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회 본연의 기능인 자치입법, 예산안 심의, 기타 안건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기획행정에 대한 통제와 비판·감시기능을 수행하여 건전한 행정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찾아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나은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실시하는 감사인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한 검토가 되어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동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철 장항1동장님께서 허리수술로 인해서 의자에 앉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장항1동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것으로 하고 퇴장을 하시게끔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백석2동하고 또 어디지요? 총무과장님, 백석1동, 2동, 신희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확인해 주시고,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조치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여쭙고 지나가겠습니다. 공통자료 24페이지 쌀케이크하고 쓰레기봉투에 관한 것인데, 고양시 탄생축하 쌀케이크 구매 해서 애덕의 집에서 1년간 고양시에서 출생한 아이들한테 축하하는 의미에서 단가가 케이크당 17,000원씩 소요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목적은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지금 고양시 출생 탄생축하 쌀케이크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고양시 쌀을 소비한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고양시 쌀로 케이크를 만드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1회하고 3회가 있는데 2회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 번 제작할 때마다 1억 원씩 소요되는 예산이 있는데, 예. 업체는 거기에 나와 있고, 1회가 있으면 2회가 있을 것이고 2회가 있으면 3회가 있을 것인데 1회와 3회만 나와 있어서 2회분은 지급이 안 되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빠진 건가요?

알겠습니다. 아까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 내역 3,000만 원 예산 중에 2,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직원이 33명인데 31명이 수령을 했습니다.

그 내역서를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증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사동장님, 김재덕 동장님, 거기는 청소년증에 대해 동장님이 얼마만큼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2008년도에 4건이 발급이 되었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홍보하시고 이 증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청소년증을 어떤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이지요?

학생증으로 대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증을 굳이 발급하고, 이렇게 실효성 없고 효과도 없는 것을 지금 동마다 하고 있고요. 전체 인원은 지금 9세부터 18세까지 식사동 같은 경우에는 1,097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홈스쿨링을 한다든지 학생증이 나오지 않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파악하셨습니까? 숫자가 있습니까? 정발산동장님, 여기는 5,407명입니다.

그 중에 29명이 발급을 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청소년증을 29명에게 정발산동에서 발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정발산동에서는 29명에게 발급을 할 때 청소년증에 대해서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신데, 그러면 정발산동에 그런 학생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파악하시고, 지금 시에서 홍보지를 전체적으로 다 만들어서 구로 내려오고 구에서 동으로 다 내려가서 홍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있고 청소년증에 관한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 정말 필요한 아이들한테 청소년증이 배부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21페이지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그런데 2008년도에 1건도 단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단속대상이 없었습니까?

그러면 하지 마셔야지요. 이것은 예산도 수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근무외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돈이 들어갈 텐데, 적발이라든지 수사권이 없는 관계로 할 수 없다면 보여지는 행정을 하는 것인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청소년 유해업소, 아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단속할 때 예고를 하십니까? 오늘은 단속하는 날이다,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그분들이 하시는데 그러면 오늘 단속나간다고 예고를 하십니까? 적극적으로 시와 구청이 같이 한다고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냥 계도 차원에서의 행정도 중요하겠지만 실적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해업소에 청소년들이 다니고 있고요. 그것을 적발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해업소 단속하는 이 인력들은 다른 부서에서 했을 때에는 단속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더 적극적인 이런 여러 가지 행정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좀 더 단속을 하면 실적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동장님들한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마두1동 동장님, 2008년도에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5평 내지 6평, 39개동에 상담소를 다 설치를 했지요? 5~6평 정도가 평균인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상담소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상담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상담이 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익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없을 때보다 상담소가 생기니까 훨씬 더 실적이 많던가요?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던가요? 그러면 고양시 전체에 상담소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효용성이 있다고 보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자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태도가 좀 문제이겠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제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구청장님, 총무국장님도 하셔서 전반적으로 다 아실 텐데, 우리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는 데 예산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들지요?

올해는 13억 원 정도 들었고 내년 예산은 17억 8,000만 원 정도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이 부분에는 직장교육이라든지 외부위탁을 주어서 받는 교육, 사이버 교육 그리고 구청마다, 또 과마다 친절교육이라든지 소양교육을 따로 또 하셔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들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친절교육, 소양교육 해서 공무원들한테 가는 교육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보면 구청, 그러니까 3개 구청과 본청까지 해서 만족도를 보면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도로 나와 있고 그중에 한 4가지 항목 중에서 2가지 항목이 중점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민만족의 행정조직 구축을 위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일제히 조사하고 책자로까지 발간을 했는데,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들의 응대나 업무처리의 태도 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창구를 찾아갔을 때 담당직원들이 친절한가 안 한가, 그 다음에 또 민원을 받았을 때에 직원들이 능숙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받았고, 또 업무처리의 편리성, 합리성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서류양식이 간단하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하다, 그리고 또 담당직원들이 사전에 처리기간 등의 정보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볼 수 없고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민원도 있고, 민원안내 및 접근 용이성에서도 담당직원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가거나 전화를 할 때 직접 그 담당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의 교육이나 또 자아발전을 하기 위한 것, 자존감을 높이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행정서비스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구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시민들의 만족감이 좀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 시․군․구 중에 우리 고양시가 재정자립도가 한 3위쯤 되는데 공무원들 청렴도 같은 경우에는 16위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 2008년도에 공무원들의 기강문제에 있어서도 비위공무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감사라든지 검찰의 수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한 10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정의 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각 과마다 기강확립 또 행정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하시고 행정을 펼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동구청에 오신 지 한 달 안 되셨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런 큰 틀에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였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관계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하여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여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다시 한 번 관찰력을 갖고 해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회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2월 12일 11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공단 임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끝까지 감사준비 및 지원을 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직원 여러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3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