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원 의원 발언

현정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복지관의 명칭 부분과 시설물의 위치에 대한 개정안인데 두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 개정안 2007년 8월 3일 것을 보면 노인복지관의 업무수행 시설 및 업무 중에 소득보장이라는 게 있어요. 고양시에 일산구와 덕양구 두 노인복지관에서 여러 가지 어르신을 위한 건강검진이라든가 질병 예방, 기타 재가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소득보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 운영하는 것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소득보장이라는 의미가 어르신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교육이나 수탁 의뢰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일정한 일급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제2의 직업 창출이라든가 다른 소득보장을 위한 노력을 복지관에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소득보장의 뜻이 정확하게 뭐냐는 것이죠.

아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및 시설의 활용에 소득보장이 있잖아요. 소득보장의 행위를 기존의 복지관들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죠.

복지관이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의 여가생활의 장소로 활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지금 상당히 건강하시고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무한의 황금 같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좋은 기회와 시장의 인프라만 구성된다면 재취업, 창업, 기타 등등의 업무를 수행하시리라 판단됩니다. 그런 것들을 복지관에서 하라고 하는 사업 중에 소득보장이라는 사업이 있으니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희생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 부분을 지급해 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것이고 향후에도 존재는 해야 되겠지만 사실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어르신들이 스스로 일을 창출해내고 구현할 수 있으려면 복지관에서는 최소한 이들이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꼭 돈을 지급해서가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이 사회적 적응 프로그램, 취업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활동과 질병예방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어르신들을 위한 다수의 일자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만들어서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6조 운영관리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운영관리에 보면 ‘노인복지관은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정관의 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비영리법인이라고 한다면 물론 대다수 노인복지사업이 연결되어 있는 단체이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 든다면 어떤 단체가 되나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은 운영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노인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받기 위한 입찰 참여도 가능하다?

그것이 기존의 노인단체도 되는 것이고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는 재단이나 사단법인도 가능한데 단,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제6조에 의하면 일반 사회복지법인이나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는 어느 단체나 다 운영이 가능하네요?

그 목적사업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으면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 입찰도 가능하고……

달리 얘기하면 제6조에 의해서 보면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위탁, 수탁 운영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회복지팀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한 소득보장 부분 중에 시니어를 활용한 수익사업 내용, 노인복지시설에서 소득보장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이 실제 취업, 창업한 사례가 있다면 2008년분을 저희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