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최국진 위원입니다. CI, BI 부분 나왔으니까 제가 좀 마무리하고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일부 오타인 것 같은데 ‘1) BI 및 CI 통합 정도의 진척도’라고 해 놓고 밑에 보면 ‘BI와 CI의 인지도 및 선호도’하고 ‘BI와 CI의 디자인 선호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인지도 및 선호도를 같이 조사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CI와 BI의 인지도 및 선호도 해서 CI 53.5%, BI 28.6%로 되어 있잖아요. 왜 인지도와 선호도 조사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일단 오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드리고, 일단 2006년도 11월 24일 행정사무감사 때와 2007년도 11월 26일에 했던 제130회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종경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CI는 우리 공보담당관 쪽에서 했고 BI는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사실 BI를 만들 때 CI를 만들었던 주체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함을 사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이유로 인해서, 그런 연유로 인해서 서로 업무의 협조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답변을 저는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하라, 그때 지금 현 담당관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니까 “기획예산과와 협조해서 BI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공보실로 이관을 받든지 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저는 답변을 한 것으로 생각했고, 일단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답변을 해 두시고 결국 실무회의에서 서로 통합하지 않고 가는 것으로 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의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어제 받았어요. 여기서 봤을 때는 도시브랜드 관련업무 이관이라고 자기들은 이관 사무명을 아예 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기획담당에서 품격도시추진팀인 도시디자인파트 내지는 공보담당관실의 홍보기획담당한테 자기들이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BI 내지 CI 모두가 고양시의 대표성을 가지는 마크로써 사용되고 있고 통일성, 사용 방법, 차별화 등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 도시브랜드 업무를 통한 시의 브랜드 가치향상 제고 또는 시정홍보를 주된 업무로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명히 견해를 밝혔고, 이것은 2006년과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타 부서로 이관·관리토록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관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공보담당관실에서는 BI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확대된다고 생각해서 받지 않는 것 같으신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왜 갑자기 그렇게 입장이 바뀌셨지요?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하고 그 이후가 달라지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개념을 정립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CI, BI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는 것은 CI 및 BI는 이미 만들어진 이상 고양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의 얼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고 전체적인 매뉴얼을 작성하고 매뉴얼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보완을 하고 타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책임지고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나서서 답변하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나서서 답변하겠습니까? 부시장님한테 제가 업무이관을 시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활용은 분명히 품격도시추진팀에서 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활용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활용은 품격도시추진팀에서 제일 많이 할 수 있지요. 하지만 품격도시추진팀이 이 전체의 매뉴얼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고양시를 대표하는 부분을 정리한다? 그런 선례가 없어요.

지금 CI, BI를 통합해서 하는 경기도 자치단체가 있지요? 우리 시와 비교될 만한 정도의 50만 이상 규모의 시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니, CI, BI를 통합해서 관리하는 도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2년 동안 계속 지적했고 올해도 제가 지적할 것을 알 것 같으면 적어도 50만 이상의 경기도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스터디를 하셔야지요. 공부를 하셔야지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부천시와 성남시가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 한 곳에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담당관님도 그것을 긍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십시오.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못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타 시·도 선례도 공부하시고 고양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것을 정리하셔야지요.

그렇게 제가 부시장 산하이기 때문에 힘을 실어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3년째 계속 제가 다른 것을 못 하고 계속 CI, BI만 외치고 있는데 이것 하나도 못 하고 간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한 보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인지도 조사라든가 선호도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 제가 분명히 작년 11월 26일에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달라, 5월 내로 달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내년 5월 이전에 결과를 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제가 물었고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5월 전에 저한테 주셨나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속기록에 남고 다 언론에서 지켜보고 시민단체에서 와서 다 보고 우리 의원님도 다 보시는데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서면 상으로나 아니면 구두상으로 저한테 '어떤 식으로 상황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해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저한테 서면으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요, 제가 할 이야기는 많지만 시간관계상 이것으로 줄이는데 하여튼 두 가지 요점에 대해서는 통합부분에 대해서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하고 다르게 올해도 한번 보십시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작년에는 BI하고 CI가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CI만 나오잖아요. 해마다 책자에, 고양시청에서 나오는 책자 자체에도 2007년 내용 다르고 2008년 내용 다른 식으로 CI, BI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통합을 해 줘야만, 매뉴얼을 제대로 구축해 줘야만 앞으로도 다른 타 부서가 이것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 헷갈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다른 것을 해마다 제가 지적을 하고 해마다 다르게 나오는데 이 CI, BI가 어떻게 고양시에서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CI에 대해서 많은 공직자 분이나 의원 분들이나 시민단체가 색깔 자체가 너무 고양시에 걸맞지 않게, 속된 말로 촌스럽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새로 용역을 하시든지 해서라도 2~3년 내로 새로운 CI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양시를 상징하는 CI로서는 상당히 타 도시에 비해서 제가 볼 때는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지난 2008년 10월 24일자 경기신문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 감사담당관님 언제 오셨지요?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기신문 내용을 보면 ‘비리공무원 감싸기 급급’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고양시 감사부서 수사의뢰커녕 내부 입단속 쉬쉬’, ‘문제의 술자리 전·현직 감사부서 직원 참석 감사 불가능’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중에서 수천만 원대의 도박판,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런 분이 품격을 높일 수 있나요? 고양시 품격도시추진팀으로 갔다는데…… 아니, 하필이면 왜 그쪽으로 갔어요?

좋습니다. 하여튼 경기신문에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런 조치를 취했고 감사부서의 전·현직 직원이 있었다는 부분도 일부 시인한 것으로 보는데, 물론 아까 우리 손대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자기가 언제 또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백분 이해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실 국가감사원이나 시 감사담당관이 사실은 우리 의회 쪽으로 소속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의회에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그런 애로사항이 적고 의회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오시고 난 뒤에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무엇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지 지적된 부분을 한번 보셨나요? 예, 확인해 보셨을 때 조치가 미흡했다고 생각한 부분이 없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 중산동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직소민원 때 접수할 때도 갔고 나중에 시장님 면담 때도 저는 참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도 개선됐지 않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 다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했는데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이것 확인을 왜 안 하셨느냐, 그 질의입니다. 그 중의 하나가 중산동사무소 짓는데 일상감사, 우리 주요사업 일상감사를 3억 원 이상이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열흘이나 이 정도에 마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중산동 같은 경우는 감사기간이 한 달 이상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중산동사무소에 언제 접수받아서 최종 언제 그 감사를 끝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안 왔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두 번째, 그리고 음주운전 부분도 작년에 제가 지적하면서 행자부 지침하고 고양시 기준 부분을 서면으로 달라고 했어요.

왜냐 하면 그때 우리 행자부 지침보다는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요구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산 아람누리 건립 공사할 때 정발산역에 물이 넘쳐서 법원까지 가고 아주 시끄러웠어요. MBC나 SBS 같은 경우 8시 뉴스, 9시 뉴스에 방송까지 나왔는데, 이때 그러면 책임자가 누구냐, 주된 책임자가 누구냐고 제가 물었을 때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는데 서면답변을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양시가 시공사나 감리사에 어떤 책임을 물었느냐는 내용을 제가 물었는데, 이것도 답변서를 별도로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는 받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담당관님이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업무를 인계받았으면 새로운 송이섭 담당관님이 이 부분은 챙기셔야 되는데 안 챙기셨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12월 내로 다시 속기록 확인하시고 다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가 일반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는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추후에 보완하겠습니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70~80% 내지 심한 경우에는 90%가 답변하고 그냥 넘어가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부시장 직속인 감사담당관조차도 그렇게 하신다면 타 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범을 보이셔야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우리 의원이 배지를 달고 들어가도 반응이 없는 공직자가 일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보면 근무 중에 버젓이 게임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부서는 바쁘다고 굉장히 직원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어느 부서는 가면 게임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가도 별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끄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지요? 담당관님이 자주 방문하시는 것 같은데, 동구청에서도 제가 뵙고 했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제가 공직자다,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으면서 카드게임을 한다든가 소위 말하는 고스톱을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가 제가 걸렸다, 그러면 그 조치기준이 어느 정도냐고요. 담당관님, 그런데 왜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시지요? 우리 고양시가 공무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왜 시청조차도 그렇게 있고 시청보다 덜 바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면 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까?

교육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최근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교육이 실효과가 어떻게 있느냐의 부분은 사실 우리 민원인이나 우리 의원들이 찾아갔을 때 어떤 모양새로 근무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을 일일이 50시간 받으면서 효과는 없고 그냥 50시간 규정이 있으니까 때우는 식으로 한다면 교육의 효과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복무기준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좀 더 엄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게임하는 사람이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도 남들이 봤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직자로 보이잖아요. 공익이든 아니면 일용직이든 간에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보인다면 그 사람들도 복무규정 내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과장이든 계장이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세한 것은 좀 있는데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 하여튼 제가 아까 서면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요청을 했기 때문에 12월까지 간단한 서면이 아니고 충분한 내용을 첨부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체육대회추진단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시아역도경기대회에 대해서 전체 평가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그렇게 평가하셨다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음에 세계역도경기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타났던 문제점 중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이 월드컵이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세계육상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언론 쪽에서 그 관심 때문에 상당히 이것이 홍보효과도 있고 속된 말로 이것이 돈이 되는 사업이고 PR이 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세계역도경기대회는 사실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세계적인 관심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경기대회하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그런 주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세계대회를 했을 때 그 자리가 텅텅 비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부분 우리 직계든 반계든 간에 공직자 분들이 동원이 되었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세계역도경기대회에 갔을 때는 전혀 문제없이 해소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전혀 보완할 부분이 없고 거의 완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큰 부분이 관심의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관중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계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장미란 선수가 나올 때는 자리가 차겠지요.

하지만 장미란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가 나왔을 때 과연 우리가 손님을 모셔놓고 제대로 역할을 하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고양시 전체, 아니면 우리 전체 공직자들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볼 때 체육대회추진단에서 아마 보완이 될 것이라고 보지만 그 부분만은 아마 체육대회추진단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고양시 전체가 해야 될 부분이고 국장님이고 시장님이고 간에 전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굳이 지적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4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게 하고 문서로 자료를 요구할 것인데, 400페이지에 보시면 위에서 열한 번째 9363, 9363 세차 승합차, 왁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이시지요, 8월 25일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6일에 9363이 세차 승합차, 왁스, 그리고 8월 27일에 9363이 세차 승합차, 왁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402페이지 9월 5일 제일 위의 것 9363이 세차 화물, 왁스, 또 9월 8일 9363, 9363 세차 승합차, 왁스, 그리고 9월 9일 9363, 9363이 세차 승합차, 왁스라고 되어 있고 또 밑에 보면 9월 10일에 6159가 세차 승용차, 왁스라고 되어 있고 403페이지에 보면 셋째 줄부터 9월 12일이 세차 승용차, 왁스, 6159입니다. 이것이 404페이지에 가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405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9월 27일에, 뭐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이 타시는 차니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9월 27일에 세차하고 9월 28일에 또 세차했어요, 다 왁스를 냈고.

좋습니다. 그러면 9932는 제가 이해한다고 칩시다. 제가 단적인 예로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관용차량 정비대장 자체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단적인 예로 400페이지만 봐도 8월 25일, 8월 26일, 8월 27일, 이런 식으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는 세차, 왁스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9363이 누구 차입니까?

그런데 세차를 이런 식으로 매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 월급 주는 기사 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든가 급할 경우 비가 오고 할 때는 시장님이나 의전상으로 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 정도도 모를 정도는 아닌데 이것이 8월에 물론 비가 왔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월급을 주고 있는 기사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차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은 좀 심한 소비가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관용차량 정비대장을 차번호별로 정비 날짜, 정비 내역, 단가금액, 업체, 확인자 해서 12월 2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앞으로 관리도 차량별로 이중으로 관리를 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전혀 속수무책 아닙니까. 차량별로도 하고 날짜별로도 하고 두 가지를 같이 해 주세요.

그래야 어느 정도 정비가 됩니다. 저도 군에 있을 때 차량부속계도 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 좀 어떤 방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우리 공직자를 믿어야 되는 입장에서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관리자로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최대한 해야 됩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0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우리 지난 전반기 때 기획행정위에서 논란이 상당히 사실 많았습니다.

많았지만 집행부에서 꼭 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기획행정위에서도 논란 끝에 저희들이 통과를 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309페이지에 보면 목적이 있습니다. 시의 현안사항이라든가 미래종합 발전계획 수립이라든가 시의 중요정책 및 시책개발 연구와 용역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불합리한 제도 및 시장이 부의하는 자문 사항인데 각 분야별로 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제가 회의록 요약한 것을 볼 때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여기 위원회에 참가했던 분들이 오히려 자기 소속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발언을 하는 경우도 많다는 소리가 여기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저희들 의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고양시발전위원회는 전향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라는 것은 아마 국장님이 아시리라고 보고, 이런 부분이 향후 우리 부족한 고양시 예산에 상당한 압박 내지는 왜곡으로 예산이 운용될 수 있는 전형적인 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장기적 발전계획에 오히려 저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 의원의 역할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월권행위를 할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걱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장기비전이나 전체적인 플랜을 짜주는 데 도움을 주기 바랐지 세부적인 내용, 어느 단체에 얼마 지원해 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될 줄 알았으면 저희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향후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이상으로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61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지금 비슷한 맥락입니다.

고양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 부분인데 아까 우리 손대순 위원님이 상당히 지적하시고 타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이 있지만 의원 위에서 옥상옥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보시기에 그런 부분이 일부 있다는 지적을 들으신 적이 있지요? 이 부분도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가 되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가 있으니까 교육발전심의위원회도 차라리 해체시키는 것이 오히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낫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편성 자체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우리 시의회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상당히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8년 155여억 원, 아마 2009년도는 160여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담당과장님 혼자서 하는 부분이고, 물론 담당이 있겠지요, 계장님도 계시고 하겠지만 우리 의원들이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빈약합니다. 160억 원, 150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인데 우리 의원들이 직접 나서서 감시하고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장치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이전에 사전심의를 합니다. 거기서 나온 결정에 따라서 우리한테 예산이 올라와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그 다음 부분에 가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발전위원회나 고양시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존립함으로 인해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담당과장님도 한번 종합적으로 장단점을 분석해서 올해 내로 저와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영어 관련해서 우리 지원이 많습니다.

영어교사 어학능력 향상 해외지원사업이 있고 영어캠프 지원사업이 있고, 학생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에 지원해 주는 것, 그리고 원어민교사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 초등학생 영어 해외연수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부문에 국한해서 최소한 이 정도 됩니다, 그 외에도 다른 것이 있지만.

이 액수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우리가 대응이 아니고 전액 시 지원이지요? 그런데 우리 고양시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40억 원을 대응투자가 아닌 전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히 주변에서 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지적하고 싶고 또 교장선생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어교사 어학능력향상 해외지원사업은 우리 학교는 갈 선생님 뽑기 힘들다, 좀 어떻게 폭을 넓혀주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시는 교장선생님 얘기도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의 묘에 있어서 아마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많은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많이 내비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국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오늘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나왔는데 지적이 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뭔가 명분과 원칙이 정해져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정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체납세액 때문에 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 집행부에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일부라도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전향적으로 잘 하고 계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도입인데 지금 2008년 1월부터 정기분 세목에 한정해서 시행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수납기일이 3~4일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 1일부터는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그리고 등록세를 제외하고 체납분을 다 즉시로 처리할 수 있는 가상계좌 도입을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전향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조금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자동수납처리가 3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가상계좌 부분을 고지서 제작 시에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납부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것이 납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자기 집에 있다든가 사무실에 있으면 편리하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장을 가 있다든가 주로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아니면 컴퓨터에 대해 컴맹에 가까운 분들은 사실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가 전화해서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과거의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굉장히 편리한 가상계좌를 하면서도 확인은 이렇게 늦을까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SMS 문자서비스가 결국은 돼야 그래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가상계좌 수납처리 불가 대상자를 선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경우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가상계좌가 이중으로 수납처리되는 경우는 어떻게 보완을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차후에 서면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내년에 또 제가 이것을 지적하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차량압류에 대한 해제부분의 간소화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셨지요? 지금 차량압류를 해서, 각 해당 구청부서에서 압류를 했을 때는 팩스를 보내는 등 검증이 되어야만 압류를 해제시켜 주고 하는 바람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행정력도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전산시스템이 발전되어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에 대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차량압류부서에서 팩스를 통해서 압류해제촉탁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내서 해제해서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완하셔서 협의를 통해서 세무과 압류담당이 직접 전산을 이용해서 체납이 완납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압류해제를 해 줘야 일처리도 빠르고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에서 바로 해소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빨리 해소 안 되면 차량 운행에 있어서도 굉장히 불안하게 운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릴 테니까 이미 알고도 계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경제가 어려워서 차량이 압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대부분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이. 그런 경우에는 행정력이 빨리 대응을 해 줘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즉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