 원 정도 간답니다. 그래서 답례 차원에서 뭘 줄까 상의하다가 일단 1천만 원 상당의 가격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서게 되면 문화재 위원과 상의해서 고양시의 상징물을 전달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길종성위원
고양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품격도시추진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에 보면 과목에 창의적인 도시 디자인 추구 사업비 중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고양시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법이 작년 5월에 제정돼서 금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차원의 전반적인 경관계획의 틀을 확보하고 도시관리계획에서의 경관지구 지정에 관한 포괄적인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기간은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동안 기간을 잡았고 대상지는 고양시 전역을 잡았습니다. 예상 인구는 2020년 고양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106만 명 수준에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경관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용역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사업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경관계획건에서는 시가지 경관계획, 자연 경관계획, 수변 경관계획, 비도시 경관계획건에서는 산지 경관계획, 농업지대 경관계획, 도로 경관계획 이렇게 큰 틀로 해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서두에 말씀하신 법적 근거는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경관법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으로 보강 설명을 드리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경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반적인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세부적으로 분야별로 접목하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던지느냐 하면 지금 고양시는 뉴타운을 준비 중에 있고 또 일산신도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고양시에 이 용역의 필요성이 있겠는가?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위원님,
김영식위원
잠깐만, 필요한 용역의 시점이 현재가 아니라 추후 몇 년 뒤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 경관계획이 기본틀이 나와야 뉴타운이라든지 기존의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인 경관법에 필요한 부분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고양시의 간판 규격이라든가 이런 내규가 시장이 고시를 한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이것은 광고물 한 분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비도시권, 도시권에 대한 전체적인 경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고물은 그 부분 중의 하나로 일부분은 되겠죠.
김영식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담당팀에서는 이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15페이지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 팜플릿 제작인데 어떤 내용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유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금년 2월에 특별법이 제정돼서 공포됐고 지난 6월 29일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추진안은 안 내려줬지만 금년 하반기 9월이나 10월 중에 전국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한 곳을 첨단의료 복합단지 부지로 선정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고양, 수원, 화성, 성남, 과천시 등 한 5개 시군이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의료의 기본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도 대표 주자로서 후보지로 선정되기 위한 기본적인 홍보 팜플릿을 제작해서 향후 있을 자체 계획에 의해서 유치위원회 추진단 구성이라든지 유치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장
1천 부를 어디에 홍보할 예정이시죠?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앞으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발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발대식에 참석하시는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의료 전문가들, 각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장
꼭 필요한 사업이고 고양시가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유치되기를 바라고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법이 입법화 됐지만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던 것을 지금 보건복지부 쪽으로 이관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특별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고양시에 좋은 첨단의료 복합단지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농촌지도사업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241쪽에 민간경상보조로 고양압화, 선인장 우즈베키스탄 전시회인데 당초보다 금액이 배로 늘어났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압화 전시회를 개최한 결과 금년에도 개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추경에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런 것은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계획이 잡힙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 세계 압화 대전은 작년에 1회를 개최했고 금년 4월 꽃 전시회 기간 동안에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작년에도 개최했다고 말씀하셨으면 작년 본예산에 잡혀서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을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갑자기 올리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고양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압화와 고양 선인장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럼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서 계획이 잡히게 된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 배경은 작년 11월에 우즈베키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전시회를 개최한 결과 반응이 상당히 좋고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시장님과 우즈베키스탄의 농림수산부라든가, 해외경제부, 상공회의소, 농업수자원공사를 죽 둘러본 결과 우즈베키스탄에 고양 화훼를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고, 또 압화도 아크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에,
한상환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송지역에서 이주하는 화훼재배 농가들이 재배포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진출해서 화훼를 재배해서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두 번째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우즈베키스탄하고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네요?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네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2쪽에 보면 농경문화전시관 물레방앗간 보수공사인데 이게 기술센터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삼송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될 텐데 농업기술센터가 이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맞나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전계획을 검토해 본 결과 이전에 따른 추가경비가 74억이 소요되고 또 이전을 하게 되면 현재 센터 부지의 보상가격이 평당 186만 원 정도로 예상되어 새로 옮기게 되면 부지 구입비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74억이 들어가는 관계로 검토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토지공사에서 그쪽 임원들의 인식이 삼송택지개발은 친수, 친환경 공원을 많이 조성하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센터에 되어 있는 이 시설을 공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으로 봐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시장님께서도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바도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상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존치냐, 이전이냐는 논란이 많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삼송지구에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이전시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시킨다면 굳이 보수공사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전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심사순서는 일정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나 이안 아파트 주민 도지사 면담관계로 도시주택국 소관을 먼저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390쪽 도시정비과 개발제한구역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중에 개발제한구역 신문공고료는 당초 예산에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공공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수당은 업무분장에 의해서 품격도시추진팀으로 이관이 됐는데 세부 편성 목의 변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관이 안 되고 저희 공공운영비에 있는 400만 원을 전액 감하는 내용의 추경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부서 이관에 대한 예산이 변경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부서이관과 목에 대한 조정입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378쪽 도시계획과에 학교용지부담금이 어디 학교용지죠?
경의
홍경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가좌지구 일부 있고 식사동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411쪽 뉴타운사업과에 선진지 견학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지난해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수립을 용역회사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계자들이 해외 선진도시를 벤치마킹하고 접목시켜서 품평 있는 도시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구별로 저희가 총괄 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제적으로 총괄 기획을 하는 분들도 부분별로 해외 선진 벤치마킹도 필요하다고 해서 지구별로 공무원 한 명씩 가고, 총괄 기획단에 있는 교수님을 지구별로 세네 분씩 해서 구성했습니다. 지구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해외에 견학을 다녀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총괄하는 교수님들은 이미 전문가들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돈을 대서 이 분들 벤치마킹을 보내드려야 되나요? 이미 그만큼의 능력을 갖춘 분들 아니에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분들도 사안에 따라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적어도 이런 총괄 계획을 하면서 구도심을 새로 개발하면서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도시는 부분적으로 다녀오는 게 낫겠다고 해서 지난해에 의회에서도 공무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다녀와서 하는 게 낫겠다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민을 함께 참여시킬 의향은 없으신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주민은 지금 상태에서는 사업협의회 구성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틀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을 주민으로 선정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 단계가 아닌 후 단계에서 계획은 할 수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좀 이른 상태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만약에 더 진행이 돼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선정되면 그때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죠?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조례를 통과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주민들하고 전문가들로 구성했을 경우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면서 견학이 필요하다면, 일단 국내에서 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민간인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국내에는 그 분들이 참여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데 국외에는 아직 타 시의 사례가 극히 드문 상태입니다. 그 분들이 전문가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현 상태에서는 어렵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해외는 어디를 가실 것인지 계획이 다 세워졌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디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국내는 어디를 가실 거예요? 국내에는 뉴타운 견학 갈 곳이 없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국내에는 뉴타운 사업을 하는 데가 서울시 일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29개구가 있는데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한 데가 은평뉴타운은 다녀왔는데 거기는 전체의 지장물을 다 헐고 다시 짓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 서울 왕십리라든가 은평뉴타운을 비롯해서 서울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좀 다녀왔고요. 다른 데는 뉴타운 사업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완성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서울하고 인천시를 다녀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서 도시가 잘 이루어지는 것도 좋지만 그 사업을 하는 과정도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평뉴타운처럼 다 허물고 짓는 게 아니고 지구별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을 잘 상대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시스템까지 과장님이 지금부터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능곡지구 뉴타운 사업 총괄 계획가 보수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 능곡, 일산지구가 있는데 총괄기획가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터플랜이라고 해서 지구별로 MP라고 하고 거기에 보조 MP 세네 명이 부수적으로 서버를 하고 있습니다. 능곡 같은 경우 중앙대 건축, 도시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이정형 교수님이신데 이 분에 대한 실제적인 보수는 한 달에 근 300여 만 원 총괄 기획을 하고 집행하는데 보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금액 전체가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한 것을 지난해에서부터 지원하고 금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주 날짜를 정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부족했던 부분이 도에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액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이중구위원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중앙대 교수 전문가에게 드리는데 뉴타운이라고 하면 재건축, 도시정비 촉진구역, 재개발로 해서 재건축은 물론 따로 하고 있지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회도 하고 경기도 도시정비 쪽에서 나와서 사무실을 차려서 설명도 해 주고 있죠?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주민 홍보 및 민원센터가 경기도시공사에서 나와서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해서 세 명이 상주해서 오시는 주민들에게 상담도 해 주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상담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라든가 홍보를 많이 해서 알릴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최국진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위원
최근덕 위원입니다. 390쪽에 기타회계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성송제입니다. 최근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0쪽의 기타회계전출금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설치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 잉여금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세입 징수 예정액을 포함해서 세입·세출을 연초에 165억 원 정도를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28일 기반시설특별회계가 근간이 되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28일 이후에 부과 징수해야 할 기반시설에 대한 세수가 별도로 충족되지 못하다 보니까 세출로 확보된 부분만큼 재원을 조정해서 58억 원 정도를 삭감하고 약 100억 원 정도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예산은 일단 특별회계로 가는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근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도시주택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풍산동 레지던스 호텔에 대해서 16일에 건축심의가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과장 양재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장
그 안건 같은 경우 예결위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앞으로 고양시의 러브호텔 정책의 시발점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재수
양재수도시주택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의 관심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화도 걸려오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교육환경, 우려되는 마음을 동시에 놓고 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토지 소유자는 고양시는 아닙니다마는 주택공사로부터 땅을 그 용도로 매입해서 꼭 그 목적대로 쓰기를 원하고 있고 주민 대다수는 그게 만약 러브호텔식으로 변질되었을 때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처음부터 원인을 야기함으로써 변질이 안 될 수도 있고 잘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50%, 50%의 확률로 보고 일단은 우려가 된다는 쪽의 얘깁니다. 저희는 건축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안 내 줄 수 없고 시장님이 그 동안 토지주한테 계속 양해를 구했던 것인데 안 돼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건축심의위원들이 도덕적인 사항이라든지 기타 건축의 예술적, 기술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이 나오면 그것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장
그런데 지금 건축법상으로도 주변의 공공질서라든가 유해환경 부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건축법 몇 조죠? 배상호 과장님.
상호
배상호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배상호입니다. 「건축법」 제11조제4항에 보면 그 조항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고양시의 러브호텔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어서 법조항이 추가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숙박 및 위락시설에 한해서 주거지역 내의 생활환경,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 법 또는 타 법률을 무시하고 건축심의 때 불허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생겼어요. 회의석상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일단은 건축심의 신청은 적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여러 심의위원들하고 의논을 해보고 거기에서 불허가 할지 허가할지 심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국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336쪽 계속사업비조서의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행주산성 뒤편의 고양농촌공사 행주양조장 앞부터 한강을 따라서 일산대교까지 연결된 9사단 관리 이중철책선 총 12.9KM를 제거하기 위해서 9사단과 협의중에 있는 군 경계력 보상시설물 설치에 따른 사업으로서 금년 내 군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타 구간 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항습지보호구역 관리에 대해서는 한강상류 미사리에 있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장항습지보호구역 관리방안 용역을 내년 2월 중순까지 완료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 기본관리계획 수립 중에 철책선 제거용역을 추진해서 철책선 제거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물론 용역을 주었는데, 9사단에 보상비가 지연돼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9사단에 지금 저희가 10.9KM의 철책선을 제거하고 나면 저희 상류지역에 침투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류지역, 그러니까 파주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지역의 경계력을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설치하는 사항이 군인 막사라든가 초소, 감시장비, 탐조등, CCTV, 경계 보완 등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중구위원
습지에는 청소년학습장이라든가 환경 관련 사업 같은 계획은 없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장항습지보호구역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방안 상위계획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철책선을 제거하는 용역을 이번에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자유로 바로 옆에는 자전거도로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지금 경기도 제2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데 파주 문산부터 이중철책선 사이에 보초 통행로가 있습니다. 그 최소 폭이 4M 정도 되는데 그 4M가 문산부터 우리 고양시 경계를 통해서 난지지구까지 연결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인데 지금 물론 환경부에 용역도 주고 9사단의 보상이 늦어지는 관계로 자꾸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364쪽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국고하고 도비를 반환하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국고반환금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반환하게 된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을 2007년도에 시행했는데 그 반환한 이유는 집행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007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을 총 예산 28억 9천만 원 들여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비율로 해서 28억 9천만 원 들여서 17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액이 27억 568만 6,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을 각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로 반납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을 못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사업은 다 완료를 했고,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까 몇 개 학교라고 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작년 2007년도에 17개 초등학교를 해서 사업을 다 완료해서 고양시내 초등학교 71개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2003년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보면 2003년도나 2004년, 2005년 몇 년 전에 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다시 해야 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정비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부터 정비보수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저희가 노후된 시설에 대한 정비보수사업을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해마다 몇 개 학교씩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린이보호구역사업은 다른 시하고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은 시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각과 청각,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천천히 가야 되겠다’, 시각도 예전에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전부 노후화됐고 색깔도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최근에 한 것은 눈에 띄는데, 요즘은 아스파트 위도 아주 강화된 페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색색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보호구역을 시범적으로라도 잘 만들어서 누구나 ‘여기는 천천히 가야 되겠다’, 우리가 단순하게 노란색, 아니면 붉은 빛 나는 것으로 단순하게 해 놓았는데 그것보다는 좀더 색을 여러 가지 배합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청각이라는 것도 한 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차들이 일정속도 이상으로 온다거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벌어졌을 때 소리가 울린다든지, 차가 시속 몇 ㎞ 이상 가면 소리가 난다든지 해서 비용이 들겠지만 정말 고양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절대 과속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우선적으로 CCTV도 설치해서 타 시보다 고양시 어린이보호구역은 다르다는 것을 한 번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해 보세요. 2003년도부터 했다고 하시니까 우선 노후화된 것부터 보수할 때 그런 것을 제가 보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적용해서 청각도 동원하고 시각도 동원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버스 보조금 재정지원하는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다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다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구분을 말씀해 주세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우선 마을버스는 순수하게 시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전부 도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시에서 부담금을 도에 올려 보냅니다. 그러면 시·군별로 부담금이 올라오면 그 돈 가지고 도에서 각 시별로 배분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부담금을 우리 시에서 도로 올려 주면,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각 시·군에서 여러 가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도에 부담을 하면 도에서 그 돈을 가지고 각 시·군에 다시 도비로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의가 유류 보조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내용은 주로 시내버스 적자노선 유지를 위한 운영개선 지원금이 되겠고, 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를 위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지원, 버스 이용 편의를 위한 버스 고급화, 그 다음에 청소년할인 손실액 부족분 등 여러 가지 운영 개선을 위한 지원금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적자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사를 합니까? 여기가 적자노선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각 시내버스 업체별로 자료를 경기도에 정기적으로 통보하면 도에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조사를 하고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주관합니다.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업체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시비로 지원하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적자노선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 재정 적자는 금년도 초에 마을버스업체별로 경영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가 적자인지 흑자인지 노선별로 다 조사를 해서 경영분석에 대한 용역을 2개월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업체의 노선별로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합쳐서 예를 들어서 전체 합쳐서 흑자면 그 업체는 지원을 안 하고, 업체의 적자 부분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액 지원이 아니고 적자의 85%,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조사는 몇 년마다 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금년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금년 2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우리가 용역업체에다가 예산 1,840만 원 들여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업체별로 했고, 그 결과가 나와서 마을버스업체와의 회의도 했고, 그런 내용을 다 알려 주었습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수익금 분석이라든가 원가분석 조사를 다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정기적으로 몇 년마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시에서 판단해서 이번에 하게 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 제대로 됐겠지만 어느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적자지만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서거나 거주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그 노선이 다시 흑자로 되거나 적자로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시에서 판단을 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저희가 매월 재정지원을 하게 되는데 재정지원을 할 때마다 저희가 자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검토해서 적자 업체만 적자부분의 85%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자료만 받는 것입니까, 그것을 확인하는 절차도 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확인도 저희가 거쳐야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보고되는 자료가 진실한 자료가 올라오도록 그런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시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진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제대로 잘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만약에 성실하게 하지 않는 업체가 있다면 분명히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보면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주어야 된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이번에 참고적으로 9억이 늘어났는데 당초에 1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해마다 20 몇 억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당초 본예산에 적게 책정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었고, 이번에 유가가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마을버스 업체별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9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보조금 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신중하고 철저하게 따져봐야 되고, 특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는 주민들이 이용이 많고 특히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고, 경영 인센티브나 고급화하는 것도 지원을 해 주는 것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분은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환승할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차 손실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거기에 시비가 부담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336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16억 5,11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고유가 관련해서 경기도지사께서 재정지원을 약속했고, 경기도가 총 400억 원, 그래서 수도권 31개 지자체에 대한 인구수에 의해서 환산하다보니까 저희가 16억 5,000만 원 정도 되었고, 마을버스의 경우는 당초 예전에는 비도심권에 대한 적자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다 보니까, 또 비도심권에서 적자를 보지만 도심권에서 동일업체에서 흑자를 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했고, 거기에서 아까 담당과장이 답변한 대로 총 100으로 적자를 봤을 때 85%라는 부분도 올해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교통행정과 350페이지 시설부대비에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시설부대비 1,000만원이 있는데 국도39호선 소통개선사업은 도 지원 사업이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거기에 사업이 전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또 추가된 것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이 1,000만 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행주대교부터 양주대교까지 39호선에 대한 교통혼잡지역, 그러니까 갑자기 병목현상이 일어난다든가 중앙차로가 짧다든가 이런 곳을 도색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를 29억 들여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1,000만 원 시설부대비입니다.
한상환위원
100% 도 지원 사업인데 왜 시비를 추가로 들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거기에 시비를 또 투입하느냐는 것입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마무리된 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100% 도비 지원 사업이라면 시에서 도에 요구해서 마무리를 해야지 왜 시비를 투입합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경기도에서 당초에 29억을 내려 보냈을 당시에는 시설비만 있었지 시설부대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시에서 부담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도비 지원 사업에서 빠진 부분 같은데,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1,000만 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공사비가 아니고, 감독여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29억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부대비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363쪽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과속, 신호위반) 6대 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6개소인데 덕양구 지역에 주교동 원당역사거리(일산방향), 화전동 화전역사거리(수색방향), 화정동 어울림누리 앞 삼거리(어울림누리방향), 일산동·서구에 장항동 뉴코아사거리, 대화동 장촌공원사거리, 후곡마을 18단지 앞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주정차단속카메라는 시나 구청에서 단속하지 않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런데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가 시 수입으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속이나 신호위반은 시 수입이 아니고 경찰청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주정차도 아닌데 과속이나 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를 시 예산 가지고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시장님이 작년 12월 31일 교통체계 개선 노력을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속, 신호위반, 차량 증가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이 많고 시민의 생명보호를 강구하는 차원에서 과속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이 지역이 특별히 사고다발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고양시에 과속이나 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가 많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한상환위원
전부 고양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청 예산 가지고 합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저희 시나 타 지자체가 마찬가지로 경찰 쪽보다도 저희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각종 사고가 다발하다보니까 과속, 신호위반 부분에 대한 시설물 설치를 저희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경찰 쪽에서는 그것을 좀더 신중을 요하고 있고, 도심권 내 교통시설물에 대한 경찰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국가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이 시스템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수요가 경찰 자체 판단에 의한 수요가 책정이 돼서 매년 예산 요구하면 되는데 이 수요 부분은 저희 지방자치단체 수요에 의해서 요구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 것은 저희가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그 위치에 따라서 과속과 신호위반 설치 위치에 대해서 사전 협의 받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는 많이 설치하고 싶어도 경찰 쪽에서는 제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교통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의 부담비율을 제도적으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요구를 해도 관철이 안 되니까 시 예산 가지고 설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또 저희가 필요하고……
한상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요구가 다양해질 텐데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는 부분도 결국 우리 예산 가지고 설치했으니까 우리 세수에 포함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개별 도로교통법상이고, 예를 들어 국도39호선이라든가 국지도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국가가 부담을 하지요. 그런데 특히 우리 도시계획도로상의 도로시설물은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재난안전관리과 368쪽 지역자율방재단 및 풍수해감시인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조례 제정을 마치고 금년도 3월 6일 민방위교육장에서 346명을 구성해서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그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보험가입비와 발대식 비용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저희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감시인이 다 모집이 되었네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구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주로 어떤 분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고, 각 동에서 3~5명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모집 방법이 동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무슨 지시를 해서 모집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각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 지역사정을 잘 아는 통장들이나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로 해서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동장 관할하에 신청을 받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선주만위원
공개모집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선주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33쪽 건설과 시설비 및 부대비 제2자유로~시도92호선 도로개설공사 타당성용역(타기관 사업으로 구간축소), 과장님, ‘타기관 사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자유로 신평IC부터 곡산역까지 연장이 총 2.75M입니다. 거기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제2자유로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와 협의를 한 결과 신평IC부터 호수로까지 연결하는 1KM 구간에 대해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사업시행을 추진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나머지를 1.5KM로 축소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5천만 원 중에서 4,100만 원을 감액하고 990만 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예산 부담을 어느 정도 대한주택공사에서 해 주겠다고 해서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대한주택공사에서 일정 구간을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고양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교통행정과 349쪽 자유로 안개대책 카메라 설치하고 363쪽 교통지도과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과속, 신호위반) 비용이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무인단속카메라(과속, 신호위반)는 다기능이고, 그 5,000만 원 예산에는 설치비가 4,500만 원이고 운영비가 500만 원입니다.
길종성위원
기계값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기계값만 4,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운영비로 포함된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안개대책 카메라는 대당 3,000만 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에 자유로 이산포 주변 안개가 가장 많이 끼는 지역에서 33중 추돌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여기 안개대책의 일환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해서 시설비가 내려온 것인데, 3,000만 원씩 16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구간은 자유로 이산포 구간부터 탄현지구까지 고양시 구간인데, 이 카메라는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 왕복 4차선에다가 구간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개 차선이지요.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구간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같은 카메라인데 어떤 카메라는 4,500만 원, 어떤 카메라는 3,000만 원으로 차이가 나서 그 차이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쇄회로 TV가 동일한 기종이 아니고 안개지역은 안개를 표시해서 그 검진기에 의해서 속도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능이 다른 것으로 레이저 폐쇄회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안개대책 카메라가 오히려 더 지능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제 폐쇄회로 TV는 안개가 없는 지역은 영상을 다 흡수하겠지만 이것은 안개 상태에서 레이저 빔을 통해서 속도를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성능의 차이가 있고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품셈에 의해서 잡은 내용입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카메라 대당 가격 차이가 1,500만 원씩 나니까 저희들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일이백만 원 차이 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1,500만 원씩 차이가 나니까…… 무인단속카메라는 다기능 복합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안개대책카메라는 물론 필요하지요. 그런데 실제 자유로 전광판에 상시적으로 안개주의라든가 예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래서 먼젓번에 경기도와 일산경찰서, 고양시가 2월 다중추돌사고가 났을 때 안개 대책을 수립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것이 RWIS(Road Weather Information System)라고 해서 그것 하나가 추가되고, 안개 센서 9개소가 추가돼서 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이 레이저 장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저상버스 구입지원에 대해서 도비 지원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고양교통에 배정받은 저상버스 예산인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상버스는 고양교통에서 6대를 구입합니다.
길종성위원
이번에 예산을 배정 받으신 것인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 예산 심의를 하면서 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배상금 2억 5천만 원 추경에 올라온 것 보았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 얼마 전에 제가 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심사를 할 때 킨텍스 쪽인가 대화동 쪽 신호등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고, 원고가 돼서 돌아가신 분하고 우리 고양시청에서 직원이 한 분 나오시고 고문변호사까지 나와서 제가 중재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 준 적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한 것은 신호등의 오작동으로 인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지금 신호등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하는데 저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이 불법주차에 관해서만 다닐 것이 아니고 다닐 때 신호등이라든가 도로의 이상유무도 같이 파악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1억에서 2억 이상 배상금을 물어주어야 된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지불하지만 구상권은 분명히 우리 시에다 청구를 해서 아마 그 속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심사를 하면서 이것은, 물론 전기 시스템이라는 것이 고장 난다고 예고하고 고장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잘못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주의를 기울여서 이런 교통신호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없는지, 불법주정차단속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신호 시스템 부분, 오작동 부분이 지금까지는 같은 시내라도 이원화돼서 버스중앙차로 구간은 교통행정, 그 여타지역은 교통지도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하반기부터는 교통지도에서 일괄적으로 관장을 하고, 지금 지적하신 상시 시스템에 대한 오작동을 즉시 보수라든가 보정해 주는 부분은 하반기부터는 아마 매일 내지는 주 4회나 3회 실천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길종성 위원님 의견에 보태서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호 단속하는 요원들이 나가서, 지금 이 1년에 2억씩, 3억씩 나가는 것이 주로 용적물 관리에 있어서 불법이라든가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1억이든 2억이든 이렇게 손해배상을 청구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가배상법에 의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 주고 있는 것인데, 신호등 부분도 그렇고 도로시설 부분 각종 도로에 파인 부분이라든가 하수도 맨홀 같은 부분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적절하게 지도를 해 주시면 큰 효과가 있고 세수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가능성 범위 내에서 검토해서 실천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예.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데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능곡역에서 행주산성까지의 도로, 특히 기찻길 건널목 도로가 아주 좁고 비나 눈이 오면 흙탕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로 옆으로 걸어가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물론 행주산성 계획은 있지만 그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지금 능곡역에서 행주산성 가는 도로가 저희 시가 구축할 때는 강제 배수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설계에 담았습니다. 경의선철도사업이 2009년 6월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준공되면 그 지역 지하차도 구간에 대한 물고임이라든지 그것은 완전히 해소될 예정입니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능곡역 앞부터 기 확장되어 있는 구간까지 중장기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아직 보상이 안 들어간 상태인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지역이라서 최대한 빨리 해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420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30억 원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1구간이 토당에서 원당이고, 2구간이 원당에서 관산, 3구간이 관산에서 고양까지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1구간 토지매입비가 30억으로 잡혀 있는데, 보상이 몇 %까지 진행되는 겁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우회도로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이고 보상비는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1공구에 대해서는 전체 보상비 중 약 55% 정도가 보상됐고 도비 15억하고 그에 따른 시비 15억이 확보된 사항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2구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
한상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지금 이 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은 시에서 해야 되고 시설비는 국토관리청에서 마무리를 하는 거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공사가 당초 기간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시에서 토지보상을 100% 완료하면 국토관리청에서 시설비를 한꺼번에 투입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토지매입을 안 해 주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시의 보상비 문제라기보다는 시설비 문제하고 같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가 국가, 경기도, 고양시 3개 자치단체로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시설비 확보 부분에서 국비문제하고 보상 부분에서 도비와 시비의 문제, 도의 재정 악화라든지 시에서도 선뜻 먼저 우리가 보상해 줄 수 있는 재원이 없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상환위원
당초 계획은 언제까지 완료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당초는 200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많이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언제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정확하게 공기 연장에 대한 확정은 안 됐는데, 2, 3년은 더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때까지도 완료되기는 힘들 것 같고, 내년도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1구간뿐만 아니라 2구간, 3구간까지 다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3구간은 지금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3구간은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30쪽을 보면 중로2-61 도로개설공사 시설비가 올해 28억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올해 3월 28일에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2008년도에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시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주민들은 올해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연말까지 이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이 사업비를 올해 세우지 못하고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겠다고 하다 보니까 1년 정도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2008년도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돈이 없으면 기채를 발생해서라도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를 세우지 못하는지 이유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이 폐지되어서 금년도에 28억을 세웠었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감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상이 50% 정도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작년 재작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절반 정도 세워져서 상반기에 보상이 나갔고요, 후반기 2차 추경 때 아마 토지매입비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시설비는 무리해서라도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완료시켜야 되는 게 원칙인데, 왜 토지매입비는 세워주고 시설비는 안 세워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은 잘못 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하여튼 빨리 예산을 세워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어차피 예산이 안 올라왔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강매~원흥, 행신2지구 중복구간 도로개설공사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공사관련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각 실과의 업무추진비가 약 300만 원씩 세워지는데 저희 사업소에서는 본예산 때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이런 예산은 담당자가 잘 설명해서 본예산 때 세우고 추경에 올라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0만 원이 더 세워졌다는 얘기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더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금번 추경에 처음으로 200만 원이 세워지는 겁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9페이지에 보면 호수로 자전거도로 겸용 보도육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디냐 하면 백석동 백석 마지막 블럭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호수로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호수공원 쪽으로 자전거도로하고 연계가 되지 않아서 특별히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이중구위원
자전거도로하고 보도육교를 겸용해서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토당~원당)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공사는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토당동에서부터 벽제까지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공구가 토당에서 원당, 2공구는 원당에서 관산, 3공구는 관산에서 벽제까지인데, 1공구에 대해서 토지보상비를 지방비로 세워야 하다 보니까 도비 15억, 시비 15억 해서 보상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 418쪽,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가 전반기 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업 중 하나인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70억을 2006년, 2007년, 2008년 나누어서 사업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공사과장 신경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을 드리면, 위치는 대화역에서부터 가좌동, 시도70호선으로서 연장 2km이고 폭은 6차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71억 원이고, 이 중 보상비가 2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추진내용은 작년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지금 용지보상에 따른 용지분할 측량을 하고 있고, 지장물 조사도 다 끝냈고, 현재 감정 요청만 하면 됩니다. 금년도에 보상부터 실시해서, 그 보상에 따라 금년도말 안에 착공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선주만위원
주로 토지매입비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거의 토지매입비입니다.
선주만위원
목표년도가 2010년도인데, 이 사업이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글쎄요,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때까지는 끝을 내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끝으로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우선적 필요성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
선주만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006년 2007년 이 사업을 가지고 문제가 많았던 부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과장님이나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연도별로 지가상승률이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을 자료로 요청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예,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는 고양시에서 보면 일산신도시와 파주를 연결하는 중심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개설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로개설과 동시에 같이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도로망 구축과 함께 교통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도로구축 이후에 마을버스와 일반버스에 대한 노선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를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도로가 개설된 후 큰 혼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도로망 구축과 함께 교통문제까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 향후 가좌지구 쪽에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1,500여 명 이상, 또 그 이후에 명품신도시다 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인구 유입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도로망 구축과 함께 버스노선에 대한 확충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그것은 부서간에 업무 협조를 하셔야 되고요,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됐던 건데, 2010년까지는 계속사업비로 24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여러 번 간담회를 했는데, 2004년도부터 계속 추진해온 사항이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예산타령만 하면서 자꾸 시간을 끌게 되면 지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토지 보상, 이런 것들이 예산을 더 부풀리게 되는, 오히려 예산을 더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조서에 나온 계획대로 모든 공사가 2010년까지는 마무리 되어서 주민민원도 해결하고 일산과 파주를 연결하는 중심축 도로가 완공되어서 교통문제까지, 지역의 교통 민원까지 해결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2010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적으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이 중앙로 사업에 시설을 제외하고 순수 보상비만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470억이 총 공사비인데, 보상비만 약 215억 정도 됩니다.
최국진위원장
이번 추경에 확보된다면 총 얼마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확보되면 거의 보상을 완료할 수 있고, 시설비만 10 몇 억 정도 남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70% 정도 보상이 되면 아예 올 연말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국진위원장
그렇다면 아직까지 보상은 일절 안 들어간 상태지요?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지금은 감정을 해서 공고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곧 감정이 끝나면 바로 보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지가가 상승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들어가서 우리 예산에 압박을 받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일을 진척시키는데 있어서 우리 시비뿐만 아니라 개발주체라든지 다른 쪽에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태윤
이태윤건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 이 가좌지구를 우선적으로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가좌지구에서 부담금을 210억 정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 20억 정도는 토지로 받고 22억 정도는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163억을 중앙로~가좌지구에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더 우선순위로 잡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지적하고 싶었는데, 소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들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본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직속기관인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국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국진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의 예산안을 보고 특이한 점들 하나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60쪽 에이즈 환자 진료비가 나와 있는데 덕양구의 진료비가 제일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전체 에이즈 환자가 총 몇 명이고 덕양구는 총 몇 분의 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책정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 덕양구에 있는 에이즈 환자는 총 30명이고요, 이분들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치료를 받으신 후 본인 부담금에 대한 치료비를 계속 지원해 드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치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덕양구의 에이즈 환자는 총 30명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환자 진료비는 1년에 1인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다릅니다. 에이즈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에이즈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병명마다 달라서 치료비가 많이 나갈 때는 몇 십만 원 나갈 때도 있고 적게 나갈 때는 몇 만 원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마다 저희한테 진료비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본인 부담금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고양시에서는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에이즈 환자에 대한 인적 사항 같은 것은 담당자 외에는 알 수가 없고요, 소장인 저도 번호만 알고 있지 누구라는 것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주기적으로 와서 담당자하고 상담을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료비뿐만 아니라 일종의 다른 사항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이 있다면 다른 곳하고 연관시켜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분들이 생활비를 벌 수가 없으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누구라는 것은 밝힐 수가 없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에이즈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금번에 덕양구보건소에 책정되어 있는 69만 1,620원에 대한 예산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진료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진료비 내역서를 저희한테 청구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4쪽에 보면 보전지출 항목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비가 타 보건소에 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86만 580원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미숙아의 경우는 2.5kg 이하, 출생 37주 이전에 출생하는 경우를 미숙아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생 당시 그람 수에 따라서 의료지원비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비도 선천성 이상아 같은 경우는 출생 후에 예를 들어서 항운이 없다든지 식도 폐쇄가 있다든지 주요 선천성 질환으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진료비를 보상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의료비 지원액은 어떤 환자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이 예산은 반납금인데요, 저희가 선천성 이상아라든지 미숙아의 진료비는 실제로 발생한 대상에게 지원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액 반납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액은 몇 명의 미숙아에 대해서 지원되고 남은 금액입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2007년도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식위원
예.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2007년도에 134명 정도 등록이 되어서 19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1인당 평균 300만 원 정도 지급된 겁니다.
김영식위원
3개 보건소 중에 일산동구보건소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가 지원이 많이 돼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음은 서구보건소에 질의하겠습니다. 59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102만 6,930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 약 111종 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국고에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서구에도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난치성 환자가 많을 텐데 이렇게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좀더 치밀하게 환자들을 관리한다면 더욱 많은 금액이 지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가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본인들이 병원에 가서 의료비가 나오는 것을 저희한테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병원에 지급을 해 주는 건데,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이 약 80명 정도 있는데 숫자에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간다든지 다른 곳에서 전입을 오게 되면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환자가 줄어드니까 의료비도 약간 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고양시민의 건강 발전에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2쪽에 방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분들 중 아프신 분에 대해서는 간호사들이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서 투약을 잘 하시는지도 보고, 다른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되어서 잘 관리되는지도 지켜보면서 도움을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잘 알겠고요, 보건소장님께 제가 아마 전반기 때 그런 사업추진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 독감예방접종을 하시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에는 적게는 51개 부락, 많게는 61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사항 때문에 독감예방접종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봤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마다 있는 사업인데, 주로 동사무소에 집결해서 맞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노인분들은 자식이나 보호자가 없으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각 부락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니까 하지 못 하는 부분인데, 소장님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료사업은 직접 방문해서 전부 일일이 확인을 하고 해 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사정상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방문을 못합니다. 그래서 독감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나 부락의 큰 일정한 장소로 정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된다면 점차 다 찾아가는 맞춤형으로 해 드리는 방문보건사업이나 의료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번 예산안에는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이 올라오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556쪽 덕양구보건소장님, 아토피 환자 건강체험교실 운영, 이 행사를 어떻게 계획하게 됐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올 3, 4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대학에 의뢰해서 그것을 받아서 각 시·군에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해서 지시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토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전부 할 수가 없어서 일단은 건강체험교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사업으로 잡아서 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다면 하나의 권고사항으로서 이게 지시된 건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이것에 대해 조사해 보니까 아토피 환자가 고양시에서도 다른 구보다는 저희 덕양구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다른 곳을 벤치마킹도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따져봤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전체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고 올 하반기에는 일단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올려놓은 예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토피 환자가 계속 증가를 하나요? 증가율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증가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대기 중에 있는 화학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아토피 환자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우리 고양시에 아토피 환자가 점점 늘어나서 이런 행사를 하시는 건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우리 환경하고 혹시 연관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구보건소장님, 570쪽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감시체계구축,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건강수준을 평가하게 되고, 보건소 사업도 통합적으로 평가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각 보건소마다 조사원들을 6명 정도씩 뽑아서 아마 3개월 정도 이 사업을 실시하면 내년 2월쯤이면 데이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데이터를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쓰려고 하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우리 자체적으로도 아직은 건강지표나 보건지표 같은 것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사업이 예산은 분리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보건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시범 실시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건통계를 통해서 지역에 맞는 사업, 즉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하도록 보건통계를 내는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도 바로 그것이거든요. 우리 고양시에 조사감시체계가 구축되면 그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우리의 보건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고양시에서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서구보건소장님, 584쪽에 금연거리조성 자원봉사자 활동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을 많이 확대하셨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1,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24군데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했습니다. 학교 19군데, BRT구간 버스정류소에 5군데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관내에 학교가 43개 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9개 학교에서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학교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일주일에 두 번씩만 하고 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노인분들이 등하굣길에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두 번만 하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월·수·금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요즘도 복장을 하고 하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모자하고 조끼 입고 어깨띠를 두르고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금연정류장이라고 스티커를 붙여놓은 곳은 특별히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스티커만 붙여놓은 거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BRT구간 버스정류장은 일반 버스정류장보다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담배연기가 빠져나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지나다니는 사람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못 가게 막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BRT구간은 특별히 금연정류장으로 지정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국진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556쪽 덕양구보건소장님, 그리고 다른 보건소장님들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 시에 공원 같은 곳을 다녀보면 각 보건소에서 공휴일에도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소독도 실시하고 그러는데,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장마철에 안전관리가 중요하고 예방접종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쁜 가운데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방이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국진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24분 회의중지
정회 중 문화재단 예산안 심의
17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해진 시간 내에 꼭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