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안을 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는 안 하고 다음에 보충해서 할까 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은, 너무 전문가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본다면 조례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항상 개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너무 전문가 입장에서 완벽하게 이것을 바라본다면 너무 어렵지 않나 싶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본 건을 발의하신 이인호 위원님께서 차제에 더 보완해서 다시 상정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보류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가 개정이 돼서 현재 공포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추구하는 에코바이크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사항과 현재 과정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바이크사업은 작년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저희 고양시가 시범도시로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되었고, 저희 파트너십인 한화S&C는 행안부가 주관이 돼서 고양시, 과천시, 부천시, 창원시가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파트너십이 되었고, 그 파트너십인 한화S&C가 저희한테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제안서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현재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갑과 을 측에 있어서 재무적 부분, 운용 부분,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더 검토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 이 개정에 앞서서 보고드릴 사항은 에코바이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플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수송 수요나 재무 분석, 관리 분석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거기에 따른 조례와의 충돌되는 점 등등을 보정해서 내실 있게 담아갔으면 하는 작은 생각이 있고, 제일 우선되는 것은 공공자전거사업이 앞으로 저희 법령 틀에서 이것을 개정사업을 할 것인지, 민간제안사업으로 할 것인지 하는 두 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등등은 지금 에코바이크사업 제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 못 드린 점 죄송하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충실한 사업내용을 실행 플랜을 통해서 보고드리면 아마 이 조례안 안에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현행 조례안과 이인호 의원님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을 비교한 내용을 보시고 특별한 사항이라든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회의가 있다고 해서 용인시의회 회의록을 검색했습니다. 2005년도의 용인시 경전철 관련해서 의회 속기록을 봤을 때 용인시는 전 구간 경전철 옥내외 모든 광고물을 전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46%를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물 수익에 대한 배분이 왜 전혀 없었느냐 등등에 대한 재무 분석과 광고를 얼마나 허락할 것인가 하는 등등에 대해서도 지금 민간제안사업에서는 모두를 줄 수 있는 범위가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부분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은 투자와 수익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떤 재무회계규칙이나 국가계약법에서 준할 사항은 아니고 민간투자법이나 재정사업 관련 개별법령에 의해서도 충돌되는지 여부도 검색이 필요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