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는 지난 제136회 정례회의 시 일부 조문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지원규모와 대상이 불분명함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계류시킨 안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의 연구검토, 그리고 집행부와는 지난 9월 4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는 만큼 그간의 과정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께서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추가 설명 사항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의견을 조정한 결과, 안 제2조제3호 ““이전보조금”이란 시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를 ”“투자보조금”이란 시 관할구역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 관할구역 안으로 이전하여 투자하거나, 창업이나 관내 기업이 신규 투자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3장 “기업유치 지원”을, “기업유치 및 투자기업 지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16조의 이전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16조 투자보조금 지원으로 제목을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시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시 권역 밖에서 시 권역 안으로 이전하여 투자하는 경우「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원과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시장은 신규 창업이나 기존 관내 기업이 일정금액 이상 투자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투자보조금의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20조제1항 중 “이전보조금”을, “투자보조금”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기업이 본점이나 공장, 연구소를 이전 완료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를 “투자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기업이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 후 사업 개시 일부터 10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때”를 “투자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10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폐업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때“로 수정하고, 안 제26조제2호 “유치기업에 대한 지원 결정”을 “기업유치 및 투자 기업 지원 결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30조제1항 중 “개인, 단체”를, “개인, 공무원, 단체”로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시민을 위하여 의정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