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국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총무국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행정혁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중간에 중지를 하지 않고 계속 12시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 난 다음에 2시부터 이후에 계속 질의를 해 주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종료하시지 않으신 신희곤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최국진 위원님이나 또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 10시부터 질의를 하신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민원콜센터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은 제가 피하고 한 가지, 민원콜센터에 대한 내용은 처음부터 우려를 많이 했었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분들한테 지금 시험운영 중이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프로답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투자대비 만족도에 대한 내용도 아마 7월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수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도라든지 용이성 등을 한 80점씩 다 주셨더라고요, 책자를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인원수를 늘린다든지 그런 앞으로의 비용들이 더 추가될 것을 아까 전망을 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민원콜센터에 들어와 있는 장비의 유지보수도 상당부분 많이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지보수하는데 서비스 A/S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2년과 3년, 그 이후에 계속 그 장비보다도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고 그 업계에서는 어쨌든 그 유지보수비도 산정을 해서 초창기에 콜센터를 만들 때 계획을 할 수 있게끔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콜센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 84페이지 실적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고양시 경기도 시·군·구에서 청렴도 조사를 한 것 순위를 알고 계시나요? 16위입니다.

청렴도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84페이지에 있는 공무원들 교육훈련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올 예산만도 교육을 하는 것에 자체 직장교육이라든지 외부 위탁교육, 사이버 교육 등 모두 다 해서 예산은 16억 8,000만 원 정도가 되었다가 지금 한 3억 8,0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고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한 12억 원 정도가 교육이라는 부분으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 수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참여를 다 했다고 보고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한 공무원당 한 58만 원씩의 교육비가 들어갔습니다.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셨더라고요. 7억 8,000만 원이면 한 78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1인당 소양교육을 한다든지 직장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항목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주신 서비스 만족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에서부터 보면 민원행정 만족도가 한 80%, 80%가 아니더라도 대부분 60% 이상입니다, ‘용이하다, 친절하다’ 이런 것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청렴도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비위공무원, 품위손상, 업무 부당처리한 부분, 근무태만, 무단결석, 무단이석, 보안점검 미비, 그리고 민원제기를 해서 30건 정도가 진정성 민원, 부조리한 신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자체 문제 결함으로 일어나서 감사를 받은 지적사항도 있고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받고 또 실제로 징계도 받고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각 과마다 구청마다 아마 교육이 이루어질 텐데 그 교육비는 포함이 안 되더라도 총무과에서 내고 있는 교육훈련비만 보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들의 청렴도라든지 공무원들의 행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의 태도라든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구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시의원님들하고의 간담회, 구청장님하고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도 5급 이상 되시는 공무원 분들하고의 안면은 서로들 업무적인 관계에서 얼굴을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쨌든 업무를 협조해야 하고 같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갔을 때, 아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다 맞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일 하시는 분들이 업무적으로 상당히 담당직원들은 일이 많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태도가 지적이 될 만큼 문제가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훈련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여할 때는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효과가 있는가, 그것을 재점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도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구나, 그렇다면 투자대비해서 효과 면에서 달라지는 모습들을 봐야 그 다음에 후생복지도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어디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청에서 내놓은 여론조사를 보면 행정서비스 만족도도 마찬가지이고 콜센터도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민원 해결이 적극적이라고 하고 이런 좋은 점수, 80점 이상을 받아서 제가 놀랐습니다. 한 300만 원 정도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 전화작업을 하셔서 여론수렴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신뢰할 수 없는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자치행정과장님, 저희가 올해는 새마을지회를 증인으로 채택을 하지 않는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종합자원봉사센터를 지금 위탁받고 있지요? 제가 요구를 하니까 이것까지 같이 줬는데요.

그러면 새마을지회하고 보조금 받는 곳이……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맞습니까? 고양시새마을회하고 그 다음에 바르게, 고양시지도자협의회, 부녀회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가고 바르게살기운동, JC, 새마을교통봉사대, 천수천안, 자유총연맹, 해병대전우회, 북파공작특수임무동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방행정동우회,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직 12월까지 되지 않아서 맨 끝에 4/4분기는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천수천안이라는 곳에서 전문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을 하는데 시비가 5,0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인가요? 자부담이 670만 원?

이 천수천안이 어떤 전문직 자원봉사지도자를 키우는 곳이지요?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 인건비 정도의 것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일단 제가 서면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사회단체보조금 내역서가 12월에 정산이 되면 저희 위원 여러분들께도 한 부씩 정산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셔서 11부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의 관계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4시부터는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장시간 위원님들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