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기획재정국에 대하여 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공보담당관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대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것이 4가지 정도 됩니다.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1월부터 올해까지 2008년도에 시정을 하시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행정예고비하고 광고비, 언론사 차등화하겠다는 내용을 약속하셨는데 언론사를 A, B, C, D까지 해서 나누셨나요? 그러면 2006년도보다는 차별화된 광고비가 나갔겠군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기도 하니까 A, B, C, D 등급별로 나누어진 25개 지방지를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등급별로 선정기준에 있어서 여론조사를 하겠다, 언론사별 인지도를 조사하겠다, 언론재단하고 홍보실적을 보겠다고 했는데 이 평가기준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받아들이던가요? 그러면 등급별로 나누어진 부분하고 올해 언론사별로 행정예고한 비하고 광고비를 같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CI하고 BI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직도 혼용해서, 관리하는 부서도 다르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CI 시 마크 부분하고 BI 브랜드 마크가 아직도 나누어져 있지요? 총무과하고 기획재정국하고 나누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조차도 CI, BI에 대한 인식을 자체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 이 마크를 만들기 위해서도 상당한 예산을 투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성 있게 홍보도 하시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특별하게 달라진 사항은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통합해서 운영할 방안을 모색 못 하셨군요? 결국은 CI 따로, BI 따로 각자 만들어진 부서에서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희곤 위원님께서 고양소식지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것에 이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 유료광고를 유치해라, 그런 지적을 받으시고 작년 한 해 동안 계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를 2007년도 12월에 내셨지요? 그래서 아까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광고라든지 청아공원 납골당이 있는 것은 1년치의 유료광고비를 받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광고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고양소식지 같은 경우에도 배포의 문제를 제기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민들이, 주민들이 고양소식지를 보고 고양시의 전반적인 것들을 알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소식지라고 생각이 된다면 유료광고를 유치하는 것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좋은 것 같은데, 업체 선정을 하실 때, 고양소식지에 광고를 내고 싶은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그분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하시는 건가요? 1년치 광고료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얼마 정도 계약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도 받아보시는 주민들의 요구는 유료광고인지 어떤 건지는 제대로 잘 모르시고 납골당이라든지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유료광고를 유치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한 내용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여 주셨고 또 답변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중지)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감사담당관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 기구가 4개이지요?

또 감사기획하고 기술감사, 그 다음에 직소민원하고 조사, 조사팀이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으신 것인가요? 그러면 어떤 민원이 제기가 되었을 때 아니면 수사의뢰를 했을 때 조사팀에서 하시는 건가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심적으로 부담스럽다, 그 다음에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확인절차를 거치시고 난 다음에 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침범할 수 없는 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작년에 이상영 감사담당관께서도 우리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검찰에서도 수사가 들어왔었고 또 문제제기를 해서 제가 알았던 건도 담당관실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확인을 다 하셨고 그 공무원들이 여행을 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사담당관에서는 손을 뗐어요. 결과적으로는 검찰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 순환보직이기도 하고 또 인원이 수적으로도 적고, 그렇게 마무리가 안 될 것이면 처음부터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니 수사요청을 하시든가, 또 사안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셔서 의뢰를 하셨어야 되는데 무마시키고, 직접 또 공무원한테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얘기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감사담당관실의 존폐가, 있어야 될까, 아까 우리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기능과 합쳐져서 여기에 있으면 좀 독립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말씀 한 번 해 주십시오. 경기도에서 시·군 지자체 청렴도 순위를 매겼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지금 3위의 예산규모와 재정자립도를 갖고 있는데 청렴도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예, 16위, 17위입니다. 고양시에 개발계획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처음부터 교육이라든지 또 인식의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저는 중간 정도의 위치라고 해서 잘 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리고 계속 자정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미해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도에 하시려고 하는 것들, 감사담당관실의 커다란 목표가 공감하는 감사를 해 보겠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엄정한 공직윤리를 세워보겠다, 그리고 예방위주의 일상감사를 한번 해 보겠다, 그리고 청렴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겠다, 또 마음이 통하는, 아까 직소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내셨는데 직소민원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의 현재 위치라든지 앞으로 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는 정말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고, 수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 수사권이 없다, 이런 것으로 일색하실 수는 없습니다. 아예 축소를 해서 그냥 틀만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청렴도나 감사담당관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활동을 하시든지 커다란 결단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대순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최국진 위원님이 영어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우리 130억이 되는 교육 예산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억 정도가 영어 한 과목에 투여됩니다. 제가 그 내용들을 2008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죽 뽑아봤습니다. 영어체험교실 설치사업, 영어교사 어학능력 향상 해외연수 지원, 초등영어 몰입교육 운영지원, 토요영어체험교실 운영, 영어캠프 지원사업,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그리고 영어 거점센터라고 해서 12억 5천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40억 9천만 원 정도가 영여교육 하나에만 투여가 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만큼 들여서 성과가 있다면 앞으로도 교육예산은 더 늘어날 전망이니까 고무적이라고 보지만 40억이 만일 골고루 아이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캠프 등의 비용에 과다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 캠프를 2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파주 영어마을하고 TLBU에서 하고 있는데 TLBU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우리 시에서 7억 5천 정도의 예산을 TLBU의 체험학습에 관한 1년 예산으로 줍니다. 그리고 5차까지 하나요? 개인부담이 파주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4주에 160만 원 정도 수강료를 받고 있는 반면에 TLBU는 2주에 160만 원을 받고 있고 3주는 22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60만 원하고 또 교재비가 추가됩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7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가깝게 있는 파주 영어마을과 TLBU에서의 영어 체험하는 것들에 상당히 많은 돈을 우리가 투여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 참여하는 금액도 1인당 지원되는 것이 비싸다고 생각이 되고, 그 안에는 어려운 가정아이들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나 지원을 하지요, 무상으로 하는 사람들이요? 파주 영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지요, 지금? 그럼 거기에는 기거하거나 숙식을 하거나 1, 2주씩 하는 프로그램은 안 하지요? 40억을 투여하는 것에 비해서, 교육예산 전체의 3분을 1 정도를 투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고양시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한번씩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접근하지요. 그리고 엄마들하고 떨어져 있지 않고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쉽게 접근을 하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보조도 해 주고 관내에 있는 시설을 사용한다면 좀더 싸게 더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계속하실 것이지요? 그리고 체험교실하고 거점센터라는 것 하고는 어떻게 차별이 됩니까? 12억 5천을 거점센터로 5개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체험교실은 3천만 원씩 학교에 영어체험교실을 만들고 있는데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계속 더 만들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학교마다 보니까 시에서 전체로 원어민을 해 주는 곳이 26개가 되고 시와 도가 함께 해서 하는 곳이 있고 해서 56개 정도가 원어민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원어민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당 학교마다 원어민을 채용하는데 7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숙박까지 해서. 학교에서는 한 명 원어민을 받으면 그 교사를 뽑는 것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사람들이 여기 못 있겠다고 가버리면 그 다음의 행보가, 교장선생님들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돈 줘가면서 사후관리가 안 된다면 그것 계속 해야 됩니까? 이것은 또 학교의 얘기이고 6개 정도의 동에 우리 시에서 원어민을 파견했지요?

동사무소의 영어 원어민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고 평가하십니까? 그 질이, 그러니까 레벨테스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겠지만 그 질이 아주 초급수준의 분들이 모여서 그분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한 5~6명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 지원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 이후의 관리도 시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탁 줬다고 그것, 우리가 돈 줬잖아요. 그리고 업체에다도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결산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회계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2007년도에는 세무사, 전직 공무원, 그 다음에 의원님 해서 세 분이 하셨는데 올해는 세무사가 한 명 더 늘었더라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늘었나요?

지금 두 분의 세무사가 있는데 올해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사들이 가장 바쁠 때가 5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마음은 본인 사업장에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다고, 제대로 된 결산검사를 할 수 없다, 시기적으로 본인들의 부가가치 신고 등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좀 당길 수 없나요? 6월 초로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까? 거기 구성원 중에 전직 공무원도 있는데 그것은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 꼭 규정되어 있습니까?

결산검사를 하셨던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는데 세무사가 한 세 분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속속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지적을 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해서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설문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국장님, 고양시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에게 물어본 인지 정도와 편성에 대해서 평가를 죽 물어보셨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예산편성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은 고양시의 홍보부족으로, 본인의 관심부족으로, 관심은 있으나 아는 방법으로, 이 세 가지 항목 중에 제가 보기에는 알고 싶지만, 관심은 있지만 고양시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어떻게 편성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싶지만, 이 설문조사만 보면 50%가 넘게 57·8% 정도가 알고는 싶지만 알 수가 없다, 그런 대답으로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246페이지입니다.

본인이 관심도 없는 항목도 있는데 그것 빼고 고양시의 홍보부족, 그 다음에 관심은 있으나 알 방법이 없다에 체크하신 분이 58%라고요. 그렇다면 고양시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느냐고요? 편성 설문조사하신 것을 보면 천 명 정도를 동구, 서구, 덕양구로 해서 여성, 남성 비율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활용을 하시려고 하신 것이잖아요? 예산편성을 하실 때 가장 낭비가 많은 것은 도로나 교통이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 고양시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좀더 신경을 써야 할 곳에 여성복지, 문화·체육 등에 대해서 관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 2009년도 예산편성은 이것을 반영하셨습니까?

지금 교육체육과 몇 가지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커다랗게 사업별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한 곳에 집중투여가 됩니다. 큰 방향성을 잡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리셔서 거기에 안배를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국의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 및 단장님과 관계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해서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