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답변을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법과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4대 기초질서를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우리 관내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노점상을 다 제거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푸른 쾌적한 도시환경 만들기를 많이 하셨는데 주로 덕양구에는 창릉천과 곡릉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맑고 푸른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하천가꾸기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이왕에 직원들이 함께, 분기별로라도 한번 시간을 내서 하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감사를 위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을 봐 주십시오.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지급 실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동마다 전부 예산액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인원 때문입니까, 아니면 활동 때문입니까?

그러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 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이렇게, 많게는 한 700만 원이 넘게 집행잔액이 있는데 매년 주민자치 예산을 책정했을 때 어느 정도 1년 예산액이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한 동도 정확히 다 사용을 안 하고 다 반납을 하게 된다면 애당초 예산을 잡을 때 확실하게 잡으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적게는 거의 3,000만 원, 또 원신동 같은 경우는 1,300만 원, 원신동은 인원이 적어서 예산액을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연말까지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정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0만 원이 넘게 남았는데 11월, 12월 해서 얼마나 사용을 하겠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만 예산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자율방범대 활동내역 및 대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아주 덕양구에서는 활동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가 경찰서에서 하는 자율방범대입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는 자율방범대하고 구에서 별도로 하는 자율방범대하고 같습니까? 많게는 거의 100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상당히 그런 동은 어떻게 하는지, 능곡동 같은 데는 해병대가 자율방범대를 하는가 봐요. 그래서 인원이 100명인데 이렇게 인원이 100명인 곳은 예산이 더 많습니까?

야간 순찰 도는데 고생하시는 우리 대원들에게 구청장이나 각 동장님이 많이 격려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업을 지키면서 야간에 순찰을 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어머니들은 좀 부담없이 활동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주로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발을 해서 회원을 다시 모집해서 하는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1동 1특색사업 발굴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동에서 아시다시피 신도나 효자, 창릉은 거의 인구가 도시개발 때문에 많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들은 활성화를 잘 하고 있고 인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관산동 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 다른 동보다 특이한 사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린이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인원을 4명밖에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동도 잘 했지만 관산동에서 이렇게 저소득이나 모자가정 어린이들을 위해서 1동 1특색사업을 잘 했다고 보거든요. 다른 동도 동마다 지금 이런 저소득 모자가정 애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모범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도 참 어려운데도 발굴을 하시려고 애를 썼지만 많은 것을 더 노력하셔서, 독거노인 방문이나 이런 것은 어느 단체나 봉사단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구나 몇십 년 동안 해 내려왔던 일이고, 특히 어린이심리상담은 잘 발굴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37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봤는데 지금 거의 3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대상의 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압류, 특히 3차까지 독촉을 했는데 상당히 지금 각 구나 시에 보면 징수를 제대로 못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3차까지 독촉을 했는데 3차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지금 이것이 상당히 공무원들도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를 지금 이렇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덕양구청은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이 세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이렇게 3차 독촉까지 해서 자진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안 해 보셨어요? 금액을 D/C해 준다든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69쪽을 보면 태신개발이 기간지연으로 해서 약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부과했는데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인데 어떤 과태료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약에 3차 독촉을 해서도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예요? 이것이 시에서부터 3개 구가 상당히 과태료 문제 가지고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집에 방문 같은 것은 안 해 보셨지요? 공문 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서 못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차등을 두어서 처리를 해 주면, 없는 분들도 이렇게 많이 얼굴을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자진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서류상으로 강제적으로 내라, 언제까지 안 내면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 직원이 가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해 주면서 서로 힘들지만 분할해서 내라든지, 물론 카드도 보니까 카드마다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삼성카드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제도를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말로 이분들이 아주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없어서 못 내는 분들에게는 따뜻한 마음으로 해 주다 보면 그분들이 미안해서라도 자기네들이 카드결재를 해서 분할이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체납징수를 하는 것으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사무소로 넘어가겠는데 89쪽 주교동입니다. 강사수당이 84만 원씩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강사수당만 나갑니까?

주교동 동장님. 그러면 그 강사가 동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만약에 정말로 내가 동에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원이 좀 적다, 그래서 강사가 자기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좋은 프로그램이 들어올 수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덕양구에 19개 동이 있는데 19개 동의 동장님들이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활동하는 데에 너무나 애로사항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능곡동을 비교해 보면 능곡동 같은 데는 아주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어 있어요.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는 보조강사를 두고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회원이 10명이 있든 5명이 있든 너희 자체적으로 해라, 이것이 답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동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홍보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19개 동의 동장님들께서 다 통장님들에게나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하겠지만 몸소 뛰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니면서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해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지만 강사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주민들한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지, 몇 명, 다섯 분, 여섯 분 한 달에 얼마, 3개월에 얼마 이렇게 받아가는 강사들은 능률이 없습니다. 물론 동장님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데는 특히 단체별로 활성화를 시켜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몇 군데를 다녀봤어요. 행신2동도 주민자치센터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주민자치간사가 거기는 프로그램 안내를 상당히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능곡동 같은 경우에는 보조들이 전부 강사들 뒷바라지를 해 주기 때문에 학생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동이 잘 되는 동의 사례를 보셔서 우리 덕양구 전 주민들이 각 동에서 애로사항이 없을 정도로, 어떤 주민들은 그래요. 동에 가서 보면 별로 배울 것이 없더라, 자기 수준에 맞지 않더라, 이런 동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 동장님들 많으신데 또 어느 동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동장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활성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잘 되는 동을 보면 물론 동장님들도 잘 하시겠지만 동장님들이 손수 모범적으로 뛰어서 강사들하고 접촉도 하고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또 주민자치위원장한테 관리를 하라는 얘기를 들어볼 때 ‘아, 이래서 잘 되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창릉동 동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창릉동은 이번에 신도시 발표가 되어서 많은 인원이 이사, 거주를 옮기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지금 창릉동, 신도동, 이렇게 두 동은 똑같은 단점인데, 창릉동, 신도동, 효자동에는 사회단체 8개가 있는데 활성화가 잘 되는 단체도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단체도 있어요. 물론 지금 창릉동 같은 곳은 6,900세대에서 2,000세대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사를 가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창릉천, 신도, 능곡 쪽으로는 우리 고양시에 하천부지가 있는데 상당히 거기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또 주민자치도 아직 인원이 안 차는데 다른 단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 1동 1특색사업에 보면 주로 쾌적한 환경, 청소 가꾸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창릉동도 8개 단체가 다 구성이 안 된 곳도 있지요?

그런 동은 물론 인원이 많이 빠져나가서 어려우시겠지만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다만 10명이라도 동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활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동은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동장님의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산을 끼고 있어서 저희도 봉사활동을 나가서 보면 동에서 거의 2km 정도 걸어야지만 가는 지역들이라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도동도 8개 단체 중에 없는 단체가 있지요?

그래서 동장님께서 물론 겸직은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 많이 끼어서 하는 것이 있지만 동장님들이 각 통으로 지역에 다니시면서 내가 봉사를 하고 싶지만 누가 끌어들이지 않아서 못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서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도 저도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각 동장님들은 지역에서 대표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동장님이 먼저 손을 벌리면 그분들이 와서 봉사를 하실 분들이 많이 있으시라고 믿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지만 신도동도 단체의 활성화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은 아닙니다. 전혀 안 되는 동이 덕양구에 한 5개 동이 있었는데 모 단체가 동장님께서 너무 서두르니까 당연히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봉사자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인력으로 다 돈을 주고 쓰다 보면 우리 예산 부족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일을 좀 더 줄여주기 위해서 사회단체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없는 단체를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