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기 의원 발언

장시간 감사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72페이지를 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도 민원처리 내용 및 처리결과 현황이 모두 해결이 잘 되었는데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나 동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이 민원 해결에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서 100% 해결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필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최근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국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오늘 감사니까 한 가지 더 제가 감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본 조직당 30인 이하일 경우에 6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과거에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덕양구에는 33개 조직이 있고 일산동구는 12개의 조직이 있고 일산서구는 22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1개 조직당 최하가 60만 원을 기준으로 했고 일산동구도 역시 60만 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산서구는 75만 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최하 조직에게 75만 원을 다 줬다는 얘기예요. 대원수는 어떠냐 하면 덕양구는 12명에서 112명까지가 되고 또 일산동구는 11명부터 42명까지가 되고 일산서구는 9명부터 127명까지가 됩니다. 이것은 기준이 없이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조사를 했느냐 하면 우리 주교동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어쨌든 시작은 거기서부터 됐으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덕양구하고 일산서구하고 보조금이 차이가 나느냐, 일산서구는 많이 타는데 덕양구는 왜 이렇게 조금 타느냐, 이런 얘기를 하기에 제가 조사를 해 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확인이 아니라 이번 감사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 금액도 덕양구는 조직당 60만 원에서부터 80만 원까지를 했어요. 일산동구는 60만 원부터 70만 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산서구는 75만 원부터 120만 원까지 했어요.

일산서구하고 덕양구나 일산동구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더라는 얘기지요. 이런 문제는 우리 행정상으로만 짚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주민들에게서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얘기지요. 왜 이런 불이익을 받게 하느냐, 이를 테면 일산은 잘 살아서 그러느냐, 흔히 얘기하는 겁니다.

덕양구는 너무 낙후되어서 이런 것이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 나오고 하기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되었는지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그것을 다루어야 되겠지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해서 예산심의할 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런 자체는 그래도 담당실무부서에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