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덕 의원 발언

최근덕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시는 양영숙 청장님과 각 과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아침 일찍 환대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0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하고 통장단 서명란의 사인을 보시면 일산3동 통장협의회 27통 통장님의 사인이, 이 사인이 어차피 자기의 진짜 소중한 개인의 사인인데 사인이 다 달라요. 27통에 보면 70쪽, 71쪽, 72쪽, 73쪽하고 송산동 304쪽하고 305쪽, 308쪽, 309쪽의 서명란이 다 달라요.

우리 일산3동 동장님 계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검토를 해 보셨을 텐데요. 33통에도 있어요. 78쪽, 79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송산동에는 305쪽, 308쪽, 309쪽에 있어요, 송산동 동장님. 이것을 보시면 그전에 참 이것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그 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장으로 해서 서명란에 했었다가 이런 불상사가 항상 초래되기 때문에 개인 자필로 해서, 대필하지 말고 본인이 서명란에 사인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일산3동장님,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봐도 어떻게 대필로 해서 이렇게 서명란에 되어 있는지, 하다 보니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다 검토를 해 보면 더 나오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참석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바빠서 가셔서 대필로 하셨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위의 회의수당은 통장으로 입금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그 전부터 보아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그야말로 이것으로 인해서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구청에서 감사를 안 하셨습니까? 다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야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겠지요.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대필사인이 없도록, 물론 일반인들이 똑같은 사인을 쓰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그냥 정확하게 한글로 써서 자필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동별 사회복지 현황을 보니까 다른 동은 좀 비슷한데 일산3동에 직원이 3명이고 가구수가 43가구이고 인원이 62명이고, 주엽1동에는 직원이 3명이고 가구수가 66명이고,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메모만 하세요.

인원이 130명입니다. 그리고 주엽2동에는 직원이 5명이고 가구수가 905가구이고 인원이 1,538명입니다. 그리고 송포동은 직원이 1명이고 가구수가 57명인 반면에 인원은 95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송포동은 어떻게 인원이 왜 1명입니까? 각 동에 직원이 사회복지 쪽으로는 3명이지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동으로는 사실상 직원을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해서 T/O가 3명인데 맞지 않은 증원을 또 할 수가 없는 입장 아닙니까?

더 증원을 못 시키는데 여기 일산3동이나 주엽1동에는 사실상 가구수도 적고 인원도 적은데 굳이 3명이 왜 꼭 있어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보통 600세대, 800세대 되는 데도 3명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동도 똑같은 업무를 보겠지요.

다른 동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똑같이 형평성을 봤을 때 다른 동은 그 업무를 안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같이 보고 있는데 굳이 여기는 왜 이렇게 인원이 가구수도 그렇고 직원이 다른 업무 보는 것도 똑같은 데도 굳이 인원을 그렇게 두었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조직도를 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 근무를 많이 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필요한 부서에 그야말로 고루 인사를 해서 민원처리를 단축시켜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행정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3명도 좋고 4명도 좋지만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꼭 필요한 부서에, 여기도 행정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서에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동장님들께 다 말씀드리는 것인데, 동사무소에 보면 보통 민원실하고 동장실, 중대본부,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대회의실이 있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아마 없는 동이 없을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일산1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먼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동사무소 자체가 많이 협소하거든요.

그런데 몇몇 군데 동사무소를 다녀보니까 항상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일산서구는 우리 청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주민자치위원장실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실이 여기 일산3동에는 있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동장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많은 분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하고 싶었었는데, 일단 주민자치위원장실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하여튼 가급적이면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우리 동장님들과 같이 하나된 모습으로 해서 동을 잘 이끌어 갔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우리 청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현재 각 동의 각 단체에서 현수막 정비, 벽보 정비, 내 집 앞 주변 정리라든가 쓰레기 정리, 꽃길 조성이라든가 등등해서 마을가꾸기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언젠가 파주시 각 동에 고양시 대표로 심의위원으로 한번 갔습니다. 그런데 뭘 심의를 하느냐 하면 도시환경문제, 얼마만큼 쾌적한 공간이 되어 있나, 얼마나 깨끗한가 심의를 하러 갔는데 정말로 깨끗해요. 깨끗하고 거기에서 8명이 심사를 해서 평균 90점이 되면 우수동 같은 경우에는 그 파주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1,000만 원의 포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그 1,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엄청 무지하게 힘들여서 주변에 내 집 앞부터 청소를 하고 담배꽁초라는 것은 구경도 할 수 없고, 제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포상금을 가지고 굳이 의원님, 청장님 쫓아다니면서 우리 숙원사업을 해야 되니까 500만 원짜리도 있고 300만 원짜리도 있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못 해도, 여기 청장님이나 과장님도 계시지만 그것 하려면 사실상 여러 가지 개월수도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차에 의해서 숙원사업에 쓰는데 지역 동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 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1,000만 원을 한다고 하지만 1년이면 1억 2,000만 원인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청장님도 우리 고양시의 시범사업으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만약에 하신다면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진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적절한 정도로 해서 포상제도를 한다면 예산을 세워드릴 수 있는 의향도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최근덕 위원입니다. 먼저 크고 작은 행사 및 항상 시설관리에 애써주시는 윤명구 이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전원,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진짜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늘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동장 대관에 대해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1팀에는 대화동하고 중산동하고 충장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하여튼 타 시·군에서는 사용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덕양구하고 일산구하고 나누어서 대관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냥 똑같이 동으로 해서 관계없이 대관해 주시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호회가 우리 고양시에 600개 팀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상당히 운동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면 한번 추첨을 했을 경우에 1년에 한 팀이 몇 번씩이나 추첨이 될까요? 제가 듣기로도 많이 써야 두 번, 2회 정도, 그 많은 구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어야 추첨이 두 번밖에 안 된다고 조기회팀들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하여튼 적거나 많거나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이네요? 우리 고양시에 660개 팀이 있는데 유령단체로 해서 만들어진 단체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고양시에 아마 유령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듣기로는 한 150개 정도 이상이 유령단체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660개 팀에서 유령단체가 100팀이 무조건 넘는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이 각 조기회에 이번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는데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타 시·군에서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방화동은 우리 고양시가 아니잖아요. 아니, 수익적인 것은 고양시에서도 다 되잖아요.

굳이 방화동에서 와 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 고양시 사람들도 사용을 못 하고 있는데 굳이 그 사람들한테 대관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시간이 평일이라면 모르겠는데 또 주말이에요. 비쌀 때 그렇게 대관을 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또 뭐냐 하면 동호회에 보니까 일레븐팀이라고 있더라고요. 일레븐팀이 보니까 2007년도 12월부터 2008년도 9월까지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껏해야 1년에 한두 번인데 이 팀은 몇 번을 했느냐 하면 일레븐팀이 16회를 했어요.

그것도 어디냐 하면,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저도 답답해서…… 일레븐팀이 2007년도 12월 23일하고 12월 2일, 12월 25일에 했고, 이것도 역시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보면 별무리가 1월 26일에 했고, 4월 13일에 했고, 9월 15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백석이 1월 1일에 있고, 1월 27일에 있고, 2월 8일에 있고, 4월 26일에 있고요. 그리고 중산이 4월 6일에 있고 8월 2일에 있고, 또 대화가 2월 10일에 있고 3월 2일에 있고 6월 29일에 있고 7월 5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보면 1월이 3회, 2월이 2회, 3월이 1회, 4월이 3회, 6월, 7월, 8월, 9월이 1회씩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다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토요일이 2회이고 나머지가 다 일요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떤 특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조기회를 12군데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많이 됐다 하면 5회까지 된 팀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토요일, 일요일 해서 이 일레븐팀이 어떤 팀이기에 도대체, 1년도 아니지 않습니까, 12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6회를 사용했냐고요.

그것도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가 그냥 자료가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있는 것이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료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그렇게 안 되는데, 우리 덕양구를 제가 다녀봤는데 없더라고요.

없는데 왜 이 팀만 이렇게 유난히 10개월간에 어떻게 16번을 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이것 말고도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팀으로 해서 월, 수, 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팀도 있고 한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아시고요. 그 말씀은 저도 알겠습니다.

물론 억지로 일부러 해 드린 것은 아니겠지요. 형평성에 안 맞다 보니까 주변의 조기회에 다녀보니까 일레븐팀을 알더라고요. 일레븐팀을 알고 일레븐팀이 잘 나가더라,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레븐팀을 주변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자료에 보니까 일레븐팀이 있기에 조기회에 알아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조기회가 많고, 660개의 동호회가 있고 8만 명이 운동을 하는 가운데 이런 팀한테 너무 많이 배정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것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란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고양시 조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호회로만 되어 있지 사실상 다 우리 조기회 팀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팀들이 거의 우리 고양시 내의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거의 그렇겠지요. 우리 고양시 내의 학교에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굳이 우리 고양시의 동에 들어와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초·중·고를 봤을 때 사실상 우리 고양시에 인조구장이 다섯 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그 팀은 거기서 하더라도 또 경우에 따라서, 좋은 구장 거기에 두고서 나올 리가 많지는 않겠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동호회를 보니까 어느 구장에서, 어느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소속, 그냥 동호회 명칭만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 어느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한 학교에서 6개, 7개 팀이 찰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레븐팀이 가람초등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가람초등학교에서만 할 수 있지 다른 데서는 못하고, 거기에 만약에 또 여러 팀이 되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이런 정도는 막아주지 않았을까, 고양시가 660개 팀에서 그것을 정리하면 상당히 많은 동호회가 줄어들 것 같아요. 유령동호회를 아마 경우에 따라 알게 되어서 삭제를 하겠지만 누가 이렇게 정보를 주든가 그런 것은 없겠지요.

그래서 그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신경을 쓰시면 많은 조기회 팀들이 한 번이 아니라 그 이상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주셔서, 세상에 어떻게 한 팀이 열 몇 번씩 운동을 하고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 좀 할게요.

등록된 동호회 명단,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동호회 명단하고, 2007년도 11월부터 2008년도 9월까지 동호회별로 해서 추첨현황을 정확히 다 파악을 못 했는데, 보기는 많이 봤는데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별로 추첨한 것, 몇 번 되어 있나 횟수, 일레븐이면 16번, 어디 몇 번, 그것 좀 해 주시고, 동호회별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셔서 이 동호회가 지금 현재 어디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전화번호 다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셔서 지금 전체 있는, 힘드시겠지만 한 번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