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진 의원 발언

최국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입니다. 청장님 오신지 얼마 됐지요?

한 달 되셨나요? 청장님이 직접 집행하신 것은 아닌데 참고적으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1년에 5,660만 원 됩니다.

어제 덕양구 행정사무감사 때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봤을 때 집행방식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비용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기타는 경찰분들이 수고하신다고 주고,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우리 내부의 일이니까 발표할 것은 아니지만,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주로 격려나 물품 구입, 식비, 이런 식으로 많이 추진하셨는데 이것이 특별한 룰이 있나요? 구청장님이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비, 격려, 위문, 물품 구입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지침, 시장님이나 위에서 내려온 것은 없지요?

총무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16페이지, 홈스테이 운영 실적인데 동구청이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해 왔고 대외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지금까지 죽 꾸준히 해 오고 계신데 해마다 참가국이라든가 참가 외국인수, 참가 가정들, 호스트라고 하지요. 지원 금액부분들이 꾸준하게 증액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반응 내지는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홈스테이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1박2일이나 2박3일 방문하고 난 뒤에 반응이 수집된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작게는 우리 일산동구, 조금 더 크게는 고양시, 좀더 크게는 대한민국의 홍보에 일익을 담당한다고 보고 참고적으로 보면 2007년에 동남아 7개국에서 왔지만 아시아 12개국에서 아시아 22개국으로 증가했다든가 중앙아시아에서 중앙아시아 7개국 형태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좋게 계속 증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청장님, 향후 계획이라든가 좀더 복안이 있다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고양시가 대외적인 홍보 내지는 국제도시화 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주춧돌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최근덕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주민자율방범대 부분입니다.

일산서구하고 덕양구하고 조금 차별이 있는 것이 동구 같은 경우는 한 동에 지나치게 많은 자율방범대가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볼 때 정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특정 동에 5개, 6개씩 나눠지면서 65만 원씩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본적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일단 각 동에 자율방범대 하나와 어머니자율방범대 하나가 기본 원칙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잘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원도 그렇고 앞으로 내부의 불협화음이 있어서 조직이 쪼개지면서 지원금이 지금 많이 상향될 예정인데 그 비용을 타기 위해서 쪼개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단호하게 정리 내지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우리 최근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생을 하지만 그 내에서 잡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정을 잘 해 주시면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조만간 이분들이 제복을 입고 통일된 복장으로,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갈 때 그냥 사복 입고 나가서 청소년들 단속한다, 아니면 음주 알콜 많이 드시고 술 취한 분들 단속하면 ‘당신 뭐냐’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3년 내로는 공통된 통일된 복장을 갖고 고양시 전체의 자율방범대가 권위의식을 갖고, 비행청소년이 봤을 때를 경찰에 준할 정도로 위엄을 갖고 행동할 수 있도록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 부분인데 세정과하고 각 구청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우리 동구에서는 고액체납자라면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이야기하지요? 한 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각 구청별로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구청은 300만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덕양구라고 생각이 드는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백만 원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지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동구는 200만 원이라고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 내에 각 구에서 고액체납자면 어느 정도 이상이다, 500만 원 이상은 시에서 직접 하고 있으니까 백만 원 정도라든가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백만 원 이상이면 일단 구 입장에서는 고액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계장님이나 담당과장님이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300에서 400, 동구 같은 경우는 체납자 수가 83명입니다.

그리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은 130명인데 300에서 400은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직접적으로 컨트롤 하시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는 과장님이 직접 컨트롤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체납세를 직접 받으러 나가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 단위든 격주 단위든 계속 이분들을 직접 체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국진이라고 하면, 최국진 체납된 것이 450만 원이라고 하면 그 450만 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체납부분에서 상당히 좀더 담당직원들도 경각심을 갖고 과장님이 직접 챙기신다, 담당계장님이 직접 챙기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주요업무 실적보고에도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납부독려 전담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챙겨주시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구청은 이 정도 하고 동을 한두 군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석2동 동장님 오셨나요?

백석2동 동장님, 다른 동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참고적으로 SMS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것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57페이지입니다. 예.

하여튼 청사도 없이 우리 공직자 분께서 고생하시는데 이런 SMS문자라든가 장애인 민원서류 무료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동장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우리 정발산동장님 나오셨지요? 닥밭공원 닥나무 식재로 인해서 지금 호평을 받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마 우리 고양시 대표로 어디 참가하는 것으로 저는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잠시 설명해 주시지요.

구청장님, 이렇게 우리 고양시가 아직도 농촌동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많이 도시동이 되면서 원 모습이라 할까 원 전통이 우리가 갖고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동구지역은 고봉동과 장항동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도시동이 되었는데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우리 도시동이 된 지역의 원 뿌리를 좀 찾아주고 닥나무 가꾸기 같은 닥밭공원, 저전문화제인데요, 이런 형태에 앞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 부분에서 원칙을 너무 중시하지 말고 전통을 가꾸는 부분에서 공원 가꾸는 사업에 우리 구청장님이 직접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