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나공열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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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과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6일까지 진행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짜여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적시성, 합리성, 낭비성이 되지 않고, 또한 순위별로 배분되어 철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2009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도로건설 쪽에 금년 1월부터 각종 사업들이 일부 이관된 것 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금년에 재난 하천 업무가 일부 건설사업소로 갔고, 맑은물보전과 쪽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우회도로 같은 것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도로사업도 우리 건설과에 있는 도로시설공사 부분은 건설사업소로 넘어갔습니다.

이재황위원

본 위원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009년도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은 항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양시에 신규사업을 하면서도 지속사업 연계성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안 돼서 그럴 텐데, 만약에 이런 지속적인 사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보상 민원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구간에 대한 공사현장의 유지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예산확보를 못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제일 화두가 됐던 부분이 주요 보상과 관련해서는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경위와 대책,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 39호선 대체 우회도로는 시설비는 국비로, 그리고 보상비는 지방비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중에 저희가 보상비 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지원을 못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0% 이상 초과되는 보상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서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꼭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지역구의 예산결산위원인 손범규 의원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당초에 204억을 추가확보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부와 협의를 해서 204억 정도는 최소한 받아서 보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재황위원

도비, 국비 지원을 확보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것이 말만 무성하게 협의만 됐지, 이것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동안 3-4년 동안 이루어졌던 이런 민원에 대해서 앞으로 만에 하나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작년도에 경기도와 저희가 이 도로사업은 특히 토지 보상비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15억 기채까지 부담을 안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중앙정부 국토해양부가 국지도에 대한 공사비 뿐만 아니라 토지보상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무에 대한 것은 저희 고양시가 이제 단초를 마련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저희가 정책적인 법안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보상으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토지주에 대한 선 보상 부분은 일부 기채를 통해서 경기도와 해서 대안을 명년도 상반기 중에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기채 마련한다면 하반기에나 보상이 이루어지겠네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공사는 지금 중지된 상태이고, 일단 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이 사업은 장기로 인해서 더욱 큰 민원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 어려움을 저희도 가슴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전년도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력히 민원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신규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민원이 원만히 선행되지 아무리 좋은 사업이 많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이런 민원을 두고서 한다면 앞으로 고양시를 어떻게 시민들이 신뢰하고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이번 2009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따로 표지를 분리해서 책자를 만드셨네요. 아주 좋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로 묶어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착안했는지 아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35쪽입니다. 국장님께서 2009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고양 모노레일’이라는 언어를 쓰셨고, 사업계획서에는 ‘경량전철’이라고 있는데, 모노레일과 경량전철의 언어적인 차이를 어떻게 보면 됩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시스템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중전철, 경량전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철도 부분은 중전철이 되겠고, 경량전철이라고 하면 그 안에 시스템이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AGT 고무차륜이 있고, 저희 고양시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모노레일, 그리고 트레미라는 노면전차, 중국 상해 푸동에 있는 그것도 모노레일입니다만 그것은 지하화되어 있고, 서울에서 하는 지하화지만 경량전철 그것도 시스템은 AGT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다양한 것을 묶어서 통칭으로 경량전철이라고 하고 일부에서는 경전철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은 경량전철의 시스템에 대한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고양시가 모노레일과 경량전철을 언어적인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경량전철 최종 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경량전철의 규모로 볼 것인지, 모노레일로 봐서 외국의 예를 들어서 지하화 할 수 있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규모로 볼 것인지 하는 용역보고가 나온 뒤에도 그 용역보고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부서에서는 용어의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 보면 경량전철추진위원회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추진위원회 구성은 언제쯤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내년 2월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근거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나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근거는 없고요, 우리 행정 사업 추진에 있어서 그래도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접목해서, 전문성을 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방면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양한 분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회의수당이 연 5회로 잡혔네요?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 밑에 보면 경량전철 안내 동영상 제작비가 9천만 원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9천만 원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동영상 사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동영상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찬성 쪽도 있지만 반대 측의 주민들을 설득하는 하나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의 실제 상황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입체적으로, 청각적으로 나타내서 홍보자료로 만들어서 사용할 영상자료입니다.

김영식위원

영상자료를 제작한다면 국내의 영상입니까, 아니면 외국의 현장에 가서 선진화된 영상도 같이 담을 계획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일종의 용역인데요, 실제로 외국의 사례라든가 여러 나라의 모노레일을 접목해서 가장 우리한테 가장 슬림화할 수 있는, 또 미적감각을 생각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을 의뢰해서 CD로 제작할 것 아닙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우리가 CD를 제작해서 홍보할 텐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기대효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당초 이것이 저희가 2003년도부터 경전철 기초노선조사까지 했었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까지 온 상태에서 집행부인 저희 행정공무원들로서는 실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을 최대한도로 그 사람들을 설득해서 고양시의 장기적인 면과 거시적인 면으로 봤을 때 실제로 친환경교통수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집행하도록 노력하는 차원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질의요지는 이것을 제작하고 나서 향후에,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방법으로 다각적인 홍보할 계획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다각적인 방법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지금 즉답은 할 수 없겠지만 실제로 반대 측의 분들을 최대한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을 보시면 경량전철 건설에 따른 추진위원회 국외여비가 얼마 잡혀 있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4,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60만 원씩 해서 일본이나 싱가포르 정도로 동남아에서 유사하고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계획해서 3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30명은 추진위원회 위원들입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추진위원님들도 있고, 시의회 의원님들도 가셔야 되겠고, 또 반대 측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위주해서 그분들에 대한 홍보비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인당 160만 원이라면 해외에 몇 박 며칠 체류기간을 잡았습니까?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약 2박3일이나 3박4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고양시의 가장 이슈화되어 있는 모노레일정책에 대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국외여비 부분은 아마 예산이 책정되면 집행할 때는 각별히 심사숙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쪽 하단에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 저상버스 구입 지원비가 연간 얼마나 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상버스 구입 지원은 현재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16억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저희가 21대를……

김영식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16억 맞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식위원

16억이 국비, 도비, 시비 합한 금액이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2008년까지 고양시에서 저상버스 구입한 것이 몇 대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금년도까지는 15대 구입했고, 내년도에 21대가 더 구입됩니다.

김영식위원

정부정책에 따른 저상버스 구입으로 보는데, 과거 보면 저상버스를 관내의 시내버스 운수업체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고양시에 저상버스 필요성이 있다면 간단히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상버스는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전에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취지는 좋았는데 버스 운수업체에서 서로 꺼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1대 구입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도 많이 부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를 할 때도 반드시 과거에 운수업체들의 그런 여러 가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항들을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수업체 측에서 어떤 반응이 올 것인지 예상되는 것 있으면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상버스 도입으로 인해서요?

김영식위원

예.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저상버스를 중앙정부 보조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해서 버스의 높낮이도 낮추고 리프트도 설치해서 아마 일부 기자재가 외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운수업체에서 호의적이지 못 했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저상버스에 대한 리프트라든가 이러한 장착은 좀더 제한을 하지 않고 있고, 특히 CNG와 정부보조를 통해서 운영비에 대한 절감이 크다 보니까 저상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도 명년도에 21대가 공급이 된다면 아마 운수업체에서의 운송비 절감은 물론이고 노약자들, 단지 도로의 장애구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지만 이것은 약자나 운수업체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저상버스가 고양시에 소외된 지역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운수업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저상버스 구입 취지에 맞는 체제가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49쪽 맨 하단에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160억,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160억입니다.

김영식위원

160억이면 2008년도 유가 보조금 지원 내역이 얼마였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2008년도요?

김영식위원

예.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2008년도 유가 보조금 지원 내역은 총 169억 2,832만 7,000원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유가 보조금이 전년대비 감소를 했다고 하지만 더 감소될 사항이 아닌가 보는데, 왜 이렇게 적게 감소가 되었는지, 15~20% 정도 감소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은 운수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서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가에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교통세 인상분에 대해서 주행세를 신설해서,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를 징수해선 전국적으로 각 시·군에 안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고양시 돈이 아니고 중앙정부 돈입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쪽 50쪽을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마을버스 재정지원으로 또 올해 15억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2008년도에 21억입니다.

김영식위원

21억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2007년도에 21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올해는 현재 상태에서 14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도 전년 대비해서,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현재 올해 14억이 나갔는데 이것은 10월 말까지 지원된 금액이고, 앞으로 11월, 12월분이 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24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4억만 현재 나간 상태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마을버스도 운영 수익이 창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좀 감액해야 될 텐데, 그러면 감액되는 금액이 전년 대비 더 감소되어야 할 텐데 전년 대비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금년도 봄에 마을버스 경영개선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용역을 수립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 운송 원가를 제외한 금액에서 95%를 곱하면 지원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적자의 85%를 우리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지원하는 금액은 적자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의 충분한 답변 내용이 이해는 가는 사항인데, 마을버스 재정 지원 부분들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받는 한 장의 데이터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실제로 운송차량의 승객들이라든가 이런 분포도를 명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해야 할 텐데 무조건 운수업체에서 적자 났다고 하면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예산도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면, 금년 봄에 마을버스업체별로 아주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업체별로 직접 분석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별로 정확한 경영분석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오늘은 예산 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라든가 차후 여러 가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몇 가지 사항들을 담당부서에서 예산 절감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안 된 부분들 위주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쪽 보면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부분 예산이 있는데 다른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와 다르게 여기는 회의실 임차료가 있더라고요. 왜 따로 잡힌 것이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설계자문위원회는 현재 총 14개 분야에 지금 당연직 위원장님을 포함한 시의원님 세 분을 포함해서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시청 내에서 대규모사업에 대한 설계자문을 할 때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KINTEX라든지 그런 큰 사무실을 빌려서 설계자문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한 사무실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고양시에는 120명 정도 들어갈 규모의 회의실이 없는 거예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일반사업이 아니고 대규모 사업, 그러니까 턴키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박규영위원

턴키사업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박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49쪽 보면 대중교통 안내사이트 개발하는 비용이 잡혔어요. 기존에 고양시에는 대중교통 안내사이트가 없었던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이것은 ‘일산버스’라고 해서 지금까지 개인이 운영하던 일산버스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 10월 10일부터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 하겠다고 해서 운영이 중지됐어요. 그리고 금년 12월 중에 완전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가 임시로 이것을 그대로 인계받아서 현재 사이트를 임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내년도에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대중교통 안내사이트를 별도로 개발하려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고양시청 홈페이지와 링크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실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각 부서에서 웹사이트 운영 부분은 가급적이면 정보통신과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 포털에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서버의 용량이라든지 시스템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 독립도메인을 일단 받고, ilsanbus.co.kr 개인도메인은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다 해도 고객 입장이 아니고 관리자 입장에서 매뉴얼이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통센터도 운영이 된다면 이제는 실시간으로 대중교통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처럼 우리가 웹폰이라든지 인터넷으로 가기 위한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대중교통 안내사이트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요. 개발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이 마을버스도 포함되나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마을버스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안내사이트가 개발되어서 내년부터 하게 되면, 지금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현재 실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버스와 경기버스 전체가 다 우리 사이트에 링크가 되어서, 거기 누르면 서울시 대중교통정보가 나오고, 또 경기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74쪽 봤더니 체험식 실기실습장 설치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생들을 연간 24,000명 정도를 교육시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강사 여섯 분이 4가지 과목을 가지고 주로 실습이 아닌 이론상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그 2층에 46평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연기체험관, 또 심폐소생술, 또 지진체험관, 소화기체험관 이런 민방위대원들이 실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민방위대원들만 활용하게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주로 재난대비훈련 성격을 가질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 어린이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한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청소년들한테 생활안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교육시간을 자원봉사시간으로 4시간을 인정을 해 줘서 운영을 했는데, 이것이 교육청에서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을 못 한다고 해서 금년부터 못 했거든요.

박규영위원

자원봉사가 인정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생활 속에서 가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기가 필요해서 일부 문화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그것들을 프로그램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실기실습장으로 만들어지면 적법하다면 고양시 어린이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리고 67쪽 보면 안전도시인증관련 손상지표조사용역 1억 5,000만 원 있는데, 이 용역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이지요? 수의계약으로 하실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WHO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의 공인인증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규영위원

사업내용은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것 말고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안전도시공인센터가 아주대학교에 지역사회안전증진연구소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규영위원

그러면 아주대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인가요? 국내에서는 지금 아주대밖에 할 수 있는 데가 없나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거기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조위원

최명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페이지에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전년도 예산이 8,615만 5,000원이고, 올해 예산이 5,620만 6,000원, 이렇게 예산이 줄었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위원

3,0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최명조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무기계약근로자 중에서 당초에 공동구관리원이 2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명이 현재 퇴직을 해서 1명에 대한 모든 보수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그때가 3,000만 원 정도, 지금 올해가 3,200만 원…… 공동구관리원이 보통 그분이 계속 연차적으로 중복해서 계약합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무기계약근로자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년 계약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계속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과장님도 연봉이 있으시겠고, 또 여기 사무보조원, 공동구관리원이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동구를 지키고 이런 정도의 단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지를 하지만 어떤 관리원에 대해서 3,200만 원이나 되는 연봉은 좀 과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공동구관리원의 급여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임의조정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것이 기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단가 산출근거가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35페이지 보면 ‘고양시경량전철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업무추진계획에는 ‘고양 모노레일 건설사업’, 이런 식으로 업무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경량전철’, 이런 식으로 논의하다 보니까 주민의 반대도 있고 그러니까 방향을 바꿔서 ‘모노레일’,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서 시장님도 이런 표현을 썼고, 이하 국장님, 과장님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책자를 쓰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추진하려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볼 적에는 이것이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모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로 통일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해 줘야지, 책자가 이렇게 이중으로 나와서야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1차 공청회할 때 ‘경량전철’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금년도에 저희가 홍보 브로셔를 제작할 때 ‘고양모노레일’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쓰게 된 것은 어떤 여론을 좀 더 저희 입장에서 호도하려고 했던 부분은 전혀 아니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보고서상에 경량전철의 다양한 시스템 중에서 모노레일을 저희한테 제일 낫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고양 모노레일이라고 했고, 큰 틀에서 보면 모노레일과 노면전차 등등이 경량전철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안에 표기한 부분은, 지금 용역보고서상에 저희한테 제안은 되어 있지만 모노레일이다, 노면전차다,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 경량전철에 대한 이해와 시민들에게 도시철도에 대해 저희 고양시가 가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 홍보도 하고, 현장도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담았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경량전철이고, 그 안에서 모노레일로 할 것이냐, 노면전차로 할 것이냐, 지하화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추후 최종 검토보고 과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에게 방향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담긴 것은 용어의 오해는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정확히 본다면 크게 오해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용어를 하나로 정리해서 홍보도 그렇게 해야만 혼돈이 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그러면 앞으로 모노레일로 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지금 결정된 것은 없고, 뭐가 결정되든 세부사항은 정확히 용어를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 52페이지 보면, 다기능카메라(과속, 신호위반) 설치공사라고 해서, 이것이 5,200만 원씩 10대, 5억 2,000만 원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최명조위원

그 다기능카메라(과속, 신호위반)가 그렇게 비쌉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대당 5,200만 원으로 잡았는데요, 실제로는 계약단가로 하면 4,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 계약을 하는데 낙찰률 적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5,200만 원으로 해야만 회계과에서 계약할 때…… 금액을 딱 맞게 하면 어렵다고 합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4,700만 원으로 해서 나머지 남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남는 것은 불용액이 됩니다.

최명조위원

불용처리 됩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과정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기능카메라에 대한 것은 메모리나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 높낮이가 큽니다. 여기에 기술한 것은 현재 최신 이용되고 있는 시스템의 다기능카메라이고, 여기에 게재한 것은 저희가 금액을 대강 정리한 것은 아니고 가격품셈이나 가격정보지에 나와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표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담았고, 단지 조달 발주했을 때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좀 다운되는 것은 선례로 되어 있으니까 그 차이가 발생한다면 아마 불용액이 되겠지요.

최명조위원

그런데 만약 이것을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달청 구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자체구매도 가능합니다.

최명조위원

그러면 조달청 구입이 아니라, 똑같은 제품이라면 자체적으로 알아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예. 저희가 시방서나 사양을 만들어서 회계과에 전달하면 회계과에서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 조달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비교형량을 해서 제품의 우수성과 적격자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할 것인지, 수수료를 감내하고 갈 것인지 하는 부분은 늘 비교형량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제품이 같다고 한다면 싸게 사는 것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는 것이지, 구태여 조달청에 비용 주고 할 필요성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회계과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 65페이지 보면 ‘풍수해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보험료’ 해서 4,300만 원 되어 있는 건입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찬옥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금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최명조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이 금년에 처음 시행을 했고, 그 전에 시범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법을 제정해서 시범사업 후에 금년부터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정부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일반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의 61~68%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93%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수해가 나게 되면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복구비의 30~4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가입함으로 인해서 보험료에서 복구비가 지원되는 것은 거의 80~90%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처음 시행을 해서 저희도 금년도에 300건 정도가 지금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이 가입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보험회사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보험사는 저희가 지금 동부, 삼성, 현대해상 이렇게 세 군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세 군데에 같이 드는 겁니까, 한 군데에만 드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세 군데로 지정되어 있고, 보험사는 가입신청하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우리가 아직 현재는 가입을 안 한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아니, 금년도에도 지금 300건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요, 가입신청서를 본인들이 작성하면서 보험사는 그분들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에 들 것인지, 삼성에 들 것인지,

최명조위원

그럼 이것이 소멸성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예. 1년 단위 소멸성보험이 되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배수펌프장 운영 부분, 제가 기름 값을 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대화엔진펌프 연료비(경유)와 관리실난방비(실내등유)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실내등유를 874원, 경유를 1,175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고양시 전체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기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지금 실내등유 같은 경우는 금년에 960원 정도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예산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각 부서가 이 단가로 통일되어서 합니다.

최명조위원

예산을 세울 적에 이러한 금액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이런 금액이라면 이 위에 있는 금액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874원이라든지 1,175원이라는 금액이 한 2년 내로는 이렇게 떨어진 금액이 없었을 거예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기름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요,

최명조위원

오를 수도 있는데, 내린 가격이 2년 내로 이렇게 내린 적이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이것을 이렇게 책정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이 단가로 다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조위원

이런 단가로 책정해서 이것이 무슨 예산이……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리 예산계와 회계과의 집행내역 관련해서 조정과 협의는 했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는 금액보다는 양이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위원님께서 단가를 적게 측정한 것이 아니냐, 그랬을 때 실제 양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받겠습니다마는, 단가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각 부서별로 이 단가를 설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계에서 일괄 협의를 한 것인데, 이것은 추후 예산안 심의가 끝나기 전에 왜 그랬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명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최명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보다 분위기가 좋아서 좋습니다. 아까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이 모노레일 해외연수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냐하면, 아까 CD제작, 이런 것이 먼저 선결되어서 시민의식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여건이 먼저 되어야지, 30명을 보낸다고 해서, 지금 바람이 강하게 부는데 이 30명이 갔다와서 효용성이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갑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책정하되 후반기에 집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민들의 바람이 강한데 그 30명 가지고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홍보를 먼저 해서 시민의식을 어느 정도 돌려놓고, 그러고 나서 분위기 반전으로 이런 것 하신 분들이 관계된 사람들 설득하는 부분이 중요하지, 지금 앞에서 어느 한 분이 나선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 같으면 30명, 50명 데려가서 분위기 반전을 시킬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후반기 쪽으로 조금 늦춰서 해 주시는 것이 옳은 것이고, CD와 책자를 통해서 먼저 시민의식을 바꾸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시는 것이,

홍열

최홍열교통행정과장

예.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더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 말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마을버스 지원에 대해서 많다 적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을버스가 그래요. 이상하게 장·단점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 문제인지…… 주민들은 해 달라고 하는데 막상 해 주고 나면 버스가 빈 차로 다녀요. 어떤 경우에는 10명도 안 타고 만날 적자만 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을 통해서 했을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 지금 충청도 보은인가 그 지역에 제가 알기로 학교에 예산이 100억 원 정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학교로 전학을 많이 가서 마을버스가 많이 활성화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홍보를 주민한테 해서 마을버스를 이용하게끔 해 주어야지, 막상 해 달라고 해서 해 주고 나면 빈 차로 다니고 적자를 본단 말이에요. 아까 적자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느냐, …… 그런데 이 문제도 앞으로 모노레일하고 상관관계로 연결해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모노레일이 예컨대 완성된다면 마을버스를 아마 줄여야 할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20페이지 보면, 중산로(일산교~중산마을 9단지) 자전거겸용도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서구청에서도 2억 4,000만 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새로 백마교를 입체교차로로 하게 되면 일산교도 입체교차로로 하지요?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예산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시도74호선 등 5개소 자전거겸용도로 정비공사’ 보시면 사업위치가 승전로와 충장로, 화정로, 시민대로, 고봉로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구간은,

이인호위원

고봉로.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고봉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봉로 일산교부터 고봉산주유소, 중산마을 9단지까지 연결되는 차선인데 그것이 3.73㎞인데요, 이것은 1개 차선을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자전거하고 자동차 겸용도로로 지정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것이 일산서구청에서도 올라온 것이 호수공원까지 같이 양쪽으로 책임량 있게 올라왔는데, 지금 거기가 차들이 많이 정체됩니다. 그런데 일산교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산교를 입체교차로로 다시 만들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나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제가 일산서구청의 예산안은 정확히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일산서구청에서 요청한 사항은 예산을 삭감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이인호위원

책에 올라온 것 같은데……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그리고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백마로는 입체교차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일산교는 주택공사 측에 파주교하지구 광역교통대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지하차도공사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철돼서 차량통행이 원만하게 되면 그 구역을 도로 다이어트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차선조정을 해서 중산지구라든지 그쪽에서 일산 쪽으로 원만하게 자전거통행을 할 수 있게끔 차량과 자전거 겸용도로를 확보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부분에서 턴키방식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한번 이 예산을 200만 원으로 줄인 적이 있었지요? 500만 원인가 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200만 원으로 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KINTEX에서도 작년도에 일산 실내체육관에 대한 턴키심사가 있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7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200만 원을 삭감해서 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것이 지금 몇 번 열린 건가요? 본 위원이 아마 그 위원인 것 같은데, 1년 동안 한 번도 없던 것 같은데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저희가 지난해에는 총 여섯 번에 걸쳐서 8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6, 66페이지 보면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마 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통합이 안 됐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업대상이 KINTEX IC하고 주교동우체국 맞은편에 뚜레주르라는 제과점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 대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할 텐데요,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해서 교통체계개선 및 도로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서 추가적인 교통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경찰청에서 사고다발지점을 선정해서 내려 보내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청 53억 원 지방채차입금이 있는데, 서구청이 지방광역화행정으로 논의 중이어서 지금 중지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다가 일단 중지됐습니다.

이인호위원

그 다음에 제가 백마역 주변에 대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백마역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지하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나무를 심어서 녹지공간으로 만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은 길을 이쪽으로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마역 앞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보고를 받지 못 했는데요,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됩니까?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백마역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여기 올라와 있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건설사업소에서 올라와 있다고……

이인호위원

건설사업소 쪽에서는 교통과라고 하던데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설사업소 소관이고요, 또 백마역은 국토해양부에서 환승주차시설 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금년도에 발표된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을 당초에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다가 금년 1월 1일부로 건설사업소로 업무이관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의선 부분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지만 그 사업 자체는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아까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 절전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재길위원장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인호위원

예. 업무보고 18페이지 보면 ‘절전형 보안등 교체(에스코)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절전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CO2 배출이 많이 되지요?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절전형 보안등 교체사업은 저희가 에스코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절약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절전형 보안등입니다. 보안등 교체사업을 우선 민간자본으로 선투자하고, 투자사업비를 고효율·저비용으로 절감되는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로 상환해서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국가시책에 부응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 보안등의 전기료하고 유지관리비용을 합산하게 되면 총 9억 5,927만 6,000원 정도가 절약됩니다. 그래서 우선 절전형 보안등 사업시행자가 먼저 사업을 추진하고 그 비용을 갖고 투자되는 사업비를 갚아나가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부터는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지금 이것이 태양열로 하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수

한어수건설과장

에스코사업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LED램프로 하는 방법이 있고, CDM램프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현재 LED가 상당히 많은 발전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산서구 뒤편 장성마을이라든가 시청 후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LED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 봤었는데 조도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안등 조도기준 5룩스 이상 나와야 하는데, LED라는 것이 보통 신호기나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는 것은 환하게 보이는데 빛을 발하는 것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LED가 좀 어려워서 CDM램프 방식으로 해서 조도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으로 등을 선정해서 에스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업무보고 37페이지 대중교통 운행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중교통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단속하는 것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수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정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도 매일 단속되는 것은 무정차 통과, 배차 미준수, 이런 반복적인 사항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처럼 CD제작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소한 과실이 정말 나중에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내용으로 업체하고 운전기사한테 홍보하고 자주 간담회를 가져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이것이 지원을 많이 해 주지만 고쳐지지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업체대표자와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 지하에서 인부들이 작업했을 때 안전을 위해서 산소 장비 하는 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이 도에서도 제안되어서, 지하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황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하공사장 출입구 입구에다 사전에 거기에 무슨 작업을 하고, 어느 인력이 투입되었고, 거기에 대한 장비 등의 상황판을 설치해서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사고,

이인호위원

상황판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번에 저쪽에서 두 분이 그것 때문에 희생당했지 않습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맨홀이요?

이인호위원

예, 맨홀에서. 그 장비를 빨리 해 놔야, 시 자체를 보면 소방대 정도나 있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니까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을 빨리 마련하셔서 대비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긴급구조장비는 소방서에서 주로 확보해서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긴급구조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더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임차가 아니라, 작년인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신 위원님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마련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지금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재난안전관리과장

그 긴급구조 부분은 소방서 관할이고요, 지금 하수도 맨홀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을 했던 사항인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가 필요하다면,

이인호위원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미룰 것이 아니라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맨홀에서 가스가 차서 사망했다, 이럴 때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이런 장비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공동구에 대한 관리, 그 안에 저희가 폐쇄회로TV도 있지만, 그 상태관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는 한전과 KTF하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해당 3개 기관이 현장의 공동구에 투입이 되는데, 투입되는 과정 속에서 안전을 위해서 그런 등등의 제반장비 부분은 이용하는 측에서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재난안전관리 부서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취지에 대한 본분을 따르기 위해서는 일단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을 잘 반영해서 사업하시려면 설명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성복

박성복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선재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