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구청장님과 직원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구는 다른 구보다 대형으로 체육대회를 모든 직원들이 하시면서 지난 경기도 생활체육대회나 시민의날 한마음 체육대회를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칭찬해 드리고 싶고, 특히 4대 질서, 노점상, 불법광고 처리, 불법 주정차 등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인 만큼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관에 민원처리를 했는데 거의 완료가 됐는데 불가가 몇 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불가능한 것은 건설과나 건축과나 일산경찰서나 이런 것인데 총무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57건 중에 7번, 8번, 9번, 10번, 15번, 19번, 43번이 불가로 됐는데 5번부터 불가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짧게 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면 하나 하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 실시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공동으로 건설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아마 순위별로 책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꺼번에 주민들이 다 해 달라고 하면 다 해 줄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1차, 2차적으로 금액에 맞춰서 처리할 예정인데 이안아파트 앞의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번 일산1동 사회복지관 앞에 과속방지턱 이전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학교나 사회복지관 앞에는 과속방지턱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왜 주민들이 이것을 이전해 달라고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과속방지턱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8번, 본 일산치안센터 앞에 있는 구 전매청 건물을 철거하거나 벽에 벽화설치 요망을 했는데 불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예산으로 안 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예산 받아서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번 더 고생스럽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자산관리공사에 요청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밑에 본 일산치안센터 앞의 사거리인데 이것은 일산경찰서라 넘어가서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13번에 일산동인데 환경위생과 쪽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불가라고, 그러니까 빈 공터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뉴타운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공터를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유지면 이 컨테이너는 땅주인이 컨테이너를 갖다놓은 것입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원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요? 그러면 동문아파트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동문아파트 주민들한테 들어온 것이잖아요?

주민들이 대개 보면 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알아서 할 텐데, 그러면 10번 같은 경우는 지금 사유지이지만 농협 옆에 빈 공터가 그냥 비어있기 때문에 한번 사유지 땅주인하고 접촉해 본 적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43번도 불가로 나왔는데 똑같은 사항입니다.

여기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십시오.

공무원들이 아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관내 출장을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자전거로 출장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신속하고 빠르고 좋긴 하지만, 또 신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어려운 일을 손수 직원들이 한다는 것에 찬사를 드리고 싶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자전거가 보험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차량으로 다니다 보면 주차도 해야 되고 불편한 점이 많은데 자전거로 이용해서 출장을 다닌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뒷장 24쪽을 보면 주민자율방범대 구성현황 및 지원내역서가 있는데 대원 숫자가 적은 곳도 있고 많은 곳도 있는데 적은 곳이나 많은 곳이나 1년에 나가는 지원금이 거의 일괄적으로 같은데 이렇게 같이 줘야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대화동은 99명이나 되는데 전부 모범운전자로가 자율방범대 대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인원수하고 금액을 보면 20명, 25명으로 잘라서 그 미만은 75만 원으로 선정을 했고 그 이상은 선별을 했는데 그분들이 몇 시간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까? 제가 작년에도 구청 감사 때마다 매번 한 얘기인데 실제 이분들이 생업에 다 가장으로 계신 분인데 손수 이렇게 야간에 나와서, 남 쉬는 시간에 이분들은 와서 마을을 위해서 순찰도해 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이런 일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예산규정에 대해서 벌써 두 번째 지적사항이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것이 1년 예산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여기 동장님들도 계시지만 각 동에 선도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1년에 120만 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15명 미만인데. 거기에 비하면 이분들은 상당히 고생한 것에 비해서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자율방범대 대원들에게 격려도 물론 잘 해 주시겠지만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 23쪽 업무보고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에 보면 미수액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미수액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징수방법을 다양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이사도 가버리고 전화연락도 안 되고 해서 많이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추적이 불가능하면 체납을 계속 하다보면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까? 5년이면 5년 기간되어서 없어지는 것인지요? 5년 기간을 주되 5년이 지난 후에도 그분이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계속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2쪽입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실적이 나와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참 잘 해 주셨습니다. 학교까지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데 학생들은 자기가 증을 받는다는 부푼 마음으로 통지서가 가면 자발적으로 구청이나 각 동에 가서 다 하는데 안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그렇게 직접 학교까지 가서 하는 것을 보면, 학생들이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면 제일로 남학생들은 운전면허를 따야 되겠다는 마음에 거의 빨리 하는 성향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섬세하게 관찰을 해서 학생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가 아니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서구청 청사의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여기 사용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청사건립 연기사유를 혹시 공문으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청사건립하는 것을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고 정부가 대동제 실시하는, 정치권 지방행정구역 때문에 서구청하고 백석2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청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대로 정부가 하는 것을 보고 있을 것인지, 이것이 무한 연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대책을 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건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도 시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정부가 개편이 되어서 구도 없애고 앞으로 동도 대동제로 해서 2개로 묶을지 3개로 묶을지 결정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무한 중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피해 본 곳이 서구청하고 백석2동인데 이런 문제를 공무원들이 연구를 해서 좋은 제안이 있으면 행안부에 제출해서 신속히 청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필례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크고 작은 행사도 많고, 특히 공직생활을 오래도록 하셔서 빈틈없이 업무처리를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올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19회 경기도생활체육대회나 시민의 날 한마음체육대회 등을 했을 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우리 고양시에는 행정감사와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맑은하천 가꾸기라든지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사 한번 치르고 나면 진짜 오만 쓰레기, 저도 뒤늦게 자원봉사자하고 생활체육대회 끝나고 한번 청소하는 것을 봤는데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는 것을 손수 직원 분들이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참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 평상시에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차장 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교육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작년과 비교하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부드럽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자료 78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각 운동장 사용(임대)료 수급 현황을 봤을 때 중산인조구장, 충장인조구장, 대화인조구장, 별무리인조구장, 백석인조구장,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대관건수가 충장인조구장하고 별무리인조구장이 다른 인조구장보다 상당히 많은데 특히 여기가 유난히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점에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장님이 하지 마시고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충장이나 별무리로만 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별무리나 충장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용을 하겠네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세부적으로 나온 것이 있는데 3페이지에 보면 쭉 이렇게 대관자하고 금액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간까지 날짜별로 나와 있는데 정리를 잘 해 주신 것 같아요. 금액이 백상건설은 450만 원이 넘고 박기수라는 분은 150만 원 정도 되고 고양시 기업인협회에서는 66만 원 쓰고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비슷한데 금액이 높고 낮은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시 787쪽에 보면 관리비 수입이 있는데 관리비는 그러면 사용료 따로, 관리비 따로 받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88쪽에 보면 각종 운동장 사용(임대)료 무상임대 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무료로 대여해 준 곳은 우리 고양시여성축구단에만 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대관건수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관건수는 무상이 아니고 유상입니까, 여기에는 무상임대현황으로 나왔는데? 지금 종합운동장 68건, 중산인조구장 122건, 충장인조구장 29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대개 보면 충장인조구장 같은 것은 능곡동에 있는데 능곡동에서 체육회라고 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무상으로 해 주고,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자료 7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운영과 위탁관리 현황 및 주차수입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내용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안 넣은 것이지요? 지금 직접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 민원사항이 매년 발생되는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 이 자료에는 없지만 제가 작년에도 한번 논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이것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지역이 뉴코아 뒤에 BRT사업 때문에 몇 군데는 폐쇄를 했고 5단지와 그 사이에 있는 노면주차장이 지금도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시에서 흰돌주식회사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몇 년도가 만기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제가 시에 이것을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기 때문에, 특히 BRT사업을 하기 전에도 복잡하다고 했는데 지금 BRT사업을 해서 상당히 그곳이 복잡한데 우리 이사장님이 힘을 쓰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어차피 주민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이 없잖아요.

특히 2009년 3월까지 계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 한번 검토하겠노라고 하셨는데 잊어버리시지 마시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24쪽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서비스 혁신 강화를 하셨는데 상당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주차관리요원들한테 서비스 교육을 21회 해서 667명을 했는데 주차관리요원은 용역을 주어서 하는 관리요원들도 다 교육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주차요원들한테만 교육시키는 것입니까? 그러면 위탁을 주는데도 교육은 여기서 시켜주는 것이지요? 아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위탁을 주는 회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네들 자체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도 양질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마 공무원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는 아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29쪽입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추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도 29명 직접 만나서 선물도 전달하고 했는데 장애인 돕기 봉사활동도 하시고, 또 태안기름방재활동에도 2회나 갔다 오시고 상당히 업무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독거노인들한테 다니면서 선물을 전달한다든지 또 가서 대화를 할 때 선물 같은 것은 주로 무엇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까? 특히 독거노인들이 있는 가정집으로 방문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특히 사회복지 쪽에서 추천을 받게 되면 사회복지 쪽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들은 음으로 양으로 많이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거노인 혼자 사시면서, 예를 들어서 자식들 흉을 안 잡히기 위해서 털어놓지 않는 노인네들이 각 동에 많이 있어요. 정말 그분들은 김치 하나도 없는 분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면 어떤가 싶은데요. 주로 동사무소에 가시면 통장님들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 제가 모 단체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사회복지에서 많이 추천을 받고 쌀 같은 것도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국가에서도 받고 후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지역에 다니면서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한테 추천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독거노인들한테 해 준다면 그런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