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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회 제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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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사무실을 벗어나 구청 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함에 따라 새로운 감이 있습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기관별로 분리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서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고 제가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로부터 서구청에서 행하고 있는 컴퓨터 인터넷강좌 프로그램 자원봉사자이신 성함은 모르겠는데 그 강사 분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칭찬을 지역의원으로서 들은 것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도 계시고 구청장님 계신 상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불러서라도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하신 것은 피하고 청소년증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청소년증 발급이 언제부터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 내용은 알겠고, 언제 증 발급을 실시하시게 됐는지요? 지금 자료만 보면 2006년 7년, 8년 해서 청소년증 발급을 받은 학생들이 472명입니다.

맞습니까?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52,794명에 비하면 거의 1%도 안 되는, 그리고 청소년증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증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예산수반은 어떻게 되고 있고 청소년증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증을 만든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9세부터 18세까지 활용도가 있으니까 청소년증을 만들 것이고 또 만드는데 제작비가 들 것인데 처음에 목적했던 바가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계신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학생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까?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 472명 정도가 수혜를 받은 것입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청소년증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고, 만일 그런 목적으로 학교 다니지 않는 아이들의 신분보장을 위해서 청소년증이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2007년도에 만들어진 자료인데 시민만족도 조사보고서를 시에서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시청과 동사무소, 구청에서 시민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직접 일대일 면접으로 450명 정도를 선발해서 했고, 구청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구정의 방향이나 목적을 잡으실 때 필요한 부분들을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의하면 민원안내 및 접근성, 용이성과 담당직원의 응대 및 업무처리 태도, 업무처리 편리성, 합리성, 편의시설 및 쾌적성이 다른 타 민원실에 비하면 떨어지는 점수는 아닙니다마는 가장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편의시설, 지금 구청사가 없기 때문에 편의시설과 쾌적성 그리고 휴식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안내를 용이하게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니까 민원창구에 와서 민원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했고, 신청을 했을 때 처리절차나 기간들 그리고 안내정보들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용이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직원한테 전화를 걸거나 직접 방문을 했을 때 담당직원을 직접 만날 수 있었는지, 그것이 쉬웠는지 쉽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관해서는 평균 정도의 점수를 받으셨고 담당직원의 응대 및 업무처리 태도에 대해서 창구를 찾아갔을 때 직원이 친절하게 대해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담당직원이 민원을 처리하는 능숙도나 처리하는 과정들, 신속성을 체크했을 때 이부분도 마찬가지로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 편리성과 합리성, 서류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할 때 간단하거나 복잡해서 작성하기 쉽지가 않았다는 민원들도 있었습니다.

또 구비서류를 꼭 필요한 것만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도 있고, 담당직원이 처리기간을 사전에 알려주었으면 좋겠다, 정보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곳저곳으로 가서 계속 같은 업무를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사는 언제 지어질지 불투명해졌습니다. 경기도에서 승인도 떨어지지 않고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 체제가 유지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구청사를 방문했을 때 쾌적성이라든가 휴게공간에 대한 민원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구청에 오셨을 때 세무업무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하면 서구청의 세무업무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십니다. 친절하지 못하다, 고압적이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청취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다, 민원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지식이 있지 않은 분들인데 너무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업무의 신속성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아마 자리에 계신 분들도 세무업무는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좀 친절하게 그분들을 응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필지를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경우는 거기에 번지가 써있지 않기 때문에 필지에 대한 착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바로 하고 책임성 있게 착오에 대해서 민원인들한테 사과도 하면서 했으면 하는데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고지서 발급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 예산이 들어가지만 전화를 했을 때 냈다고 얘기하니까 ‘찢어버리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을 응대하는데 있어서 친절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청장님, 구청직원들한테 친절도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지요?

총무과장님, 그러면 구청직원들을 위해서 동 직원 포함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정확하게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느냐고요? 본청 총무과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2,29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억 정도가 들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17억 8천 정도가 교육에 투여됩니다.

물론 직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데 거기에 20%는 의무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제가 그것도 나누어봤어요. 공무원 숫자로 총 금액을 나누어봤더니 78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구청마다 예산이 들어가 있다면 아마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청렴도라든지 친절도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민들이 받고 있는 행정서비스나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한 말씀하시지요?

다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또 있으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관계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16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차량으로 관리공단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경영혁신팀장, 경영지원팀장, 주차사업팀장, 경영사업1팀장, 경영사업2팀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낭독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저희가 감사중지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에 어울림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98페이지에는 이용자수하고 수입현황, 수영장, 빙상장, 체육관, 인조구장, 성라공원 등등 해서 수입현황이 나오는데 카드라든지 인터넷으로 결재 가능하지요? 그러면 이것은 현금이 아니고 다 카드나 인터넷으로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보름에 한번씩, 한달에 한번씩 결재가 가능한 것인가요?

그래서 소수점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선정을 하실 때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몇 개 업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전체 시설관리공단이 144억 예산이고, 맞습니까?

종합운동장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종합운동장에서 대관료하고 임대료가 3억 정도 나옵니다. 맞습니까? 제일 많은 적자의 요인 중의 하나가 종합운동장이 아닌가요?

이용률도 적고 임대수입도 적고 활용도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와 있고 적자폭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34억 중에 거의 17억 정도, 반 정도가 종합운동장에서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합운동장에 시설관리공단이며 상하수도사업소가 들어와 있는데 이런 공적인 기업도 여기가 근무환경이 안 좋아서 다른 부지를 알아보고 다른 곳으로 대처를 하시려고 하는 계획도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이후에 여기 종합운동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암이라든지 수원월드컵 등에서도 공익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수익성도 분명히 고려를 해서 다른 임대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잘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가장 적자폭이 큰 종합운동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느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역도 한번 주셨지요? 종합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셨는데, 지금 안정화 되어 있다고 보고 시설관리공단이 공단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나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경영수지를 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적자폭에 대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종합운동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종합운동장이 1,100억 정도 들었나요?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계속 매년마다 17억, 20억씩 손해를 보고 유지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적자폭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주차관리원 근무평가 및 교육 강화 해서 아까 김필례 위원님도 전년도보다는 훨씬 더 주차요원들의 친절도가 나아졌다는 평가를 하셨습니다. 또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도 몇 % 올라갔다고, 3.8% 정도 상승이 됐다고 자체평가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전에 주셨던 자료에 의하면 공단 상용직하고 외부용역, 위탁업체 근무자 해서 2007년도에는 17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161명 정도 됐습니다. 11명이 감축됐습니다. 어디에서 준 것이지요?

여기 제가 갖고 있는 근무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민원제기를 해서 점수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모범직원 10% 이내이고 평가불량자가 80점 이하를 받으면 불량자로 찍힙니다. 그리고 3회 정도 저조가 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가 됩니다.

맞습니까? 평가기준의 내용을 보면 친절서비스, 고객과의 말다툼이라든지 불친절 응대, 부당요금 징수, 안내 미실시, 이런 것들이 친절서비스에 들어가고 주차장 내의 청소상태가 불량다든지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점수를 주셨고 복무관리, 복무관리는 근무태만이라든지 시간을 지키지 않았다든지 음주행위를 했다든지 오락행위를 했다든지 복장이 불량하다든지 실명제 미부착 해서 점수를 주셨고, 윤리경영 실천 해서 주차수익금을 관리 소홀했다든지 하면 징계위에 회부를 하게끔 되어 있고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점수가 깎이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90점 받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1~2개만 어겨도 10점, 20점이 날아가는데 90점 이상 모범직원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만일에 여기에서 평가불량자로 낙인이 찍히면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하는 직영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할 수 있지만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를 하십니까?

실제로 근무평가를 내셔서 지적 건수하고 주차관리요원들이 속해 있는 일용직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위탁업체까지도 해서 주셨는데 이렇게 지적을 받았거나 적발이 되고 불량점수를 받게 되면 어떤 패널티를 주는지, 그것도 얘기해 주십시오. 일반인들도 주차 영수증을 발급하시는 분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도 제가 많이 들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한 번씩은 당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도 팀장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었고요. 의원들 얼굴 본인들은 잘 모른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시비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근무평가를 한다든가 친절교육을 10회 한다고 하는데 예산수반이 되는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그냥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히 친절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외부강사를 초청하면 돈이 안 들어가나요? 고양시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차요원들이 고양시의 이미지이고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친절함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타 도시의 주민들한테도 전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엄격하게 평가기준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고 본인들도 자존감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입니다. 주로 제가 자주 가는 곳이 라페스타의 장항 1, 2, 3, 4 주차장을 자주 가는데 거기에서 가끔 차량 대 차량, 아니면 차량이 파손되어서 주차장 내에서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한번 제가 의뢰를 해 봤더니 오셔 가지고 경위를 살펴보시고 보험처리를 해 주시더군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직영주차장에 한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위탁업체도 마찬가지로 주차장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다 보험처리가 가능합니까? 아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줍니까?

이때도 제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주차관리요원한테 “차가 손상이 많이 됐는데 여기 CCTV가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CCTV 없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지요?” 했더니 자기는 증명을 할 수 없다, 외부에서 긁혀서 들어왔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 번 더 화가 났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주차를 했고 외부에서 했던 것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눈으로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관리책임자를 불러서 외부에서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인지 정황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 내에서의 잦은, 아까 60건의 보상금이 나갔고 그런 시비들이 있는데 CCTV를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CCTV가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점과 또 네 군데 공영주차장 안에 차들이 빽빽하게 있으면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서로 돈을 뺏고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CCTV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산과 함께 고려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 사항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1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덕양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