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덕 의원 발언

최근덕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공통에 보면 18쪽에 2006년도, 7년도 해서 동 구청장배를 했는데 2008년도에는 연합회장기배로 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구청장배로 하면 불편하고 연합회장기로 하면 편안한 경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러면 고양시에 연합회장기배라고 해서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35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거든요. 연합회장기배인데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고요, 제가 질의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350만 원 예산을 각 팀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까?

어느 분야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고양시에 연합회가 많습니다. 그 많은 연합회장기배를 해서 시에서 모든 예산을 집행을 해 준다는 것은 너무 범위가 넓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로 한다면 사실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나중에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것을 집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라도 연합회장기배 해서 아주 많은데 만들어 놓고 ‘우리도 예산 주십시오.’ 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중에는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본 위원 입장에서는 구청장배가 아니라면 집행을 안 해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실적 29쪽에 민원실장제도가 있습니다. 20명을 위촉했습니다. 이분들은 지역에서 무엇 하시는 분들이었습니까?

시민과장님,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자원봉사이니까 보수가 없는 것이지요? 혜택은 전혀 없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양하게 여기 보니까 법률상담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이 와서 법률상담까지 가능합니까? 자원봉사라고 해서 그냥 놔두고 내가 시간이 있어서 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라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과장님이 이분들한테 애착을 갖고 관심을 갖으셔서 전혀 무보수로 나와서 귀중한 시간에 민원의 일부분이라도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도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쪽, 장항1동인데 벚나무를 섬말다리에서 장항5통까지 4.5km를 식재하셨습니다.

식재를 하려면 나무 값이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예산을 받아서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세요. 하도 잘 해 놓으셔 가지고 그야말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관리를 잘 해 주시고 섬말다리에서 장항동 쪽으로 가는 길은 벚나무 심어놓은 것을 봤습니다마는 금년이나 내년이라도 벚꽃이 활짝 피었을 때는 정말로 아름다운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타 동의 경우에도 이런 도로가 있을 때는 같이 벚나무 식재를 하는 것이 쾌적한 환경도시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쪽입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7개 동만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게 되어 있나 봐요? 어머니회는 2008년도부터 예산지급이 제외됐지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동장님도 계시지만 자율방범대 근무하시는 데 자주 가보십니까? ○일산동구총무과장 박행원 :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고봉동에 근무할 때는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접했는데 구청에 있다 보니까 대장님들만 만나지 직접 방문은 자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겠지요. 다 어떻게 다니시겠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키라고 지시가 자꾸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장비, 예를 들어서 무전기라든가 복장이라든가 방한복이라든가 가스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장비를 전혀 지원 안 해 주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자율방범대를 활성화하라고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활성화하라는 것입니까? 지원하는 것도 없고 그야말로 종이 한 장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라고 하는데, 아마 것도 해 주는 것도 없고 기껏 해 줘야 연 60만 원 내지 8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1개 동에 많지 않고 열두 분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많은 분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60만 원 받아서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는 것도 없이 활성화를 시키라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활성화가 어떤 것이 활성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도 근무를 해 봤고 그야말로 자원봉사 아닙니까?

그전에는 자율적으로 했는데 지금은 시에서 하다 보니까 통장단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청소년 선도 등 단체들이 많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인원을 별안간 어디에서 모아서 근무를 서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직능단체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직능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남자보다 여성이 많습니다. 아마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통장단도 거의 80% 이상이 여자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도 낮에도 아니고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순찰하다 보면 그야말로 요즘 청소년들,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만약에 무슨 반항을 할지도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순찰하다가 여성분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저 랜턴 들고 다니면서 순찰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하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안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봉사하는데, ‘해라, 해라’ 해 놓고 나중에 사고 났을 때는 다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참 본 위원은 안타까운 일로 생각하고, 봉사단체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좋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방범보조금이 대폭으로 증액이 되어서 지원해 준다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개 대에 310만 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회원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30명이 기준, 50명이 기준, 40명이 기준, 그것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본 위원이 보기는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그러면 31명도 316만 원입니까?

그러면 29명도 158만 원이고요? 이것을 잘못 만듦으로 인해서 지역에서는 싸움이 납니다. 그냥 앉아서 몇 명까지는 얼마 얼마 해 가지고 ‘지역에서는 너희 몇 명인데 얼마 받아?

우리 얼마 받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싸움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산이라고 내려줘서 이렇게 더 주면 되겠다, 물론 예산을 증액시켜서 준다는 자체는 좋습니다.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31명은 316만 원이고 29명은 158만 원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60만 원짜리가 금방 158만 원으로 올라갑니까? 이것 왜 누가 어느 지시가 있었기에 60만 원짜리가 158만 원으로 증액이 됩니까?

세상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만 원 내지 70만 원이 된 것이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만 원이었던 것이 어떻게 158만 원으로 금방 증액이 되느냐고요. 이것 누가 얘기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해 줄 것 같으면 진작 해 줬어야지 누가 얘기했는지 세상에 6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158만 원, 16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책정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다 생각해서 예산이 계상됐는데 제가 시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316만 원하고 158만 원이 계상됐더라고요. 동구청에도 몇 개 대는 158만 원, 몇 개 대는 3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잘못하면 동네 싸움질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무조건 예산을 더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인당 해서 얼마를 해 주든가 해야 지 2명 차이로 100여만 원 이상 차이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추후에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주민이 옆에서 고생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주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주민들이 정말 고맙다고, 어차피 주고 ‘우리 예산 세워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야지 ‘예산을 그 따위로 세워주느냐’ 하면 누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검토해 주시고, 방범대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동장님도 순찰할 때라든가 월례회의 할 때 수시로 방문하셔서 격려의 말씀도 전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힘을 실어주십시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다 통장단, 부녀회, 새마을, 바르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음료수라도 한 박스 들고 가셔서 격려의 말씀이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