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 35℃가 넘는 무더위와 열대야로 인해 밤잠을 설친 것이 어제 같은데 이제는 가을을 재촉하는 비와 함께 조석으로 차가움을 느끼는 환절기입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행사와 지역 민원해결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제137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및 박윤희, 임형성, 김영식, 김필례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제정 조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도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께서 세부적으로 많이 질의해서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20조 시행규칙이 현재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까, 만들 예정입니까?

이 조례가 성립되면 규칙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시나리오처럼 규칙이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상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기초해서 이 조례에 명시한 내용을 충실히 담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가지로 문제점 거론된 것이 돈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도 그것을 많이 지적하셨는데 과연 이 돈이 시에서 나가는 것인지 자체 사업장별로 나가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업장별로 나가는 것이면 시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지출이 된다면 그 지출이 과연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출퇴근용이 몇 킬로미터 이상인지, 또 근접지에 있는 것인지, 자전거만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인지, 그 돈을 타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돈 주는 입장이랑 돈 타는 입장에서는 별 방법이 다 나오기 때문에 안 타고 오는 사람도 자전거를 갖다 놓고 타고 왔다고 해도 누가 가서 감시할 수도 없는 것이고 파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별로 해서 사업장이 돈 주라고 하면 성과급을 그 이상 더 주어야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이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것도 지금 인원이 몇인데 그것을 2만 얼마씩 주는 것도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지만 이 문제가 명확히 되어야만이, 아예 수당을 삭제하든지, 이 문제를 삭제하든지 해야지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전거 사고에 연간 67명 정도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다는데 67명이라는 인원은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오토바이는 면허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전거는 면허제가 아니지요?

예.

그러면 자전거를 몇 살부터 타는 기준도 없지요?

예.

이런 것도 여기에 담아 주어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사고 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넘어져서 다치는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것처럼 사람을 쳐서 인사사고가 많이 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의 볼라드 같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사고 나서 사망하는 경우, 헬멧이나 기본적인 장비를 잘 갖춰서 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 고양시 도로 여건상으로 봤을 때 자전거도로에 볼라드 같은 것 설치되어 있으면 달리다가, 지금 각 지역에 보면 그것이 문제입니다.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병행하는 지역에서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볼라드 같은 것을, 볼라드도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흉물스런 볼라드도 많이 있어서 일전에 지적했는데 다 철거가 되고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지고 모서리 있는 볼라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런 볼라드에 걸려서 사고 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규정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출퇴근 수당 관련사항입니다. 방금 전에 이인호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출퇴근 수당 지급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약 2, 3년간 활성화를 위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행규칙을 만들지 않았으며 앞으로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주가 우리 시에 자전거 출퇴근 수당 지급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인된 업체에 한해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근로자의 범위, 출근 일시, 그래서 지급한도액 약 2만 원, 출퇴근 거리 약 4㎞ 이상, 자전거주차장 확보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먼저 출퇴근수당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각종 증빙자료 확인 및 해당 사업주 불시 점검 등을 통해서 청구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전액 변상하는 등 수당 지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이런 것을 반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규칙을 작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부분에 대해서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도 보통 간격이 1.5M 정도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볼라드를 단순히 보도에 설치할 때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대리석 볼라드라든가 견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라든가 시민들이 다닐 때 부딪치면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게끔 탄력봉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도 완화가 돼서 그런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우리 자전거보험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해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의 촉진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관련해서 안전 부분, 예를 들어서 볼라드도 탄성볼라드가 있습니다. 그런 등등에 대해서 이번 에코-바이크사업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일단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가 최대한 담고, 아까 자전거 면허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을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면 법령상은 아니라 해도 명예자전거면허라든지, 일부 지자체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좀더 안전에 대해서 인식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입니다. 지금 국내 다른 30개 이상 지차체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제가 다른 30 몇 개 정도 시·군의 조례를 보고서 이 조례를 봤을 때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에코-바이크사업을 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것에 중언부언한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다시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이렇게까지 해 놓으면 이 조례는 차라리 에코-바이크 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12조(공공자전거 임대사업 등)도 그 관련 조례이고, 13조도 결국은 에코-바이크사업할 때 부대사업 해 주려고 하는 조문이고, 16조도 에코-바이크사업할 때 결국 같은 시민자전거 운영이나 공공임대사업이나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같은 조항이고, 22조(민간단체 등 지원)도 시민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뒤에 예산 뽑아 놓은 것 보면 결국 에코-바이크사업에 1년에 5억씩 지원하겠다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추진하면 전체적인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아니라 그것의 하나의 수단인 에코-바이크를 위한 조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 이 상태로 저희를 내놓는다는 것은 저희가 심의를 했다고 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시장의 책무에서 지금 에코-바이크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도 자전거도로가 전반적으로 정비되어야 하는데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냥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편의를 도모한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에코-바이크사업하기 전에, 대부분 외국에서도 밸리브나 이런 것 하기 전에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어느 정도 구축된 상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양시는 신도시 안에서는 자전거 타는 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도시 안에 사는데 고양시청으로 올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올 수는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정비된 다음에 에코-바이크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전거도로 정비가 빨리빨리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강제조항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령상의 문제들을 보면, 12조에도 5항은 그 제목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별도 조항으로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제15조제4항도 시범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것으로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다른 지자체하고 협조해야 될 것이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법령을 세분화해서 내용을 많게 하려고 중언부언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9조 같은 경우 아까 다른 분들이 면허 말씀하셨는데 19조 보면 자전거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면 등록을 권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등록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려면 이 부분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가 등록이 되어야 관리도 되고 에코-바이크사업을 안 해도 자전거를 등록하는 사람한테는 헬멧을 하나씩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차라리 인센티브를 주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해야지 그냥 권장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서는 자전거 등록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신도시안에서는 자전거 없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활성화하고, 또 아까 안전문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안전문제 관리 같은 경우도 훨씬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자전거가 문제 생기고 사고 났는지 그런 것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조 수당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당을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이며, 어떤 정책에서 개인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은 가장 후진적인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을 하실 거면 그 기관에다 시설 설치하는데 장려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해 주는 조항도 여기에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교통유발부담금 할 때 실제 현장에 가서 실태 조사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3개 기관 조사한 것만 해도 책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양시에 있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실태를 다 조사해서 지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도 조금 무리한 조항이고, 어떻게 보면 사문화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운영상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 같아서 이 조항도 조금 고려를 더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활성화에 대한 것으로 따로 하나 더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공무출장 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활성화 대책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고양시청에 있는 분들 공무출장을 자전거로 다니시라고 하면 아마 기절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전거 타고 나가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자전거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무출장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녀봐야 자전거도로가 더 필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으로 해서 우리 공무차량도 축소해 가고 자전거를 더 많이 사서 자전거로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로 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타고 다녀야 시민들도 ‘자전거 타는 여건이 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더 추가해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법령들을 다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에코-바이크사업만을 위한 사업은 조금, 물론 에코-바이크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이렇게 막 서둘러서 시행해서 차후에 분명히 예측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여러분과 상의해 봤을 때 그런 사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법령을 정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한 조례안은 고양시의 독자적인 내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아까 에코-바이크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하고 고양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에코-사업은 한화S&C가 저희 파트너로서 참여하고 있는데 자전거임대사업은 어느 특정업체만의 점유물은 아닙니다. 실제 그것이 공익에 기여할 수 있다면 개별단체든 누구든 이 참여의 폭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 내용을 담았던 것이었고, 실제 여기에서 어떤 특정 전반적인 것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것을 입법 예고 전에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타 지자체, 꼭 따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상이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물리적으로 너무 많이 담은 것은 무엇인지 저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무, 아까 공무출장 시 자전거로 해라, 아마 그것을 법령에 넣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시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있어서 의무를 담고자 할 때는 상당한 검토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반대논리로서 공무에 자전거를 타고 간다, 수당을 준다, 민간기업 같은 데는 이제는 시간을 분으로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또 저희 공직자들은 이제는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꼭 갈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권장하고 시책에 담아서 하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에까지 담는 부분은 다소 시기가 좀더 지켜봐 주시고 그 후에 다시 한 번 담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법령은 전반적으로 다시 정비를 하실 것입니까?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 아까 조문에 있어서 충돌되고 유사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인데 에코-바이크 한화S&C를 위해서 나열식으로 보조한다, 지원한다 담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에코-바이크사업에 대한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를 올릴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 부분은 이 조례 틀에서 어떤 선음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고, 사업자는 누가 되든 그것에 대한 특혜가 주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아직 준비단계가 안 돼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사업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위원님들께 소상한 사업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에코-바이크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두더라도 공공자전거 임대사업하고 시민자전거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까?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은 시장이 모든 책임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비록 위탁관리시킨다고 해도 아까 보험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도덕적인 책임까지 시장이 안고 가는 것이고, 시민자전거 운영 부분은 유사하다고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부정을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체육회 안에도 자전거협회가 있고 종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이 실제 사업을, 고양시가 3개 구가 있습니다마는 면적으로 봤을 때 특히 덕양구는 자전거 환경이 더 열악합니다마는 지역을 봤을 때 다양한 사업참여가 있다면 그것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조가 있으면 12조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12조는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정도에서 조금 세부조항이 들어가면 되지 이것을 별도로 정해서 따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13조 경우도 자전거주차장·보관소 통합 운영 및 위탁관리, 이것도 공공자전거 임대사업과 거의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보관소·정비소·대여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시킨 것은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규모의 자전거보관소 같은 타워를 세워 놓은 것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전거이용 활성화도 좋지만 그 하드웨어적인 보관소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의무화시키는 개념에서 사전 행정안전부하고 논의 과정에서 이것을 세분화시키는데 있어서 논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논의는 됐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도 주장을 했고요.

예. 과장님……

지금 12조 공공자전거 임대사업하고 16조의 시민자전거 운영하고는 성향이 다릅니다. 12조에 나와 있는 것은 에코-바이크라든가 공공자전거 임대사업이고, 16조의 시민자전거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주 남강 유원지라든가 그런 특정지역 안에서, 과거에 호수공원 주변도 노점상으로 자전거 임대사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특정지역에서 일부 운영할 수 있는 시민자전거 운영인데 그럴 때 비영리단체라든가 민간사업자 중에 일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차이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3조의 자전거 보관소·정비소·대여소 등의 운영 관리문제는 저희가 에코-바이크사업 시행자가 거의 공공임대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나올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대여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자전거용품 판매를 하면서 수익을 창출해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일정부분 사업에 대한 투자자의 가능한 부분을 지원해 주기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님과 이인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조 자전거 출퇴근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드리고, 단지 이 사업은 추진하고 싶은 욕심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이 최소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수당을 보조라도 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시면 합니다.

그 조항도 자전거 출퇴근 수당이라는 것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시범기관에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으로 통합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런데 출퇴근 수당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던 부분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거의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는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출퇴근을 어떻게 빠른 시간 내에 촉진시킬까 한 부분에서 타 지자체에서 이 수당을 지급해 왔고 저희도 시범적으로 고양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개별적인 수당 지급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사업주에게 일부라도 같이 이 수당을 함께 공유해서 사원이나 근로자들에게 부분적이나마 지원을 통해서 출퇴근 이용률을 좀더 빠른 시간 내에 높이고자 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참고로 보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15페이지 보시면 비용 소요 추계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에 조례안을 작성하기 이전에는 각 보조금 문제 2만 원 부분도 여기에 명시했었는데 상당히 논란되는 부분이 있어서 비용 소요추계는 삭제를 했고, 저희가 시범기관 지정 운영 문제에서 학교나 직장 등에 보관대 10개소 정도로 해서 작성을 했고, 자전거수리점 지원금은 지금 민간인들이 요새 운영하다 보면 너무 수리점이 없어서, 저도 중산 탄현 쪽에 살고 있는데 과거에는 자전거수리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석동까지 가져가서 고쳐와서 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민간업자들이 영세업자들입니다. 그래서 약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그 지역에 자전거수리점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고, 공공자전거 임대사업 지원금은 비영리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시범기관에다가 이런 보관대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시행규칙에 좀더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지연됐습니다. 저는 근원적인 고양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 좀 미흡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안이 관련법령 발췌 내용 보면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것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2008년 2월 29일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2008년 2월에 내려온 법률안을 가지고 고양시에 맞게끔 하는 내용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바이크사업에 대한 고양시의 취지,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측면, 예산 반영 문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안전사고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자전거이용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유가 시대에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친환경 교통정책 장려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 그리고 대기환경 보존 및 교통체증 개선에 따른 고양시 정체,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맞습니까?

예.

그러면 먼저 가장 전국적으로 유명한 창원시가 도시에 자전거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자전거 유비쿼터스 혁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창원시가 10월에 도입한 공용자전거에 정보기술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용을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은 담당 계장, 직원들이 현장 벤치마킹까지 했는데 그 내용을 잘 아는 우리 과정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창원시는 긴밀하게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창원시에서는 자전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이라는 시스템을 받아서 중앙통제소에서 자전거 운행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해서 도난을 방지하고 여러 가지 자전거에 대한 무인인식기 제도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제도를 보면, 상황실은 치밀한 준비를 하면서 창원시에 맞는 공장지역 및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모습에서 아주 바람직한 정책 도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창원시 내용을 발췌해서 보면, 여기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한 특허를 받아서 회원카드를 가지고 거치대를 무선인식장치에 대면 자전거의 잠금이 풀리고, 또 사용한 자전거를 반납거치대에 올려 놓으면 자동으로 잠기는 시스템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에코-바이크 시스템이 선정돼서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창원시에 비해서는 성급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에는 안전사고 부분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제도로 보험에 대한 위험 부분을 준비할 것인지,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전거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을 통한 상해 부분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최근에 저희 소방방재청에서 재난보험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재난보험 자체도 정액률과 정액제입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을 통한 보험 부분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창원시는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보험을 실시하게 되면 시민들이 최소한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사망이나 장애를 입었을 때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장해 주고, 4주 이상 치료 시에는 4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보험제도가 되어 있어서 창원시가 보험회사하고 충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인구 50만 명에 대해서 1인당 397원씩 해서 연간 2억 원으로 계약하기로 약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제도로 해서 시스템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우리 고양시는 에코-바이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또 자전거도로가 미흡한 상태에 있고, 또 교통체증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리스크 부분도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누차 문제를 제기했던 조례의 예산 지원 문제도 많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많은 동료위원들이 예산 지원 부분들도 충분한 세부 시행규칙도 없이 이런 조례안을 준비하는 것도 성급하게 올린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드리고 싶고, 본 위원도 이 자료를 보면서 연간 고양시에서는 1인당 출퇴근 수당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2만 원 정도를 계획했었습니다.

2만 원이면 이것이 활성화돼서 고양시의 공공기관 및 근로자들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현재 고양시 인구가 93만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 몇 만 정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전체 자전거 이용자가 4% 정도 보고 있고, 4% 중에서 실제 고양시 관내 근로자로 있는 분들이 약 4만여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4만여 명이면 2만 원씩 지급한다면 1년이면 24만 원인데 그러면 수당으로 총 얼마 예상됩니까? 20만 원만 잡더라도 4만 명이면 8억입니다.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4만 명이라고 하면 1년에 20만 원만 지급한다 하더라도 8억 맞습니까?

……

그래서 이런 산출되는 예산 지원 부분도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조례안은 충분한 사전 준비가 미약하다는 점을 본 위원은 느끼면서, 예를 들어서 창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기업체와 연계해서 자전거로 매달 보름 이상 출퇴근하는 직원에게는 3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총 예산 3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근로자들이 한 달에 보통 며칠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저희는 월 평균 8일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통계연보상에 남자 근로자수가 총 108,64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이용률이 13% 정도 보고, 그중에서 월 2만 원 정도로 했을 때 40%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1년간 12개월 계산해서 당초 저희가 계상한 것은 13억 5,580만 8,000원 정도로 계획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돼서 지금 현 조례안 비용 소요 추계서에는 그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제20조 자전거 출퇴근 수당 부분도 현재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안정이라든가 기본적인 생활수단이 되는 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고양시에 현재 생계가 어려운 영세한 시민들이 많습니다. 직장을 갖지 못하고, 자전거가 없어서 지금 자전거 도난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 아들이 자전거를 또 도난당했습니다. 한 4년 사이에 3대를 분실했습니다. 왜 없어지겠습니까? 자전거는 필요한데 자전거 없는 아이들이 남의 자전거를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예산 가지고 1인당 자전거가 20만 원일 경우에 1년에 몇 대 구입할 수 있습니까? 최하 5,000대 정도는 구입할 수 있는 재원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완벽한 시스템을 준비하지 않고 졸속한 행정으로 조례를 만들 경우에 저 같으면 1년에 5,000대를 서민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분들은 그나마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진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자식들에게 자전거를 사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이용 취지는 좋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단편적으로 이러한 안전하고 완벽한 조례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서민들의 아픈 마음이라든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취지를 충분하게 인식하시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한 4만 명 된다고 했지요? 그러면 지금 대략 월 8억씩인데 1년 잡으면 96억 원인데, ……

예.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 이용률을 봤을 때 13% 정도 됩니다. 그래서 13%에 대해서 실제 평균 출근일수를 봤을 때 실제로는 탈 수 있는 인원은 약 만 명이 채 안 되는 지급가능인원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아까는 왜 4만 명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 2007년도 남자 근로자수가 108,640명인데 그중에서 이용률이 13% 정도 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봤을 때…… 아까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총 인원은 108,640명입니다.

보고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빨리 계산해 보면 4만 명이라고 하면 1년에 100억 정도 예산이 소모되는 것인데 그것을 고양시에서 전부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정확히 해 주셔야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고양시의 백석동 및 주엽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윤희 의원, 김필례 의원, 임형성 의원, 김영식 의원 네 분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양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은 70% 이상이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새터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50% 정도가 노인 및 장애인입니다. 「주택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양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주거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 주민 지원 목적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사항은 3개 단지의 연간 공동전기료가 6천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상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의 설명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자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고양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새터민 등 환경이 열악한 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이상으로 보조를 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안을 발의하신 네 분의 대표 의원님들이 논란성 소지가 있는 것이 백석동과 주엽동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이 네 분의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아파트를 보조 받기 위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선심성으로 했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 발의할 때도 각별히 더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영구임대아파트가 현재 2008년 4월 기준으로 해서 1,659세대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 많은 세대를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데 영구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을 상식적으로 볼 때는 73%가 아니라 거꾸로 37% 정도밖에는 진짜 그 대상자가 살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주소지만 그 사람 명의로 있지 실제 사는 분은 다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진정 못 살고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최명조 위원님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이 내용이 처음에 발상된 것은 문촌마을 영구임대아파트의 주민들과 관리사무소 소장과 직원들이 박윤희 의원과 임형성 의원한테 많은 재원적인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 다른 타 시·군의 조례가 통과됐던 사항과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전기료 부담의 어려운 실정을 보고하면서 현실적으로 박윤희 의원도 이 부분에 공감했고 임형성 의원도 공감을 해서 두 분의 의원이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특히 박윤희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8월에 15일 가량 사무실에 나와서 충분한 데이터와 저하고 많은 논의를 하면서 이 지역의 조례를 본인 발의로 할 것인가 아니면 공동발의로 할 것인가 하는 고민 끝에 네 분의 의원 이름으로 공동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들은 현장에 가지 않는 한 관리소장의 말만 듣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언론에서 보듯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주인과 다른 분이 살고 있는 상황만 알고 있지 저희들이 직접적인 확인절차는 갖지 못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사항은 고양시의 영구임대아파트 중에서 현재 문촌마을 및 백석동 흰돌마을 3개 아파트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살고 있고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때문에 타 시·군도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나서 많은 재원적인 뒷받침을 하기 때문에 고양시도 이런 영세적인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판단에서 조례안을 준비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실 테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 기초생활수급자가 2007년 말 7,851세대 13,046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산구와 덕양구 구분해서 통계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통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촌 7단지와 9단지 그리고 흰돌4단지 2,282세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고양시의 지원은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주엽동 문촌마을, 백석동 흰돌마을에 한정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현재 가라뫼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또 앞으로 세워질 삼송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대덕동 지구가 생깁니다. 이런 단지들에 대해서도 이 조례에 준한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촌 7단지, 9단지는 샘플로 하나의 예에 불과한 것이고 조례가 제정되면 고양시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일 테니까 여기 나와 있는 문촌 7단지, 9단지는 일부분으로 하나의 표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안하신 김영식 의원님도 그런 생각에서 제안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런 전기료 지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까 저에게 질의 주신 것처럼 고양시 전역에 펼쳐져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세대수가 정확하게 주민생활지원본부에서 자료를 입수해야 되는데 아직 그 자료가 입수 안 된 상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보통 가정으로 가면 자꾸만 제외되고, 또 일반가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될 텐데,

그 자료를 정확히 받아서 소요되는 예산도 정확히 산출해서 이분들에게 정말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분 의원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고양시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공동전기료가 빌라촌이나 단독주택은 산출근거 제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에 딱 명문화시키고, 여기에 따른 공동전기료만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동전기료라는 것은 보통 관리사무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시스템으로 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전기료 낭비는 그다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고, 근원적인 사항은 고양시에 현재 영구임대아파트가 문촌마을과 백석 흰돌마을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영구임대아파트 운영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차후에 이렇게 된다면 그때 가서 수정 조례안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검토되었기 때문에 현재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는 복도라든지 아파트단지 내에 쓰는 경비로 아파트관리비에 청구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관리비용을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관리사무소밖에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그 금액이 산출되면 저희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가지고 전기료를 납부하는, 이렇게 해서 공동전기료를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했습니다.

다시 보충답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의 모든 대상자가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정부 지침에 의해서 고양시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이나 빌라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공동전기료 산출근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원이 많지 않고 공동비용이 소수이다 보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1년에 보통 어느 단지는 10만 원, 20만 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딱 정해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영구임대아파트에 국한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라고 있지요?

예.

임대아파트가 몇 가구나 됩니까?

임대아파트는 정확히 몇 가구인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대략적으로 파악이 안 됩니까?

현재 풍동만 해도 몇 천 세대 됩니다. 행신2지구도 있고……

덕이동도 임대아파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임대아파트 내에도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다면 아까 형평성 문제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정말 그 대상자가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을 못 하는 과정에서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해서 거기를 지원해 주고, 또 임대아파트는 지원을 안 해 준다면 문제가 있고, 또 공공시설 전기료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로 가로등, 엘리베이터, 복도나 공용시설의 등이라든가, 또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저수조에서 물 펌핑하는 전기료라든가……

거기에서 엘리베이터 가정해 봅시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한다면 그 옆 동에 있는 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같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나눌지는 모르겠어요, 나누기 몇 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익될 수 있는 점은,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수급자 아닌 사람도 혜택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라고 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산출되는 공동요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라든가 복도의 공동전기료, 외등 전기료 산출되는 금액이 보통 10평에서 15평 규모로 보면 1가구당 1,000~1,500원 정도 됩니다. 그런 금액 가지고 수급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산출금액이 2007년도 공동전기료 보니까 흰돌마을의 경우 총 2,220만 원, 그래서 월 220만 원 나오고, 그 다음에 문촌 7단지와 9단지 합한 것이 270만 원, 그래서 500만 원 정도 산출되었습니다. 1년 12개월이면 총 6천만 원 정도의 공동전기료가 되는데, 이 취지는 사실 고양시가 복지정책으로 우리 고양시의 영세민 중에서 우리가 공동적인 비용 부분들을 부담해 주자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고, 단지 네 분 의원님들이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이 기관에 내려온 조례안의 지침 가지고 시행한 시도 있어서, 현재 시행한 시·군이 성남과 안산도 시행되고 있어서 고양시도 복지정책 차원에서 우리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만이라도 공동전기료를 부담해서 지원해 주면 고양시가 그분들에 대한 복지정책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참 좋으신 것 같은데 공동으로 쓰는 전기료가 주로 출입복도, 엘리베이터, 단지 내 가로등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산출근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나 일반 아파트나 계량기가 있는 단독주택의 사용료 빼고 나머지를 공동비용으로 산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 이인호 위원님 말씀은 물 쓰듯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엘리베이터 공동전기료 지급한다고 해서 한 번 타고 갈 것 혼자 왔다갔다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또 가로등도 12시까지 소등하는데 1시, 2시까지 밤새도록 켜 놓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문제점을 노파심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첫째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수급자 아닌 분이나 공동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형평성의 문제, 또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만 돌아가는 부분이지 일반 주택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돌아가지 않는 부분이 형평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계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이 우리 의원님들이 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해서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 집행은 주택과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는 평형이 한 동에 15평이면 15평 일률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20평짜리도 있고 15평 짜리도 있고 그렇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15평 미만만……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32평까지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건축법에 의해서 큰 평수는 큰 평수만 따로 지을 것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양시에는 가정복지과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사시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영구임대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평수가 크면 수급자가 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들이 고양시 공동주택의 임대아파트에 갈 수 있는 평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해당되지 않고, 고양시에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평수는 약 14평, 12평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별로는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작은 평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가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는 형평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한 동에 15평 이하에 사시는 세대수가 예를 들어서 100세대라면 거기에 기초수급자만 사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급자 아닌 분도 그 동에 거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공동 전기료니까 형평에 안 맞는다, 같이 혜택을 주는 것이지 수급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윤희 의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는 주공에서 임대아파트 100만호 건설해서 완료된 사업으로 더 이상의 영구임대아파트가 고양시에는 이 세 곳 외에는 없습니다. 세 곳만 해당돼서 조례안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에 사는 수급자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수급자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집 앞까지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깔려 있고 그것은 시의 예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중에서 가로등이나 엘리베이터 등이나 이런 것에 한정한 공동전기료이고, 전부 주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에 한해서만, 왜냐하면 수급자에 한해서 관리사무소에서 수급자 여부를 파악해서, 임대보증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급자에 한해서만 그것이 파악이 되고 수급자에 한해서만 공동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동에 기초수급자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같이 사는 임대자들도 같이 사용을 하니까요.

예. 등 자체에 대해서 전부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고지서가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한 달에 100만 원 들어갔다면 사람 수로 나눠서 집으로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한해서만 지원이 되도록 해서,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런데 통상적으로 어떤 달에만 특정 많이 쓰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 아니니까 막 쓴다는 말이지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한 말씀만 드리자면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나 복도 같은 데는 센서가 있어서 단지 내에 자동센서가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꺼지고 켜집니다. 엘리베이터 경우는 단지 내에 사시는 분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의 15%, 20%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자주 탈 리도 없고, 그 다음에 물탱크나 가로등도 센서가 되어 있어서 계절별로 관리사무소에서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대신 내준다고 해서 남용을 하기 위해서 낮에 켜둔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것같고 엘리베이터는 여기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도 이용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별첨자료 드린 구성원을 보면 일반 청약자는 20%거든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다시 탈락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범위에서는 감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출방법이 공동전기료 나누기 가구 수 해서 얼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기료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전기료만 지원해 준다, 이런 말씀시지요?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은 정말 73%라는 것이 확인을 한 번 해 본 데이터냐, 정말 기초생활수급자가 거기에서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해서 도와준다면 인정하지만 지금 거기에 명의만 있지 그 사람이 실제 사는지 조사를 한 동이라도 한 것 있습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주는 데이터는 표면적인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73%의 데이터지 실제 거기에 정말 수급자가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해 주어야지요.

위원님, 그것은 시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영구임대아파트에 들어가려면 자격서열이 죽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관리를 동별로, 구청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영구임대아파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면 다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지만 거기에 있고 다른 사람이 실제로는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게 관리가 안 됩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제가 좀 관계가 있어서 알아봤는데 들어가기도 어렵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온 분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져서 나오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대기자가 순번대로 고양시도 몇 십 명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상자가 돼서 입주를 해서 내가 거기에서 안 살고 다른 사람 넣어놓고 다른 데 가서 사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잠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말씀도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존경하는 김영복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시는 수급대상자가 많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입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관리를 주공에서는 관리사무소 소장이 현장에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또 관청에서 다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조사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관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합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