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최국진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할 때도 제가 잠시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CI하고 BI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들어보셨지요?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CI, BI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 CI나 BI는 우리 고양시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사용 매뉴얼도 없고 주민들의 인지도도 BI 같은 경우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공직자들도 어떻게 써야 될지 아직까지 제대로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라고 했더니 작년에는 좋다고 하시더니 올해는 총무과에서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했는데 통합해서 관리 안 하고 각자 관리하기로 하셨다면서요? 2008년 9월 22일 총무과 주관으로 BI하고 CI 통합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존대로 존치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이 갈팡질팡입니다. 지난번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우리 공보담당관이 기획예산과에서 양해만 한다면 자기들이 통합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통합하지 않고 이번 회의를 통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가 과중 내지는 책임을 맡는 것이 싫어서 제가 볼 때는 거부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과의 공식적인 자료를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입장은 BI 도시브랜드 관련 업무는 공보담당관실이나 품격도시추진팀에 가는 것이 자기들 입장에서는 맞다고 공식적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부분은 2006, 200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공식적인 문건을 저한테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총무국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총무과 주관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도 어차피 공보담당관이나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개발한 주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총무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총무국 내지 총무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 부분을 조정을 다시 한 번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부분에서 BI, CI를 각자 만들어놓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혼돈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으면 통합적으로, 기획예산과가 됐든 공보담당관실이 됐든 좋습니다. 하지만 품격도시추진팀은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사용하는 부분이지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

아니면 총무국에서 받아서 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성남시나 부천시는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 성남시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앞서나가는 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강조를 했는데 충분히 아직 숙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관리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하나 CI 시 상징 부분이 상당히 촌스럽다는 평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공직자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도 그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통합하든지 CI부분은 여건이 된다면 재용역을 취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용역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플러스해서 용역을 다시 한 번 더 수행하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공통적인 의견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시도 이 정도 규모로 커졌으면 재검토하세요. 돈 다시 들어가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고양시 상징 자체가 이렇게 촌스럽다는 평을 많이 듣는다면 우리 공직자 분도 자존심 상할 것 아닙니까? 타 시·도에 가서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런 소리 들을 필요까지 없거든요. 다른 곳의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얼굴은 어디 가서 그래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수 안 하고 우리가 다른 데 가서 회의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일환으로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745쪽, 소속직원의 포상내역 부분인데 포상 좋습니다. 그리고 포상은 적재적소에 하고 적시에 해야 되고 지나치게 남발해서도 안 되고 지나치게 인색해서도 안 되는 것이 포상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풍동도서관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풍동도서관은 주공에서 만들어서 우리 시에 기증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날 풍동도서관이 있기까지 큰 공적을 세운 우리 공무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주공에 협상을 해서 우리가 받아낸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40억 이상의 효과를 본 것 같은데 풍동도서관 개관하는 날 우리 공직자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에게 표창을 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나 사기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총무국 같은 데서 그런 것을 챙기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오늘 같은 날 그런 것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니까 시장님 본인도 아쉽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총무국에서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센티브로 해서 포상을 했는데 시장 표창은 제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 있나요?

저도 그날 확인하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확인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분이 서구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구청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안 받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표창을 많이 했으면 제가 볼 때 그날 공로패 형태라도 저는 해야 된다는 봅니다.

그것이 적절한 포상의 기준 내지는 시기적절한 내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치게 남발하는 것은 문제지만 적재적소에 그런 분들 사기도 높여주고 우리 주민들도 그런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직자 내부에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그날 참석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시 의원들도 왔었고 다 왔는데 그런 날 포상을 했다면 패를 하나 줘도 좋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총무국의 기본 포상의 방침이 아닌가,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72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이중구 위원님하고 김필례 위원님, 손대순 위원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저도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909-9000번의 콜센터를 하고 있는데 평균 콜 현황이 773페이지에 보면 상담원 1인당 평균 상담량이 55콜으로 되어 있는데 1일 55콜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작은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100건 정도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55콜 정도밖에 안 됩니까? 초반이니까 제가 55콜에 대해서 일단 양해를 하고 가겠습니다마는 지금쯤이면 60콜 내지 70콜의 정상 궤도로 올라와 있으리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원 1인당 상담시간이 3시간 10분이고 후처리가 40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국 40분을 뺀다면 2시간 40분이 되지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이 적정 상담시간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인적배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시간 40분 정도 콜을 한다면 지금 인원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인원을 필요한 시간에 하고 필요 없는 시간에 고용하지 않는 형태로 간다든가,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그러면 2시간 40분이라는 자체 노동강도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묻잖아요. 2시간 40분의 노동강도가 적정한 부분인지 어떤지 일단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2시간 40분 맞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노동강도가 더 가도 충분한 것인지, 앞으로 간다면 4시간으로 가는 것이 맞다든가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되는데 다른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2시간 40분 자체는 노동강도로서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리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니까 시작하실 때 타 시·도 벤치마킹 하셨을 것 아닙니까? 아까 서울시도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 서울시가 예를 들어서 노동강도가 4시간인데 우리가 2시간 40분이니까 부족하다 하면 4시간까지는 우리가 내년까지 올릴 생각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히 끝날 것을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년에 운영비가 올 예산만 해도 6억 490만 원인가 6억 이상 잡혔고 지금 실제로 쓴 것이 올해까지 4억 5천 이상 쓸 생각이지 않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쓰면서 합리적인 운영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준만 일단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단 4시간 정도를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가 벤치마킹도 같이 다녔고 저희들이 설명회를 계속 행정혁신과에서 하면서 보기 중에 하나로 관세청을 들었습니다.

관세청은 1577-8577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관세청 콜센터는 누가 운영하고 있나요?

자체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민간에 위탁했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행정혁신과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세청도 외부업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외부 직원을 교육시켜서 상담하고 있다‘ 사실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못 설명하신 것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복잡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무서에 가보면 세무직원도 잘 몰라서 옆에 물어요. 그런데 민간 콜센터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부분도 민간 외부 용역줬을 때 제대로 대답하고 있습니까? 아주 간단한 것 외에는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 중에 10년에서 15년 정도의 경력자 중에서 세무업무에 프로급인 상담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잘못된 답변을 하셨지요? 현실적으로 제가 그 관계자들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부 용역을 주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행정위원들이 판단할 때 상당히 오해를 한 것입니다. 국세청에서 그런 업무조차까지도 외부에서 용역을 한다면 고양시가 상대적으로 편하지 않겠나, 계속적으로 바뀌는 조세규칙이라든가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조차도 외부 용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면 고양시 용역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지금 벌써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불만이 많으세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때 잘못된 설명을 저희들한테 하셨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향후 국세청 부분을 다시 조사하셔서 왜 국세청이 그렇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부분 때문에 앞으로 우리도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만드셔서 12월 중으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시범운영 기간을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7~8월인가 그렇게 시범운영하고 그 즉시로 본격적으로 본 궤도에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책임지고 행정혁신과에 위임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2007년도 시스템 구축비용이 23억 원 들어갔고 2008년 운영비가 4억 원 이상으로 쓰일 예정인데 이 정도 투자해서 경제적 개념이 기회비용을 상계할 만큼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도 인적 감축부분이라든가 업무 효율성 부분에서 우리가 콜센터를 하므로 해서 이 정도 효과를 보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고 우리가 경기도청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을 때 한 6억 원 정도면 임대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임대하면 어떻겠냐는 말씀도 여러분이 걱정이 되어서 하셨어요. 그런데 행정혁신과에서 워낙 의욕적으로 하고 워낙 자신 있어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굉장히 망설이면서 협조해 드린 거예요. 23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 아닙니까.

그런데 6억 원으로 했을 때 실패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데 이것 23억 원 이상 들이고 해마다 4억 원씩, 5억 원씩, 내년에는 또 더 들어날 판인데 30~40억 원 들여놓고 잘 안 되어서 만일 못 할 지경이 된다면 그것 누가 책임지겠어요. 차라리 자신이 없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임대를 해서 사용해 보고, 한 5년이나 10년 해 보고 자신 있으면 그때 해서 30억 원을 들이든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혁신과에서 고집을 피운 것이잖아요.

지금 결원이 생긴 이유가 왜 결원이 생겼습니까? 5명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 고양시에서 고용한 사람이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주식회사 효성ITX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업체를 잘못 선정한 것 아니에요. 능력도 없는 업체에 준 것 아니에요?

지금 5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4명은 기존에 생겼는데 5명까지 늘었다면 이런 운영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패널티를 물리든지 어떻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지요. 계약내용 자체가 굉장히 정치하지 못한 것 아니에요.

계약을 어떻게 두루뭉술하게 했으면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고, 또 하나 효성ITX 자체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실한 기업이었으면 그 정도 4명, 5명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약한 기업을 채택하셨느냐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일을, 고양시는 돈이 안 되니까 제대로 안 하는 겁니까?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여성분들이 사회에 진출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아부문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또 충분히 하라고 우리가 용역업체한테 용역을 맡기는 것이지 그런 변명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겁니까? 현재 32명, 물론 결원이 5명이 있습니다마는 2009년 47명으로 증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와 같이 지금 각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고 본 위원도 지적했듯이 충분한 검토가 있은 연후에 증원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증원에 대해서 신중하고 현재 불편한 부분을 먼저 해소하고 난 뒤에 그때 가서 증원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들이 많고 시민들도 불만이 많은 사업을 그냥 덜컥 증원하실 생각이십니까?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동구청 갖고도 헤매고 있는데 다른 서구청이나 덕양구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 가서 결원 또 더 많이 생기고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불평을 했을 때 누가 책임지시냐고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작은 인력도 통제를 못 하면서 47명으로 늘려서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효성ITX에서. 그리고 효성ITX를 제대로 관리 못 하는 행정혁신과를 믿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증액시켜 줄 수가 있겠느냐고요. 하여튼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난 뒤에 증원이나 업무확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결과보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증원여부를 그때 가서 판단하시고 위원님들하고 합의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전략개발담당관이 생기면 이 업무는 전략개발담당관 쪽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도 정보통신과로 가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제가 처음부터 했을 때도 하드웨어 부분 구입비에 있어서 정보통신과 쪽으로 일임하라고 제가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지금 우리가 인터넷전화도 설치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처음부터 콜센터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예산을 엄청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행정혁신과에서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결국 예산도 이중으로 들어가고 또 결국 정보통신과로 이관되어서 이중적인 장비구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지적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서 해야지 자꾸 자기 과의 욕심만 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그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향후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세요. 이 콜센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서 정보통신과에 갔을 때도 그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4쪽하고 100쪽에 있는 내용인데 공무원 교육훈련 부분입니다.

지금 공무원 훈련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무교육, 소양교육, 역사교육, 신규자 적응교육,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외부위탁교육에다가 사이버교육까지 하고 있으면서 또 100페이지에 가보면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을 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하는데 시청, 각 구청, 각 동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으십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우리 의원님 몇 분이 동사무소하고 여러 군데 방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게임을 하고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고스톱, 카드놀이,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하고 있다든가 들어가도 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오셨느냐, 의원이 들어가도 의원인지도 모르고, 뭐 의원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데가 꽤 많아요. 제가 시청에 갔을 때도 그런 과들이 있어요. 그냥 켜놓고 의원이 들어왔는지 알면서도 안 꺼요.

일단 그렇게 틀어놓고 게임을 한다는 그 자체가 공직기강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훈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 헌장을 만들고 하면 뭐 하겠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고 하는데 다 공염불이 아니냐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무규정도 다 있잖아요.

공직자 복무규정 같은 내용이 다 있지요? 그런 것이 있어도 사실 별 효과가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다녀보시고 상당히 화가 나셔서 저보고 말씀하시던데 다행히 그분은 오늘 질의를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대신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을 쓰고 공직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저희 의원들이 상당히 동조를 해 왔고 오히려 더 ‘해 주라, 해 주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왔는데, 그렇지 않은 일부 공무원 때문에 나머지 공직자 분들이 다 욕을 얻어먹잖아요. 아무리 고생하면 뭐 합니까?

백 분이 잘 하더라도 한두 분이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향후에 이런 지적이 다시 또 제기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옛날에 비해서 공직자 분들에 대한 대우가 많이 좋아진 것 아닙니까?

박봉에 시달리며 해어진 바지를 입고 출근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기업보다 오히려 공직자 분들에 대한 대우가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유능한 분들이 다 공직에 들어오려고 하는 추세인데, 근무태도는 옛날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85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2,7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이지요? 지금 청원하고 우리 의원하고 합해서 한 2,800여명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지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희곤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기본적으로 지원을 더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 많아요. 더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풀고 더 돈독하게 하면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할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도 이제는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인원 부분이든 활동 부분이든 보고서 부분이든 기준을 마련해서 어떻게 보면 더 줄 부분은 더 주고 줄 자격이 없는 데는 탈락시킬 수 있는 선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련할 시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동호회, 그러니까 단순히 친목적인 데는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연구실적을 낼 수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이나 공직자 능력계발을 하는데 향상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괜찮은 자료들이 나오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많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경쟁력을 유발할 수 있고 남들이 봤을 때도 오히려 불평불만이 없어요.

똑같이 이렇게 지급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향평준화가 아니고 불평불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단체 자체가 하향평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쟁의 논리도 좀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쪽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건립 및 CCTV 증설 부분인데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향후 2011년까지는 총 400여대 운영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 주민이 원하지 않는 데는 우리가 판단할 때 우범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설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향후에 CCTV만으로 보완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1만 대 설치한다고 해서 다 보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치할 수 없는 지역도 아까 말했듯이 한계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대수를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의 재정적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존조직들이 있어요. 자율방범대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들이 좀 더 짜임새 있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통일된 제복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제대로 활동 못 하는 데는 지원을 하지 마시고 1개동에 기준을 정해서 같이 묶어서 역할분담해서 제대로 운영되는지도 좀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새롭게, 타 시·도를 보니까 지원 많이 하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리고 적어도 지원을 해 준다면 우리가 그냥 사복 입고 가서 애들 통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불량집단들 통제가 되겠느냐고요. 통일된 복장이 필요해요.

각 초소별로 다른 복장이 가면 인지도도 없어요. 그래서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런 복장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더 연구해 보십시오. 예, 부탁드립니다. 93쪽입니다.

시민의 뜻을 담은 여권민원실 운영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이 개선되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1일 평균 발급량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그런데 전자여권이 되면서 내용들이 좀 달라진 부분들이 있고, 그동안 여권을 야간에 접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직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괜찮게 나왔는데, 제가 몇 번 지적했듯이 보조인력 감축까지도 과감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잘 됐고, 안내 부분에 있어서도 잘 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권기간 만료자 사전예고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의도는 상당히 좋아요.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격이 그런 의원이라서 골라서 왔는지 몰라도 제 여권만료일이 내년 4월 30일인데 실제로는 제가 2008년 10월 17일에 재발급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권 기간만료 안내문이라고 해서 왔어요.

제가 만들었는데 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미리 재발급을 했는데도 이런 안내문이 왔다면 행정에 있어서 뭔가 이것은 미스다, 미흡한 점이 있다, 일률적으로 그 시기가 되면 그냥 입력을 해 버려서 다 보내버린 것인지, 저 같이 만든 사람들은 보내지 않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또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받았는데 제가 재발급은 10월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뭔가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뭔가 위에서 지시를 내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를 하고 그냥 다 보내 버린 것 같아요. 이것이 다 예산 아닙니까.

고양우편집중국에 요금별납으로 가는 것인데, 이것이 한 통에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220원 정도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닐 겁니다.

이것이 몇 통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이 부분도 행정력의 낭비면서도 예산낭비의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지적을 다행히 제가 했지만 주민들 여러 명이 또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님 입장에서는 더 괴롭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또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101쪽 CRM시스템 운영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지금 가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추진실적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시스템을 활용한 문자서비스 및 이메일 홍보 부분이 50건이 있는데 이것 이외에 뚜렷하게 피부로 느끼는 실적이 있나요?

짧게 해 주세요. 그 부분만 해 주세요. 활용 부분이 이 두 개가 주 포인트인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것 이외에 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굳이 해야 되냐고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느낄 때 우리 의원님이 각 동을 책임지고 있는데 각 동에 큰 건물이 올라가든 무슨 변화가 있어도 우리 의원들이 몰라요. 동장님한테 전화하면 동장도 몰라요.

제가 볼 때 의원이나 동장이 왜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 시의원이 모른다고 하면 당신 그것도 모르면서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느냐, 또 동장한테 이야기하면 동장은 ‘우리한테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몰라요.’ 그런다고요.

이런 CRM으로 해서 수억 들어가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국장님,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것이 그 지역의 시의원이나 동장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일을 다 해 버려요, 시청이나 구청에서. 이것 언제까지 계속 지적을 해야 되지요?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없나요? CRM처럼 우리 의원님이나, 동장은 또 행정 내부의 망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 동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각 과에서 한다든가 구청이나 시청의 각 과에서 한다면 그 동에 함을 하나 만들어서 띄워주는 거예요.

제가 중산동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중산동에 골프연습장을 만든다, 이렇게 허가가 났다, 동장 알고 있어라, 이런 투로 그냥 편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동장님이 모르면 동장님이 전화하실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에서 왔으니까 이것 어떻게 되고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진행 안 하시느냐, 이것 언제부터 진행하실 것이냐, 12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12일에 안 하시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주민들이 물어오면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은 다 또 이메일 쓰고 있잖아요. 이메일로 그 내용을 각 과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 해 주시면 그것이 다 우리 주민들한테 행정편의를 봐줄 수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 갔을 때도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제가 볼 때 CRM 도입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대민서비스의 최첩경이고 기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우리 세정과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정보통신과에 묻겠습니다. 과장님,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도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우리 정보통신과 관련된 부분이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사업 중에서 내·외부 데이터베이스 연결시스템, ADM 구축 시 사업 보안대책을 하는, 그러니까 보안대책 부분입니다. 보안대책 부분인데 이것이 2008년 11월 14일에 시청 다목적실에서 이 관련회의가 있었을 거예요. 들어보셨지요?

그러면 정보보호기능, 그러니까 내·외부 데이터베이스 간 보안기능에 대해서 인증확보가 필요한 것이지요? CC인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향후 국정원하고 보안성 검토가 되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을 추진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되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그것을 알아야 그 다음 질의가 되는데 내용을 모르니까 질의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국정원 보안성 검토뿐만 아니고 고양시의 경우에도 내·외부 데이터베이스 연동서비스 선정 시에 별도 보안성 검토가 또 필요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척이 되고 있나요? 그것만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이 아직까지 일부만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 정확히 표현하면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유출 부분입니다. 내부정보의 유출 부분이 아니고 개인정보의 프라이버시 부분이에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그것이 주 포인트인데 내부정보 행정망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뒷부분이에요.

물론 같은 의미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프라이버시 보호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실시간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구축을 할 때 자체 보안대책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보면 설치장소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시간 지방세 수납시스템 운영계획, 정보통신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해서 설치장소는 우리 전산실이고 도입 연월일은 2008년 10월로 해서 저한테 자료가 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서버하고 O/S, WAS, 웹서버, DBMS 부분인데 이것은 뭡니까?

IBM X-3500, IBM X-3250, 이것이 새로 도입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입니까? 신규로 도입하셨잖아요. 예.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대책이 한 2~3가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에서 서버 보안, 네트워크 보안, 단말기 보호대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다 채택이 되어 있나요? 설치가 되어 있나요? 완비가 되어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백신V3라든가 악성코드 차단 부분들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2006년도부터 해서 쭉 이렇게, 백신V3 같은 경우는 2006년도 5월에 구입했어요,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산자료 보안대책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관리책임자 및 운영감독책임자 지정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되었나요?

그러면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할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이 시스템 개발하고 유지보수업체 자체가 선정되었나요? 이것이 지금 실시간 가상계좌를 통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이 언제부터 시행되고 있고 시행될 예정인지 과장님은 알고 있나요? 이것이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가상계좌로 해서 2008년 1월부터 이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기분, 수시분, 자납분, 그리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제외하고 지금 12월 1일부터 실시간 가상계좌 도입을 시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농협중앙회하고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12월 1일 같으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이 다 점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지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서버 부분을 비롯해서 기본적인 장비는 정보통신과에서 고양시를 총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통이든 콜센터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모든 인터넷 부분이든 간에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정도는 또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 못 하시면 정보통신과에 그것을 어떻게 믿고 우리 시장님이 맡기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한 5분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86쪽입니다. 국장님, 우리 수의계약이 얼마 이하면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지금 186페이지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일단 수의계약, 2007년도 상황입니다마는 집행액이 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유지보수, 고양시 지하시설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다음 페이지, 187페이지 고양시 인트라넷 공간정보활용시스템 유지보수, 이 회사가 아니면 좀 연속성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에 지나치게 수의계약이 좀 많아요.

저는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2008년도도 수의계약이 좀 있어요. 물론 수의계약이 꼭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도 지금 많아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보면 GIS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쭉 해 오던 대로 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것이 그 업체가 아니면 GIS를 못 한다고 꼭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물론 연속성 부분이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한번 전체를 체크해 보십시오. 일단 한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같은 공통자료 19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금 제가 소속직원의 결근·조퇴 현황을 다른 국이나 다른 과를 쭉 많이 보고 있는데 유달리 타 과에 비해서 정보통신과가 조금 많아요. 왜 이렇지요? 지금 특히 2008년 6월이라든가 2008년 9월에는 추석하고 관련해서 많은 건지 왜 조퇴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퇴라는 부분이 민원인 입장에서는 갔는데 담당직원이 없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타 부서에 비해서 정보통신과가 많다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예요. 글쎄요, 여성 부분에 대해서 내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아니지만 고양시 전체 부분에서 봤을 때 정보통신과가 그 비율이 높은 것 같아서 앞으로 주의를 촉구하고, 이런 결근·조퇴 현황 자체가 타 부서보다 많다는 것은 그 과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뭔가 타이트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뭔가 좀 느슨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전반적인 과의 운영에 있어서나 국장님이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과가 그렇게 돌아가는가에 대해서는 인력운영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질의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이런 지적들이 좀 있어요.

정보통신과 담당자들이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하다, 보안 부분이나 네트워크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현재의 네트워크 구성체계라든가 구성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보안 부분도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이해해 줘야 보안시스템 구축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자체 네트워크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안체계를 갖추지 못한다, 그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제가 올해 들어와서 들은 것이 아니고 지난번부터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장비 연결현황이라든가 사용하고 있는 IP 현황에 대한 관리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시에는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업체한테 상당한 자료를 의존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자의적인 독소조항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런 평가들이 나온다는 것은 정보통신과 입장에서 상당히, 쉽게 말해서 공부를 안 하거나 공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력 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의적인 인력 배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담당계장이라든가 그 계장 밑에서 그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 위주로 직원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그 업무 중심보다는 인맥 관계라든가 다른 연유로 인해서 담당계가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하는 체계가 되지 못하고 네트워크나 보안교육, 각종 세미나에서 집중해서 그 교육을 듣지 않고 존다든가 개인적인 다른 업무에 치중을 한다는 지적들이 나와요. 그러면 교육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업무를 담당해 줘야 돼요.

다른 부서하고 달라요. 다른 부서는, 예를 들어서 인사 파트는 인사 파트 계장님이 잘 하면 가르쳐 주면 그때부터 배워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장비 자체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어 자체만 아는 데도 수개월 내지 수년이 걸리는데, 총무국장님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에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에 있던 유능한 인력이 타 과나 타 국에 가 있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왜 이런 지적들이 대내·외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지, 가장 전문적인 과가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나요? 총무과장님,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국장님께 보고를 드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해 주세요.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가 본 위원이 아둔해서 그런 지적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 운영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앞으로 정보통신과가 고양시에서 하나의 국으로도 키워나가야 될 입장이고 또 그것은 본 위원의 소신인데, 이런 인력 운용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국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제일 기본이 인력 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다시 제기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능력을 갖춘 분들이 정보통신과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