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덕 의원 발언

최근덕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구청장님과 과장님, 공직자 모든 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말씀드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30여년이 넘게 고양시에서 공직자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후배 분들로부터 닮고 싶은 공무원상으로 구청장님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그것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또한 후배 직원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인 구청장님께서 덕양구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아무쪼록 고양시민을 위해서 어느 지역에도 편중되지 않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덕양구 세수목표가 얼마나 되지요?

그러면 금년도 목표세수보다 약 230억 원 정도 더 많이 거두어들인 것이 맞나요? 수고 진짜 많이 하셨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덕양구에서는 금년도 목표세수를 차질 없이 거두어들였기 때문에 우리 시가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세무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만약 목표한 세수보다 덜 거두어들여 세수확보에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 시가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에 차질이 생길 것이고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업이나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서도 불가피한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듯 세수확보의 중요성은 그 어떠한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경제관련 연구기관은 내년에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하나같이 어렵다고들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부동산 경기침체와 실물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가정경제도 무척 힘든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세수목표의 달성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청장님과 세무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세원발굴과 체납일소에 노력하여 2009년도에는 세수목표의 무난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자율방범대 근무시간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지요? 근무자 명단이나 근무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자료검토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까?

지원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그러면 명단을 제출하면 우리 구청으로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전에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했는데 우리 시에도 업무가 많은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 자율방범대를 관리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자율방범대는 자발적으로 하는 동도 있고 또 지금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어떤 하달을 해서 각 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래서 동 방범대를 새로 발대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지요. 자율방범대는 사실상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봉사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대원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야간에 근무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젊은 아줌마들이 많이 계신데, 여성분도 계시니까요. 거기는 아이들을 거의 집에다 두고 야간근무를 하고 있고 나름대로 최선의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대책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에 순찰을 하다 보면 주변에 그야말로 난폭한 학생들도 많고 추한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방범활동을 하다가 위험을 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책이 거의 없다는 것인데 지금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라고 시에서 하달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면서 가스총이라든가 무전기 등을 보급할 계획은 우리 시에서 없으신지요? 과장님 많은 검토를 해 주시고, 또 보험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조금 전에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08년도에 보니까 회원이 8명인 데도 있고 27명인 데도 있고 40명인 데도 있고 58명인 데도 있고 100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1인당 7,000원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1인당 7만 5,000원까지 지급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8명을 지원했을 때의 60만 원과 100명 내지 112명을 기준으로 해서 80만 원 지원하는 것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산정해서 이러한 지원금이 되었는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감사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해 주겠다는 것은 몰랐었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예산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장비라든가 지원금 부분의 예산을 많이 세워줘서 방범, 치안활동을 하는 데 먼저 안전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두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