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최국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구청장님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전반기에는 노점상 단속으로 우리 모든 공직자 분들이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치하드리고, 주말도 없이 상당히 고생하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폭행까지 당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장님 다시 한 번 더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또 관계공무원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점상을 양성함으로써 일단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주변 상가의 반발이 예상되고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계속 예의주시하셔서 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CI나 BI에 대해서 질의를 해 왔었는데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제가 총무국이나 공보담당관실 쪽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CI가 우리 고양시 백만 도시에 걸맞지는 않을 정도로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좀 촌스럽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인지도보다는 어떻게 보면 디자인 선호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주변에 가까운 사람도 좋고 우리 동장님들도 좋고 아니면 우리 간부공무원이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공식적은 아니더라도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올해 내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디자인 선호도, 그러니까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구청이나 주변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선호도에 대해서 개선방안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면 아마 총무국에서도 다시 용역을 줄 용의도 있다고 저희한테 그렇게 답변도 사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3쪽 참조 바랍니다.

세무과 부분인데 이번에는 우리가 자료요구를 많이 못 해서 지금 자료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면 500만 원 이상은 지금 없지요? 알겠습니다. 작년이든 지금이든 위원님들이 계속 고액체납자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지금 구청에서 고액체납자라면 고액의 기준이 얼마 이상을 보통 통칭하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액체납자 관리방식은 우리 구청에서 특별히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체납자수하고 세액이 대충 얼마나 되지요?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제안을 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구청이 100만 원 이상을 고액으로 판단하고 계신다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담당 직원한테 모든 것을 맡기지 말고 고액을 이등분을 하시든 해서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는 계장님이 직접 챙기시고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한 200여분 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께서는 물론 전체를 총괄하시지만 적어도 300만 원 이상 정도는 직접 체크를 하셔야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야 또 밑의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도 모범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방문을 꼭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도 같이 가 주시고 항상 그 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그것은 정해서 직접 대장을 갖고 체크 체크, 한 명 한 명 체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방안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어차피 나누어서 하는데 100만 원 이상 중에서 어디까지, 뭐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까지는 특별히 이중적으로 또 관리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직접 관리를 좀 해 주시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부적으로 결정되면 우리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했는데 취득세, 소득세, 재산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이 지방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체납액이 많은데 나머지는 이해를 하면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답변을 하셨어요. 취득에 대해서는 고지하는 데 한 3개월이 기본적으로 걸리고 취득물건을 단기간에 이전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비과세나 감면해 준 취득세 부분을 취득용도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밝혀내고 하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추징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고 체납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취득세 체납 중에서 이렇게 작년에 발언하신 부분이 몇 % 정도 된다고 보시지요?

제가 볼 때는 그 비율이 취득세 체납액에 있어서 비율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작년에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취득물건을 단기간에 취득해서 이전해 버리는 경우의 내용하고 비과세나 감면 때문에 취득용도에 사용되지 않아서 나중에 다시 추징하는 경우 그 내역하고 전체 체납한 것에 대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취득세라는 것은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물품을 취득함으로써 부과되는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등록세를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등록세 자료를 받아 대장을 딱 확인하고 바로 취득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면 되는데 3개월이니 3년이니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2~3년 걸리는 것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올해 물품이나 부동산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 취득세 고지가 언제 되었는지 그 자료들을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취득세가 바로 바로 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취득세 체납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등록세 자료를 받아서 바로 확인해서 바로 발급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그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작년에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체납한 것 중에서 그 비율이 한 15%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5%는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85%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등록세가 부과된 그 대장을 가지고 바로 바로 취득세 고지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85%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체납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저도 부동산 사고 난 뒤에 취득세가 2년 후에, 3년 후에 나온다면 굉장히 납부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많지요. ‘아유, 이제야 나와서 이걸 내라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즉시적으로 한다면 아무래도 조세저항이 약해진다는 것이거든요.

아까 답변은 체납 중에서 그 부분이 15% 차지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취득세 체납 중에서 그 부분이 한 15% 차지한다면서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정상적인 취득세 체납 부분이 85%라는 얘기잖아요. 답변이 그러신 것 아닌가요? 향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제안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차량 압류 부분하고 가상계좌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일단 세정과에 질의했기 때문에 나중에 속기록을 참조를 해 주시고, 동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각 동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잘 추진하고 있다든가 조금 보완할 부분 내지는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조금 안 좋은 부분부터 먼저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소속직원의 결근·조퇴 현황 부분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6쪽을 참조 바랍니다.

일산1동의 경우 조퇴가 1년 동안 5건, 일산3동이 15건, 탄현동이 7건, 주엽1동이 3건, 주엽2동이 97건, 대화동 3건,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주엽2동장님, 주엽2동이 이렇게 아주 많은 경우가 주엽2동이 특수상황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이 있는데도 누락시켜서 이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산2동하고 송포동, 송산동은 자료가 없는데 어떤 의미이지요? 이것이 왜 자료가 없지요?

일산2동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45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몇 가지, 일산2동이 찾아가는 시니어 문화마을 조성이고 탄현동이 위기청소년 무료상담실 운영, 송포동이 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일산2동은 찾아가는 시니어 문화마을 조성 부분이 카페도 있고 나름대로 동국대병원하고 후원 연결을 해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제목도 좋고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장님,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지 평을 한번 해 주시지요.

좋습니다. 하여튼 노인자율봉사대까지도 구성해서 하시고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도 하고 있는데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무료상담실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운영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잘 운영됩니까, 동장님?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 고양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도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현동이 아주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포동장님, 사회복지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든가 만성질환이 있는 수급자 부분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데, 물론 문촌7복지관이나 이쪽으로 하는데 후원을 해서 하는 것 같고 방문간호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다른 동도 동장님이 나름대로 참 특화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일산2동이나 탄현동, 송포동이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동장님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일이라서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지역구에 풍동도서관 개관을 했는데 풍동도서관이 있기까지 일산서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어느 부서 근무하시지요? 우리 공직자가 주공에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충분히 대응을 해서 거의 40여억 원에 해당하는 고양시에 이득을 취해 준 공직자가 있어요. 그런데 풍동도서관 개관식 하는 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시장 표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제가 참 서운했습니다.

그런 훌륭한 공직자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주고 격려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제가 시장님께 물어봤어요. “아니, 이런 공직자 있으면 오늘 같은 날 표창을 하든 공로패를 줘야 되는데 왜 안 주십니까?” 하니까 “글쎄 말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총무국에도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챙기셔서 시장 표창이 꼭 내려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행사가 앞으로 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나 총무국에서 같이 유기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표창도 받게 하고 충분히 주민들한테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해도 주민들이 그런 사실을 모르면 또 문제가 됩니다. 공직자들이 편하게 생활하는지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열심히 하는 공직자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므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위상이 향상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내라도 아니면 내년 초라도 최소한 꼭 시장님 표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입니다. 저는 주차장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덕양구 어울림누리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문을 통과해서 후문을 간다든가 후문을 통과해서 정문을 지나치는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1일 평균 평일에 차가 보통 몇 대 정도 통행을 하지요?

질문하는 내용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질의를 하지요. 그러면 800대 중에서 몇 대는 우리가 돈을 받고 몇 대는 돈을 받지 않는지, 징수율이 몇 %이지요?

그러니까 60% 정도는 우리가 유료로 받고 40% 정도는 우리가 무료로 통과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몇 년도부터 이쪽 지역 관리를 시작했어요? 그러면 대충 지금 합하면 47만 곱하기 3 정도 하면 되나요?

그러면 얼마 정도 되지요? 50만으로 하고 5×3=15, 한 140만 대 가까이가 그냥 무료로 통과했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충 가격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지금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그러면 곱하기 3 정도 하면 한 3,900, 거의 4,000만 원 가까이가 지금 우리가 그냥 무료티켓으로 낭비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것이 주차정산시설 자체를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시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지만 다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대충 잡았을 때 한 3년 정도에 4,000만 원 정도가 낭비된 상황인데 2,900만 원이면 우리가 이전설치가 가능하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협조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에도 지금 들어갈 예정이니까 그 예결위에 갔을 때 문화예술팀 과장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몇 월이 될지 모르지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겠지만 우리 이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한 번 더 필요하다면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벌써 이 정도 낭비가 되었다면 어떻게 보면 늦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부지를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우리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2005년도지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5년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쪽이 2007년도를 기준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우리 총 매출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결국 2007년도는 9,000만 원 정도 우리가 수익을 남긴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해서 하기 전에는 제가 물어보니까 보건소 부지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롯데백화점에 임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사장님, 시청이나 구청에 오래 계셨는데 혹시 그 상황을 아시나요? 제가 몇 군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로 기획예산과 쪽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2001년도부터인가 한 2004년도까지 보건소에서 주는 것으로 하고 연 1억 원에서 2억 원 사이 가까이 받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면서 수익이 9,300여만 원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1억 원 이상 우리가 수입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단에서는 관리하는 데 그만큼 신경은 더 쓰고 결국 시로 봤을 때는 수입은 1억 원 이상 지금 줄어드는 경우가 되어 버렸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은 또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개별공시지가 부분에 있어서 얼마 이상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롯데하고 우리 시하고 이야기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하고 우리 주차담당께서 재조사를 해서 시 입장이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셔도 좋고 하니까 차라리 롯데나 이런 데서 우리가 바로 임대계약을 하고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더 가져올 수 있다면 그 방안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적극 검토해 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뒤에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여성복지회관 자리는 사실 거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래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것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요.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 부분도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수익 부분이나 사용하는 빈도 부분이 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빈약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직영주차장 부분인데 저녁에 일정한 시간이 되면 현금으로 받더라고요. 그 시간이 몇 시부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지금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때 미리 현금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주차요원인데 1,000원이든 아니면 500원이든 2,000원이든 받고 그것을 자기가 인마이포켓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통제 내지 관리가 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제 질의의 요지가 아니고 9시까지 근무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7시 반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1시간 반 남았으니까 돈을 현금으로 지불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현금 지불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주차관리요원이 자기가 집에 들고 갔을 때 그것이 어떻게 검증이 되는 부분이 있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냥 양심에 맡기는 부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9시까지 근무인데 7시 반에 주차장에 제가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일단은 어디든지 좋은데, 제가 1시간 반이면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몰라요.

하여튼 1,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원을 냈다는 말입니다. 1,000원을 냈는데 그 1,000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정확하게 입금이 되어서 관리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니지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7시 반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라페스트에서 놀다 보니까 11시에 나오면 나올 때는 체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것은 체크가 됐는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들어갈 때 현금만 받지 들어가는 것이 몇 시니까 영수증을 써주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팀장님, 제가 미납관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부분, 위탁주차장 부분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페스타 부근이 차량 정체가 그래도 종종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노상주차장을 기존에 비해서 일부 없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없앴지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 한 일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았지요? 그것은 또 다른 문제로 처리해야 할 것 같고 불법 주정차 문제는 불법 주정차 문제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서 그 지역은 9시 이후든 11시 이후든 특별하게 강화하는 것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고 일단 차선을 없애는 것은 기본적으로 낮시간이나 남은 시간은 훨씬 좋아졌으니까 제가 볼 때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상주차장을 점차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직영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좋고, 지금 팀장님께서 판단할 때 노상주차장이 만일 다 없어진다면 직영주차장 부분을 운영하는데 주차면수로 봤을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까?

그런데 경제적 비용관점에서 경제적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살펴보실 부분이 우리가 노상주차장 그어놓은 것이 보통 한 대 분이 몇 평이지요? 예, 몇 평 정도입니까? ㎡로 답변해 주셔도 좋고 평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1.5㎡요?

그것은 차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제 차 크기가 1.5㎡보다 훨씬 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15㎡ 정도 되겠지요. 15㎡이면 라페스타 근처의 땅값이 ㎡당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적어도 평균으로 봤을 때 천만 원, 2천만 원을 상회하는데 거기 주차선을 그어서 그렇게 낭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는 우리 직영주차장 부분을 시 예산을 들이더라도 주차시설을 깔끔하게 하고 그 위에는 야외 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원자리를 만들어 주면서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차량의 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제가 볼 때가 훨씬 더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당장은 안 되더라도 2~3년 내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가능하지 주차선 15평방미터 그어놓고 그 비싼 땅에다 주차요금 얼마 받는다는 것은,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도로를 만들지 말아야지요.

도로를 만들 때 그렇게 큰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만들어 놓고 노상주차장을 그렇게 유지한다?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한테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