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운 의원 발언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화정동의 로데오거리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반예산으로 투입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이 정해지지 않은 부분도 일반예산에서 전출을 시켜서 그 사업을 위해 기금조성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기금이라는 게 300억이든 500억이든 어느 정도 성립이 됐을 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성 목표액을 지금 정하지 못한 것은 행안부의 옥외광고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고수익 배분율이 지금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추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도대회라든지 세계대회가 유치됐을 때 행안부의 옥외광고센터에서 주요 지점에 광고물을 설치해서 받아들일 광고 수익금의 100분의 30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계했을 때 기금 조성 목표액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0조의 각 호에 보면 주변지역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가축분뇨에 의해서 악취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거리를 200m 이내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가축사육농장이 약 200개소가 있는데 악취로 인한 민원은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관산동에 한 번 있었고 그 외에는 크게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된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확하게 몇 미터 이내라고 명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축사육 농가들한테 너무 과다한 제한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한 허가를 안 해주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지역으로 명시를 하고, 조례 2항에 보면 지역주민의 생활 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이렇게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본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고 하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오히려 축산농가들의 행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역민원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 주변지역이라고 표기해 놓고 향후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사실 향후 발생될 민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본 사항도 또한 신규로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을 다시 삽입해서 정리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거리를 표기한다는 것은 오히려 축산농가들의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봉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축산업자는 벌써 몇 십년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규로 개발이 되면서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 주변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신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274호인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발전의 일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일원을 전시산업특구로 지정해서 지역 발전과 우리 시의 브랜드를 제고하고 동북아 무역중심지로서의 성장을 위한 전략적 개발을 유도하고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지원 활성화 부지 및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사업 한류우드사업과 함께 전시산업특구 지정을 통한 전시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구의 명칭은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가 되겠습니다. 위치 및 면적은 킨텍스 1단계 부지 대화동 2306번지 일원 75만 4,797㎡, 킨텍스 2단계 부지 대화동 1396번지 일원 74만 3,577㎡, 한류우드 부지 장항동 464-1번지 일원 99만 4,756㎡, 그래서 총 249만 3,130㎡, 평으로 환산을 하면 75만 4,000평이 되겠습니다. 특화 사업자는 고양시장이 되겠으며, 특화 지정 신청사유는 전시산업특구 지정을 통해서 전시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동북아 무역중심지로서의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특화 사업안은 33쪽부터 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국제전시산업단지 내 2단계 전시장 건립사업, 2단계 전시단지 조성사업, 거기에 차이나타운, 그리고 한류우드 단지가 되겠습니다. 한류우드 단지에는 고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 한류테마파크 조성사업, 호텔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규제완화 특례사항은 46~47쪽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0조, 이 내용은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외국인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2조가 완화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규모 행사 시 신속한 도로통행 제한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23조, 이 내용은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관한 별도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로 달리 정해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33조, 이 내용은 도로법에 관한 특례로서 도로점용허가의 간소화가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국제전시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시설사업 조기 추진, 고양시 위상 제고, 킨텍스 브랜드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전시산업의 다양화 및 유치의 극대화, 전시활성화 시설 신규 투자 유인, 호수공원 및 한류우드 단지와 연계하는 사후 시너지효과가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한국국제전시산업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자료 첨부)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단지(KINTEX) 전시산업특구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의 일환으로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지식경제부장관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관계기관의 투표를 거쳐서 지정이 되는데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으면 특구지정을 받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 이런 전시특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109개 특구가 있는데요, 다양하게 지정되어 있는데 서울에는 4개가 있고,

고양시에는 화훼특구가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간소화 되는 부분은 있지만 사실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한데, 아직까지 특구에 대해 재정지원의 혜택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번 가을 정기국회 때 각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재정지원을 해 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때 이것이 아마 논의될 것으로 예견되고요, 저희도 사실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혜택 받기를 원하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교통통제라든지 옥외광고물 정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송도의 컨벤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