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덕양구청과와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덕양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행정사무감사 자료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증에 관한 질의인데 총무과에서 대답하시는 건가요?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504명 정도 청소년증을 2006년, 2007년, 2008년도에 받았습니다. 올해는 229명이 발급을 받았지요?

전체 인원이 55,474명이군요. 청소년 대상이 9세부터 18세까지 맞지요? 목적이 뭐였지요?

처음에 청소년증을 발급하게 된 동기가 뭐였지요? 지금 자료만 보면 실효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다양하게 학교를 안 가고 그냥 홈스쿨링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소년증이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와서라도 시간을 내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져갈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31페이지를 보면 홍보물 6,000부를 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었습니까?

그러면 구에서는 덕양구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일반학교를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필요가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이것도 만들어진 것이고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19개 동장님들을 비롯해서 청소년증의 효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절차 등이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활용이 잘 안 된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사회복지 공간 그러니까 대화의 방을 만드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평에서 6평 정도 1동당 1,300만 원에서 1,4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년 동안 해 보시고 상담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효과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시 전체로 봐서는 상당히 큰 규모가 투입이 되었는데 활용 효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직접 동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상담실을 운영하시면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런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밀폐되어 있고 공간이 오신 분들한테 아늑하게 꾸며져 있으니까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공간에 대한 개념은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효율성이 있으면 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그러면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태도가 문제이겠군요.

민원을 제가 받은 것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내지는 상담사하고의 이야기가 그렇게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밀도가 있지 않다, 그리고 좀 꺼려지는 사생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응대해 주시는 분들이 제대로 잘 듣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는 공무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세 가지 형태로 합니다.

위탁교육도 하고 사이버교육도 하고 자체 직원들 직무교육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을 교육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고 소양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전체 시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2008년도에는 13억 원 정도 들었고 또 내년에는 17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방만하기도 하고 물론 실효성이 있으면 다행인데, 시에서 2007년도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접근성이라든가 용이성은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나머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민원안내라든지 접근을 하는 용이성은 덕양구청이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용이하다고 보고, 담당직원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한다든지 직접 찾아갔을 때 담당직원을 만날 수 있었던 것,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던 사항들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중점적으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한 부분들은 덕양구청은 담당직원들의 응대나 업무처리 태도라고 보입니다. 두 가지는 창구를 찾아갔을 때 직원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주는가, 불친절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왔고, 담당직원들이 민원을 능숙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했는가, 이 부분들도 민원 사항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또 업무처리가 편리한가 그리고 합리적인가, 이것은 우리 행정서비스를 지금 원스톱으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서식이라든지 서류양식들이 간단하지가 않다, 그리고 한 곳에서 다 처리할 수 있지 않고 여러 군데를 왔다갔다 해야 한다, 또 담당직원들이 처리기간을 사전에 알려주거나 정보를 주지 않는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편리성이라든지 쾌적성은 덕양구청이 갖고 있는 시설에 만족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세무과입니다.

덕양구청 세무과 민원행정서비스의 만족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면친절도라든지 청취를 하려고 하는 노력과 자세, 그 다음에 세무업무가 전문적인 용어들이 상당히 많은데 쉬운 용어로 설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 그리고 담당직원들이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고, 업무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신속성이나 전문숙련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착오해서 과오납을 했다든지 고지서 발급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부분, 필지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씌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잘못되어서 부과를 했을 경우, 이렇게 잘못되었을 때의 자세가 불친절했다는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정을 담당하시는 구청장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개선하시고, 상당히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소양교육뿐만 아니라 직원들한테 계속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감사를 또 실시하셨고 부분감사, 종합감사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경기도의 시·군·구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16위입니다.

재정규모라든지 자립도는 한 3위쯤 되는데 공무원들의 청렴도는 16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행정체계가 바뀔 것이고 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우리 공직자 분들도 자성의 소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들도 자존감을 높이고 주민들도 행정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 만족감을 높일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근무태만, 감독소홀, 징수를 잘못했다든지 하는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건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100여명 정도가, 비위공무원이라든지 복무기간에 감찰을 받았다든지 민원접수를 했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로 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징계 내지는 훈계, 주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2009년도 예산과 함께 여러분들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한테 정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11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동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13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