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순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제13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월 2일부터 시작을 해서 10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연초 계획이 확정됐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10월 2일 본회의를 하고 3, 4, 5일이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현장확인을 매년 각 상임위원회별로 3일 정도씩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4개 상임위원회가 되면서부터 현장확인할 내용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일주일 동안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의장단 회의에서는 그냥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 14일간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첨안으로 첨부해 드린 것이고 나중에 2안으로 하게 된다면 미소요 회기일수가 6일이 남습니다. 「지방자치법」이나 조례상에서는 9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도 상관이 없는데 시민들이 회기일수를 너무 많이 남겨놓는다는 여론이 빗발칠 것 같아서 1안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회기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안은 하루가 남는 일정이고 2안은 6일인데 큰 일정이 없으면 2안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2안도 2일 하루하고 공휴일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전문위원 보시기에는 2안으로 했을 경우에 의회에서 일정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답변드렸듯이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 회기일수 가지고 많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미소요 회기일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각종 시민이나 시민단체에서 왜 이렇게 회기를 남기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의장단 회의에서도 당초 기본 계획대로 2일부터 15일까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단은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11월, 12월도 회기가 남았는데 우리가 충분하게 일정이 더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정례회는 28일 아주 못이 박혀 있는 것이고 나머지 140회는 마지막 추경인데 이것도 11일을 저희가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굳이 이렇게 회기일수를 맞춘다기보다는 의사일정에 큰 문제가 없으면 2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듣고 어떤 안이 좋은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식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2일이냐 6일이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2일로 해도 무난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 얘기하는 것보다도 서로 의견 절충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2일이냐 6일이냐 양자택일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1안으로 의견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분과위원회가 늘어났다고 해서 현장확인할 것이 더 줄어드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2일에 시작해서 현장확인을 충실히 하고 미소요 회기도 적은 1안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