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손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최우수기관장상 수상과 스티비어워드상 수상 등 역동적으로 급성장하는 세계 10대 도시의 초석을 마련한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2,300여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문화와 복지 등 여러 면에서 소외된 고양동 동복지회관을 건립 운용토록 하여 고양동 주민의 문화와 복지 욕구 충족에 힘써 주신 강현석 시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고양동복지회관에서는 연간 1,500여 명의 고양동을 비롯한 인근 지역주민들이 이용 중에 있으며, 또한 5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야간 운영함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 최대 낙후지역인 고양동 지역의 축복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뵨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고양동 동 명칭 변경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정질문 시에도 말씀드린 사안으로 벽제동 주민의 요구가 있게 되면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벽제동 주민들은 저를 비롯하여 통장단에게 끊임없이 동 명칭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벽제는 화장터다’라고 하는 낙인화·공식화된 이미지를 벗어보려는 고양동 주민의 소리에 적극 귀를 기울여 벽제동 명칭의 변경을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둘째, 고양2교에서 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중 도로에 편입되는 육군 제7789부대(3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2교에서 보급대간의 도로확장공사는 2004년 7월 군사협의를 시작으로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군부대와의 협의가 있었으며, 이에 수반하는 합의 각서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군부대에 다섯 차례에 걸쳐 합의지연에 따르는 촉구공문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미온적 태도를 일관하여 사업 추진이 곤란하고, 시청 담당공무원의 능력으로 업무추진이 어렵다면 지역 국회의원 등 고양시 직원이 아닌 외부 인적 자원의 역량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공시지가보다 높게 시장의 땅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비가 많아질수록 총 사업비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또한, 날이 거듭할수록 차량 정체현상이 심해져 주민 불편도 가중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업무추진비용의 증가와 주민 불편 사정을 헤아려 외부 인적 자원의 활용을 통한 군부대 이건에 앞장서서 고양2교에서 보급대간의 도로확장공사에 힘써 주실 것을 요구하며 질문드립니다. 셋째, 시에서 곡릉천을 시민의 공간으로 바꾸고자 필리핀참전비에서 지영교를 연결하는 총 길이 8.97Km의 곡릉천 레저화 사업에 관한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넷째, 모범운전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119구급 비상네트워크 구축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얼마 전 고양동 모 중학교에서는 체육시간에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119구급차량의 늦장 아닌 늦장 출동을 질타하였습니다. 고양동과 관산동, 원신동에는 현재 소방파출소가 없습니다. 다만, 소방파출소 소속의 파견소가 고양동과 관산동에 1개씩 있으며, 이마저도 직원 1명에 소방차량 1대만이 운영 중이며, 119구급차량은 파견소에 배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고양동을 관할하는 신도동에 위치한 소방파출소에서 119구급차량이 출동하므로 출동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소방이나 구조, 구급 업무가 도청 소관의 업무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10대 도시란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고양시에서는 119구급 시스템이 미비하여 시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 놀랄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고양시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이나 의용소방대원에게 예산을 지원하여 119구급 비상네트워크 구축을 하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도청에서도 소방파출소를 신설하기 전까지 119구급차량이 없는 고양동, 관산동 등에 의용소방대원 등을 활용하여 119구급차량을 운영하거나 또는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에 예산 지원을 통하여 119구급차량을 운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소방파출소가 없는 동의 경우도 도시동과 같은 119구급서비스의 혜택을 받도록 119구급비상네트워크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선을 다함이 시장님과 저희 의원, 공무원들의 의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손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벽제동 명칭 변경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명칭 변경 요건이 있습니다. 동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역사적 전통 등으로 명칭 변경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 혐오감이 발생할 때, 기타 명칭 변경을 하지 않으면 행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가 되어 있습니다. 요건 조건을 보면 지역 내 세대주 과반수 이상 조사 대상하여 전체주민의 3분의 2, 80%가 찬성을 한다면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고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총무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국장님한테 주민이 수렴한 조사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에게 자료 전달) 조사 결과를 보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의 질문 119구급 비상네트워크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아까 시장님께서 출동하게 되면 네트워크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5분 안에 구급차가 출동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사망할 때 25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전에 모 아파트 주민이 쓰러졌는데 40분 후에 도착을 해서 병원에 가서 사망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조금만 일찍 왔으면 살릴 수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질타는 유가족들이 보면 “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119구급 비상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것을 다시 한 번 시장님께서 검토하셔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전부 서면 답변을 원하시는 것이지요? (○ 손대순 의원 의석에서 -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대순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 중 곡릉천 레저화 사업에 관한 내용과 모범운전자의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 면허 취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손대순 의원께서 요구하신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는 정말 많이 막힙니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의원입니다. 삼송택지개발지구와 덕은동 지역에 추진 중인 브로멕스사업에 관련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덕양구 삼송동 일원에는 고양삼송택지개발사업이 한창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저소득 도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수도권 최대의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153만여 평 부지에 국민임대주택 등 21,597가구와 공공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고양시의 자족사업을 위한 도시지원시설용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자인 토지공사에 따르면 여기에 아파트공장 등을 유치하는데 고양시가 추천해 주는 기업에게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에 따르면 7월 31일 토지공사는 고양시의 추천을 받아 이 땅을 mbn컨소시엄에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 규정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4 택지공급 및 택지가격”입니다. 여기 보면,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의 용도로 공급할 때에 한하여 고양시가 추천을 해서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이 외에 판매시설이나 오피스텔 용지와 같이 수익사업이 가능한 용지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을 하도록 추천권을 행사했습니다. 용도가 아파트형공장 등이 아닌 판매시설용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에 따르면 판매시설 용지 등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택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고양시장이 추천권을 불법으로 행사하고, 토지공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 방조한 것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10월 9일자 한겨레와 한국경제신문의 보도입니다. 한겨레와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되자 고양시는 신문보도 해명자료를 만들어 일부 인사들에게만 돌렸습니다. 문제 제기자인 저도 기자가 이런 자료가 있다고 주어서 알았습니다. 고양시의 어느 누구도 제게 관련된 사항을 물어본 적도 없고 해명한 적도 없습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맨 앞 부분의 용도가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판매용시설이나 오피스텔 용지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고양시장은 이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불법적인 내용이니 법에서 그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달 24일에 있었던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에 걸쳐 토지공사가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여기 보면, 토지공사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급받는 경우 판매용시설 등도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즉,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닌 mbn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고양삼송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를 mbn에 공급 추천하면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장용지 외에 반드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판매시설이나 오피스텔 같은 수익사업이 가능한 용지까지 일괄 공급을 추진했습니다. 관련법률인 「택지개발촉진법」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협의양도자와 같은 대상 외에는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일괄공급의 근거로 하고 있는 법률과 조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미 7월에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 mbn 내락설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브로멕스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하는 것입니다. mbn이 고양시의 추천을 받는다면 10만여 평에 달하는 알짜배기 부지를 조성원가의 83.6%에 불과한 평당 605만 원에 불하받을 수 있어 불로소득이 약 2,000억~6,000억, 이것은 고양시와 토지공사가 해명하고 있는 근린상가 10%에서만도 이런 엄청난 수익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현재 추정은 수천억 원대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양시가 mbn에 주려는 이 천문학적 수준의 특혜가 결국 주민들의 피와 눈물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장은 “겨우 몇 백억 남겨 먹자고 그럴 기업이 아니다”라며 mbn을 옹호하면서 문제의 핵심이 되는 mbn 양해각서를 공개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담당공무원들은 mbn과의 약속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시장이 안 되는 것을 잘못 알고 약속한 것인지, 담당자들이 시장의 방침을 무시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정식으로 두 번이나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장은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mbn과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공무원들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말씀대로라면 고양시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내용인데 공개를 못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해각서 6조의 ‘비밀유지’ 조항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알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고양시의 산하기관이자 실무부서인 덕양구청이 “현상설계방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과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장기미집행시설로 방치될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불법적인 수의계약을 진행했는데, 고양시가 덕양구의 검토의견을 무시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뵨 의원은 지난 11월 8일 열린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위한 공청회'에 토론 패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또한 고양시와 토지공사를 대표해 참석한 도시주택국장과 토지공사 고양협력사업팀 박승철 차장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미 7월에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 mbn 내락설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브로멕스사업이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참 한심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주민들은 조목조목 법리적으로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대안들을 잘 지적하는데 우리 시와 토지공사의 답변은 완전히 이상한 답변이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주민들은 삼송과 마찬가지로 고양덕은도시개발사업이 이미 사업약정이 체결된 CBS를 위해 토지를 헐값으로 수용하려 하고 있다며 공시지가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문식 도의원도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 주민들의 지적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나선 토지공사 고양협력사업팀 박승철 차장의 이야기가 대단히 걸작입니다. “자기가 고양시의 공시지가 산정 작업을 감독했는데……”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이 사람이 고양시의 공시지가를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까? 고양시 공무원입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 “고양시는 토지공사의 산하기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주민들은 “주민들이 자체 개발하는 것도 가능하니 개발에 직접 참여하게 해 주고 수용 시에는 보상을 제대로 해 달라”는 내용을 요구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주장입니다. 이에 토지공사의 팀장이라는 사람은 “남지도 않는 사업이라 하는 것만도 다행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대표는 “시장님 공약이니 해야 한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한심스러운 대답입니다. 이러니 주민들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오히려 비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해양부는 11월 8일 공청회에서 “공영개발이 토지공사의 수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일정부분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주민 반대를 무릅쓰며 강제수용만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형태로 제안을 했는데, 이에 대한 고양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고양시는 이미 2002년부터 미디어밸리를 추진해 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기본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장의 주장대로라면 곧 개발이 될 이 지역에 개발행위허가제한을 늦장 조치함으로써 수용 시, 1천억 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 한 이유와 개발행위허가제한을 늦장 조치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개발행위허가제한 이후에도 건축허가를 내주고, 조례상 하자가 없는 허가를 거부함으로써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패소했는데, 최종적으로 고양시가 패소할 경우 배상할 예상금액과 재원 마련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도 많이 준비해 주시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빔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이 시설을 이용하셔서 의원들이나 기자들이나 방청객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료는 많이 준비했지만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 시설을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그렇습니다. 고양시 10월 9일자 해명자료에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별표4」를 예로 들어서 이것은 고양시장이 추천을 해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중소기업용 도시형공장, 벤처기업 집적시설, 소프트웨어사업용 시설”, 이것이 지자체장의 주선으로 당연히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지정하고 있는 대로 상업용시설에 대해서는 추천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불가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판교신도시에서도 그래 왔었고, 지금 강동구에서도 이것을 분할해서 필지별로 사업검토를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상업용시설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지자체장 추천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공급대상자가 국가나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기타 실수요자, 관할 지자체장의 추천, 기타 실수요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bn은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서 수의계약할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이 위법이라고 지적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제시하며) 이 자료는 올 1월에 mbn에서 사업계획을 이미 작성한 내용입니다. 4월 25일 공고가 됩니다. 8월에 단독 추천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10월 24일에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국회에서 제출되었을 때는 계약서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보류를 시켜 야 합니다. 그런데 10월 31일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4월 25일 공고도 되기 이전에 이미 mbn과 고양시는, 이 mbn에서에서는 이미 사업계획서를 전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장께서도 보고받으신 바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mbn이 지으려고 하는 상가는 모두 43,000평 정도입니다. 땅 값이 605만 원을 감안하면 통상적인 분양가는 약 55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현재 고양시의 상가가격은 평당 2,000만~4,000만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mbn이 지을 상가도 최소한 평당 2,000만~2,300만 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다시 환산해 보면 그 초과수익은 2,000억~6,000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10%선인 상가부지에서만도 이익창출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양시장은 “겨우 몇 백억 남기자고 mbn이 사업하겠냐”고 얘기했습니다만 전체 부지의 10%인 상가에서만도 원가를 제하고도 수천억 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결국 이것이 누구의 몫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판교나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같은 곳에서는 엄격하게 사업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공급대상자를 추천하면서 법에 허용된 아파트형공장 부지 외에 상가나 오피스텔 부지와 같은 수익사업용지까지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감독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급취소결정을 요구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급취소결정이 됐을 때 고양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 공무원이 보인 행태도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는 이유만으로 mbn은 최소한 이미 1월부터 해당 내용 준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여준 이 자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본 건과 관련해 본 의원은 최근 어느 시민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고양시 공무원들이 mbn과 싱가포르, 홍콩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본 의원이 일부 공무원들에게 확인해 본 결과 이 시민의 제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민 제보에 따르면 김성수, 이강수 파트장 등 국제화본부 직원과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 정찬근 원장 등이 업자들과 함께 싱가포르, 홍콩을 5박6일 다녀왔다는 것입니다. 고양시 공무원과 mbn 관계자 등이 11월 10부터 5박6일 다녀왔는데 이 경비는 mbn에서 부담한 것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를 비롯한 모두가 불법 공급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공무원들과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업자들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또한 경비도 업자들이 부담했다고 합니다. 방법이나 시기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고양시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고양시장은 본 의원이 제보 받은 관련 내용이 사실인지 밝혀 주십시오. 사실이 아니라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윤리강령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고양시장의 뚜렷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국회와는 달리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의 제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애매하게 하시지 않는 것이,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입니다. 김영복 의원님의 삼송지구 업무용지 질문과 관련해서, 이어서 삼송지구 브로멕스 매경 컨소시엄 분양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삼송지구 공공시설 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과 시행령, 또는 지침에 의해서 시장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 형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때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 분양에서 핵심은 추천의 내용입니다. 고양시의 추천내용은 고양시가 계획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단지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 가능한 내용들을 충분히 담았어야 할 것이며, 누가 보아도 객관적 타당성이 있게 추천과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첫째, 고양시에서 매경 컨소시엄을 추천할 때 왜 사업계획서를 받아 심사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추천 공모 시에 제시 기준은 방송사, 신문사 본사 이전을 전제로 한 컨소시엄으로 외형적 자격기준만 제시했습니다. 브로멕스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사업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를 해야 이후 사업계획서와 어긋나는 사업으로 진행될 경우 그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시행하는 광교 신도시 내 비지니스파크도 삼송지구 도시지원 시설용지와 마찬가지로 특별계획구역입니다. 그렇지만 광교 비지니스파크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와 함께 작품 모형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인 서울 강동구의 첨단업무단지도 지자체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컨셉, 단지계획, 건축계획, 에너지계획, 기업유치계획, 사업운영계획, 단지활성화계획 등의 배점 기준을 공고하고 이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우선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매경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지도 않았으며, 평가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를 조직하지도 않았고 심의하지도 않았습니다. 토공에서도 역시 별도의 심사는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매경 컨소시엄의 무엇을 보고 도시지원시설을 분양할 수 있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경 컨소시엄 참여 업체 중 은행이나 건설사를 제외한 방송 관련업체 2개사를 보면, 아티스탄(주)의 직원은 7명, (주)예당씨엔피의 직원은 5명으로 매출액이 3억 원에 불과한 업체들입니다. 전망있는 방송영상 관련 업체가 유치될 것이라고 이 계획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난 7월 8일 김영복 의원님 시정질문 답변에서 시장께서는 “이 MBA, mbn 그룹 전체가 다 올 것입니다. 본사는 물론이고 모든 계열사들이 다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산하에 수많은 기업들, 또 관련되는 방송, 신문과 연관되는 산업들,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광고 기획사 등 현재 매일경제TV Mbn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한 1,200개 정도 회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결국 사업계획서도 없이 장대환 사장의 말과 시장의 기대만으로 10만 평을 내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방송영상 관련 산업은 라디오, TV,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의 방송업, 영화 비디오 제작 및 배급, 운영 등 영화산업, 광고 대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천 기준으로 ‘모든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통해 송출하고 있는 방송사, 방송사의 본사 이전, 일간신문사, 취재 또는 윤전기능 이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매일경제신문과 매경 TV의 조건만을 제시하여 다양한 방송영상 산업 관련 업체들이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 봉쇄한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전매제한을 왜 강화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백석동 출판단지의 경우는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삼송지구 공공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면서도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 조항만을 적용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면 매경에서 땅을 되팔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똑같은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똑같이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하고 있는 강동구의 경우는 5년간 전매 금지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결국 시와 토공은 매경 본사 이전과 삼송지구 공공용지를 맞바꾸면서 매경이 땅 장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삼송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건축물 허용 용도에는 방송영상시설 만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송영상시설이 아닌 도시형 공장, 벤처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경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다른 사업자에게 넘겨도 무관합니다. 시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갈 경우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강제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렇게 전적으로 매경의 본사 이전과 기업유치 가능성에만 의존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특별계획으로 하면서 무계획적으로 매경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분양을 한 것은 시의 브로멕스 사업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2002년 정부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유치하면서 개소를 했고 2004년 지식정보산업진흥원으로 되면서 방송영상산업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2005년부터는 브로멕스 타워를 확장하면서 연간 운영비와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4년간의 연구 성과는 무엇입니까? 매년 해외에 나가 MOU를 체결하고, 매년 비슷한 내용의 토론회를 하고 용역 발주한 것 외에 성과가 무엇입니까? 삼송지구 업무용지 분양 이전에 시가 고양시로 유치 가능한 기업의 실태와 범주, 일자리의 내용 등에 대해 예측 가능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구단위계획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매경의 사업계획서도 안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8일 김영복 의원님 질문을 인용하겠습니다. “광고 대행업,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방송 프로그램 제작, 이런 업체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약 3,000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이 대개 재산이 10억이 넘는 기업들이 아니고 1억 미만의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재산이 10억이 넘는 회사들은 불과 5% 이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10만 2,000평 부지에 용적률을 200%로 가상한다면 20만 평 부지입니다. 이런 기업들 3,000개를 다 불러 모은다고 해도 한 2만 평 정도면 될텐데, 나머지 18만 평은 어떻게 쓸 것인가?”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브로멕스 타워가 2개, 100층 높이의 브로멕스 KINTEX, 브로멕스 밸리, 삼송 브로멕스, 이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결국은 주거지로 분양되거나 방송영상 산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고 과잉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브로멕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시의 큰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종합적인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추천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에 대해서 이미 해당 부서로부터 평가서가 왜 없는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모형 방식에 의한 사업자 선정과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 18조의 규정에 의해 지자체장 추천에 의한 토지공급 방식을 도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평가서를 받지 않았고 평가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고 평가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천인의 내용을 채우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따라서 어떠한 내용이 추천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업이 전개되는가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왜 다른 시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수의계약 방식을 택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남겼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다른 시의 추천기준과 추천내용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검토를 해 보셨다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브로멕스 권역별 개발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복 의원님이 잠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매일경제에서 2008년 1월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삼송미디어벤처밸리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업계획서를 보신 적이 있는지, 받으셨는지, 받으셨으면 언제 받으셨는지, 또 안 받으셨으면 이런 계획서가 있었는데 2008년 7월 추천 당시에 왜 사업계획서를 요구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계획서 삼송미디어벤처밸리 프로젝트의 내용을 보면 매경이 입주 가능 수요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10%는 대기오염 및 폐수배출 제조업체인데 이는 입주가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25%는 제조업 일부 업종, 벤처산업, 소프트웨어산업, 금융, 교육, 의료, 무역산업, 50%는 오염물질 배출 제조업을 제외한 제조업 전체, 5%는 시장·군수 등 관리기관 인정 업종인 미디어벤처, 영상방송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방송 업종은 5%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기존에 있는 기업의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체 10%를 제외한 90% 이상의 업체가 삼송지구에 입주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경의 입주 가능 수요분석으로 볼 때는 매경이 방송영상 업종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는 오염물질 배출 업체 이외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업을 입주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삼송브로멕스는 방송영상산업단지가 될 수 없다고 전망되는데, 고양시가 생각하는 삼송브로멕스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때 계약을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았는지, 받았으면 언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추후에 주시고요, 임의로 토지를 전매할 수 없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영상산업을 주력으로 하면서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양시가 생각하는 삼송브로멕스사업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때 계약을 취소하고 환수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님께서 몇 가지 서면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30분 정도 남았는데 김홍 의원님까지 질문을 하고 중식에 들어가겠습니다. 김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현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지대한 관심과 호의적 배려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시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김홍 의원입니다. 이제 2008년 한해도 어느덧 세모가 가까워 오는 11월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 쇠고기 파동의 여파로 일부 국민의 촛불시위로 한때 시끄러운 시대를 지나며 원자재의 상승과 국제 금융위기 등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제2의 IMF라고 하는 경제적 난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그 불안한 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많은 노력이 요청되는 시기이며 이러한 난국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민족은 전통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극복해 왔으며, 이제 우리도 새로운 도약을 기약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들은 유비무환과 생즉필사요, 사즉필생이라는 선현들의 경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우리 시의 몇 가지 현안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에서 저변 경제계층인 영세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고양시 수퍼마켓 협동조합’의 요청으로 공동유통물류센터 지원사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경기도와 지원부담비율의 견해 차이 내지는 이견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지원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이며 경기도와 고양시가 지원계획을 두고 서로 미루고 있는 인상을 주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상기 사업이 2009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경기도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또 차일피일 미루어지지 않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명품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선 불경기로 인해 생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갖게 하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대책을 시 자체가 마련하여 집행하여 주실 것을 각별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둘째, 개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향동택지예정지구 내의 공장들이 이전할 수 있는 이전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덕은미디어밸리사업으로 준공업지구의 대체입지가 마련될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동지구에 현존하는 기업은 약 180여 개 업소이며 종업원은 1,300여 명 정도인데 이들이 입주할 마땅한 공장부지가 마련되지 않아 많은 사업자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6월에 향동지구 기업인대책위원회 대표들과 면담을 통하여서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고양시는 외지에 있는 기업이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업활동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면서도 공공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공장들을 붙잡아둘 부지를 마련해야 함은 당연한 고양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설문동 산업단지가 고양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경기도가 승인하였으며 현재는 수도권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가용부지 면적이 66,000㎡에 불과하지만 우선적으로 향동지구에서 철거 이전되는 공장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책으로 사용되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대체공장 부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저소득저개발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기금을 조성하여 지난 수년간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지원을 시행해 왔으나 그동안 도시가스 공급 신규발생지역이 없어 기금운영이 휴면상태에 있으며 이 기금은 상부기관으로부터 운영실적 미비로 기금폐지를 권고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금에 의한 은행융자금 1가구당 300여 만 원에 대한 이자보전 지원사업은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미미한 액수에 해당되어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소액의 융자금 이자보전보다는 가구당 일정 금액을 무상 지원해 줌으로써 오랜 세월동안 개발 제한된 저소득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삶에 대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고유가시대에 저렴한 도시가스가 빠른 시일 내 공급될 수 있도록 폭 넓은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 제136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1차 질문을 한 바 있으며, 시장님께서는 도시가스공급이 모든 세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방안이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2009년도 본예산에도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에 재차 질문하는 사항이며 수요가기금에 의한 융자지원도 있으나 해당 세대주에게 조건 없는 직접 지원을 요청하는 질문임을 말씀드리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넷째, 항공대~중2류~117간 도로개설은 왜 지연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상기 도로는 현재 거의 완공되어 가고 있는 74호선~항공대간의 연장도로로서 대덕동과 연결되어야 하는 약 200m 정도의 소로입니다. 4호선 승전로~항공대 도로는 항공대학교 부지까지만 개설되어 있으며, 만약 주민들이 이 도로를 통행하고자 한다면 필히 항공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도로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학교 부지 내 통과는 학교 측의 편의에 의해 언젠가는 통행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또한 아침출근 시간대에는 승전로상 서울쪽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공대 도로를 시민들이 출근길로 많이 이용하게 되면 항공대와 재학생들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교통사고, 수업지장 등을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며 시민들의 통행을 막을 것이 확실합니다. 만약 이러한 것을 가상할 때 상기 소도로는 시민을 위해서 시급히 개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제2자유로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공이 시행하고 있는 제2자유로는 2007년 12월말 착공한 바 있으나 대덕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이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구역결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청구하여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는 효력정지 한다는 선고 판결이 지난 9월 24일에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11일에 대덕동 주민대표와 함께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면담한 바 있으며, 현 노선 설정이 잘못되었음을 주민대표가 설명하고 도지사님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현명한 판단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은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면 제시) 고가차도의 한강근접노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본 의원이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지금 이쪽이 일산방향이고 여기가 상암동 월드컵로로 접속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선이 이렇게 확정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노선은 이게 동리를 가로지름으로 인해서 환경파괴는 물론이요, 동네의 오랫동안 역사와 전통이 소실되고 주민들의 거주기반이 상실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실을 시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전문기관과 또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 지금 현재 강매IC 부분에서 제2자유로를 따라서 난지하수처리장과 현 자유로 중간을 통과하여서 월드컵로와 연접되는 이 노선을 A안으로 제시하고 있고, 두 번째 안은 강매IC에서 제1자유로를 고가로 통과하여서 현재 한강 생태공원 앞을 지나서 현 자유로와 함께 나란히 지나서 가양대교 밑을 통과해서 그 다음에 성산대교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을 주민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러한 노선 제시는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충분히 자문도 얻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비록 공사비가 상당히 상승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양호한 토지를 잠식하지 않고 강변을 통과함으로써 국토 이용가치의 효율성 면에서 뛰어난 노선이 될 것이며, 계획상 2014년에 완공 예정인 서울시의 계획인 성산대교~반포대교간 강변북로 확장 계획과 맞물리기 때문에 장래를 내다보는 가장 타당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만약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예산낭비 등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현명한 시장님께서는 주공과 경기도와 이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셔서 주민들의 오랜 강력한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고 광역도로계획에 더 이상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여섯째 질문입니다. 행신2지구 주택단지 남단 승전로 상에 강고산과 서재동산 사이에 오버브릿지로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호수공원 주변 여유 공간에 고양시 농민들이 생산한 청정 유기농 직거래 농산물 장터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부들의 건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일부 주택가 주변이나 농지에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유·무허가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폐기물 및 재활용처리장 시설물이 있는 주변지역 주택지는 분진과 소음공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또한 교통에도 상당한 소통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택지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이격하지 않으면 허가를 제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 무허가인 경우는 강력하게 단속하여 폐쇄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아홉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경기도 내에서 10년 이상 계획만 세운 채 집행되지 않고 방치된 도시계획시설이 여의도 면적의 16배가 넘은 138.2㎢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에 고양시가 도로 120건, 공원 16건 등 총 27㎢로서 경기도 시군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다는 것은 무계획한 행정규제로서 시민들에게 막대한 재산권 손실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미집행 시설들을 하루 빨리 재검토하셔서 불합리한 계획은 조정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해제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중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양시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베이징올림픽에서 장미란 선수가 세계신기록 5개를 수립하는가 하면 우리 고양시에서 치러진 2008 아시아클럽역도선수권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둬 국가는 물론 고양시를 세계적 위상으로 높였으며, 고양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체육도시로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체육발전 프로그램과 나아가 세계적인 선수를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는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와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전국체육대회의 주 개최도시로 개·폐회식을 비롯해 수영과 볼링 등 11개 종목이 우리 고양시에서 경기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식행사와 경기를 잘 치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각 종목의 경기장 건설은 물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질 없는 준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 개최하는 전국체육대회를 훌륭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게 되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만 할 것입니다. 둘째, 각 경기장 운영과 경기진행을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운동부를 추가로 창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직장운동부는 수원시가 24개, 성남시가 20개, 용인시가 18개의 팀을 가지고 있는 반면 우리 시는 7개 팀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9~2010년도에 열리는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11개 종목의 선수 양성과 선발에 있어 고양시 중·고 우수종목인 볼링과 사격 그리고 세팍타크로, 스쿼시, 피겨스케이팅 등을 고양시 직장운동부와 연계하여 창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듯 고양시 실정에 맞는 체육 꿈나무의 체계적 육성은 엘리트 체육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종 대형 체육행사 시 숙박시설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 제92회 전국체육대회, 2008년 세계피겨 그랑프리 파이널대회, 2009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등 국내·외 행사 시 숙박시설(비지니스호텔) 대책과 현재 계획 중인 킨텍스, 한류우드 단지 내 호텔을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양시 청소년 수련원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 94만 시민과 초·중·고 14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전통 예절교육, 인성교육, 체험학습 등을 위한 고양시 청소년 수련원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중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중구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현정원 의원입니다. 우선 집행부와 의원님들께 고양시의 사업이나 정책이 아닌 문화예술의 전문성에 대해 이해을 돕고자 다소 질문이 긴 점은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옆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문화관광체육부의 문화단체 5대 영역 및 세부평가 항목입니다. 크게는 5개의 영역과 세부적으로 총 37개의 측정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 유일의 전문예술단체인 고양시립합창단이 국내 최고의 예술단체로 성장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지난 6개월간 검토한 자료를 중심으로 고양시립합창단의 창립 이후 지난 5년간의 실적과 지표를 가지고 다수의 전문가 집단과 공조하여 국·공립 예술단 문광부 평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 의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의 고양시립합창단의 상황은 문화부의 예술단체 평가 기본 기준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매우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의 예술단체 평가 기본항목은 크게 5개 항목으로 재정관리, 예술적 목표 설정 및 관리, 공연사업의 성과 및 시스템, 관객 개발 및 관객 만족도, 마지막으로 조직 및 인사 관리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고양시의 지표들을 대입한 결과, 모두 기준에 크게 미달하였고 조사과정 중 현재 고양시립합창단이 기형화된 가장 큰 문제점은 시 집행부가 문화예술의 도시 고양을 만들려는 시장님의 의지를 충분히 보필하지 못하고, 예술적 내용의 불간섭원칙과 예술단체의 실효적 조직관리 운영이라는 두 개의 다른 업무 수행을 이해하지 못하고, 합창단 조직의 운영과 관리를 방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합창단 구성원 내부 집단에 의한 집단이기주의가 매우 심각함이 국내 음악대학 교수 및 국·공립 합창단 지휘자 및 관계자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 국·공립 예술단체들이 쇠퇴하게 된 주요 원인이었는데 고양시의 경우 현 집행부의 문화적 경험이 짧음을 악용하여 합창단 내부 일부 집단이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미숙한 집행부를 기만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편익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양시 전체를 기만하였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며 무엇이 현재 고양시립합창단의 문제점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양시립합창단 연도별 공연횟수입니다. 2003년 총 공연횟수 2회, 2004년 19회, 2005년 23회, 2006년 26회, 2007년 30회, 2008년 43회, 총 공연횟수를 기준으로 정기공연과 고양시 기타 공연, 외부 공연, 단원콘서트로 세부 분류하였습니다. 참고로 2006년, 2007년의 단원콘서트는 합창 공연이 아닌 개인 콘서트이므로 본 시의회는 합창단 공연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슷한 외국 전문합창단의 경우 연간 약 80회의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 행정감사 시 2003년~2007년까지 공연횟수의 절대부족현상과 단원 개인콘서트를 합창단 공연예산으로 집행한 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2008년 합창공연의 횟수는 13회 증가하였고 단원콘서트는 폐지되었습니다. 즉, 2007년까지 공연수행실적이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고양시립합창단은 2008년 공연실적을 통해 시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왜 지적을 받기 전에는 연간 25회 내외의 합창 공연을 하다가 지적을 받은 후 43회의 공연이 급증되었는지, 그렇다면 2007년까지는 더 많은 공연을 할 수 있었음에도 공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히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로 고양시립합창단의 예산 및 수입의 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립합창단 예산 및 수입 자료입니다. 2004년 총 예산 20억 5,300만 원, 2005년 23억 5천만 원, 2006년 23억 9천여만 원, 2007년 24억 7천여만 원, 2008년 26억 2천여만 원입니다. 이 총 예산을 공연예산과 일반운영비, 인건비, 자체수입으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인건비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6억 1,300만 원, 2005년 18억 8천만 원, 2006년 19억 5천만 원, 2007년 21억 1,400만 원, 2008년 20억 9,70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총 예산은 매년 증가하나 공연 예산은 매년 감소하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2008년도 단원급여가 2% 인상되었으나 지휘자 급여와 일부 단원 사임으로 총액 자체는 감소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위의 도표상 고양시립합창단은 인건비와 총 예산은 창립 이후 매년 증가하나 공연 예산은 매년 감소하는 기형적인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 예산의 대부분을 인건비로만 지급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급여 인상만 관심이 있을 뿐 정작 합창단 창설 목표인 공연사업은 부실해지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역시 2007년도 본 의원의 행감 지적사항으로 공연비가 두 배로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역시 인건비의 지출은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등과 공연비, 인건비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국립합창단과 성남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3가지만 분류해 보았습니다. 공연예산과 인건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예산 국립합창단 8억 9,400만 원, 인건비 18억 700만 원, 성남시립합창단 2억 6,600여만 원, 인건비 5억 6,000만 원, 고양시립합창단 공연예산 1억 천여만 원, 인건비 21억 1,140만 원입니다. 자료 출처로는 국립문화정책연구소에서 자료집을 발췌해 왔고 국립합창단은 문화관광부의 백서자료를 인용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고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고양시립합창단은 타 합창단과 비교할 때 인건비의 비중이 절대적입니다. 과연 이것이 공연 예산을 획기적으로 절감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것일까요? 판단은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회 의원님, 그리고 고양시 집행부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시립단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고양시립합창단은 외부 출연료 및 티켓 대금 판매의 비중은 거의 없다 해도 무방한 5,000만 원 수준으로 스스로의 자구노력이나 자생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를 비슷한 예산규모의 국립합창단의 재정 지표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보시겠습니다.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2006년 수입 예산입니다. 총 예산 30억 6,700만 원, 국고지원 25억 원, 자체수입 5억 1,400만 원입니다. 재단법인인 국립합창단의 경우 약 18% 내외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양시립합창단 2007년 수입 예산입니다. 총 24억 7,700여만 원 중 시비 지원 24억 3,800여만 원, 자체 수입 3,860만 원입니다. 고양시립합창단의 경우 1.4% 내외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시립합창단과 국립합창단은 모두 25억 원 안팎의 비슷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 독립 법인 단체인 국립합창단은 5억의 재정 수입이 있는데 반해 고양시립합창단은 3,800만 원의 자체수입이 있을 뿐입니다. 과연 어느 단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문화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소비산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이 티켓을 사서 그 공연을 보러 오는 단체와 무료공연과 초대권에만 의존하는 단체, 그 예술적 역량을 인정하여 상시적인 초청 공연 및 외부 공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체와 내부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공연으로 연명하는 단체, 과연 어느 단체가 예술적으로 더 훌륭한 단체입니까? 왜 고양시립합창단은 국내 최고 대우의 최고의 합창단원들로 구성되었다고 자랑은 하면서 최소한의 문화시장 경쟁력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고양시립합창단의 운영사례는 공연단체를 시립으로 운영했을 때의 보편적 현상인 고비용 저효율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로 현재 전국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경쟁력도 가지지 못한 합창단을 우리는 최고의 프로 합창단이라고 명칭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시립합창단을 문화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해 문화부가 설정하여 관리중인 국·공립 공연단체 재정 관리 5대 평가지표 첫 번째,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의 합리성, 경비 절감, 지출구조, 재정자립도, 재원 확충 및 수익 증대를 기준하여 재정관리 자료를 준비하였고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립합창단이 문화 경쟁력을 지닌 진정한 최고의 합창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문화관광 체육부가 제시한 위 지표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고양시가 지닌 근본적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고양시립합창단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지표상으로 나타난 고양시립합창단의 문제점이었다면 2008년 고양시립합창단은 위의 지표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더욱 근본적인 내부로부터의 문제점, 즉, 시립합창단의 집단이기주의가 시작되며, 이것에 대한 궤도수정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차후에는 더욱 수술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하여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궤도 수정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시정질문까지 오게 되었으며, 우선 몇 가지 집단이기주의의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양시립합창단은 고양문화재단의 기획 및 주관 공연에 무조건 참여해야 함에도 현재 조건부 참여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조건 거부 시 공연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재단 공연에 별도의 공연 개런티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단의 공연 참여요구에 공동 주관을 요구하고 문화재단은 모든 공연의 기획과 주관은 문화재단이 하면서도 공연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억지로 이 조건을 받아주어야 하는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주관단체인 재단이 출연단체인 합창단을 통제해야 하나 현재는 공동 주관단체로 통제가 불가능한 집단으로 변질되어 순탄한 공연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재단 기획공연이었던 까르미나 부라나는 합창단 정기공연으로 변질되었고 오페라 토스카는 국내·외 유래 없이 합창단이 오페라공연의 주관단체로 되었으며, 심지어 2007년의 아침음악나들이 오페라 하이라이트 공연은 합창단원들의 주역 배정요구를 조건으로 내세워 재단이 이를 거부하자 합창단이 공연 출연 거부를 하여 음악회 프로그램을 변경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합창단이 자신들의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문화재단의 공연에 항상 공동 주관으로 참여 조건을 제시하고 때로는 공연거부를 행사할 때 집행부는 과연 무엇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고양시립합창단의 이런 잘못된 요구가 사라지도록 집행부는 문화재단의 공연에 합창단이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휘자가 없는 합창단을 만든 것입니다. 2008년도 고양시 집행부는 고양시립합창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휘자 없는 합창단을 시험 운영하였습니다. 합창단 측의 제안 취지는 고양시립합창단원의 자체 역량이 매우 우수하므로 지휘자를 외부에서 초빙할 필요 없이 단원들이 지휘를 하여도 최고의 합창단으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합창단원들이 자율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성과가 인정 되면 지휘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합창단으로 운영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 존경하는 시장님! 음악계에는 ‘나쁜 지휘자는 있어도 나쁜 합창단은 없다.’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역설적으로 지휘자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지휘자를 위한 격언인데 공연의 성패는 합창단원들에 달린 것이 아니라 지휘자에 달려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단원들로 구성되었던 KBS교향악단의 경우, 단원들이 상임지휘자 체제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교향악단을 운영한 결과 지금은 연간 120억 원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부실화되어 가고 있다는 평이 지배적인 반면, 상임지휘자 임명에 대한 단원들의 반대를 누르고 정명훈 씨를 상임지휘자로 영입하고 오디션을 통한 단원교체를 실시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은 현재 최고의 공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자 없는 합창단이란 단원들에게는 통제자가 없는 편안한 직장 생활을 의미하며, 이는 음악적이나 예술적으로는 점차 퇴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 알면서도 행하는 일종의 전문가 집단의 기만행위입니다. 합창음악은 합창단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휘자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좋은 합창단이란 최고의 A+단원이 모인 솔리스트집단이 아니라 성실한 B+단원들이 모여 지휘자의 음악을 성실히 표현해 주는 합창단이다’라는 명제가 세계 모든 합창단의 기본 정신이라고 합니다. 즉, 신선한 최고의 좋은 식재료는 당연히 최고의 조리장이 조리하게 하여 조리장의 솜씨로 재료를 배합하여 최고의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고양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최고의 단원들을 모아 놓았으나 최고의 단원들을 조합할 지휘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최고의 식재료를 모아놓고 최고의 음식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의미는 것입니다. 합창단이 최고의 합창단이 될 수 있는가의 의미는 즉, 어떤 단원들이 모였느냐 보다 어떤 지휘자를 영입하게 하는가에 있으며, 합창단은 단무장이나 단원들 중심이 아니라 지휘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좋은 지휘자의 음악세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단원들이 성실한 지휘자의 도구가 되어야 음악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음악단체 합창단, 오케스트라들이 좋은 지휘자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결국 지휘자에 따라 공연단체의 위상이 정해지기 때문이며, 세계적 합창단,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역량이 결코 고양시립합창단원들 보다 못해서 지휘자를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지휘자가 없었던 지난 1년간의 고양시립합창단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변화로 단순 실무자였던 단무장의 실질적 대표 승격입니다 원래 단무장은 지휘자의 명을 수행하는 단순 실무자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오히려 단무장이 합창단을 대표하여 객원지휘자들을 선임하고 지휘자를 대신하여 단원들을 평가, 평정하는 등 모든 권한의 직·간접적 행사가 가능한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즉, 단순 실무자가 지휘자를 대신하여 정책 결정 및 음악회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합창단 대표가 되었고 고양시 집행부는 단무장의 대표임무 수행을 승인하며, 다른 직원과 달리 2008년 단무장만 5% 급여를 인상하여 주었습니다. 단무장의 입장에서는 지휘자가 없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 두 번째로 일반 단원으로 들어온 단원들이 돌아가며 지휘를 하여 정상적이라면 꿈꾸어보기 어려운 시립합창단 지휘자로서 경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인기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에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휘자가 얼마나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어야 하는지, 지휘자의 위상이 일반 단원과 얼마나 다른지, 왜 아무나 지휘를 할 수 없는 건지, 제가 구구히 설명할 필요 없도록 오늘을 위해 몇 달 동안 저 대신 설명을 하였으니까요. 몇몇 단원들이 돌아가며 지휘를 하고, 특히 합창단원으로는 정말 평생 단 한 번도 하기 힘든 국내·외 오케스트라 지휘까지 순번제로 했으니 단원들 입장에서 지휘자가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없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연습구조 정착입니다. 지휘자의 역할이란 지휘자가 단원들을 음악적으로 강력히 통제하고 제어해야 좋은 연습과 발전된 연주가 가능해지나 같은 위치의 단원들끼리 돌아가며 진행하는 연습은 강력한 통제가 절대 불가능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연습이 최소한의 것으로 적당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명확해집니다. 지금처럼 상임지휘자가 없는 구조의 합창단은 단무장, 임원진, 일반 단원들 간에 서로 편하게 가자는 암묵적 묵인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는 제도이므로 예술성이 높은 전문단체를 지향하는 장기적 미션설정을 통한 음악단체로의 발전은 애초에 불가능해집니다. 본 의원은 적당히 연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된 미래가 없는 예술단체에 시민의 혈세인 30억 원의 예산 지원은 불가하다고 판단합니다. 네 번째로 단원과 단무장 간의 상호 고용보장 효과입니다. 지휘자는 단원들 및 단무장 등을 음악적으로 업무적으로 평가하여 성실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는 단원들은 경질하여 합창단을 항상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곧 단원들의 고용 불안을 의미하므로 지휘자 없는 체제가 단원들과 단무장에게는 고용보장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휘자 없는 합창단의 결과는 단무장은 단순 실무자였는데 합창단 대표가 되었으니 좋고, 수석들은 합창단원으로 들어와서 시립합창단 지휘자가 되었으니 좋고, 단원들은 자기들이 엄격한 지휘자 밑에서 힘들게 연습하는 것보다 같은 단원인 수석단원하고 적당히 연습하니 편하고, 단무장과 단원 간에 상호 고용보장이 되는 등 합창단 내부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지고 결국 합창단은 장기적으로 부실화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임지휘자 없는 합창단을 운영하겠다는 합창단 이해 당사자들의 집단이기주의의 달변에 우리 고양시가 무기력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치치하얼시와의 문화교류에서 치치하얼시의 교향악단을 합창단원이 지휘한 것은 대단한 문화적 결례이며, 고양시가 문화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도시임을 국제적으로 증명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는 고양시의 문화행정에 대해 국제적, 전국적 망신을 자초한 사례로 음악의 구조상 하위구조인 합창단 단원이 음악의 최고 정점인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겠다는 것을 묵인한 시립합창단의 집단이기주의는 매우 심각하며 이를 허용한 문화예술과와 담당 전문위원의 문화적 양식과 소견에도 심각한 우려를 하게 합니다. 이는 공연단체 간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상식을 저버린 국제적 망신을 당한 행동으로 합창단과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 체제, 즉 상임지휘자 없이 운영되는 고양시립합창단은 상임지휘자에 의한 음악적 지속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일명 프로젝트 합창단으로 구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 방식으로 운영되는 합창단에 연간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예산대비 공연횟수 43회를 비교해 볼 때 1회 공연당 약 7,0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외부 합창단을 초청 공연하게 할 때 회당 약 1,000만 원이면 충분히 공연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민들에게 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할 당위성을 설명하려면 시립합창단이 예술성이 높은 전문 단체를 지향하려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상임지휘자 체제를 거부하고 지휘자로서의 객관적 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일반 단원들이 순번제로 지휘하는 현 체제는 돈 많은 교회에서 소리 좋은 성악가들을 모아놓은 교회 성가대와 다를 바 없는 행위이며, 일반 단원들이 힘을 모아 합창단의 예술적 발전을 리드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편익을 위해 고양시 집행부와 의회와 시민을 속이는 감언이설에 불과한 행위인 것입니다. 고양시립합창단은 예산 지원에 맞는 최고 수준의 전문 예술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고양시립합창단은 2008년 현재 2007년도의 공연횟수의 절대 부족에 대한 지적을 피하기 위해 시민을 위한 음악회로 공연횟수를 채우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고양시립합창단이 수준 높은 전문단체를 지향하려면 오히려 이러한 소모적 행사를 줄이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공연에 전념하도록 유도해야 단원들의 자긍심도 높아지고 시민들의 자부심도 높아질 것입니다. 수준 높은 공연이라는 제 말에 언뜻 지난번 합창단 정기공연의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공연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없겠지요. 본 의원도 그 공연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는 합창 음악이 아닌 교향곡으로 합창단의 정기공연으로는 불가한 오케스트라 심포니의 레퍼토리였습니다. 합창단의 정기공연으로 교향곡을 선정한 것이 문화예술과 담당 전문위원과 합창단 사무국의 음악적 무지로 인해 일어난 일이거나 또는 고양시민과 의회 및 집행부의 음악적 소양을 무시하고 “너희가 뭘 알겠느냐” 하는 합창단 외형적 역량 과시를 전제로 한 고의적 눈속임의 의미는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고양시립합창단원들의 개인적 역량은 국내 최고의 대우답게 최고의 합창단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부가 단체의 힘을 이용, 지휘자를 거부하고 순번제로 지휘를 하며 오케스트라를 단원이 지휘하고, 공연과 조직의 한 부분으로서 봉사해야 할 단체가 공동 기획, 주관을 주장하며 공연을 거부하거나 공연의 진행에 참여지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예술창작과는 무관한 이기적 행위들로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단무장 대표체제를 상임지휘자 대표체제로 전환해야 합창단이 정상화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합창단을 어떤 체제로 운영하실 생각이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합창단의 집단이기주의를 지적하며 또한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미숙한 문화행정을 펼친 탓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지난번 문화재단과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문화 예술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예술정책의 큰 방향을 잘 잡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고양시는 예술단체와 문화재단에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주는 직무까지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즉, 고양시는 예술 주체들의 문화 예술적 행위와 내용에는 절대 간섭하지 말아야 하나 그 조직의 관리와 운영은 책임져야 하는데 실제로는 관리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관리 감독권을 피 관리대상인 사무국과 합창단원들에게 넘겨주는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순환보직제도인 현 제도상 집행부가 전문예술단체인 합창단을 적절히 관리 운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따라서 국립합창단이나 서울시립합창단처럼 재단 독립을 한 후 전문가와 고양시 집행부, 의회가 참여하는 이사회를 구성 합창단 운영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비전문가인 고양시 집행부가 합창단의 업무에 직접 관여하는 일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재까지는 합창단을 예술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해 자율에 맡겨 운영하자는 것이 고양시의 방침이었습니다. 시행 결과 오히려 예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소수 전문가 집단의 기만적 행위에 고양시 전체가 무기력했고 정상적인 음악계의 시각에서는 고양시가 ‘고약한 고양시립합창단’으로 낙인찍히는 우려할만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전문가 집단의 집단이기주의적 왜곡 논리를 견제하고 고양시 합창단의 조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현재 합창단 내부에 모든 결정권이 보장된 현 체제를 이원화하여 예술적 자율성은 상임지휘자를 중심으로 보장하되 경영과 조직관리는 문화부의 지침에 기준해 관리대상으로 분리하는 안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국내에서 비교적 모범적이고 고양시립합창단과 예산 등의 규모가 비슷한 서울시립과 국립합창단의 사례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고양시립합창단을 독립화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독립된 합창단에 국내 음악대학 교수, 권위 있는 합창 음악 관계자 등 전문가들을 재단의 이사 등으로 영입하고 그들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고양시립합창단을 최고의 전문예술단체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문화 예술적 장기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예산의 사용구조 개선, 공연의 질적 수준 향상 등 문화관광체육부의 평가 지침을 적절히 수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상임지휘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진의 리더십에 의해 장기적인 예술적 비전과 미션을 수행하는 진정한 최고의 고양시 합창단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국내 음악대학의 교수 등 전문가들과의 의견청취 결과, 시립합창단의 재단 독립만이 지금의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문화예술의 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한 시장님의 부단한 노력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시립합창단의 재단법인 독립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현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할 얘기는 아닌데 41페이지에 보면 “현 체제는 돈 많은 교회에서 소리 좋은 성악가들을 모아놓은 교회 성가대와 다름없는 행위이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음악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강현석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할말 많은데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님의 답변은 집행부의 답변이라고 판단을 하고 집행부가 시립합창단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의 내용을 보면 사실 전문가적인 답변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보고, 처음에 지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과천시립예술단 평가항목 및 발전연구방안의 86페이지를 보면 전체 국·공립 시립단체의, 전국에 있는 단체 운영현황과 도표가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2008년 성남시립합창단이 19억 원인 것은 맞습니다. 그 비용을 얘기하는 것은 국·공립 단체 예산구조 및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이고, 더더구나 성남시립합창단은 1986년도에 창단된 단체로 장기 근무제 호봉이 상당한 단체입니다. 고양시립합창단하고 비교할 수 없는 차이지요. 이제 고양시는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9억의 예산을 성남시립합창단에 사용하는 예도 고양시립합창단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재단이 아닌 국·공립 합창단의 인건비 과다 사용 사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객원지휘자와 상임지휘자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객원지휘자 체제임을 표방했던 2008년도에 합창단 객원지휘자 검증지도는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 중심으로 객원지휘자를 초빙한 사례를 비추어 2008년 합창단의 합창단 상임지휘자 검증작업의 의지조차도 없었던 결과이고, 객원지휘자 체제라는 말은 사실상 치졸한 고양시 문화예술과의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상임지휘자 체제라는 말에 끼워 맞추기식 객원지휘자 체제라고 했으나 객원지휘자는 한번의 공연을 위해 초청되는 일종의 게스트입니다. 그 게스트는 합창단의 내부 의사나 조직에 아무런 영향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단무장 대표체제입니다. 이는 문화예술과 2008년도 정기평정 결과보고에 보시면 연봉 재계약 건의문에 “현행 객원지휘자 체제에서 시립합창단의 대표로서”라고 실제 단무장 대표체제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원지휘자 체제나 이런 말들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언어적 유희에 불과함을 우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합창단 단원이 객원지휘자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경우의 오류도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립합창단의 예를 따라 재단법인 및 고양시립합창단을 독립시키고 고양시립합창단과 고양소년·소녀합창단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합창단 조직을 통합하여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립재단 사무인력을 편입 및 재편성한다면 현재 인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재단 독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재단 독립 후 자율성을 확보케 하여 고양문화재단의 상주단체로 입주케 하면 문화재단과의 대등한 위치에서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는 고양시립합창단 두 단체를 통합한 후 서울시립합창단의 사례를 따라 아까 시장님께서 정확하게 적절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재단으로 독립되어 있는 것은 국립합창단 외에 나머지는 모두 재단의 산하단체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준법인 독립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의 고양시 체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고, 다시 말해서 서울시립합창단의 사례에 따라 현재 독립되어 있는 고양문화재단의 산하단체로 편입한다면 완전한 독립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국립합창단에서 재단 산하단체로 적정선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고양시립합창단의 문제는 단지 합창단의 문제가 아니라 고양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문화발전 정책의 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고양시는 시장님의 굳은 의지에 힘입어 문화발전의 최대한의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회와 집행부는 이에 대하여 옥석을 가릴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의 예산지원만 의존하는 단체가 어떻게 고양시의 문화발전을 이룰 수 있으며 경쟁자 없이 고양시 안에서 고양시민들만 상대하는 문화예술단체가 어떻게 좋은 문화예술을 창조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국립합창단, 시립합창단과 고양시립합창단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치치하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고양시가 단순히 합창단이나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해서 상대적 약소 내지는 격하되어 있는 도시에 문화적 군림을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통상적인 문화예술의 룰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의 성과가 미약한 단체, 고양시 지원에 안주하는 단체, 성실히 노력하지 않는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바로 예술을 병들고 나태하게 만드는 독약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화초를 온실에 가두어 놓고 너무 많은 물을 준다면 결국은 화초의 뿌리부터 썩을 것입니다. 따라서 고양시의 문화예술단체 운영과 정책 지원은 고양시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고양시만이 아닌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 또한 문화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 단체예술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애정이 있는 단체를 육성 지원한다는 목표와 원칙이 확립되어야만 고양시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집행부나 우리의 확신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합창단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단순 시행착오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 고양을 만들어 보려는 과정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고양시가 겪는 성장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양시립합창단은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더욱 애정과 사랑은 가지되 판단의 잣대는 냉정하게 하는 이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집 아이가 남의 집 아이보다 더 예쁘기를 바라는 마음이 어디 시장님만큼이야 하겠습니까? 그럴수록 더욱 더 내 아이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의무입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립합창단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시장님과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구성원 모두에게 우리 고양시립합창단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과 사랑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한 답변은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부적인 문제점은 지적한 보고서를 본 의원이 만들었습니다. (보고서를 보이며) 이 내용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필요 없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인 박상인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상임지휘자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공석이고 왜 안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 시장 강현석 의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치치하얼 부분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교류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치치하얼에서 고양시립 합창단의 퀄리티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들이 먼저 호의를 베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떡 준다고 다 받아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상임지휘자 체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지배구조상 보면 2004년도 강기성 지휘자와 단무장은 권영진, 2005년도까지 진행이 됐고 2006년도에 오세종, 2008년도에 수석단원 지휘 체제로 왔고 이희정이 단무장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강기성 지휘자와 권영진 단무장의 상당한 대립이 있었고 오세종 지휘자와 권영진 단무장 또한 엄청난 대립이 있었습니다. 현재 지휘자 없이 이희정 단무장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단무장은 지휘자의 예술 감독하에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간단한 답변이고 고양시는 지휘자에게 예술 감독 및 음악 감독의 권한을 아예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단무장의 지배 구조 다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들을 촉발하게 된 것이 고양시 문화예술과, 고양시 측에서 문제를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도 마찬가지이고, 결국 2008년도에는 단무장을 대표제로 인정하는 최악의 결정을 고양시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정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윤용석 의원입니다. 긴 시간 시정질문으로 의장님과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가 침체된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화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구환경의 파괴와 온난화로 야기된 자연재해와 환경재앙의 예방을 위한 프로젝트인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개발과 보존의 상반된 논리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부정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높지만 지구의 환경을 보호하고 파괴된 환경을 회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인류의 최대 명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고자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범지구적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동참하고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 사회 구현이라는 Low Carbon, Green Korea를 목표로 저탄소 사회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강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기후친화산업 육성 및 R&D강화, 체계적인 기후변화예측, 적용, 홍보 추진과 지구환경 문제 해결에 글로벌 리더십 발휘,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추진기반 구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도 국가사업에 부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실행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친환경 녹색도시라는 이미지홍보를 통해 환경도시의 이미지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천, 창원, 제주, 부산, 광주, 울산 그리고 최근에 여수시까지 7개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와 “기후변화 대응 시범도시”로 협약을 맺었고, 원주시와 순천시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환경이 우수한 도시로 이미지화 되어 있고, 환경과 문화의 도시라는 홍보의 모티브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산과 한강이 둘러쳐 있는 천혜의 지리적, 자연적 요소가 이를 더욱 값지게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고양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도시,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미래 정책방향과 실천사항에 대해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양시가 친환경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최근의 정책 방향과 성과 그리고 실천적 과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의 환경정책에 부응하자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며, 또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환경정책은 철저하게 시민이 협조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지역의 단체와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범시민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집행부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후변화 대응 실천 모델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데 시장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상의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다음은 집행부의 조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 중앙과 지방의 언론을 통하여 고양시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도시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Eco-Bike사업의 도입, 자전거도로 확충과 이용 여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정책의 성공은 물리적인 환경의 개선만으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이동수단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연계, 자전거 도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안전한 시설뿐만 아니라 연령별 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의 고취, 담당부서의 확대 등등 많고도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시범운영하고 개선하는 계속적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때문에 자전거정책을 다룰 부서는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보다는 종합적인 진행을 다룰 수 있는 부서로 독립하여 친환경 도시 정책의 일원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 도시의 대표적인 사업이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도입입니다. 현재 고양시는 환경에너지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 및 수행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현재의 에너지 담당 부서는 주유소 관리 업무만으로도 벅찬 현실입니다. 그러나, 미래 환경정책의 중요한 분야는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및 재생에너지 등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전거 정책을 다룰 부서와 친환경에너지 정책을 관장할 부서를 묶어 미래도시 혹은 친환경도시 전략팀으로 구성하거나 자전거정책담당, 환경에너지담당 등으로 독립하여 그 활동의 영역을 넓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친환경도시의 성공을 위한 조직에 대해 구상하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고양시의회의 독립건물이 있으나 시청사의 협소함으로 인해 집행부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11월 22일 제12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화정동 956번지 의회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질문하였을 때 시장께서 신청사를 지을 때 의회 청사를 신청사 부지에 함께 짓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현재 의회 부지에 의회를 먼저 짓는 것이 좋을지 이런 사항은 의원 여러분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청의 신청사는 현재의 위치에 짓겠다고 하셨는데 2년이 되었는데도 의회 청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논이 없었습니다. 아직 거론할 때가 아닌지 아니면 의회와 상의 없이 어떠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시장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양시의 환경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한 범시민 거버넌스를 형성하는데 동의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시민과 우리 집행부, 의회가 함께 우리가 진정으로 환경도시로 거듭 나는데 의회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부지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앞으로 의회부지는 신청사 안에 함께 짓는 것이 본 의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정동에 있는 의회 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 의회 부지가 현재 겨울철에 사용하는 장비 저장, 차를 세워 놓는 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화정동에 입주한 분들은 10년이 넘게 거기가 의회 부지로서 관공서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얘기 없이 계속 방치된 상태이고, 또한 우리 의회도 분명히 의회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의원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보시다가 여기에 의회 부지 활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질의했을 때, 이 안 162쪽 보면 브로멕스타워Ⅲ 건립이 있습니다. 그것을 화정동 시의회 부지에다 885억 8,200만 원으로 지하1층 지상8층으로 짓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선배의원께서 이것을 보고 왜 의회 부지가 상의도 없이 이렇게 쓰여지느냐 하고 질문을 했는데 아직 하나도 계획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그래서 이것은 안이고, 이것은 확정된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 똑같은 항목인데 64쪽 보면 ‘브로멕스타워Ⅲ 건립’ 해서 화정동 의회부지만 이 내용에서 싹 뺐습니다. 그러면 이 안을 받은 지가 며칠 안 되고, 이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제기 안 했다면 계속 의회와 상의 없이 그 자리에다가 브로멕스타워Ⅲ를 건립할 계획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그것은 왜냐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시청사에다 같이 짓게 되면 그 의회부지는 의회부지로 쓰지 못하게 되겠지요. 그러면 무엇을 쓰든지 어쨌든 의회부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회와 상의를 하고 일은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기계획부터 의회부지가 올라가 있고, 이후에 문제가 되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시면 의회와 신뢰관계가 많이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의회를 지어라, 무엇을 지어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하나의 신뢰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선배의원이 질문한 것이고, 본 의원이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문제 삼는 것은 앞으로도 이 외에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요? 앞으로 의회부지를 사용할 때는 의회와 상의해라, 그런 주문이지요? (○ 윤용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윤 의원님이 요구한 것 중에서 아까 서면질문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인호 의원입니다. 저에게 귀한 시간을 양보해 주신 존경하는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에 관해 지구지정된 지도 어언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당, 능곡, 일산지구 뉴타운 주민들은 미래에 대한 기쁜 기대감과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뉴타운이 언제 시작될 수 있는지, 언제 끝나는지, 공영개발인지 민간개발인지, 분담금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 그 외에 많은 부분들을 걱정하시고 계시기에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종합적인 개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기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뉴타운이라는 개념은 19세기 말 하워드의 “전원도시론”에서 유래하여 영국이 뉴타운법에 의한 뉴타운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정책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뉴타운을 살펴보면, 계획인구의 상한선(보통 2만~25만)을 둠으로써 대도시처럼 무한정 팽창을 시키지 않고, 다른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처럼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가지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모두 그 도시 안에서 고용되고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합니다. 또한 주택, 상업, 공업, 녹지 등 다양한 토지이용을 갖추고 불필요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대”를 도시의 주변에 설정합니다. 잠시 우리 고양시의 지나간 과거를 돌아보면, 신도시가 형성되고 신도시 주변의 미개발지는 개발업자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다른 도시보다도 고양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면 100%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개발업자들이 우리 고양시에 와서 마구잡이식 난개발을 하여서 지금 남아있는 저층 미개발지는 주거환경, 교육시설 여건, 생활편익시설 등 시민생활 여러 분야에서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켰고 신도시 기능집중에 따른 교통, 주택, 환경 등 도시문제의 악화와 신도시와 상대적 소외감 증대에 따른 시민화합의 저해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낙후되어 미개발된 지역에도 신도시와 같은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원당, 능곡, 일산 3개 지구에 대하여 뉴타운 발표를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뉴타운 실시 발표에 해당지구 주민 대다수는 기뻤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뉴타운 개발만이 이들 지구의 난개발과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시장님의 소신된 믿음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지금 이 시간도 뉴타운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쳐지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뉴타운지역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걱정하시는 몇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시지가가 너무 낮아 낮은 곳은 현실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은평지역을 시범 뉴타운으로 2002년도 10월 24일 발표하여 2008년 3월, 5월, 10월에 주택건설공사에서 준공하여 입주하였습니다. 예컨대, 진관외동의 경우에 공시지가가 3.3㎡당 200만 원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장시간 갈등을 초래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2차, 3차 뉴타운 발표지역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률이 125%에 달해 일반 아파트 평균상승률의 두 배가 넘지만, 우리 고양시 뉴타운지구 지역에도 지역간 공시지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아직도 원주민이나 세입자들은 사업의 실상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큰 부담 없이 지금보다도 더 크고 좋은 주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3.3㎡당 600만 원이 안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재입주 시 3.3㎡당 1,500만 원은 주어야 하는데 기존의 가옥주가 재입주하려면 수억씩 다시 빚을 내야 하는데 지금 뉴타운지구 주민들의 형편상 수억씩 빚내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로 서울시의 경우를 보면 주민 재입주률이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원주민과 세입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낮은 곳은 상향시켜 주시고, 주민부담능력과 소득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평수의 주택을 건설하고, 부분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용적률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더 더욱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008년 11월 3일 경제난국극복종합대책”을 통해 재건축을 활성화시킬 조치들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뉴타운사업과 관련 있는 것은 재건축 규제완화입니다. 용적률 상향과 소형의무비율에 대한 의무비율을 없애고, 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주어서 재건축 추진에 걸림돌을 제거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서는 재건축 소형평형의 의무비율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40%로 했고,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용적률 법정한도까지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용적률과 층수 완화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용적률이 낮으면 시공사의 개발주체에 국한하여 이익이 제한되는 것이지 오히려 입주민에게는 큰 이익이라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생활공간이 넓어져 입주민들이 쾌적한 녹지공간에서 자연스런 생활이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투기자본이 유입되어 시장에서 불경제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시장님! 용적률을 높여서 분양가를 낮추어 주십시오. 뉴타운 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헤아려 평균 분담금이 줄어들도록 해 주십시오. 일반주택 수요자에게도 많은 이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뉴타운 개발유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개발에는 주거지 정비형, 중심지 정비형, 신시가지 정비형이 있는데 우리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거지 정비형이라 알고 있습니다. 원당, 능곡, 일산지구, 각 지구마다 역사적, 문화적으로 특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3개 지구에 역사적, 문화적 특색을 살려서 상업, 생태, 문화기능을 갖춘 복합정비형으로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 뉴타운이 건설되는 곳에 우수고 유치 등 교육환경을 개선시켜 주십시오. 자치단체의 소유공유지 등을 우수사립고에 무상임대하고 학교부지가 확보되는 사업지구에 건축계획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끝으로, 지금도 밤늦게까지 좋은 뉴타운을 건설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용역업체직원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규제 위주로 일을 하다 보니 정보공개에 대하여 노출을 꺼리고 방향설정과 사업추진에 한 목소리를 못 내는 단점이 있습니다. 담당공직자는 투명하게 세부계획과 진행사항을 알려서 차후에 불필요한 이견갈등이 없게 세심한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뉴타운지구용역에 대하여 좀 더 철저하게 「책임계획가」를 지정 운영하여 도시계획 및 관련전무가로 하여금 계획수립초기 개발방향설정,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전 과정을 총괄관리하고 지역주민과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간 이견 및 갈등 표출을 조정하고 사업수준을 제고시키고 「건축설계경기」를 의무화하여 고품질 단지조성 및 정비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경의선 조기개통을 위해서 직접 뛰어다니시며, 고양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내년 6월에 성산까지 개통됩니다. 시장님! 뉴타운지구 주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시장님께서 불필요한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리시는 결정으로 조속한 기간 내에 사업지구 내에 정말 좋은 환경의 아파트를 만들어 고양시가 명품도시로 거듭나길 뉴타운지구 원주민과 고양시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잠시 참고자료를 보시기 전에, 자료가 깨끗하지 못한 점과 미흡하여 죄송스럽다는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참고자료를 부책하게 된 것은, 3개 뉴타운지구에 대하여 기존의 정형화된 틀인 똑같은 층수, 계단식 아니면 복도식 이러한 아파트가 아닌 지역적, 역사적, 환경적 특성에 맞게 3개 지구의 주거지역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 믿기에 부책하여 보았습니다. 간단히 3개 지구의 특성을 말씀드리면, 원당지구의 경우 동·서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충분한 녹지와 농경지가 있고, 외곽순환도로 주변지역의 성장잠재력이 높고, 마상공원과 성사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또한 능곡지구는 주변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적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화정부도심 권역과 행신2지구 개발사업지구가 있고, 역사공원으로 바뀔 행주산성이 있습니다. 일산지구에는 100년이 넘는 토속5일장이 존재하고 보존 존치된 일산역과 수려한 고봉산이 있습니다. 원당지구의 경우 뉴타운이 된다 하여도 교외선 고가로 인해 지역이 양분될 수 있습니다. 고가를 지하로 할 경우 예산이 1조원이 넘습니다. 이 1조원이 넘는 예산확보가 어려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가 밑에 인공적으로 수변경관을 조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설계를 한다면 양분되는 도시의 단점을 다소나마 보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영국 런던의 그리니치 “밀레니엄 빌리지”는 친환경적 개념을 도입한 재생도시로 자연친화적인 늪과 공원 등으로 새롭게 조성된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본일산 시장의 경우에 30층 이상의 주상복합 상가건설을 제안하여 봅니다. 경남 창원에 더시티7이 일본 도쿄의 “록 본기 힐스”와 비슷하게 건설되고 있습니다. 더시티7은 43층 4개 동 1,060실의 주거형 오피스텔이고, 록 본기 힐스는 43층 4개동 840가구의 최첨단 복합상가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물이나 단지조성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냥갑 같은 아파트 건설은 퇴출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상암지구 3공구 아파트 같은 는 단지에 많은 녹지가 있고 친환경적인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성남 도촌지구는 보행자 중심으로 그린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지만 간략하게 지능형 빌딩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탄소발생량을 줄이는 설계나 태양광, 풍력에너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실버팜을 만들어 노-노 케어를 흡수하는 생태적 주거환경단지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그런 경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두바이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바이를 보시고 “공상만화”를 보는 것 같고, 그 실체에 놀랐을 거라 생각합니다. 건물마다 디자인이 각기 다르고, 상상하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합니다. 꿈과 미래가 두바이에는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세이크 무함마드의 “창조적 경영” 능력이 두바이를 세계 최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를 책임지시고 계신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우리 고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가슴 속에 남다른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의 그 열정을 3개 지구 뉴타운사업에 꿈이 있는 건축물과 자연친화적인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미래를 보는 선견력과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무엇을 꿈꾸든지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불도저 같은 추진력을 보여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웃음이 나오는데요. 아까 강현석 시장님께서 김경희 의원님 질문하실 때 조금 뭐라고 했더니 그냥 화내시는데 오늘 의원님들 보니까 너무 시장님을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다음에는 시장님 칭찬 좀 조금만 하세요. 자, 우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정말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뉴타운지구에 정말 좋은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우리 시의회 31명 모든 의원님들이 다같이 동참해서 좋은 뉴타운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은 뉴타운지구에 직접적으로는 친척이 계시고 간접적으로는 동창,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지금까지 받지 못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의회 차원에서도 시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정에 불철주야 복지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강현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경섭 의원입니다. 2008년 제5대 고양시의회 제13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의 일자리와 이동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불법 노점상 단속에 시장님과 공무원들은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도시 고양시를 만드느라 고생한 것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라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가 법과 질서를 지키는 도시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이 장애인연합회장으로 근무할 때 고양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불법 노점상은 절대로 하지 말자고 각 단체장들과 회의도 하고 찾아오는 장애인들에게도 하면 안 된다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여 장애인들이 노점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노점상 양성화 사업을 하면서 불법 노점상을 하고 있는 분 중 재산이 1억 원 미만 되신 분만 선별하여 허가를 내주셨습니다. 법과 질서를 잘 지킨 고양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 및 소외 계층에 있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노점상을 더 늘릴 생각는 없는지, 만약 없다면 지금 하시는 분들의 기간이 몇 년인지, 끝나면 연장을 할 것인지, 또한, 만약 늘리시면 자격조건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4호제5조 교통수단 운행의 법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일정 운행 대수를 보면 인구 100만 이상의 시는 장애인콜택시 80대를 운영하여야 하고, 인구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는 50대를 운영을 하여야 하며,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의 시는 20대를 운영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936,973명의 인구이며, 이중 사회적 약자는 노인 중 고령인, 장애인, 아동, 영유아 및 임산부이며 291,160명으로 조사된 바 고양시는 인구에 비한다면 50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한 대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으며, 고양시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도 법에는 1/3의 비율로 저상버스를 운행해야 한다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저상버스를 몇 대 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몇 대를 더 늘릴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장애인콜택시는 언제쯤 운행할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께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먼저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노점상의 허가자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질문 사항을 답변드리기 앞서 노점상을 허가하게 된 배경과 지금까지 허가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린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 10대 도시로서 국제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2007년도부터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4대 기초질서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불법노점상 정비과정에서 노점상들은 전노련과 결합하여 고양시와 적대적 대결구도로 끌고 가려고 하였지만 우리 시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계형 저소득 노점상을 허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점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작년 10월 29일 강현석 고양시께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고양시 노점상 종합대책을 발표 하였으며, 그 주요골자는 ①2007. 10. 1. 기준으로 고양시 거주자로서 ②가구원 총 재산이 1억원 미만의 자, 기초생활수급자, ③2007. 8. 1. 기준으로 노점을 하였던 자로 한정하여 사회악과 같은 기업형 노점상은 발을 못 붙이게 한 바 있습니다. 그 후 2008. 3. 28. 「고양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공포하였고 허가근거 규정과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았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총 2차에 걸처 315명의 노점상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2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산실태 조사를 걸친 동시에 신청자의 실거주 확인과 노점 영업사실 확인을 필한 후 노점상 대책위원회 엄격한 자문을 받아서 장애인 12명을 포함한 적격자 168명을 허가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노점상의 허가자를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주요 역세권 지역에서 저소득 노점상 168명을 허가 대상자로 선정한 바 있으며, 역세권 이외 기타지역에 대하여도 사전에 적합장소로 선정해 본 결과 약 40여 개소가 추가로 허가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가 허가 일정과 기준을 말씀드리면 허가신청자 접수는 11월 25일부터 11월 28일까지 각 구청에서 접수를 받을 계획이며 노점상 허가기준은 종전의 허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노점상 허가기간과 허가기간 종료 후 처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전에 불리우던 노점상들을 주민들에게 친숙하게 불릴 수 있는 명칭으로 공모 및 심의를 한 결과 노점상의 명칭이 ‘고양길벗가게’ 로 선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고양길벗가게 상인들은 구청장으로부터 1년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점상의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1년으로, 고양길벗가게 상인들은 1년간 도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매년 갱신허가를 받아서 최대 5년까지 노점영업을 할 수 있으며, 5년의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상인들은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자진해서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노점시책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노점판매대의 색깔과 크기를 규격화, 디자인화하여 깔끔한 노점판매대를 보도상에 배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한층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양시의 노점정책 성공을 전국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고양시처럼 도로점용허가 조례를 개정하여 노점상 허가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권유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고양시 노점상 시책은 지금까지 방송과 신문지상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홍보되었으며 종로구청, 전주시, 화성시, 천안시 등 26개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고양시를 배우기 위하여 방문하였고, 앞으로도 여타 지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고양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콜택시 운영 제안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 이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관내 거주하는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승합차 4대를 사전 예약 접수받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며, 특히 장애1·2급분들이 관내 법인택시를 이용하실 경우 택시요금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는 교통약자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는 현재 15대이며 내년에 21대가 추가 도입될 계획입니다. 장래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버스 대수는 136대 저상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콜택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도내 타 시·군의 경우는 수원 6대, 부천 8대, 성남 10대 등 일부 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년 3월 정부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했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의거 「고양시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 교통약자는 약 22만 명이며, 전체인구의 24.1%입니다. 장애인은 교통약자 중 12.5%를 차지해 28,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0.4%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 장애인 증가율은 9.8%로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고양시의 교통약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30만 이상 100만 이하의 시에는 50대 이상의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중증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문전서비스(door to door service)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방안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버스 등의 교통수단에 자동안내방송, 수직손잡이 등의 이동편의시설을 개선 확충하고, 터미널과 철도 역사에 음성신호기, 안내시설 등에 대한 개선 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부터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 김경섭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은 이재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루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주민의 갈등이나 경전철 문제로 현재 찬반이 서로 나뉘어 있습니다. 정말 고양시의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갈등이 매우 심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집행부와 고양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철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양시 발전을 이끌고 계신 강현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이재황 의원입니다. 올 여름 뜨거웠던 올림픽 열기도 지나고 가을을 더욱 무르익게 한 우리 고양시의 많은 축제도 마무리되어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축전과 호수예술제 등 지역주민들이 이웃과 함께 즐기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우리 시의 역량을 다시 한 번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양시가 날로 성장세를 거듭하는 것은 시 집행부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경기도 차원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야 국가적 행사를 치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시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세계역도선수권대회는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킨텍스가 전시면적을 두 배로 늘리고 새로운 신도시로 면밀히 검토되는 등 국제적 도시로 손색없을 만큼, 우리 시는 굵직한 사업들을 착실히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도 이런 성장세를 더욱 공고히 해서 시민이 원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시책을 점검하고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 의원은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시가 겪었던 일을 되돌아보며 발전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시장님과 관련 국장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이해를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한 말씀이라는 점을 생각해 진솔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복 건설교통국장께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추진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올해 다시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업은 출발점에서부터 잘못 되었다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지난 해 백지화된 사업을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추진하느냐”고 질타합니다. 반면 시에서는 “백지화라고 말한 적 없고 담당 직원들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맞섭니다. 또 시장께서는 “토지매입비 388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혀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 왔는지도 시민들의 의구심을 사고 말았습니다.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주민들의 말과 시 담당공무원의 말에 차이가 나는 것은 주민들의 억지입니까? 고양시의 노력 부족입니까? 시장님조차 정확한 사업내용을 보고 받지 못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오히려 커진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 보십니까? 모노레일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시장께도 부정확한 내용이 보고되고 주민 반발은 여전하게 된 현 상황은 왜 발생한 것입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산신도시를 지나가는 노선에 대해 주변 시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그린벨트에 묶이고 변변한 개발사업 없는 덕양구 상당수 지역에서는 ‘우리 쪽으로 모노레일을 연결하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왜 ‘우리는 필요 없다’는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우리 지역에 놓아 달라’는 주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까? 낙후된 지역일수록 새로운 교통수단을 비롯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갖추게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균형발전의 모델이 아닐까 합니다. 획일적인 균형을 강조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전문기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모노레일 사업이니 만큼 다른 지역에 놓아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점도 압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의 애절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일산지역에는 주민들이 싫다고 해도 강력히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해 나갈 때 ‘제발 우리 지역에 모노레일 놓아 달라’고 외치는 낙후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고양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일산지역은 날이 갈수록 변모해 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지역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을 눈앞에 둔 거대도시, 국제화도시로 성장하는 고양시지만 아직도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낙후에도 낙담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불균형이 심해져 이 같은 추세가 공고화되면 향후에는 좀처럼 수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균형발전에 대한 내부 대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국장께서는 저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한 일부라도 공감을 하신다면 어떤 구체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신지요? 혹시, 내년부터라도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로 인해 공무원이 경비에 동원된 경우가 여섯 번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난해에는 26차례나 공무원들이 동원된 바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기도 바쁜 공무원들이 시청을 향해 열린 집회를 막기 위해 동원된다는 것은 무척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양시는 일산신도시를 비롯한 여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1990년대 이후 크고 작은 집단민원을 겪었습니다. 님비로 불릴만한 집회도 있었고 주민이익을 위한 집회도 많았습니다. 덕분에 고양시는 다른 어느 시·군보다 주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 앞에서 열리는 주민들의 집회는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일도 여전합니다. 지난해 집회에 공무원이 동원된 횟수가 26차례입니다. 올해는 여섯 번입니다. 집회로 인해 지난해에는 유리창이 깨지고 현관 등이 파손돼 360여 만 원의 시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민감한 것이 요즘의 세태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시 집행부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지 못 했기 때문에 시청 앞 집회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청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고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 했습니다. 주민들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시청 앞에서 데모하는 것이다.” 고양시 홈페이지에도 누구나 글을 올려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직소민원실이 있으며 해당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늘 주민 목소리가 시청에 전달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곤 합니다. 시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주민들과 여전히 소통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주민들은 막무가내라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실무 공무원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시민을 위해 봉사하기 위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성과를 내지 못 했다면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데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20여 년간 개발이 집중되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도 주민들의 집회가 끊이지 않는 것은 시 집행부의 사업 추진방식이나 주민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시장께서는 향후 주민들의 집단민원, 특히 시청 앞 집회를 줄이기 위해 어떤 시책을 펼칠 계획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국제적 전시장으로 거듭나는 KINTEX가 전시면적을 두 배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세계역도선수권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지면 우리 시의 명성이 다시 세계에 알려질 것입니다. 한류의 세계화 전진기지가 될 한류우드도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모두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고양시 공무원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지적한 바처럼 주민소통이나 균형발전에 대한 감각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면 공무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인력을 채용하는 분야를 늘려나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개발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열의와 노력이 중요합니다. 시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실무 공무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한 다양한 교육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화 능력이 필요한지, 의사소통 능력을 키워야 할지, 친절교육을 더 해야 하는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 의원도 동료 선후배 의원들과 함께 고민을 거듭하겠습니다. 시 발전을 위한 일개 의원의 말씀입니다만 고민을 거듭한 내용이니만큼 부시장님께서는 깊이 있고 확실한 의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재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신교통시스템 도입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하고 있는 “경량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 그리고 지난 2003년 검토된 바 있는 “도시철도 노선선정 기초 조사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제시되고 있는 장항지역의 KINTEX, 한류우드 등의 자족도시 개발내용, 신규 택지개발 예정지를 종합 검토하여 “경량전철의 노선 및 역 위치, 차량시스템, 추진방식 등” 기본계획을 구체화하여 사회적 편익 비용, 투자재원 규모와 기관별 분담가능 규모, 기대효과 등 경량전철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데 과업의 목적을 두고 진행하여 왔습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선 선정대안은 여러 대안 중 수송수요와 경제적 타당성이 높은 “대화~식사구간”이 제시되었고, 수송수요는 기준년도(2031년) 대비 1일 약 10만 명이며, 차량시스템은 모노레일 차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는 실질 사회적 할인율 5.5% 기준 대비 8.75%이며, 비용편익분석(B/C)결과는 1.34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재무분석 결과는 민간사업으로 모노레일 방식을 적용하고 용지보상비 100%와 건설사업비의 50%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경우 운영기간 동안 재정지원 없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월 중 경량전철 건설·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결과보고서가 저희 시에 접수되면 실행플랜 등을 통해 기술 자료에 대한 수송수요, 경제성 및 재무분석에 대한 재검토 과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모노레일 사업 반대 측 주민과 시의 입장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안노선은 대화지구~한류우드~호수공원횡단~마두녹도축을 통과해서 풍동·식사지구로 이어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동 노선에 대하여 2007년 2월 공청회와 4월 녹도 통과 지역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만,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백지화 논란 과정을 거쳐 문제구간에 대한 재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백마로, 호수로를 경유하는 수정 노선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나, 반대 측 주민과 찬성하는 측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 공청회는 무산되었습니다. 갈등의 주요 요인으로는 경량전철 통과 노선 중 호수로와 백마로 주변 주거지역이며, 주 요인은 소음, 사생활침해, 경관훼손, 적자발생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그 동안 지역방송과 정보의 확산 공유의 장인 인터넷, 고양소식지, 리플릿 등을 통해 사업내용의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반대 측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사실과 문제인식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여 왔습니다. 다음, 모노레일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시장님께 부정확한 내용 보고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모노레일 사업이 표류하게 된 것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에서 지적한 부정확한 내용은 소음문제와 토지보상비 분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소음문제는 구조물과 떨어진 위치에 따라 그 소음의 정도 차이로 10M 이격 시 소음이 62dB 수준이지만, 이격거리가 30~50m일 경우 53~55dB 수준으로, 위치와 거리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보상비의 경우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경량전철 민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기준에서 정하고는 있으나, 토지보상비 388억 원은 총 사업비에 포함되어 검토된 사항으로 분담주체의 정의에 대한 구분을 표현함에 있어 부주의 하였음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사례를 말씀드리면 광명시의 경우 지난해 12월 경량전철 토지매입금 400억 원을 고려개발 컨소시엄인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례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민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는 원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신교통시스템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다수 시민들께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진방법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께서는 흉물고가 설치로 고양시가 잘 가꾸어 놓은 자연환경을 파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으며, 또한 건설 방식에 대해서도 고가 형태가 아닌 지하화, 노면전차, 이층버스 순환노선 신설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반면 풍동·식사지구 주민들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장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반드시 건설하여야 한다는 주장으로 경량전철(모노레일) 시스템에 대한 인식을 각기 달리하고 있어 지역간 주민갈등이 있어 왔습니다. 신교통시스템 사업은 환경보전과 교통소통 증진이란 양 가치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하여 검토하겠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으로 덕양구 지역의 모노레일 노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은 특성상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민자사업으로, 노선에 대한 타당성, 경제성 등이 확보되어야만 진행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덕양구 지역 노선은 노선연장에 비해 예측 수송수요가 적어 경제성 확보가 어려워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정되어 있는 뉴타운개발,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운 수송수요가 창출되는 2015년 이후 도시철도기본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는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동 과업내용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각 지방자치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경량전철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업비 증가, 최소 운영수입 보장 등 재정운영 계획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를 살피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험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경량전철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고, 사유재산권의 보호와 지역주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전철 관련 법제도 정비와 기술표준화,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시 재정운용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갈등에 대해서는 생산적인 해결구조를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토대로 당면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가 추진하는 신교통시스템 도입 사업은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의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사업시행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재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 건설교통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양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 우리 고양시 전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다 같이 고민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무쪼록 용역내용이 나오는 대로 검토하셔서 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설명회를 갖고, 과연 경량전철이 타당한지 또는 타당하지 않은지 집행부와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고민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기대하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신 거지요? (○ 이재황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재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시청사 집회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부시장께서는 이재황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공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서면답변을 요청하신 관계로 본회의장에서 구두질문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대신 시장께서는 나공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안으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은 고양시민들의 뜻임과 동시에 목소리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시정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홍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나공열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손대순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윤용석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이재황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