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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박윤희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08-12-03

박윤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26일부터 12?2일까지 있었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 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시정되고 제안한 안건이 정책집행에 반영된다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본부와 3개 보건소, 고양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이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본부장으로부터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과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생활지원본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산안을 질의하기 전에 2009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필리핀 참전 기념비 보수공사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데 필리핀은 우리나라 전란 시기에 참여했던 우방국가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이 한국보다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 고양시에 필리핀 참전 기념비가 있는데 한 2년 전에 필리핀의 알베이주 주지사하고 경찰청 관계자들, 시의원 일행이 고양시를 찾았을 때 필리핀 참전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참전비에 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참전비 뒤에 노숙자들이 텐트를 치고 빨래를 걸어놓고, 노숙자가 기거하는 야외숙소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같이 갔던 필리핀 주지사 일행들을 너무 낯이 뜨거워서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관리를 잘 해 달라고 담당부서에 요청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비단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이라기보다 노숙자들에게 그쪽을 이용하지 말라고 해서 그분들이 저희들 말을 듣겠습니까마는 관산동에서 신경을 써서 노숙자들이 기거를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그쪽 주변 가 보셨어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는 못 가 봤고 관산동장을 6년 동안 하면서 간혹 가봤습니다. 사실 훼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하고, 또 전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그 주변을 청소하고 정리를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구청과 동,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그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고 주변시설물을 정비해서 한국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필리핀 참전 군인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주변정리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까지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길종성위원

53쪽 고양시 행주문화제라고 하면 고양시를 대표하는 가장 큰 축제 중의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주문화제가 고양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홍보도 홍보지만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는데 매년 행사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이 거의 비슷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교통편이 좋지 않아서 행사 때 찾아가지 못 하는 경우, 행주산성에서 해맞이 행사를 할 경우에도 가다가 중간에 교통체증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고양행주문화제를 개최하고 준비하는데 있어서, 물론 고양시 예총, 문화원, 문화재단이라든지 유사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지만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줬으면 합니다. 본부장님,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고 솔직히 올해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고 내년도에는 보다 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이광기 팀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3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동지원인데 작년에는 4억 800만 원을 줬는데 올해 2억 200만 원이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도 있고 신규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3천만 원 정도 늘어났고, 복리후생비 20만 원, 경상적 경비가 970만 원, 키폰 전화기 물품 및 자산취득비 385만 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1억 5,335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경섭위원

직원이 10명밖에 안 되는데 인건비가 많이 올랐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하고 같기 때문에 호봉 상승분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김경섭위원

올해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급여가 동결된 것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동결됐는데 호봉이 승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승급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하고 봉급이 똑같다 하더라도 호봉 승급은 연차가 지나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거의 6억이 넘는데 자원봉사는 원래 자원봉사 아니에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순수하게 단어를 풀이하면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비도 있고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홍보비, 인건비, 홍보책자 발간이라든지 참석하는데 따른 비용이 망라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10명의 인건비는 총 얼마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인건비가 2억 1천만 원, 복리후생비 7천만 원, 퇴직 적립금 1,8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사무실 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 필리핀 참전비 보수공사는 지역 의원으로서 늦으나마 보수공사 예산이 세워져서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을 하실 때 어떤 문제점이 파악됐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 지역의원인 본 위원과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설계할 때부터 한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33쪽 사회복지팀,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 홍보 교육 계획이 잡혀 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표지판 지원에 8천만 원이 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오봉길입니다. 기준이 있어서 심사를 해서 도에서 결정합니다.

한상환위원

선정기준이 있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한상환위원

신규 모범음식점 표지판은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기존에 선정됐던 음식점들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업주도 바뀌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시설도 노후화돼서 표지판이 부착된 음식점을 가보면 고양시에서 이런 조건의 시설을 갖춘 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해서 표지판을 달아놨는가 하는 의아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시점에는 적합하더라도 그 이후에 적합하지 않다면 당연히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떼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돌아다며 보면 다 부착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새롭게 모범음식점을 선정해서 달 것이 아니라 기존 것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가 올해 표지판 교체사업을 했습니다. 기존에 낡고 퇴락된 것을 다 교체하고 중간에 문제가 일어나서 모범업소로 자격이 없는 업소는 바로 취소를 냅니다.

한상환위원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다음은 주민생활지원팀, 예산안 12쪽 하단에 참배유족 실비가 5천 원씩 600명이 잡혀 있는데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 식비로 제공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식권으로 줍니까? 현금으로 줍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단체에 일괄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면 단체에서 식당에다 맞춰서 나중에 영수증을 받고 정산을 받게 됩니다.

한상환위원

그날 참석하는 인원은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개략적으로,

한상환위원

개략적으로 해서 이 단체에 몇 명,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하시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한상환위원

그리고 13페이지에 현충탑 부지 대부료가 있는데 해마다 대부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국유지가 8,520㎡, 한 2,600평정도 되는데 해마다 대부료를 낼 게 아니라 시에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현충탑 정비계획에 의해서 건설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충탑을 재 건립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지금 대부하고 있는 국유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매입하면 매입 가격은 대충 얼마나 나오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감정을 해 봐야 평가가 되겠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한상환위원

그리고 17페이지를 보면 사회복지관 특화사업비 5개소, 1억 원씩 해서 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거점센터 사업이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억 원씩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기존에 잘 되는 데는 차등지원을 해 주고, 원당사회복지관은 3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문촌9, 능곡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고, 나머지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세워 줬는데 준비가 잘 안 돼서 시작도 못한 데가 있고, 2군데는 장소도 구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1억 원씩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종합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경험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고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신다면 기대에 미칠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도 열심히 지도를 해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꼭 좀 세워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당사회복지관이 여러 군데를 해서 1억 원 가지고 적다고 하면 차라리 원당사회복지관에 예산을 추경에 더 편성하더라도 복지관별로 1억 원씩은 꼭 해 주셨으면 하고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에게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신규사업이 주민생활지원팀에 총 몇 건이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신규사업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던 필리핀 참전비 보수공사가 있고, 나머지는 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3건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세부설명서 21쪽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비도 신규사업이시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작년도까지는 대학생들을 여름방학 때 관공서에 근무를 하게 해서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해서 학비에 보탬이 되게 지원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실효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실업자도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생들한테 직장을 체험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올해만 5천만 원 책정이 됐잖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현정원위원

대학생들이 직장을 체험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을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여기 보면 연수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 연수가 직장연수를 말하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직장에 근무하는 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청자를 전부 받아서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을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작년에는 시 관내에서 필요한 인원을 뽑아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는 안 뽑고…… 직장 선정은 누가 하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과 같이 행정관서에 근무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정원위원

용어가 바뀐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작년에도 대학생 직장체험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죽 하다가 금년에 중단했다가 내년에 다시 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작년에 대학생이 직장 근로를 한 것과 내용은 같은데 포장만 달리 해 놨다는 것이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현정원위원

서울에서 몇 군데가 직장체험으로 해서 연수라든가, 기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게 많아서 혹시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을 하시나 했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노숙자 보호활동도 이번에 신규사업이시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1,400만 원 가지고 노숙자 보호활동을 한다는 것은 방범 역할만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1,400만 원이 아니라 140만 원입니다.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제 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현정원위원

노숙자는 각 지자체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고양시에 노숙자를 대략 조사를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구청을 통해 매 분기마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분기마다 다르기는 한데 10명 이내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나 파주시 인근에 노숙자들 쉼터가 혹시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경기2청 관할에는 의정부시에 노숙자 보호시설이 한 군데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14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 사람들 여비도 주고 직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식대, 여비,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

현정원위원

직원들이 어떤 활동, 순찰을 하는 것이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현정원위원

그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노숙자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려면 나가 봐야 되니까요.

현정원위원

대부분 노숙자 관련된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펴고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굳이 이게 순찰이라면 사실상 일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정보제공이나 제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각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과 연계해서 그들로부터 제보를 받는 것이 수월하지, 공무원이 노숙자가 있나 없나 야간순찰을 돌겠다는 거예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현정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관이나 민간단체에서 순찰을 통해서 노숙인이 발견되면 신고가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게 직원들 식대 제공해 주는 거니까요.

현정원위원

고양시만 노숙인 보호활동 사업비가 잡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타 시·군도 되어 있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타 시·군을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타 시·군도 그런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정원위원

관내 노숙인의 조사라든가 보호 측면에서 관계공무원이 열의를 갖고 일하시는 것은 좋지만 특별히 비용이 필요하다면 지급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좀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하시는 부분의 사업비 있잖아요?

김태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현정원위원

35페이지, 본 위원이 지금 신규사업만 물어보겠다는 거거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면 페이지가 어딘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약 1,600만 원 정도 이번에 새롭게 올리셨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이라고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자녀라든지 공무원 가족들이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데 제경비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닌데요? 비용이……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런데 어차피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 줘야 되니까……

현정원위원

지금 이 비용 갖고 전체 일산구청이나 본청에 있는 자원봉사하시는 공무원들의 팀에 지급되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공무원도 들어가고 가족들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고양시 본청뿐만 아니라 구청에 있는 각종 자원봉사로 공무원들이 하는 동아리 내지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이 되는 것이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현정원위원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이 만들어지고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례가 많은데,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글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정원위원

지금 일산구청에서 자원봉사, 생일잔치,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자체 내의 자부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고 지역 관내에 있는 생일 같은 경우에는 제과점에서후원해서, 뭐랄까 자원봉사라는 개념의 빛이 바래지 않는 순수한 의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도 당연히 없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물론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현정원위원

한 가지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총 사업비가 1억 5,000만 원인데 12년까지 다 소화하겠다는 비용인 거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어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1억 5천만 원은 아닌데……

현정원위원

1억 5,700만 원이 2012년까지 소화하겠다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2009년도에 예상된 게 1,650만 원, 약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4년 이내에 90%의 비용을 쓰겠다는 계획인 거네요. 의도가 매년 점차적으로 증액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성과를 봐서,

현정원위원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겠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현정원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데 그들의 순수한 빛이 바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원비를 좀 지급한다고 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 된다면 좋겠지만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순수한 공무원들의 의도는 지켜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자원봉사인데 비용이 별도로 지원된다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은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비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태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가 있는데 이 경우 의료급여대상자에도 유공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이광기입니다. 중복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급여대상자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하잖아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동사무소에서 해도 어쨌든 건강보험공단에는 개개인의 신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지급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급여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중에서 하는 것으로 중복은 안 되는 거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취업알선 홍보비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김태임위원장

몇 페이지죠?

김경희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시는 겁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이 취업알선 홍보비는 올해 4개소의 학원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물을 제작해서 알리기도 하고 신문 등 언론에 보도도 하고, 고양소식지에 싣기도 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는 시에서 시행하는 홍보 방법이 시민들이 알기에는 어려운 방법으로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언론보도나 고양소식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도 현수막 제작이나 그런 방법이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경희위원

사실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데도 구청별로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부터 불법현수막을 많이 걸고 있어요. 시청 담벼락도 사실은 합법적 공간이 아닌데 거기에도 많이 걸고 있어요. 방법을 모색하세요. 지금 학원 4개를 홍보해 주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러니까 어떠어떠한 분야의 교육을 어느 학원에서 시킨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알선이라기보다는 취업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교육 홍보가 되겠네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경희위원

좀 벤치마킹을 하셔서 실제로 취업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잘 들어가는 홈페이지나 또는 그밖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번 온라인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효과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20쪽에 기능경기대회지원이 있는데 기능경기지원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고양시에 네 개의 학교가 매년 기능경기대회에 참석을 하는데 도 단위의 수상실적은 우수상도 받고 장려상도 받고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게 한 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국대회에서 장려상 한번이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경희위원

이 상을 받게 되면 학생들 진학에도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하는데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5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 민간위탁사업으로 주로 진행을 하시는데 현재 위탁된 업체가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은 실버홈해피클린사업이라고 우리 시에서만 하는 지역특색사업인데 지금 각 종합복지관하고 해서 19개 업체가 공급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8쪽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익근무요원 15명이 사회복지시설에 나가 있는 거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교통비, 중식비, 상해보험료 지급을 하는데 이분들이 근무하시는 상황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시나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책임은 시설에 있는 시설장이 복무에 책임을 갖고 감독하고 있고 저희도 수시로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토당동에 있는 은빛사랑채에도 공익요원 나가 있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은 우리 팀에서 관리하고 은빛사랑채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간,

김경희위원

주간보호시설에 나가 있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15명이니까 금방 확인 되실 것 같은데……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만 15명이 있고 별도로 또 나가 있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종합사회복지관에만 15명이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주간보호센터는 사업복지팀에서 관리하는 곳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배치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여기 15명은 종합복지관으로 나가는 거고 그 외의 분들에 대한 교통비, 중식비, 상해보험료는 또 따로 잡혀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한 100여 명 되거든요.

김경희위원

총 합쳐서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개별적으로는 모르시겠네요. 제가 은빛사랑채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하루 종일 봤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아침에 와서 영어책 하고 어학실습장비 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하고, 갈 때 차에 타기에 운전이라도 하나 했더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가더라고요. 치매노인들을 집에 보내 주는 시설을 이용해서 집에 가요. 내릴 때 보조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루 종일 아무 것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의 업무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복지시설에 인력이 좀 많더라고요. 손이 서로 딸리면 공익근무요원이든 누구든 보호 대상자만 아니면 서로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인력이 많아서 공익근무요원이 굳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공익근무요원은 아주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공부만 하다 가더라고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가에서의 취지는 좋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만큼은 시설에서도 관리감독이 좀 느슨하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가 지속적으로 소집 해제되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유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에도 경각심을 가지라고 근무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문서를 한번 띄워서 경각심을 주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야 되는 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병무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늘리라고 자꾸 저희한테 독촉이 오거든요.

김경희위원

사회복지 쪽으로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김경희위원

그 티오를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면, 지금의 공익근무요원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부족해서 없는 부서가 많거든요. 그리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어쨌든 간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복무를 하는 입장이니까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필요한 자리에, 바쁜 와중에 안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 한가해서 일손이 남아돌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굳이 뭘 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감독 차원도 있지만 업무 자체가 그렇다는 판단이 들어서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사실은 필요한 인력인데 덜어줄 수 있는 측면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사람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병무청에서는 자꾸 자기네 관내 시설에 인원만 확충시켜 놓으면 공익근무요원을 많이 소요했다고 이런 식으로 중앙에 실적이 올라가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도 거기서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자꾸 저희한테 적용을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은 지적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인력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교육해서 필요한 부서에 배치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직원들 뵈면 다들 너무 바쁘다고 하시거든요, 사실 또 바쁘시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까지 다 받으신 분들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배치를 잘 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거기에 보내 놓고 우리는 내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청에서 사회복지시설 보낼 공익요원, 행정기관에 보낼 공익요원이 있는데 행정기관은 가급적 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라고 해도 안 줘요, 요즘 사회복지업무가 많다 이렇게 중앙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비중을 거기에 둡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파악해서 병무청에 보고하고 건의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관리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을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직원을 줄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5쪽에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자원봉사활동에 비용을 대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현정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원봉사를 위해서 시에서 하는 부분은 다 소정의 비용이라는 게 항상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 중에 자원봉사를 해 봤다는 경험이 6%밖에 안 돼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은 소정의 비용이라고 해서 8천 원이나 만 원 정도 하루에 조금씩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잡아야 될까, 자원봉사의 개념을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세운 것은 작년에 태안의 기름유출사고 같은 데 가게 되면 버스 임차료라든지, 장갑, 장화, 식대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현정원 위원님이나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편성되면 최소한의 경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민간위탐금은 어디로 갑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자원봉사센터로……

김경희위원

자원봉사센터로 가요? 별도로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태안 같은 경우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고 거리가 워낙 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갹출하기 어려우니까 비용 지원을 해야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공무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주요업무보고 제1면에 공무원자원봉사활동을 실었습니다. 그것은 주요업무와 아닌 것의 구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요하게 할 일은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보고, 자원봉사는 사실은 부차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업무보고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추가로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9쪽을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복지정보센터가 오케이라이프로 통합서비스 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 모든 정보를 올리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팀장 이광기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인건비가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서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의 인건비를 더 세운 예산편성으로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정보뿐이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 업무에 대한 정보교환, 또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역할의 일부도 협의회에서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 일반운영비,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라고 하는 게 맞지 복지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보이는데……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금년도에 도비 명칭이 그렇게 내려와서 인건비가 그렇게 세워지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 한 명을 더 추가해서 인건비를 채우다 보니까 그렇게……

박윤희위원

도에서 사업 명칭이 정보센터로 와서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박윤희위원

복지협의회에 2명의 인력이 필요한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한 명이 하기에는 좀 벅차고 두 명이 하기에는 조금 느슨한데 이 인력이 채용되게 되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저는 일괄해서 질의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어차피 예산 심의라는 것이 나중에 계수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간단명료하게만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중복질의는 제가 가급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0쪽 주민생활지원팀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예산 중에 후원업체 표찰 제작비, 주민생활지원 우수사례모음집 등 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 정도는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데 좀 다른 겁니까, 어떻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후원업체의 표찰 제작 같은 것은 저희가 제작을 해서,

길종성위원

그것은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 우수사례모음집이나 이런 것은,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은 각 동의 우수사례를 모아서 받아서 책자를 제작하는 것이 되겠고요.

길종성위원

그런데 100권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100권을 만들어서 어디에 배포하시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사회복지 관련 시설들하고 동사무소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길종성위원

우리 시설들이 몇 군데죠?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시설들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22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유사한 질의들이 있을 겁니다. 전자복사기 임차, 모사전송기 구입,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프린터기나 복사기는 거의 임차해서 쓰는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임차를 하게 되면 잉크나 이런 것은 늘 와서 액정을 갈아주고 하기 때문에 프린트 용지만 구입하면 되거든요. 또 사양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모사전송기 같은 경우에는 임차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현재까지는 임차해서 썼는데 예산 부서에서 모사전송기는 임차해서 쓰는 것보다 구입해서 쓰는 게 원가가,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40쪽 사회복지팀장님, 경로당에 냉방기 설치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20개소에 냉방기를 설치해 주시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양시에 경로당이 몇 개 정도나 되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503개입니다.

길종성위원

503개 중에 20개를 택하신 것은 냉방기가 없다든지 아니면 낡아서 교체해야 되어서 한 건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길종성위원

이런 부분도 경로당 간에 경쟁이 되어서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요,

길종성위원

연도별로 한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길종성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교체를 시작하신 건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 사업 자체요?

길종성위원

예.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다 해 주려면 아직 멀었네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해마다 이정도 수요는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58쪽에 명예 공중위생 감시활동 지원에 사례비와 교육비가 나왔는데 작년도에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공중위생감시원으로 나가서 활동을 해서 물론 많은 성과가 있었겠지만, 이분들이 공중위생감시원도 아니고 명예 자가 붙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활동하는데 제약을 많이 안 받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제약보다 그분들이 개인적인 시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갈 수도 있어서 명예감시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는 됩니다.

길종성위원

효과는 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효과는 더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6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 구입비로 58만 원, 이것은 제가 볼 때 프린터는 임차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이것도 내구연한이 되어서 계상을 한 거거든요.

길종성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되어서 새로 교체를 하시는 거잖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길종성위원

교체보다는 임차가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저도 제 사무실에 컬러프린터는 임차해서 쓰고 흑백프린터는 사서 썼는데 임차가 훨씬 경제적이더라고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종성위원

프린트를 많이 하는 경우는 임차가 훨씬 경제적입니다. 왜냐 하면 프린트 잉크를 상시적으로 무료로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것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가족여성팀장님, 85쪽에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별도로 하고 있는 게 있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고양시에 다문화 가정이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지금 한 1,723세대 정도 됩니다.

길종성위원

이런 분들 전체를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96쪽에 있는 전자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자복사기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것도 임차가 가능하면 임차로 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해 보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그동안 임차료를 주고 쓰고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효율성 검토를 해서 임차보다는 구입이 낫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산부서에서 효율성 검토를 잘못 한 거예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써야 되는데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이런 제품은 5년 정도 되나요? 그때쯤 되면 구식되어 버려요, 5년 지나면 못 씁니다. 이 노트북도 3, 4년 지나면 사양이 뒤떨어져서 쓸 수가 없어요. 늘 업그레이드를 받아서 써야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왜 450만 원 되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님, 100쪽에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200만 원 정도 상승됐는데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올린 건가요? 편의점 임대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실제 그렇게 전망이 되어서 증액한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그 다음 사용료 수입에 보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예산 수입액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적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예회관 대관료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예회관 대관 수입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10월까지 징수된 게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전망을 좀 낮게 잡았고 2007년도에는 거의 1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를 기준으로 적게 된 부분이어서 좀 감액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104쪽, 문화재단 출연금을 보니까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5억 원 정도 증액됐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어차피 문화재단은 저희들이 오후에 예산을 심사할 때 하나하나 짚어보겠지만 지금 다른 예산안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검토를 하신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검토했고요. 전년 대비 16.8% 증액이 됐는데 경상비가 16% 정도, 사업비가 21%, 기타 5% 정도 증액이 됐고요.

길종성위원

경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거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경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됐고 내년도의 인건비는 동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반적인 물가 상승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07쪽 시립예술단 홍보비(팸플릿 등)로 4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는데 홍보공연에 대한 팸플릿도 포함된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각종 연주회 때 프로그램 북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09쪽 여기 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사기 구입이 450만 원, 임차했을 때의 경제적 가치를 한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이 부분도 저희가 임차해서 사용을 하다가 예산 부서에서 사용량을 가지고 검토해서 구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에 의해서 구입으로 전환한 겁니다.

길종성위원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임차로 가야 돼요. 프린트 양이 많을수록 임차로 가야 하는 것이고 양이 적을수록 구매로 가야 합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잘 못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 문화예술활동 행정지원비 중에 각종 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다른 위원회는 그래도 1년에 몇 회, 몇 명이라고 아주 정교하게 다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고양시 문화의 거리 위원회 참석 수당은 69만 원, 한 명한테도 69만 원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교향악단 공모심사 같은 내용과 별 차이 없는 내용이고요.

길종성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표기를 정확하게 안 하셨어요. 심의 위원회가 지금 있는데……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것은 미스를 한 것 같습니다. 1회 개체하는 기준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왜 1회만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고양시 문화의 거리,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또 추가됐을 때에는 기획예산과에 풀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개최 실적으로 봐서 한번 하고 또 추가할 때는 요청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길종성위원

다음 예산 때는 이렇게 표기하지 마시고 다른 위원회처럼 정확하게 표기하는 것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114쪽,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에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해설사 대기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서오능, 서삼릉, 밤가시초가 그리고 금년 하반기부터 호수공원을 추가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호수공원에 구입해서 대체해야 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냉장고 두 대가 다 호수공원에 들어갈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것은 행주산성하고 호수공원하고 같이 들어갈 거고 대부분은 호수공원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러프린터 부분도 임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제성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118쪽에 복합복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일반운영비에 있는 예산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나 이런 데를 보면 주로 냉온정수기, 복사기, 프린터기가 올라와 있는데 대부분 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점을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길종성위원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물가 상승률도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럴수록 우리 관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보면 문화복지 쪽 관련된 예산들이 짜임새 있게 짜여진 것만은 사실인 거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낭비성 예산으로 전락되기 쉽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팀에 41페이지 보면 경로당 평상 설치로 1억 원이 올라와 있어요. 고양시에 있는 경로당에 전부 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평상이 특별히 필요한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단독 경로당 위주로 얘기가 들어가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저희가,

한상환위원

물론 신도시보다는 자연부락 쪽이죠. 평상이 설치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 이게 여름철에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겨울철에는 필요 없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한상환위원

그러면 뙤약볕에 설치할 수 없고 결국은 그늘막이라든가 나무그늘이 필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자연부락이라도 평상을 설치할 만한 공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일률적으로 200개 정도 평상을 설치해서 주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는데 이것에 대해 몇 군데가 필요한지 조사는 해 보셨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런 건의가 들어오기에 일단 공동주택 쪽은 배제를 하고요.

한상환위원

일부 건의가 됐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세울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몇 군데 요구한 데에 설치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전체로 확산을 해야지, 몇 군데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세우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디에서 관리할 겁니까? 몇 년 쓰다가 나중에 흉물처럼 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 평상이라는 것이 지나가다 보면 육모정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원두막 식으로 현대식으로 지어놓은 거요. 계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낮고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그런 평상입니다. 그래서 나무재질이나 그런 게 비바람이나 그런 것에 부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한상환위원

그런 것을 설치하려면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경로당에 공간이 있습니까, 없지. 우리 관산동, 고양동에 32개인가 경로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평상을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 설치가 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이 얼마나 될까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범적으로 몇 군데 운영을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반응이 좋으면 확산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하는데……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래서 그 사항도 각 3개 지회 쪽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계상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꼭 고정식보다도 이동식도 있습니다.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다시 접어서 넣는 방식도 있고요.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팀의 105쪽 보면 문헌소재 고양관련 사료집 발간으로 6,5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마다 발간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의 시차를 두고 발간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문헌소재 발간 작업은 현재 3차년도로 구분해서 2007년도에 삼국시대부터 조선 중기까지의 각종 문헌에 있는 고양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을 했고, 금년도에는 조선 중기나 후기 때부터 구한말까지, 그리고 내년도에는 고려 말부터 구한말까지 전체에 대한 신록 외에 사료 같은 것을 총 망라해서 체계적으로 사료를 정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완비되면 다 끝낼 수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됐어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향토문화 유적답사 2,4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답사를 하는 대상이 누구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그 대상은 학생하고 군인, 일반인들……

한상환위원

그러면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답사 계획이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우리 계획에 의해서 가죠.

한상환위원

시 계획에 의해서?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연중 문화원에서 계획을 잡아서 30회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113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으로 39명에 7만 원씩 잡혀 있는데 해마다 근무복을 구입해서 주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신규로 위촉한 분이 있고 기존 28명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근무복을 구입해 줬습니다. 그래서 새로 온 분과 전체적으로 해서 상의 근무복을 구입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7쪽에 밤가시초가 이엉보수공사로 8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도비도 포함된 거고…… 작년에도 8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 완료했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보수정비는 작년에 완료했고,

한상환위원

아니, 이엉보수공사에 8천만 원이나 사업비가 세워져서 진행됐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금년도에 세웠습니다.

한상환위원

진행됐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한상환위원

본부장님, 저도 시골에서 살았지만 이엉 엮는 거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저도 해 봤습니다.

한상환위원

그것을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2, 3년에 한번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엉이라는 것이 계속 걷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위에 쌓잖아요.

한상환위원

알고 있죠.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오래 되면 걷어 내고 또 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한 2, 3천만 원이면 충분한데 왜 8천만 원이나 가느냐, 나한테 맡기면 2천만 원에 하겠다고 농담 삼아 실제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여기 인건비가 상당히 비싼 거예요. 문화재 보수를 하는 인건비가 일반 인건비의 한 4, 5배 이상 고가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품샘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입찰로 예산을 집행할 것으로 압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자원봉사센터 자료를 별도로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직원 급여는 8명이 나갔는데 가족수당하고 국내여비는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코디네이터에 대한 비용인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원봉사박람회 예산이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비용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무대설치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시설물 설치가 무대 설치 같은데……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시설물 설치는 천막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 천막 한 50개 정도 설치하고 무대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물 설치가 부수설치 50개동하고 주제 전시관하고 행사형광판 및 유도사인하고 무대설치비하고 음향비하고 해서 3천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김경희위원

박람회의 세부내용을 주시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원봉사의 날도 있고 자원봉사자 대회도 있는데 성격이 구별이 안 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대회는 올해도 추경예산을 세워 주셔서 어울림극장에서 개최한 내용이고 자원봉사의 날은 매달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시설이라든지 농촌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서 실시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고 작년도에 저희 과에서 매월 1일을 감사의 날로 지정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했듯이, 이것 역시 자원봉사의 날을 매달의 하루를 지정해서 그날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하고, 봉사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도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김경희위원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센터에 누차 지적을 했는데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공모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거든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래서 작년에 김경희 위원님이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단체들만 공모해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 계획은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누구나 이 프로그램 공모에 응모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선정되면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희 위원 :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모사업이 하나 있던데요. 시민자원봉사공모전 이런 형태로 하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우수프로그램을 공모하는 취지 자체는 좋지만 사업을 시행할 사람이 공모해서 채택되면 그 단체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수프로그램 자체만 공모해서 그것에서 좋고 나쁘고를 가리고, 그 사업을 할 단체가 있으면 별도로 모집을 해서 단체가 하든 개인이 하든,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자원봉사센터의 재산이에요. 분배하는 것에 너무 사업의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취지로 지적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 12쪽에 자원봉사센터 리더워크숍이 있는데 자원봉사 단체 위주로 센터사업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것은 지양하고, 개인이나 소그룹 위주로 하고 싶은 개인들을 잘 육성하고 적당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센터의 취지이기 때문에 단체들을 별도로 숙박비 줘가면서 워크숍 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남양주에 있는 중앙재난 119본부에 가서 워크숍을 가졌는데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참여를 희망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누구든지 참여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사업 제목이 그렇지 않습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물론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나름대로 필요한 행사가 있겠지만 그게 너무 많다는 거죠. 센터의 취지가 박람회, 자원봉사의 날, 자원봉사회, 리더워크숍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센터의 운영을 위한 연구노력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선택할 수 있고 교육을 받아서 의지가 없던 사람들도 의지가 생길 수 있게 하고, 여기 안에서도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찾아가서 하는 봉사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데 센터 자체의 운영을 위한 것들은 예산은 지원을 지양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특화사업으로 14쪽에 민간협력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비슷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제가 재난안전관리과에는 확인을 솔직히 못 했는데 그쪽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업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중복이 됐는지는 확인을 해서,

김경희위원

업무내용과 예산을 같이 비교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알았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박윤희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윤희위원

사회복지과 41쪽에 보시면 수급자 독거노인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있어요. 제가 감사 자료에서 독거노인 관련한 사업들을 받았는데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예전에 사업이 없었을 때는 효용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이 굉장히 많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야쿠르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야쿠르트 배달사업이 당초 목적, 안부 확인 및 위급상황 대처 시스템의 역할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각 복지관에서 사회안전망으로 체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구축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엽동인데 문촌7, 9임대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실제로 노인들이 혼자 돌아가신 건수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넣었다가 없으면 확인을 해서 신고라도 해야 되는데 오래 지나고 나서 발견된 사례가 있어서 이것은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야쿠르트 배달사업은 매일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업은 2일이나 3일에 한 번씩 간다면 이분들은 매일 한 번 방문하면서 확인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박윤희위원

그런데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확인이 안 되면 배달을 하라고 동사무소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든요.

박윤희위원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무슨 사업이죠?

박윤희위원

야쿠르트 사랑의 건강음료 지원 서비스라고 있네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일산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박윤희위원

그리고 복지관에서 보면 항상 명단을 죽 해놓고 안부 전화를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더라고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 사업은 자체적으로 독거노인에 대한 프로그램인 것 같고, 저희는 전체를 다 하거든요. 기초수급자하고,

박윤희위원

여러 가지 독거노인 관련사업을 감사 자료로 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각종 위원회 관련수당을 기획예산과에 풀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 2007년도에 회의를 몇 회나 개최하셨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전체 소집회의는 아니고 수시로 발생될 때,

박윤희위원

몇 회를 하셨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2007년도에요?

박윤희위원

올해 2008년도에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생활보장위원회 집합 심의는 안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 본 복지서비스 업무 지침에 보면 생활보장위원회를 연 4회 개최하고 맨 처음에는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으신 것이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제가 2월 25일자로 왔는데 온 후에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박윤희위원

그럼 예산도 안 세우셨겠네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업무가 발생되면 수시로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소집회의는 하지 않습니다.

박윤희위원

연간 계획은 회의를 소집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계획하고 실제와는 좀 괴리가 있기 때문에요.

박윤희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45쪽은 은빛사랑나눔단 지원이 있는데 도비가 30%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감사 자료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자료를 주지 않으셨거든요. 어디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수행기관은 고양시 실버인력뱅크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실버인력뱅크에서 예산을 받고 은빛사랑나눔단으로 별도로 예산을 받는 것이네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어떤 내용으로 진행됩니까? 실버인력뱅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로 보면 되겠네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빛사랑나눔단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실버인력뱅크 중에 자원봉사를 제외한 업무가 되겠네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은빛사랑나눔단에 대한 운영비만 단위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수행 기관이 타 사업과 중복되더라도 안 줄 수는 없거든요.

박윤희위원

다음에 노인일자리 활성화사업에서 시니어클럽은 작년에 예산을 세워 줄 때 사업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세워 줬는데, 그때 얘기가 “이게 도 사업으로 따오기 힘든데 따 왔다.” 그리고 도비가 극히 일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왜 도 사업인데 도비가 작으냐?”고 했더니 “성과가 없기 때문에 성과를 내면 도비를 더 따 올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 2009년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가 15%, 시비가 85%입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작년과 동일합니다.

박윤희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다 15%를 지원해 주고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동일합니다.

박윤희위원

시니어클럽이 다른 일자리 사업과 달리 실제 시장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취지를 내세운 것이잖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맞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2008년에 성과는 나오지 않은 것이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아까도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지만 세 방향으로 가는 길은 맞는데 현재까지 큰 실적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시장형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일자리를 끌어내서 취업을 알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시의 예산을 투자해서 공장을 한다든지, 가게를 운영한다든지 하겠다는 것이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시 예산은 현재까지 투자계획은 없고,

박윤희위원

2009년도에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올해처럼 세 분의 전문가를 고용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을 확보해서 일단 작업장, 공장과 일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작업장하고 가게 부지를 시비를 통해서 마련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지금 투입계획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박윤희위원

여기 주신 것을 보니까 고양 맛김에 예산액이 3천만 원이고 행복드림가게에 1천만 원은 그것과 해당 없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지금 저희가 운영비를 주는 것에 있어서 인건비와 일부분은 운영비지만 이 사업비는 계획으로 보면 부지 확보 및 사업 개시 시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박윤희위원

올해 예산도 역시 인건비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시니어클럽 전담 담당인력이 세 명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니어클럽은 새마을지회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시니어클럽, 실버인력뱅크, 은빛사랑나눔단의 지원을 받고 있어요. 이 세 부분의 관계를 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니어클럽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명칭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개가 추진되고 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에서 사업 명칭이 달라서 그런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업 취지 자체도 다르고 운영하는 내용도 동일한 성격이 아닌 게 많고 동일하게 한 기관이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안 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79쪽에 신규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초기 투자지원이 있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업내용은 시장형 사업에 대한 초기사업비 지원을 통해 일자리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소득창출 사업의 확산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시장형이니까 시니어클럽에 지원이 되겠네요? 어디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일자리사업으로 초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어느 기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어느 기관이라기보다 노인일자리 사업에요. 12개 시행기관에서 초기 사업을 시작할 때 운영비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시 충분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12개 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 운영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새로운 것을 개발하게 되면 초기사업으로 일부 지원을 해 주는 것이죠.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예산 한도를 넘어가는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넘어가는 것보다 기존사업은 계속 운영되고 있고 새로운 사업이 생겼을 때 생긴 사업에 대해서 초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현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예산투자가 더 필요하면 이것을 투입해 준다는 것이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박윤희위원

이것도 도 사업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박윤희위원

도에서 생각해 낸 거예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보조비율도 30 대 70입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뒤에 80쪽에 참여노인 교육지원은 어떤 사업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일자리사업에 투입되는 직업에 앞서 소양교육 내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이것도 12개 기관에 동일하게 배분해 주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이것도 시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도에서는 계속 늘리겠다는 기사도 발표를 했는데 예산은 도비가 30% 시비 70%, 아니면 도비 15% 시비 85%잖아요. 이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선택권을 시에서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저희가 한다고 하면 이 비율로 가는데 만약에 안 하게 된다면 30%라는 세입이 없는 것이죠.

박윤희위원

시비가 70% 더 들어가잖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70%를 확보하면 저희 나름대로 일자리가 있으면 확충되는 것이니까요.

박윤희위원

그 일자리라는 게 국가 행정부의 예산으로 사회적 일자리만 있는 거잖아요. 시장형 일자리로 연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활동을 시키는 사업만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저희도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보면 교육형이나 공익형 같은 것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시장형 쪽으로 나가고 민간과 같이 협약해서 할 수 있는 자리가 늘어나야만 실질적인 일자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익형으로 환경, 공원, 큰 도로 같은 데를 해 보면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박윤희위원

지금 그것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도에서 확충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집중할 것인가, 분산할 것인가 하는 선택권은 시에서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렇다고 우리 시가 선택권을 가졌다고 했을 때 참여를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기가 도전체로 봤을 때는 31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저희 시만 빠질 수는 없잖아요.

박윤희위원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이런 현황에 대해서 도에다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일자리를 건수만 늘릴 필요는 없고 집합적으로 해서 규모를 크게 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노인 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5쪽 노인봉사활동 지원은 덕양노인지회, 동구·서구 노인지회에서 각각 운영비를 지원하시는 것인데 전년도에는 운영비가 다 합해서 1억 980만 원이었는데 증액되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으시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주 사업목적이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호봉이 승급되게 되면 승급분에 대한 것을 보전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김경희위원

여기도 공무원 인건비 기준해서 주는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공무원이라기보다 재정경제부에서 발표한 지침에 의해서 호봉이 움직일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재경부 기준으로 호봉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런데 일자리 물가상승률이나 모든 지표는 재정경제부 쪽에서 발표하는 지표에 의해서 책정되거든요.

김경희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개 지회에 1,26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운영비만 따로 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보조금에서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업 자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운영비와 인건비만 올려 주는 것이고 사업에 대해서 증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올라온 부분은 운영비와 인건비인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야 되는지의 여부를 여쭤 보는 것입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단체보조금은 프로그램을 단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 증액관계는 거기에서 신청할 때 저희가 검토합니다.

김경희위원

운영비 세목으로 두 번 나가게 되거든요. 전년도에도 그렇게 됐어요. 여기서 운영비를 반영하실 거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운영비는 받지 말고, 사회단체보조금의 원래 취지도 사업비 위주로 되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인건비는 봉급이고 운영비는 사무실이라든가 자체 운영비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자체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승급분이지 인원이 더 늘은 것은 아니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840만 원이 늘은 것은 12월로 따지면 너무 미미하지 않습니까?

김경희위원

인건비를 거기에서 어떻게 책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더 늘은 것은 아니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김경희위원

46쪽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가 566.67% 증이 됐는데 행사규모가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이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노인의 날 행사는 매년 10월이면 3개 노인지회에서 나눠서 하는데 3개 노인지회의 의견이 시간을 3일씩 허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통합적으로 시에서 주관을 해 주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하루 행사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김경희위원

사업내역을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내역을 보면 운영비, 공연진행, 홍보비, 행사경비, 3개 지회 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 제가 가보지 못 했는데 노인의 날이라는 뜻은 노인을 공경하자는 취지로 존재하는 것인데 8천만 원이 다 노인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이잖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김경희위원

그런 비용으로 8천만 원을 하루에 쓰고 만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처음이기 때문에 자세한 자료라기보다 31개 시·군에 알아보니까 양평군이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알아보겠지만 행사를 하고 나니까 노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저희도 내년에 해보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타당성을 검토할 때 좋아하시는 것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좋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시에서 행사를 세 번 하다보니까 지역적으로 날짜가 다 달라서 본인들도 왔다 갔다 하기보다 어울림누리 같은 데서 한번에 만나서 하면 한꺼번에 다같이 즐길 수 있고 하루지만 좋지 않으냐 하는 취지로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렇더라고 566%를 증액해서 할만한 사유가 되는지 산출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공연을 한다든지, 선물을 준다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내역이 있으시니까 산출기초를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54쪽에 경로당 냉방기 설치는 지금 몇 개소에 되어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520개 정도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 400여 개, 2008년도에 30여 개 해서 한 520개 졍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전기료 부담은 운영비를 지원 받는 것에서 하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김경희위원

별도로 감안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건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렇게 주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9쪽 노인일자리 초기투자 지원은 시장형 사업에 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시장형 사업보다 모는 사업의 초기 준비금조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일자리사업이 효율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 일자리 투자지원을 하시려면 시장형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조가 들어가더라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구조 말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쪽으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현재로서는 그런데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익형의 사업은 지양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생산성이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서 투입됐을 때 저희가 참여를 했다고 돈을 주는 것보다 기업체에서 4시간이면 4시간의 일당을 받든지 월급을 받아서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을 받는 일자리가 실질적이라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노인의 날 행사,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날이 매년 몇 월 며칠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10월 2일입니다.

현정원위원

10월 1일이 아니고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10월 2일입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은 노인의 날을 10월 1일로 알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금액이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에서 보다 질 좋은 행사나 공연으로 보답을 해야 되겠지만 상상 외로 상당히 높은 비용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주관 기획사가 선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금액만 산정되어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현재는 금액만 산정되어 있고 이벤트사 이런 것은 계획된 게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아까 팀장님이 장소는 어디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노인지회에서 어울림누리 쪽을 말씀하십니다.

현정원위원

오히려 이런 비용이면 보다 많은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꽉 차야 2천 석이 안 되는데……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어울림누리 별모래 극장도 있고 운동장도 있어서 운동장에다 넓게 해서 야외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정원위원

분명히 주최와 주관은 시에서 할 것이고 기획을 용역을 주든지 하청을 주든지 하시겠죠. 그렇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 사업비는 시에서 계획하고 있지만 민간에 대한 사업비로 주려고 합니다. 3개 지회가 있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 덕양지회, 2010년은 동구지회, 2011년에는 서구지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현정원위원

팀장님,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심히 우려되는데 노인지회별로 이 사업비를 배당해서 매년 노인의 날 행사 주최, 주관을 민간이전 경상보조를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

현정원위원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처음에 건의가 들어왔을 때 지회에서 해마다 10월에 노인의 날 행사를 지회별로 해서 3일씩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만나면 서로 즐겁고 더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회에서 참석한 어르신보다도 우리 시에 7만 9천 명이라는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장소도 넓고 크면 보다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하고 운영자체는 돌아가면서 해야 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정원위원

뜻과 의도는 잘 이해가 되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3개 지회가 다 모이는 것은 오히려 참석하는 인원은 각 지회별로 한정된 인원만 참석할 수밖에 없게 되고, 노인 스스로의 행복감이나 즐길 거리는 많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한두 명의 유명한 분으로 이벤트를 한다는 계획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다 많은 어르신들한테 제공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 지회에 넘겨준다는 것은 지회의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능력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섣부른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노인지회에서 다른 기획사나 위탁을 주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회의 수익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란 얘기예요. 한 지회의 수익적인 측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주관 내지는 주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서와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리고 사회복지팀의 신규사업은 국가에서 사회복지업무관련 업무지침이나 사업의 내용으로 인해서 국·도비로 내려와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53페이지 노인시설 운영, 요양시설 3개소가 선정됐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선정된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대상이 신양요양원하고 희망의 마을 요양원입니다.

현정원위원

이분들이 제안서를 국가에 올린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사업을 계속 했던 것인데 사업비 자체가 국비에서 지원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뀐 내용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원됐다가 미지원 되는 사항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관내에 노인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이 세 곳뿐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나머지는 요양시설로 제도가 바뀌는 바람에 넘어갔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노년시대 신문구독이 전년도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례가 있는데 다시 올라오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어르신들이 그 신문으로 인해서 각 지역간 정보나 최근 정보를 접하는데 좋다고 하셔서 계속사업으로 넣은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일전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를 팀장님이 아세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올해인가 본예산에 깎였다가 1회 추경에 바로 성립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리고 경로당 평상설치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회성에 한한 사업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1회성이라기보다 어르신들이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다 하게 되면 다행인데 못 하게 되면 후년에도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예산이 얼마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1억으로 계상됐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럼 페이지 수치가 잘못된 것인가요,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인가요?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1억입니다. 50만 원씩 해서 200개소해서 1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밑에는 1억이 맞는데 뒤에 천 원이 붙어서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 숫자는 컴퓨터에 입력을 잘못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200개라고 하면 수요조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략,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503개 중에서 단독 경로당이 176개입니다. 혹시 공동주택에서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24개 더 해서 200개를 잡은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공동주택도 바깥에 다 필요하지 않을까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공동주택에는 설치 장소를 보더라도 적당한 데가 없더라고요. 단독부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설치할만한 데가 많아서 반영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어르신 관련해서 복지업무를 수행하실 때 다른 것들은 연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특히 어르신 쪽은 평준화되어야 되고 골고루 똑같이 배분을 해 드려야 되거든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맞습니다.

현정원위원

안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현정원위원

한 500여 개가 되고 그 중에 평상을 놓을 수 있는 수요조사를 했다면 다행이고 일반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들도 필요한 데는 충분히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혹시 나중에라도 단독에 설치하고 나서 공동주택에 설치 장소가 있고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노인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쪽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사업을 보니까 건강교실, 취미교실, 사회교육으로 해서 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이나 종합복지관에서 노인정 여가활동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박윤희위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과 중복됩니까? 안 됩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3개 지회별로 하기 때문에 중복이라고는,

박윤희위원

아니, 대상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대상은 각 지회 어르신들입니다.

박윤희위원

당연히 어느 경로당이든지 다 지회에 속해 있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박윤희위원

당초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의 취지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잡았었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취지가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어제 서구청에서 감사를 하는데 구청장님이 요청을 하셨어요. “다른 경로당에 순회를 할 수 있는 것을 세워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박윤희위원

구청의 노인담당도 이 사업을 모르고 있어요. 이 사업이 연계성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관리자를 배치하려면 회계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회계라고 해야 경로당에 운영비 12만 원 주지 않습니까? 언제 얼마 받아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를 못 한다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박윤희위원

그러면 순회프로그램 관리자하고 현재 경로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원당복지관, 덕양노인복지관, 일산복지관에서 하고 있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박윤희위원

이런 데를 다 모이게 하셔서 얘기를 한 번 해 보세요. 중복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효과적인지…… 그러니까 복지관 같은 데에서는 이 자체가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자원봉사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데 노인지회에 한 사람이 활동하면 자원의 연계에 상당히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셔야 됩니다. 복지관에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할 때는 항상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 사업이 2년차 됐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2년차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내년이면 3년차잖아요. 평가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조사를 할 때 순환프로그램관리자 역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업무추진계획 25쪽에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상위 360명에 대해서 하고 계신데 360명이 사용하는 의료급여 비용이 전체 비용 대비 얼마나 되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것은 그렇게 안 나오고 사례관리사 한 분이 있을 때 120명, 주로 병원을 많이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의학적으로 약을 많이 먹으면 합병증이 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담을 하고 건강을 체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0명을 한 사람이 1년 동안 하게 되면 거의 매일 출장을 나가서 몇 분씩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10월에 두 명을 더 채용해서 세 명입니다.

김경희위원

실적을 자료로 받아보니까 2006년도에 365일을 초과하신 분이 2,461명이고 2007년도에는 2,039명으로 줄긴 줄었는데 365일을 초과해서 의료급여를 받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의료보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0일, 90일 질병에 따라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365일을 초과하는 게 가능한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김경희위원

질병을 3개 앓고 있어서 각각 받으면 그렇게 겹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보건복지부에서 질병별로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병 몇 종은 90일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놨기 때문에 365일, 1년이 넘어도 연장기간까지 진료가 가능합니다.

김경희위원

1년 동안 운영한 결과 진료비가 65만 5천 원의 감소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1인당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세 분이 운영을 하게 되면 감소 효과를 어느 정도로 기대하시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곱하기 3만 하면 되는데 적어도 배만 되더라도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아는 의료관련 종사자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다하거나 허위로 청구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찰서 계통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무슨 사고가 났으면 사건 기록, 119를 불렀으면 응급환자가 어디로 갔는데 그 사람에 대한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고 하는 내역을 문서로 받습니다. 내역이 통보되어 와서 실질적으로 의료수급을 받을 때 오버가 되면 저희가 부당청구를 하죠.

김경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권한이 어디까지입니까? 예를 들면 부정 신청했다든가, 허위로 했을 때 우리가 제재할 수 있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 사람들보다도 허위로 진단을 해 준 병원,

김경희위원

의료기관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재를 하잖아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김경희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는 것인데 안 좋다고 상담 정도만 하는 것인지? 제재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인지?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규정과 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적이 너무 낮은 것이죠. 실제로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지금은 파스 같은 것은 빠졌다고 하는데 사서 다 주변에 주는 사례가 굉장히 많고, 지금도 찾을 수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65만 5천 원 감소시키자고 세 사람 해서 세 배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중단까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못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65만 5천 원은 1인당 감소분입니다.

김경희위원

120명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아니요. 개인 1인당 봤을 때 이만큼 감소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120명을 곱하면 총 금액이 되는 것인가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감소 비율이 효과가 이만큼 나오는 것이죠. 1인당 65만 5천 원이,

김경희위원

수급권자 1인당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94쪽에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신규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로 하는데 이런 재활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 있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이 사업은 당초 주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에 있다가 내년부터 저희 사업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원래 있던 사업입니까?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장애담당 부서로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수행하던 기관이,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그 기관은 바우처 사업이 아니니까 빠지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서면으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하겠는데 장애인 직업시설 운영 예산, 재활시설 마케팅 지원,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의료급여에 대해서 지원 근거와 처벌근거, 사례관리 성과를 제가 잘못 판단했는데 성과는 상당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알았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사회복지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7페이지 실버인력뱅크,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고양시는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한 10년 됐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현정원위원

그것밖에 안 됐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현정원위원

실버인력뱅크가 민간이전 돼서 어디에 위탁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실버인력뱅크가 주로 하는 업무는 어떤 것이 되는 것이죠? 일자리 창출은 다 아는 것이니까 빼고……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주요 업무는 노인 인력정보에 대한 DB구축, 소득창출 활동 등을 바탕으로 특색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특색사업 운영 및 교육도 하지 않나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대표적인 게 환경지킴이, 청소년 선도 계몽, 노-노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실버인력뱅크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주가 되는 사업은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 개념의 인력 DB를 구축해서 노인들을 기업에서 요구했을 때 언제든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실버인력뱅크가 주로 하는 사업들이 이것인데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아주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기도 내에 있는 대부분의 실버인력뱅크가 기존의 일자리 업무, 노인들을 취업시키려고 하는 업체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것이 큰 단점이고, 또 노인 일자리 기관의 중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중구난방 식으로 각 복지관별로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거의 봉사에 가까운 수입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일을 통해서 수입을 내는 급여자로 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익형 사업, 복지형, 교육형 사업을 통해서 20만 원, 30만 원을 받는 게 고작이에요. 실버인력뱅크가 3년에서 4년 정도 됐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지도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이 사업도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현정원위원

알아요. 시에서 예산 안 세워 주면 도비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제조항이 있어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강제조항보다 참여를 안 하게 되면 타 시·군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할 때 고양시가 참여를 안 한다면 고양시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단지 실버인력뱅크가 그동안 3년, 4년은 숙련기간이라고 판단하고 이제부터는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노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업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내서 노인들에게 연계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매년 시에서는 한 5천여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치가 만족스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계수조정 전까지 실버인력뱅크의 연도별 실질적인 취업자 수와 교육이나 사업내역이 있다면 금방 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팀장님, 현정원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7부 복사해서 우리 위원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박윤희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장내 소란)

김태임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가족여성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가족여성팀 80쪽에 여성 e-러닝센터 운영지원하고 82쪽에 민간자본보조로 여성인력개발센터 기자재 보강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6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주요 관리가 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지원을 했을 때 e-러닝센터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한해서 관리 감독할 권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 김임연입니다. e-러닝센터 운영사업비는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군으로 갔기 때문에 2008년도에 3,500만 원을 세웠었고 올해 또 3,500만 원을 세워서 웹 자바 IT사업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웹 자바 디자인 과정을 하는 건데 저희가 분기별로 사업정산보고를 할 때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e-러닝을 처음에 도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 계약이 종료된 거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타 시·군으로 갔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이어서 하려고 하니까 시 사업이 된 거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e-러닝센터의 성과인 취업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재 보강이 전부 e-러닝센터 관련한 기자재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그것은 쉼터의 기자재 보강입니다.

박윤희위원

쉼터요? 인력개발센터 내의 쉼터?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몇 페이지 하시는 건가요?

박윤희위원

82쪽에 인력개발센터 기자재 보강인데……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인력개발센터의 컴퓨터하고 모니터 교체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e-러닝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관련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e-러닝사업의 성과, 특히 취업 현황에 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작년 같은 경우 20명을 교육시켜서 9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89쪽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이 있는데 결혼이민자 사업이 대체로 한국어 교육하고 문화교육을 위주로 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취업 지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점에서는 취업 지원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는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취업을 원하는 결혼 이주 여성에게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직언훈련비용이 되겠는데 학원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거 갖고 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도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효과를 봐서 앞으로 확대될 예정일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다음은 문화예술팀에서 문화원사 건립계획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원사업 및 전통문화예술 상설공연장이 당초 킨텍스 지원 부지에 건립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가에서의 민원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발생되는 문제, 사업비를 투자했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전통 민속놀이를 공연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해서 문화원사는 기존 부지에 그대로 건립을 하고 공연장은 문화재단의 노루목 야외 공연장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은 현재 건축설계경기 때 공모 당선 회사가 그 내용을 분석해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단계이고 현재는 큰 틀에서 방향은 정해졌지만 그 사업비가 훨씬 많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예산 세운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현재는 50%가 넘어야 내년 하반기에 설계가 완성되는 대로 착수가 가능할 것 같고 사업비는 어쨌든 들어갈 부분이어서 다음 추경 때나 1회 추경 쯤 되어서 사업 명칭과 사업 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지금은 그냥 세워 놓고 추경에 변경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이상화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 전통문화체험관이 예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앞으로 행주산성 역사공원 조성할 대상지에 체험 관련된 시설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계획도 없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지난 11월 10일에 중간보고회를 했고 거기에는 일부 체험 공간이 있지만 그것은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고 최종보고회를 1월 중에 할 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정원위원

187페이지 전통문화 보존활동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하고 있는 행사 주체, 주관 부서가 어디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187페이지이고 일반내역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상당 부분 줄어서 민간행사보조로 나가고 있는데 그 민간행사에 어떠어떠한 행사가 있느냐는 질의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사업내역은 진밭 두레패의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격년제로 시행하는 정발산 도당굿, 백석동 흰돌 도당제,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밥할머니 추모제, 그 다음에 신규사업으로 부처님 오신 날 연등축제가 계획되어 있고 기존에 전통 상설공연으로 하던 5천만 원은 본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상당수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었거든요. 물론 5천만 원의 사업비를 공제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 줄었는데 이게 작년처럼 행사들이 가능할까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가능한 부분이고 무형문화재 정기공연 예산은 맨 뒤쪽에 무형문화재 활동지원 사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전통 민족보존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 맞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원위원

188페이지에 우수 전통 민속보존사업이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우수 전통 민족보존사업은 도에서 예술 축제에 나가서 우수한 상을 받은 종목이 현재 8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도비 300만 원, 시비 3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한두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민축제 개최 건 있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 2억 5천만 원 정도 민간행사 보조로 증액됐는데 이 내역은 뭐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이 내역은 행주문화제가 금년에 2억 5천만 원이었고 호수예술축제가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사업비는 호수예술제 같은 경우 금년도에 4억 8천만 원이 소요되었고 행주문화제도 거의 한 3억 8천만 원인가 소요되어서, 축제의 규모도 좀 키우고 알차게 계획하기 위해서 현실성 있게 올린 부분이고, 또 하나는 덕양과 일산과의 지역적인 문제도 축제를 할 때마다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된 예산의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현정원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 증가한 만큼 축제 기간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시하고 재단하고 좀 더 실행 부분에 있어서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9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8페이지에 있는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전년 대비 약 1억 6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시립예술단이 늘어난 부분은 보육료 지원이 법에 의무화되어 있어서 보육료가 한 6,400만 원이 들어갔고 단복을,

현정원위원

잠깐만요, 어떤 게 들어갔다고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단원들 영·유아가 42명이 있는데 아이들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번이 처음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처음입니다.

현정원위원

계약직 사원한테도 보육료 지원은 해당이 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영·유아 보육법」 14조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 외에 큰 테두리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외에 큰 타이틀로는 복사기 구입하는 것과 컴퓨터가 합창단 창단할 때 구입하고 여태까지 교체가 안 되어서 상당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 부분 교체해 주고 또 단원들 여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복 낡은 것은 교체 제작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증액됐습니다. ○현정원 위원 : 내년에 지방이나 해외를 많이 가실 계획이신가 봐요. 여비를 늘리신 거 보니까.
여비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현정원위원

단복은 몇 년에 한 번씩 제작을 하십니까? 재작년인가에도 단복제작을 한다고 올린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현재 합창단 단복이 남자는 네 벌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다섯 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오래된 단복은 교체를 해 주어야 시민들에게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간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있어서 반드시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정원위원

여자는 네 벌, 남자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여자는 다섯 벌.

현정원위원

여자는 다섯 벌, 남자는 네 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면 남자는 다섯 벌, 여자는 일곱 벌이 되는 건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것은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은 폐기시켜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4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을 폐기한다는 것인가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홈페이지 유지비가 뭐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합창단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합창단 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Goyangcibicchoir.or.kr입니다.

현정원위원

왜 인터넷으로는 찾을 수가 없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지금 서버를 정비 중에 있어서 현재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조만간 정비가 되는대로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아예 자체가 뜨지 않는다니까요, 정비라면 내부점검이라고 메시지가 나오는데…… 됐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아직 오픈이 안 되어 있어서 오픈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교향악단 공모사업, 전년도와 같이 되는데 전년도에도 교향악단 관련된 것은 일정 공모라는 개념이 좀 안 됐죠? 공모라는 개념은 아시지요, 일정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한테 어떤 지속적인 공연에 대한 계약을 맺어주는 것인데, 올해는 공모 또 하십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지금 명칭을 아웃소싱이라고만 했고 공모 심의위원회 수당은 요구했지만 금년도처럼 별도 공모는 안 하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럼 공모사업이 아니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래서 세부사업 명칭 부분은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정원위원

공모라는 것은 일정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고양시 관내 행사나 민간행사의 지원, 문화재단에 관련된 사업 같은 것들의 구심점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은 문화예술팀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어느 합창단이든 어느 오케스트라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2006년도에 아웃소싱을 처음 도입해서 단일단체로 계획하고 사업을 진행했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진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따랐고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 부분은 단체공모보다는 공연 성격에 맞추어서 필요할 때마다, 단체도 개별적으로 다 특성이 있으니까요.

현정원위원

그러면 공연비에 이 오케스트라 비용을 지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앞으로,

현정원위원

공모라는 게 말 그대로 공모 아닙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분류 체계를 새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가족 여성팀에 질의하겠는데 예산서 94쪽에 어린이 주간 기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난번 감사 때 박윤희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평일에 보육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공휴일에 저소득층 가정에서 특별히 어린이날이라고 부모들이 행사준비를 못 할 때 같이 가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지원내역하고 가정보육교사 제도, 아동복지교사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책자 52쪽 문화예술팀에 관광 홍보체계 구축이 있는데 이 관광홍보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3억 3,700만 원을 잡았는데 지금 고양시청 홈페이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시 홈페이지에 관광을 클릭하면 접속할 수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관광안내 전화번호가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안내전화는 시에 담당부서 쪽으로 연결을 해야만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업무 보다가 전화 받으시는 거잖아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이것은 대표번호로 하셔서 콜센터로 흡수해 주십시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제가 가 보니까 메뉴는 있는데 충분히 관광을 할 만한 내용들이 되어 있지도 않고, ‘크고 작은 고장 행사’라고 해서 축제가 15개 등재되어 있고 어디에서 하는지 위치 확인도 안 되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관광 홍보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정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오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먼저 선행하시고 나서 사업내용으로 들어오신 것을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있는 공간도 활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업 의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용 보완도 하고 외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해 놓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고양행주문화제는 매년 5월에 열리는데 예산이나 추진 준비기간을 호수예술축제하고 비교해 보면 예산도 더 잡고 준비기간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예술축제에 비해서 행주문화제의 예산이 적다는 부분은 방금 전에 현 부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내년도의 호수예술제 예산은 4억 5,000만 원, 행주문화재는 4억 원을 요구했고, 약간 차이가 나는 금액은 행주문화제 때는 문화재단의 높빛어린이축제 예산이 8,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역 간에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그 기간이, 예산을 세우고 나서 행주문화제는 바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호수예술제는 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시와 재단이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축제가 원만히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시기적으로 보면 기획이나 홍보나 이 부분들이 다 중복이 되거든요. 두 행사를 잘 준비하셔서, 지금 행주문화제가 호수예술제보다 우선순위가 처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행주산성 역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역사공원으로 됐을 때 가장 중요시 되어야 될 행주문화제 행사가 잘 치러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축제 자체가 행주문화제는 봄이라는 계절에 꽃박람회하고 연계해서 하는 내용이고 호수예술제는 가을로 해서 시기별로 조절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주산성 역사공원이 조성되는 부분은 행주문화제를 더 키울 수 있는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공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이상화 팀장님께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9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 2008년 제작물 견본과 제작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시립합창단 인상금액 1억 6,000여만 원에 대한 전년 대비 인상된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어제 감사 자료로 요청한 것을 하나도 못 받았는데 자료 좀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위원님들께 재가복지센터 사업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상환 위원님이 어제 다섯 개 복지관에 대한 거점센터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풍산동 거점센터하고 덕은동 거점센터는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관계로 출장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산동 거점센터는 12월 중순 경에 장소를 마련해서 계속할 예정이고 덕은동 거점센터는 개소 장소가 마련되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12월 10일에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원당사회복지관처럼 잘 하는 복지관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는 복지관들은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위원

12월에 개소가 되면 올해 세웠던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올해 예산은 이미 출장을 통해서,

박윤희위원

소모가 된 건가요?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예산 사용이 다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정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말하기가 좀 그래서 안 했는데, 물론 사업의 내역에 대한 어떤 다른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본부의 총 4개 팀에서 전년 대비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내실 있게 운영이 된다, 안 된다는 판단은 하기 힘들지만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가 된 곳은 주민생활팀 한 곳뿐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200억 원 이상씩 증액 됐거든요. 주민생활지원팀에서는 금액은 좀 감소됐지만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아까 여성과에 박윤희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계수조정 전까지 7부 복사해 주세요. 다음은 문화재단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현정원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태임 위원장은 지역행사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와 건강한 보건의료 사업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애쓰시는 현정원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건강을 찾고 웃음을 찾는 행복지킴이로 보건의료 업무에 많은 지원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덕양구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정원부위원장

이근수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현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보건사업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정원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도 일산동구보건소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정원부위원장

김안현 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철희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은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정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개 보건소장님의 업무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한 사업의 내용 및 성질은 비슷한 관계로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작성해서 드린 고양시 보건소 2009년 예산 비교분석 자료를 토대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공공의료기관 장비 지원에서 다른 보건소에 비교하면 장비를 많이 구입하시는데 어떤 용도로 구입하시는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보건소가 ‘96년도에 현 건물로 이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입했던 기기가 내구연한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미 있던 기기들을 전부 대체하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골밀도 검사기 1대만 신규이고 나머지는 대체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다른 보건소에서도 기기들을 다 구입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이런 기계는 보건소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골밀도 검사장비는 다른 보건소에도 다 있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골밀도 검사장비는 덕양구보건소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동구보건소에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골밀도 장비 이외의 장비는 2개 보건소에서 다 가지고 계신 것이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2쪽을 보면 모자보건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보면 보조인력 인건비 산출이 150만 원, 155만 원으로 서구만 좀 높게 되어 있는데 거의 같은 인력을 사용하는 것 아닌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동구보건소에서 155만 원인데 잘못 기입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동구가 155만 원이에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똑같이,

김경희위원

덕양구도 155만 원이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155만 원씩인데 기재가 좀,

김경희위원

덕양구와 동구보건소는 올려야 되나요? (장내 소란)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150만 원이 맞습니다. 5만 원은 서구에서 오타가 난 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기준이 어디에 제시되어 있는 게 있으신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김경희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50만 원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서구가 수정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밑으로 내려 와서 모자보건 영·유아 건강검진 부분에서 덕양구보건소는 검진비를 별도로 책정을 안 하셨는데 어떤 비용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검진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의료비 및 구료비가 검진비로 되는 것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이 20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을 모자보건, 임산부 관리 관련해서 20종을 제작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모자보건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이 목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이라서 20종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사업별로 따로 잡으시잖아요. 이쪽에 홍보비가 영·유아 건강검진에 35만 원이 따로 있는데요. 현재 영·유아 건강검진비와 임산부 관리로 홍보물이 몇 종 있으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책자가 영·유아도 질병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종류별로 해서 나눠 주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몇 종이 있으세요? 20종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정도 되면 확인 좀 해 주시고,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2쪽 아랫부분에 있고 3쪽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 또 있는데 똑같이 세목도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2개가 다른 사업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같은 사업인데 예산목이 모자보건 산산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철분제를 국고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고지원사업 가지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를 더 세워서 목을 달리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정도 소비할 수 있으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정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세 통을 주던 게 다섯 통으로 늘어났습니다. 두 통을 더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2008년도를 보면 신생아 도우미 지원 나간 것이 227명이었습니다. 철분제 지원된 게 1,546통, 그런데 지금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세 통씩 해서 1,500명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구입하려는 것을 비용으로 비교해 보면 너무 많은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여기 예산상에는 6,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 판단에는 이게 올라가지 않을까, 한 6,000원에서 1만 원 사이로, 여기 잡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상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그 가격이 변동이 있어서 숫자에서는 변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철분제를 9,200만 원 정도 구입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철분제하고 두 개 합쳐서 나간 비용이 얼마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작년도에는 한 5,800만 원 정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5,800만 원이면 몇 명에게 지원하신 거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3,4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잡고 있는 금액이 9,200만 원 정도 되면 이 정도까지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시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단가가 오르는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3통 주던 것이 5통으로 바뀌니까 좀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동구보건소는 두 목을 합쳐서 5,000만 원, 서구보건소는 두 개 합쳐서 5,300만 원 정도 되는데 덕양구 보건소가 가구등록현황이 약간 높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날 만한 예산을 잡을 이유는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임산부가 갑자기 덕양구만 더 늘어난다고 판단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예산 기초를 가지고 잡은 것이고 다른 보건소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쪽은 그렇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구보건소장님, 5,0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전년도에 사용하신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으로……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1,649명에게 약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보통 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지급을 해 주었는데 한 통만 가져가고 안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 숫자는 1,649명이지만 소요 병수는 2,600병 정도로 약 1.2~1.3병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양이 충분하면 한 번에 3개월 내지 5개월분을 줄 텐데 많지 않아서 조금씩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오지 않고 1개월분만 받는 분도 있었고, 3개월까지 드신 분도 있다 보니까 명수에 비해서 철분제가 많이 보급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준비가 되어서 저희에게 등록된 임산부에게 한꺼번에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예산이 소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철분제도 먹어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철분제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고 얘기해서 챙겨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 철분제라는 게 당장 산모가 느끼기에 어떤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챙겨서 먹는 사람은 먹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전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소비하는 측면은 있겠고 국가적으로 건강한 아이와 산모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면서 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잡으신 부분도 여유 있으시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서구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는 금년도에 7,843통을 구입했습니다. 사용한 것이 3,288통이기 때문에 3,200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4,600만 원어치를 구입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300만 원어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입해서 한 50% 정도 소비를 하시고 잔량이 3,200통 정도 남아있는 거잖아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소비는 2,3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소비를 하셨다고 보고, 물론 정부에서 더 소비하라고 하지만 기호식품이 아니니까 소비가 막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여기도 이 정도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판단이 안 되거든요. 금년 정도에서 조금 여유 있는 정도만 가시면 되겠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는 지금 있는 예산 정도면 내년에 좀 더 주더라도 5,300만 원, 금년보다 한 700만 원 정도 늘어난 예산인데,

김경희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소비한 게 3,228통이고 재고가 3,200통이 남아 있으니까 구입하신 게 한 6,400통 정도 되고 그 중에서 한 50% 소비하신 거잖아요, 돈을 쓰신 게 4,600만 원이고 실질적으로 소비한 것에 대한 비용은 2,300만 원 정도 쓰신 거잖아요, 그렇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금년하고 동일한 상황이라면 내년에도 2,300만 원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잡으신 것은 5,300만 원 정도 잡았으니까 이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판단되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덕양에서 말씀하셨듯이 기간이 3분의 2 정도인 5개월로 늘어났으니까 좀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판단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3쪽에 이동용 체지방 측정기를 동구에서 구입하시는데 체지방 측정을 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체지방 측정은 보건소에서 영양상담실에 내소하는 내소자들을 측정해 주고 있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성인, 경로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동해서 체지방을 측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원래 보건소의 이동이 아닌 체지방측정기는 전부 구입해서 가지고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단순히 체지방을 측정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기록으로 환자가 아닌 비만인 분이 체지방 측정을 했을 때 계속해서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체지방 측정기입니다. 저희가 현재 이동해서 하게 되는 경우는 내소자들에게 좀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지역특화 행태개선사업, 건강행태개선사업은 사업 내용이 어떤 거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역행태개선사업은 이전에 건강생활실천사업이라고 했던 사업인데 비만이나 절주, 영양, 운동에 대해서 생애 주기별, 연령대별로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암 조기 검진사업에서 덕양구가 관리인부임과 홍보비에서 많이 사용되고 암 조기 검진비도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많이 잡고 있습니다. 암 조기 검진에 대한 자료는 실적은 안 주셨는데 암 조기 검진이 금년에 몇 번을 대상으로 하셨어요? 덕양구 보건소장님.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암수검자는 1만 2,9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에 암 조기 검진을 했던 사람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금년도에 한 게 1만 2,900명 정도.

김경희위원

금년에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대개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에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의료수급자하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김경희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대상이 아니라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의료급여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1만 2,900명이 했다는 거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에 관리인부임은 600만 원 다 소비됐습니까, 그 정도 나왔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분들을 써서 전화도 걸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서 금년에 다 소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미수검자 관리 및 암 확진자 관리인부임은 다른 데에 산출한 것을 미루어서 보면 한 명을 네 달 쓰는 겁니까, 한 명을 4개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쭉 쓰는 거지요. 4개월이면 4개월, 아주 중요한 시기에,

김경희위원

연중에 필요할 시기에 해서?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연중에 필요한 시기에 쫙 쓰는 셈입니다.

김경희위원

한 달 쓰고 한 달 붙여서 그렇게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게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한 명으로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암 조기 검진비로 2008년도에 사용하신 비용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한 77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김경희위원

2007년도는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2007년도까지는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안 세워져서 안 쓰고 작년에 세워져서 쓴 겁니다.

김경희위원

금년에 770만 원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1,000만 원이 안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산이 910만 원이 서서 올해 770만 원 집행한 겁니다.

김경희위원

암 조기 검진비 같은 경우 중복 되게 받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대상자가 되면 금년에 한 번 받고 내년에 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찾아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들, 수급자들이나 건강보험 하위 50%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을 가지고 하라고 담당 직원이 전화로 해서 받으면 본인들이 하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10배 이상 예산이 더 잡히면 소화하실 수 있는 역량 안에 들어가나요? 전년에 비하면 1억 2,400만 원이니까 예산이 10배 이상 잡혔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검진하는 보수,

김경희위원

아니, 관리인부임은 600만 원이고 그 밑에 검진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기금을 중앙에서 거의 다 삭감해서 작년에 2억 원이었는데 지금 1억 2,400만 원으로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원 정도가 오히려 준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서구보건소장님, 건강증진 영양플러스사업에서 CAN-PRO 구입을 다른 보건소는 하시는데 여기는 안 올리셨거든요. 이미 있으신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는 올해 구입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이미 구입하신 거예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현정원부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하면 뒤에 담당자님들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질의자가 질의를 했을 때 답변자는 계속 질의 중에는 상관이 없지만 최초 답변할 때에는 소속과 직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경희위원

제가 나눠 드린 자료 6쪽에 보면 공수병 예방사업에서 덕양구 보건소는 50만 원에 10명, 동구하고 서구는 60만 원에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간제에 대한 인부임 단가가 책정되지 않았나요? 덕양구가 50만 원으로 하신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공수병 예방접종은 바뀌어서 민간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도 도시에 있는 것하고 농촌에 있는 것이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산동 지역에 중앙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대개 개에 물렸을 때 전체가 다 예방접종을 하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개 몇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별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똑같은 예방사업을 하는데 병원 자체에서 받는 비용이 다르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의원급하고 병원급하고는 다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구나 서구에서도 비용 측면만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산복음병원에 하나 해 놓고, 일산서구 같은 경우는 일산병원에 했는데 공수병 환자들을 서로 병원에서 잘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부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모기기피제 구입도 역시 아까 철분제처럼 두 번 잡혀 있어요. 동구보건소는 말라리아 퇴치사업과 방역사업에 모기기피제가 잡혀 있고 서구보건소도 똑같은 데 잡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잡으신 거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가 말라리아퇴치사업은 물론 방역을 통해서도 줄여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개인 방어이기 때문에 모기기피제의 수요량이 많아진 것 같고, 전년도보다 국·도비로 내려온 양이 공원이나 이쪽의 홍보 활동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모기기피제 수요량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업비를 세워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재료비에서 모기기피제 구입 2,620만 원은 도비 지원이 있는 거고 720만 원은 시비로 구입을 한 겁니다.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채워 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모기기피제는 2, 3년 정도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대충 어느 회사에 어떤 타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실 텐데 2,400원짜리도 있고 덕양구 보건소는 1,450원 짜리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서로 제품 비교를 해 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하셔야 되지 않나요? 단가가 서로 다르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2,400원짜리는 물파스용이라고 해서 바르는 것이고 작은 것은 스프레이로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7쪽 결핵관리사업을 보면 피폭 선량 측정을 하는데 단가가 덕양구보건소는 1만 9,000원이고 동구보건소는 1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가격인가요? 덕양구 보건소장님, 1만 9,000원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하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계약한 업소에 따라서 단가를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는 서울에 있는 업소하고 계약이 되어서 계속 피폭량을 조사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되어서 다른 보건소는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서울에 있는 어떤 기관에서 피폭량을 측정하시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서울방사선서비스라는 곳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동구보건소는 어디서 하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서구보건소는 피폭량 측정을 안 하시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들도 있습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누락이 되면,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1만 9,000원씩,

김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돈으로 하시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울방사선으로, 206쪽에 나와 있는데,

김경희위원

예산서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여기도 1만 9,000원이네요, 그러면 이제 동구만 확인해 주면 되겠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도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같은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가격은,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1만 7,000원에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구 보건소가 따로 할인 받을 만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정확하게 그런 부분까지 알기는 어렵지만 기계의 내구연한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김경희위원

같은 데서 받으신다면서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같은 데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데 가격이 다르니까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새로 개소하면서 방사선 장치도 바뀌었고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라고 디지털 전송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건소와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방사선실에서 촬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피폭량이 얼마나 되나 측정을 하는 것인데 기계가 다르니까 동구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엑스레이 촬영기기의 스타일은 1만 7,000원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각 보건소마다 촬영기기가 다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다릅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그 기계에 따라서 피폭선량 측정 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경희위원

덕양구하고 서구 보건소는 단가가 동일한 곳에서 제가 보기엔 동일한 서비스를 받는다고 판단되거든요, 피폭량을 측정하는 거니까. 단가가 1만 7,000원에 될 수 있는데 1만 9,000원으로 그동안 해 오신 건가요? 덕양구 보건소장님, 1만 9천원에 계속 해 오신 거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한 번 하실 때마다 2,000원씩 더 비싸게 하신 거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동구보건소에 있는 방사선 기계하고 서구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사선 기계는 다릅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 거 기에 따른 피폭량을, 동구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방사선 기계가 더 좋은 기계입니다. 좋은 기계라는 것이 나가는 방사량이 적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단가를 계약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언제 계약하신 거죠, 동구는 2년 전에 하신 거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개소하면서요.

김경희위원

언제까지, 5년 주기로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경희위원

이 가격을 유지하는 기간을,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년씩 갱신하는데 계속 같은 가격으로 하시는 거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서구는 언제 계약하신 거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들도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니까 금년도에 나간 것은 1만 6,680원씩 계산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1만 7,000원보다는 1만 9,000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수년째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피폭량 측정이 무엇과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지금 평균적인 물가상승률을 생각하면 과다하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직촬용(흉부) 필름이라고 있는데 동구 보건소는 (14x17)인치 단가가 10만 원이고, (14x14)를 9만 원으로 했고, 동구는 30만 원으로 했는데 이 30만 원은 사이즈하고 통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시스템을 쓰고 있고, 기계 자체도 인피니티, 최근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다음에 8쪽으로 넘어가서 전염병예방 및 질병관리에서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비상근무 휴대전화 사용을 다 하고 있는데, 동구보건소는 한 달에 4만 원씩 주고 다른 보건소는 3만 원씩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덕양구 보건소는 비상휴대전화 사용료를 4만 원으로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휴대전화 사용하는 횟수에 따라서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어떤 데가 더 많이 사용했느냐 덜 사용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떤 데라고 하면 보건소 별로 비교해서 책정을 하신 거예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염병으로 인해서 비상근무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횟수가 많은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저녁에 났다든가 그러면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여기저기에 알아보려고 현장에서 전화를 걸려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데, 전에는 직원들이 자기 휴대전화로 했는데 여러 가지 폐단이 있으니까 지금은 휴대전화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전염병과 관련해서 전화량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 보셨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한 26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월인가요, 연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연입니다.

김경희위원

이 비상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접수가 됐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접수는 저희 일반전화로 들어오고 현장에 나가면 현장에서 방역도 나갈 수 있을 때에는 일반 소독업체나 여러 곳에 연락도 하고, 또 의회 관계되는 분들하고 전화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면 임상병리사 인부임에서 단가는 4만 5,000원으로 똑같은데 덕양구는 150일 정도 채용하고 다른 구는 270일을 채용하시는데, 덕양구는 임상병리사에 대해서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하시나요? 150일이면 다른 곳에 비하면 4달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무실에서 임상병리사 자격증 가지고 오는 분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하는 인력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별 문제는 없으시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보건의료장비 유지보수비가 차이가 나고, 에이즈검사시약과 소변검사시약, 간염검사시약이 보건소별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소변검사시약은 덕양구보건소가 10원이 더 비싸고 에이즈검사시약은 3,800원이고, 서구와 동구는 6,900원입니다. 같은 약을 쓰시는 게 아닌가요, 약 쓰시는 모델번호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덕양구에서 사용하시는 에이즈검사시약의 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약의 종류는 지금 잘 모르겠고 에이즈시약의 종류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요.

김경희위원

에이즈검사시약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 종류별로 차이가 좀 나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지금 예산상에 3,800원으로 잡은 것이고 전자입찰로 들어갑니다. 예산 가지고 전자입찰 들어가면 거기서 가장 싼 가격으로 들어온 데로 일괄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잡은 것 가지고는 이 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 합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간염검사시약도 단가가 서로 다르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출을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잡는 게 맞느냐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산출 기초는 1년 동안 써본 것을 평균을 내서 하고 물가정보지나 이런 것을 봐서 올해는 이 정도 되겠다면 그것을 산출 기초로 잡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해 왔던 사업내용도 동일하고 에이즈검사를 쭉 해 오셨기 때문에 해 왔던 근거로 하시는 건데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3개 직속기관인 보건소가 똑같은 일을 한다지만 서로 달라서 각자 전자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 전자입찰을 할 때 어떤 것은 3개 보건소가 같이 붙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따로 붙이는 것도 있어서 조금씩 단가가 달라지는 사항이 됩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은 총괄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물품구입을 하시는데 있어서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창구를 일원화한다거나, 특히 홍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간염검사시약도 가격이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덕양구보건소는 방역소독인부임을 2명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셨고, 다른 데는 1명씩만 예산을 잡아놓으셨습니다. 덕양구는 2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각 보건소마다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자라든가 아니면 공익요원들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게 잡고 다른 보건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보건소는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가 잘 배정이 안 될 때에는 방역소독임금이 많이 들어가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동구 보건소는 한 명으로 다 되시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는 올해 덕양에 있던 상용직이 저희로 한 명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명 정도만 올렸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총 2인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이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덕양구에는 상용직이 없으신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상용직이 한 명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총 3인으로 하시는 겁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혹시 질의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현정원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 있습니까? (……) 없으시면 김경희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11쪽에 구강보건사업을 보면 덕양구하고 동구는 치과위생사 인부임이 270일이고 서구는 150일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B형간염의 백신구입 단가가 또 차이가 나고요. 서구보건소장님께 여쭤 보겠는데 진료실 근무자 근부복을 6만 원씩 30명을 하시는데 진료실에 30명이 근무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진료실 등 근무자’라고 쓰려고 했는데 ‘등’ 한 자가 빠졌습니다. 근무자가 의사들을 포함해서 한 30명 이상 되기 때문에 근무복을 일 년에 한 번씩 맞춰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의사들 근무복 구입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본 것 같은데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업무 대행 의사는 따로 있고 일반 우리 계약직 의사들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근무자가 진료실 안에 30명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아니, 저희 보건소 전체 근무자를, 그러니까 진료실 뒤에 ‘등’자가 빠졌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다른 직원들에게도 근무복을 지급하시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가운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가운을 전체 보건소 직원들에게 공급하세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진료나 예방접종 이런 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다 1년에 한 번씩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2쪽에 가면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 지원에 성병검진대하고 예방접종백신 냉장고 이것도 대체하시는 건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적외선 조사기 2대, 스탬퍼도 다 대체하시는 거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3개 보건소의 단가나 사업상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질의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덕양구 이명옥 과장님한테 보건소별 사업에 대해서 각 구별로 비교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서 보건소별 사업현황이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선청성대사이상 검사는 동구가 숫자가 적고 그 이유가 출생아 숫자가 적다고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신생아에 관련된 예산들이 동구가 좀 적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서구가 적고, 유축기 대여에 대해서는 덕양구가 적은 이유가 보유대수가 적으면 장기간 반복 순환 사용으로 인해서 성능 저하와 잦은 고장, 사용자들의 반납기한 지연 등으로 적기에 원활하게 순환 대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보유 대수가 더 적은 데가 동구가 15대고 덕양구는 16대입니다. 덕양구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16대였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 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작년 2월부터 고장이 나기 시작해서 고장이 난 게 있어서,

김경희위원

2007년 2월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니요, 올 2월에.

김경희위원

2008년 2월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추경도 있고 하니까 보완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수리하거나 다른 방법도 있으실 텐데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지만 사업을 관리 안 하시고 있다는 거죠. 납기지연, 반납지연, 성능저하와 잦은 고장은 밖으로 빌려 주는 사업에서는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선상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보시면 서구보다 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 덕양구의 숫자하고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되고요. 혹시 담당자가 교체되셨나요, 언제 날짜로 유축기 담당하시는 분이 바뀌셨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담당자는 지금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 2월에 온 것으로,

김경희위원

금년 2월에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금년에 새로 오신 분은 유축기 대여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거잖아요. 전년도에는 200명 이상 이용했었고 거의 1년이 되어 가는데 73명밖에 안 되니까…… 보건소장님이 직원이 교체된 것도 모르시고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안 보이시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판단할 때 임산부 등록사업의 일부분으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철분제도 주고 임산부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유축기 사업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회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시고 제안해 주셔서 했던 사업인데, 제가 작년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우선 20대를 사서 쭉 해 보니까 2007년도에는 황금돼지해라고 해서 아이가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여해 가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을 것이고 2008년도 들어와서는 그런 문제들이 좀 줄어들어서 고장도 있었습니다마는 대여한 분들이 적고, 또 이 유축기를 가져가셔서 4주 내에 저희한테 다시 주셔야 되는데,

김경희위원

소장님, 지금 기본적인 자료를 모르고 말씀하시는데 출생아, 아기가 태어나야 엄마가 유축기를 쓸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기가 출생한 숫자가 덕양구가 제일 많습니다. 2008년 덕양구의 신생아수가 3,800명, 동구가 2,100명, 서구가 2,500명이면 덕양구가 신생아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유축기 이용자가 그만큼 더 많은 거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시하고 농촌지역은 직장여성이 있느냐 없느냐,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죠.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출생자수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어떻게 200명이나 이용을 했었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 전에는 여러 가지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작년도에는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하고 비교하지 말고 덕양구 자체에서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들 만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먼저 말씀하셔서 그 문제를 분석해 보니까 반납하는 횟수가 4주 안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길어지고, 또 한 주 연장해서 반납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4주 이후로 연장해서 쓰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1회를 더 넣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은 실 인원으로 1명만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는 빌려간 분이 4주에서 더 넘어가면 그것을 연장하고 있다가 담당자가 바뀌니까 그것을 그냥 실 인원으로 잡아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연장해서 실제로 한 달을 더 사용한 인원을 치더라도 100명은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인정을 하셔야죠. 소장님이 개개의 사업들에 대해서 그것을 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개개의 사업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한 게 아니라, 위원님이 저한테 질의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제가 판단하는 것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올해 관리는 이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사정이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인구가 도시적인 특성이 아니고 농촌적인 특성이고 또 하나는 반납이 자주 안 됐다, 그러면 도서관에는 책 어떻게 다 받아요, 가져간 사람들이 안 가져오는 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또 다른 보건소는? 그리고 그 전에도 20대의 유축기를 가지고 빌려 주고 받고 했었는데 그것을 안 가져오는 것은 이용자들이 안 가지고 오는 건데 통제를 전혀 못 하고 있으면 대여하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조건이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실적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김경섭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가급적 예산안에 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3개 보건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의 홍보력 부재나 내부적인 자성적 마인드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영양 플러스 사업이 3개 보건소에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대상자는 어떻게 선별할 계획이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이 대상자는 영양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임산부나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지금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려와 있는 지침은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대상자의 조건은 지침에 의해서 몇 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지만 일반 대상자들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최저생계비의 200%니까 상당히 많은 수가 해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영양플러스 사업은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업이고 많은 임산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던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금액으로는 각 보건소별로 100명 정도를 할 예정이신데 그 이상 요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요? 자르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대상자가 많게 되면 추경도 있으니까요.

현정원부위원장

그럼 대상자들은 다 해 줄 생각이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안 해봐서 정확한 것을 추측하기는 어렵긴 한대 일단은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예산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다른 시·군 김제나 양주를 보니까 포화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점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이 2,1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비용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보충 영양을 우유나, 식품도 들어가고 시비는 인건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영양 플러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면 각종 세미나나 설명회를 가져야 될 텐데 보건소별로 따로따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세미나나 설명회를 갖게 되면 따로따로 해서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하면 오히려 절차도 덜 번잡하고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대상자는 보건소별로 선정할 수 있겠지만 홍보, 세미나나 사업설명회를 대상자한테 해야 되니까 3개 보건소가 단일화해서 민방위 교육장이라든지 큰 교육장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는 것이 비용적인 면에서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예산이 수반되신다면 효율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작성한 자료 8쪽에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 질병관리사업에서 보건의료장비 유지비가 차이가 납니다. 동구보건소는 앞장에 결핵관리사업에서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비는 별도로 66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료장비 숫자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 질병관리사업에서 보건의료 장비 유지비에 해당하는 장비 숫자는 어떻게 되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피니티 회사에서 만든 팍스장비(PACS: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 System) 유지보수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

김경희위원

그러면 X선 촬영장비,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디지털 전송장치하고,

김경희위원

1종 1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방사선 장비 수리 및 유지보수비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방사선 촬영 장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김경희위원

그럼 뒤쪽에 있는 것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은 PACS 장비라고 해서 디지털 전송장치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밖에 의료장비를 가지고 계신 것은 없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검사실에서 사용하는 생화학 기계, 면역 혈청학 기계들이 대부분이고 방사선 장치는 방사선 촬영기, 디지털 전송기 정도이고 나머지는 금연클리닉이나 영양실에서 사용하는 체지방 측정기, CO 측정기 이 정도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기계들에 대해서 유지비가 따로 잡혀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김경희위원

총 보유하고 있는 검사나 분석, 진단을 하기 위한 장비들이 몇 종류 정도 되시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생화학 분석기, 면역 혈청학, 혈액화학 검사, 소변검사로 크게 그런 종류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되시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것도 일괄적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동구보건소에 보면 1대당 30만 원 정도로 해서 연간 유지보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못 찾아서요.

김경희위원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혜송

원혜송일산동구보건기획과장

기계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따로 서 있는 게 있고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서구보건소는 공공운영비에서 보건의료장비 유지비 6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시죠?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는 보건의료장비가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82대 정도 되는데 임상병리장비 20대, 방사선 장비 1대, 물리치료장비 38종, 진료실에 건강증진을 하는데 5대, 치과 3대, 예방접종실에 냉장고 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방실에는 적외선 조사기가 6대, 금연클리닉실에는 CO 측정기 7대 해서 한 82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것을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동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리하다가 모자라면 일반운영비라든지 보건소 운영비에서 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장비를 한 목을 가지고 운영한다기보다는 다른 운영비에서도 지출하기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서구는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는 시약구입이 있는데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유전자 진단방법)이나 몇 가지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쪽분야의 시약을 특별히 더 구입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말라리아 원충을 찾아내기 위해서 DNA 검사를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약 대금이 들어가고, 또 일반 전염병도 현미경으로 검사를 하려면 배양을 해야 되니까 1주일에서 15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PCR로 보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것은 사진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는 PC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말라리아 원충에 대한 DNA 검사를 해 보니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새로운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으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덕양구보건소 예산이 49억이고 동구보건소는 59억, 서구보건소는 42억입니다. 그리고 각기 사업별로 사업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예산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여쭤 보겠는데요. 모자보건사업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덕양구에서 가장 치중하는 것 같습니다. 동구보건소의 배 정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모자보건사업에 많이 투입하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가 지역별로 여론을 들어 보면 농촌지역이 많아서 모자보건 쪽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중에서 주로 예산 비중이 높은 것이 불임부부 지원이라든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고 건강증진사업 쪽도 예산이 많습니다. 특히 암 조기 검진사업 쪽에서 예산을 많이 쓰고…… 그리고 동구보건소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다른 보건소의 3배 이상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특별히 이쪽에 치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정신요양시설 박애원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박애원을 빼면 예산이,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35억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보건소 예산을 분석하기 이전에는 국가에서 사업이 어느 정도 정해져 내려오니까 비슷한데 약간씩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는 측면도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 구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사업이 다르니까 서비스 내용도 다르고 받는 질도 다를 것이고, 혹시 그런 서비스 분석을 해 보셨나요? 구 별로 비교될 수 있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보건소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조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단위사업을 하게 되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꼭 하도록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 정부로부터 많은 사업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은 열심히 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게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구의 보건소별로 측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금연이나 건강증진 등에 대해서도 해 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구별로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실적비교를 해 보면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사업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시에 여론조사계가 있어요.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계시니까 그분을 통해서 보건의료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수준이나 부족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구별로도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외부에 비용을 지불하는 약품구입도 있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도 있을 텐데 단가가 다릅니다. 이런 것은 창구가 단일화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 지급이 각 보건소로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급은 각 보건소별로 회계를 별도로 하더라도 구입할 수 있는 창구는 통일해서 불임부부 지원이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알아봐서 같은 단가로 구입하는 체계를 갖추실 수 있지 않을까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창구를 일원화하실 수 있으신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부분별로 어떤 것은 3개 보건소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랬을 때 다른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어떤 것이든 일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면서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보물들이 인쇄물이든, 물품이든 보건소에서 상당히 많이 구입하고 계신데, 동일한 내용에서 보건소 이름만 바뀌어도 되고 아니면…… 시민들이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괄적인 이름을 같이 넣어서 말라리아에 대한 이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홍보물도 있고 관련된 물품을 공동구입하고 공동사용해서 이름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전화번호 표기만 바꾼다거나 했을 경우 인쇄물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내용과 디자인이 확정되고 나면 부수는 100부 찍나, 1,000부 찍나, 2,000부를 찍나 종이 값밖에 안 들어가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예산절감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음에도 각 사업별로, 각 보건소별로 비슷한 행정을 각자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단일화하셔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번에도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조를 해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현정원부위원장

예.

길종성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정원부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나신 것 같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한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는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009년도 3개 보건소의 업무계획서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각종 중점 건강보건계획들이 덕양구보건소는 12종, 동구보건소는 18종, 서구보건소는 17종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숫자가 많다고 해서 건강보건계획을 잘 세우고 운영을 잘 한다, 잘 못 한다는 평가는 안 되는 것이지만 가급적 3개 보건소는 계획이나 업무 편람이 공히 비슷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살다가 동구로 이사를 간다든지, 동구에 있다가 덕양구로 가더라도 가까운 보건소에서 본인이 하던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3개 보건소가 조금씩 차이가 나게 운영을 하면 시민들은 어느 보건소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왜 이쪽에서는 하지 않을까 하는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각종 보건 건강계획에 대해서는 3개 보건소가 협의를 하셔서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건소 예산은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예산과 관련한 질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관한 질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부위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소장님들도 받아보셨겠지만 2009년도 예산 비교분석 자료까지 준비를 해 주셔서 수고함과 열의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3개 보건소의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점인 것 같고, 사업이 거의 대부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보건소와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약품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물론 입찰을 통해서 공정하게 매입하시겠지만 쓸 데 없는 불용액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점은 행정의 안일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영양플러스 사업의 세부적인 식생활이라든가, 건강 체조교실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정보문헌사업소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07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