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김필례 위원입니다. 먼저 고양시 4대 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여 고양시의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헌신노력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각 11개 동에서도 동장님들과 동 직원들이 4대 질서에 앞장선 모습이 아주 좋아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변함없는 계도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8쪽을 보시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보조금 지급 실태 현황에서 보면 중산동이 예산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무슨 준비물 같은 것, 물품을 구입해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우리 동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잔액이 한 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한 달 안에 쓸 예정이에요, 아니면 다 쓴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중산동 물품구입이라든지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16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 최국진 위원님께서 홈스테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홈스테이 참가국이 2007년도에 29개국이었는데 주로 오시는 분들 대상이 학생들입니까, 아니면 성인입니까? 그러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호스트 가정은 그분들을 따로 교육시킵니까? 2008년도에 7차를 보면 아시아 22개국에서 59명이 왔는데 호스트 가정에 28명, 한 가정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2008년도 자료 17쪽에 보면 7차에서 아시아 22개국에서 외국인 59명이 그날 왔어요.

그런데 호스트 가정으로 28명이 서류상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가정으로 학생 28명이 다 들어간 것인지요? 잘 알겠습니다. 홈스테이 운영한 지가 지금 몇 년쯤이나 됐어요?

이것이 외국인 학생들이 왔다 가면서 성공사례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본인들이 외국에 가서 후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가면서 한국에 대한 감상문이랄까, 그런 내용을 남긴 것이 혹시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다른 데보다 이렇게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는 제도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체납자 명단이 1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이 되시는 분들 명단이 다 있는 것이지요?

지금 명단이 총 213건인데 재산추적 조사 중이 73건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은 과연 몇 년씩 됐습니까, 아직 압류를 못 하고 재산추적 조사 중인 것은? 지금 26쪽을 보면 체납자 내역 30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 미만인 자의 명단이 있어요.

행정감사자료 26쪽에서부터 35쪽까지 있는데, 그 명단을 보면 총 213명이에요. 거기에서 재산추적 조사 중이 73건인데, 다른 분들은 다 부동산에다가 차량에다가 압류를 했는데 이분들은 이렇게 체납한 지가 몇 년이나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재산추적 조사 중이라고 하는 것이 73건이에요.

이분들이 주로 몇 년씩이나 이렇게 체납을 하고 있는 분들인지 이것을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5년 이상이 다 넘었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3개 구청을 다녀보면 그래도 이렇게 재산추적 조사 중인 것은 우리 동구에만 있는데 거의 부동산 압류하고 3차 독촉까지 한 고액체납자들도 있는데 여기는 유난히 재산추적 조사 중이 하도 많아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체납자 명단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습 체납자들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경제가 어려워서 정말로 사업을 해도 계속 실패를 하면서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직원들이 문서만 보내지 말고 따뜻하게 전화라도 직접 하고 그러면 자진해서 납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한번 그런 방법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시민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0쪽에 보면 부동산 정보의 공신력 제고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동구가 갑자기 녹지로 됐다가 자연녹지가 다 풀려서 세금이 변경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 또 만약에 부동산실거래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공시지가 가격으로 신고를 많이 하잖아요, 승계를 받더라도.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써 놨는데 혹여나 실거래를 해서 위반되는 분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 국세청에서 통보가 오기는 13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불법으로 신고해서 다시 세금을 내게 부과한 것이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될 텐데 지금 많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부동산 거래할 때 아무래도 실거래를 자진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제가 좀 여러 군데다 알아봤어요.

예를 들어서 8년 이상 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8년 미만으로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할 때 몇 m 이내의 땅을 다시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부동산실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고 샀으면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만 원으로 신고를 못 하고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거기에다 좀 올려서 한 50만 원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요? 국세청에서 통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사를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동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 지역구는 많이 다녀봐서 알고, 지역구가 아닌 동을 행정감사 전에 한번 다녀보려다가 우리 동장님들이 불편해하실 것 같아서 안 다녔습니다.

그래서 마두1동에서 짤막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수강생들 회비를 받아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님들한테,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을 한다고 하면 한 달에 얼마씩 받고 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수강하시는 분한테 회비를 받아서 강사비를 주고 나머지, 그러면 강사비를 주고도 돈이 남습니까?

주민자치 운영하는 데까지 그렇게…… 그러면 수강생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짤막하게 해 주세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수강생들 회비를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항2동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두1동, 장항2동, 풍산동, 이렇게 내용을 들어봤는데 다 동마다 비슷하게 운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지금 덕양구 쪽에 가면 능곡동이나 행신2동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능곡동 같은 경우는 수강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강사가 혼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수강료를 받아서 한 50만 원, 또 80만 원 해서 보조강사를 팀별로 4팀을 두었습니다.

물론 지금 고봉동이나 식사동, 장항1동은 농촌동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내는 인구가 다 2만 명이 넘고 3만 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데도 있겠지만, 그러나 활성화를 시키라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내려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오는 숫자대로만 활용을 하다 보니까 보조강사를 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능곡동 같은 경우는 아주 홍보를 너무 많이 해서 수강하는 학생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보조를 다 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활성화가 됩니다. 그분들이 한 분 한 분씩 관리를 해 주고 해서 우리 동구도 이렇게 하는 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제가 몇 군데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중산동하고 정발산동은 주민자치위원 수당에 대해서 중산동은 주소를 다 삭제했고, 또 정발산동은 전화번호를 다 삭제했어요. 물론 개인의 신원보호는 아주 철저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인 만큼 감사자료에다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혹시라도 주민자치위원 한 분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날 회의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물어보고 싶어도 전화번호가 다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삭제된 것은 왜 삭제를 했는지, 중산동 동장님은 주소를 지웠고 정발산동 동장님은 전화번호를 삭제했던데 왜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당초에 전화번호를 넣지 말고 하셨어야지요. 다른 동은 전화번호를 안 넣고 금액만 하고 옆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려고 해도 막 넘어갑니다.

서구청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름과 금액과 사인, 예를 들어서 5월 것이 있으면 6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사인을 이중으로 했는지 아니면 타인이 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 것을 보면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주소까지 해서 막 지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전화번호를 넣지 마시고 이름하고 통하고, 또 직업을 넣으신 분도 있고 한데 이런 것은 깨끗하게 정리정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