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제139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200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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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이 시정되고 정책으로 제안된 사항이 집행에 반영된다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경제국,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의 이번 예산안 심사일정은 12월 5일까지 진행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게 편성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국·본부·사업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릴 말씀은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표시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환경경제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하 환경경제국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환경경제국 소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김홍 위원입니다. 예산 항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다 해 주셨고 세부적인 항목까지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인데, 업무보고 31페이지에 폐형광등 및 폐전지 분리수거 활성화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보통 폐형광등 수거용기가 파손된 곳이 많고 또 상당히 불결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좀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폐전지 분리수거를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폐형광등을 수집하는 곳에 폐전지수거함을 같이 비치하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형광등은 2, 3년 전부터 매년 수거를 해왔던 사항이고요, 폐전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거박스라든지 용기가 차이가 있어서 현재는 함께 비치되어 있지 않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폐형광등 수거업체하고 폐전지 수거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용기가 비치된 지점을 찾아서 수거하는 내용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행감이 아니고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5페이지에 고양의 숲 조성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몽골에 나무심기사업은 경기도도 일부 하고 있고 아마 다른 시군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다른 시군과 협조해서 같이 집단적으로 심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곳은 기 청소년들이 문화체험을 하고 있고 경기도하고 협력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협력한다는 것은 부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자 하는 몽골 돈드고비에다가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사업인데, 오늘도 중앙일간지에 기업에 지원을 해도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집행이 안 돼서 개인용으로 쓰여 지는 경우가 많다는 보도가 있었고, 또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계획도 분명하지 않아서 지금 중소기업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기업지원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기업지원사업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내년 1월부터 당장 이 기업지원사업이 시행되겠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복이나 지원의 실효 등을 철저히 검토해 주시고, 실제로 꼭 받아야 될 기업들이 있는지 없는지 기초조사도 철저히 해 주셔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다음은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신다는 예산을 제출해 주셨는데, 공예품 경진대회에 대한 예산은 사실 우리의 노하우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첫 사업이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의 공예품이 압화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선정해서 하셔야 할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내놓는 공예품의 품목이 대동소이합니다. 경쟁력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공예품전시회를 가졌는데 저희 고양시가 금년도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31개 시군이 참여해서 장려상이라고 하면, 물론 특상도 있고 대상도 있었지만 단체에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전국공예품대전이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있었습니다. 2개 업체가 출품해서 거기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김홍위원

화훼산업특구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고양시가 화훼산업으로 전국에서 아마 유일하게 특구로 지정됐을 겁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훼산업을 한지 몇 년 됐는데도 ‘정말 특구가 맞나?’ 할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원당장미선별장에 13억을 투입하셨는데 과연 13억을 투입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또 주교선인장선별장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단위사업설명서를 예산심의 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예산 항목들이 다 그런데 단위사업설명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설명서 달랑 한 장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머리를 짜면서 봐야만 겨우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장미선별장 13억은 올해 개장을 했기 때문에,

김홍위원

아니, 말로 설명하지 말고 단위사업설명서를 복사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세요. 이 사업이 큰 사업이고 앞으로 고양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원당선별장 13억은 매출입니다.

김홍위원

매출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매출 목표가 13억입니다.

김홍위원

10억은?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10억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되면 그때 계상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홍위원

어쨌든 화훼산업특구 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낭비성 내지 실효성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 설명서, 관내 꽃탑·조형물 설치사업, 화훼단지 공동선별장 운영 활성화, 고양 화훼 공동선별장 신축 등 이런 단위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국도비와 시비가 총 604억 5,100만 원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이게 당해연도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2011년까지 사업입니다.

김홍위원

몇 년도부터?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내년부터입니다.

김홍위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에 투입할 예산이라는 말씀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위원

이것도 단위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행감 때와 연관해서 다소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잘 들으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생태체험교육의 지원방법하고 강사모집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저희가 연초에 버스 임차료를 단가계약으로 맺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를 지원하고 요, 강사료를 지급합니다. 강사는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숲 해설가나 생태해설가들로 저희들이 미리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주만위원

강사모집이 끝났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모집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연중 모집을 하고 있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관계 분야의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경험이 있으면 저희들이 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사를 모집한다는 홍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저희 홈페이지나 고양소식지나 신문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환경보호과에 차량이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 차량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버스회사랑 임차계약을 합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환경감시활동 지원, 주로 어떤 품목으로 지원되는 거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현재 환경감시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보조금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주로 지원하는 게 간식비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감시활동을 하다 보면 중식을 먹기 때문에 그러한 중식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선주만위원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10건 정도 잡은 거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는 대략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신고한 내용이나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는 정도에 따라서 포상금이 달라집니다.

선주만위원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해 신고가 들어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무허가 도장시설이나 배출시설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야생동식물 모니터링 관련 장비 GPS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게 GPS수신기입니다. 저희들이 비오톱지도를 작성했는데 생태적으로 중요한 종이 발견됐다거나 아니면 우수한 지역을 비오톱지도 내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GPS좌표로 나타내 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환경보호과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기측정 시스템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측정 장비 같은 경우는 1년에 관례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합니까, 아니면 고장이 나면 수시로 점검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수시 점검은 고장이 날 때마다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도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계가 공정시험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받는 겁니다.

선주만위원

전문가가 와서?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입예산, 전년도 대비 40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가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국비가 약 26억 원 감액이 됐고요, 도비가 약 3억 원 감액됐는데,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지원되던 게 내년에는 약 40억 원, 사업이 통째로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이봉운위원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왜 국비가 확보가 안 됐어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에 대해 작년에 대대적으로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는 재원에 비해서 실효성이 약한 게 아니냐는 결론이 나와서 일부 대상 차량들이 감해지면서 전반적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액된 국비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세입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봉운위원

26억 원 정도가 감액된 거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이봉운위원

전체적으로 40억 원을 잡더라도 약 14억 원 정도가 전년도보다 감액이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 세입·세출 예산 편성서를 보면 담당부서에서 자체 예산으로만 사업을 하려고 주력하고 국도비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부서도 사업부서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라든지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것 같고,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국도비는 우리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는 한 지원받아서 우리 자체 사업비 충당률을 줄여서 어려운 세원을 커버해 나가는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데, 각 부처에서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 부분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특히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요, 전략적으로 각 사업부서에서, 도청이나 중앙부처도 그렇고 각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그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배분을 하는 것인데,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자주 찾아가고 자주 조르면 아무래도 예산이 더 확보되는 것은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다만 국비나 도비에 있어서, 사실 지자체의 부담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복지시책을 확대한다고 해 놓고 국비를 20~30% 주고 나머지는 당신들 지자체 부담으로 해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담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국비 내시율이 그렇게 퍼센티지가 떨어지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꼭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중앙에서 돈 조금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라고 하면 우리가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런데 그것은 의무부담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부담을 안 하면 국가 정책상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시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로비든지 투쟁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원치 않는데도 내려오는 국도비 예산도 사실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이미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은 철저하게 사업이 추진되어서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담당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자료 15쪽,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8,500만 원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국가적으로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고양시에서 기후변화 유발물질 배출량들을 분야별로, 여러 가지 수송이나 상업, 산업, 가정 부문에서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감축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절감하기 위한 인센티브나 기후변화 시 고양시에서 어느 정도 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강우량 변화나 수위상승에 대한 대응방안도 같이 포함을 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용역회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대체적으로 어느 업체가 여기 입찰에 응하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봐서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실시된 게 5건이나 6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정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래서 꼭 해야 할 사업이고 예산이 8,500만 원 정도 든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먼저 실시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1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감을 해서 8,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 환경보호과장님, 일반보상금 맨 위에 장항습지 먹이주기 급식비 24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단체들 급식비로 책정이 된 것인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고요, 장항습지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먹이로 벼를 2톤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 2톤을 12월 중순부터는 매일 아침에 가서 뿌려줍니다. 이 일에 자원봉사자들이 대여섯 명씩 참가를 하는데, 그 참가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장항습지에 뿌려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7시 반부터 먹이를 주고 9시쯤에,

이봉운위원

매일 아침 거기에서 수확한 것을 뿌려준다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 사람들의 급식비네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아까 선주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16쪽에 의제21의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금년도까지 전체적인 사업비가 1억 800만 원이네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이봉운위원

제가 청소년 관련 자료를 받아서 면밀히 검토를 해 봤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의제21에서 제대로 사업시행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자체적인 판단을 솔직담백하게 얘기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다른 단체에서 사업하는 것에 비해서 예산대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추진이나 집행체제에 대해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자료에 사업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환경단체 종합워크숍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워크숍 계획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의제21이 해야 될 일 중의 하나로 고양시 관내 환경단체들의 네트워크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평으로 워크숍을 가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양시 정책을 검토하고, 우리가 가정 부문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주로 기후변화에 대해서 가정 부문이나 상업 부문에서 목표가 할당이 될 경우에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노력에 대해서 워크숍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표는 시민단체들 간에 목적을 공유하는 네트워크 활성화에 두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참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작년에 6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1박 2일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이봉운위원

기후변화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를 갖고 워크숍을 했다고 하셨는데, 올 사업예산 8,500만 원으로 용역을 주면 앞으로 백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워크숍을 해야 실용성이 있고 효과가 있지, 전문가도 아닌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회원들이 와서 용역결과물도 없이 하는 워크숍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중앙정부에서는 민간 차원에서 전국 단위의 그린스타트를 조직했습니다. 그린스타트는 국가의제가 중심이 되어서 각 사회단체들을 망라해서 네트워킹을 통해서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도 거기에 따라서 그린스타트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전문적인 대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그런 운동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조직된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보면 이런 예산은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받는 게 맞거든요. 의제21의 예산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서 삭감시키고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임의단체보조금도 바람직하긴 한데요, 의제21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시민과 함께 시정을 풀어나간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성격은 임의단체보조금으로 가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시에서 의제에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봐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쪽 국토대청결운동 추진과 관련해서 1,84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내용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비네요? 전단지, 리플릿, 현수막,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단지는 어디에 배포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매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경기도의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금년 4월에 중점적으로 시행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린&크린 코리아’라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저희가 금년 4월에 추진을 하는데 홍보가 잘 안 되어서 일반 시민의 참여 부족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홍보물을 나름대로 작성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성과를 올리고자 저희가 홍보물 제작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전단지 10만 매, 80원씩 해서 800만 원인데,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A4용지 규격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A4용지 정도의 규격이나 그 위, 아래 정도로 해서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 입구라든가 이런 곳으로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800만 원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

자동집하시설 설치지역 운영 관련 원가산정 연구용역, 아직 고양시에는 이런 자동집하시설이 된 단지가 없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이봉운위원

지난번에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이것을 요구해서 식사지구에 이 시설이 처음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연구용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금년 12월 임시회의 때 관련 조례도 포함을 시키겠지만 자동집하시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 아직 도입한 사항이 없고, 식사와 덕이지역에 반영이 되겠는데요, 자동집하시설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한 시설운영비라든가 아니면 기존 지역과의 쓰레기 처리비에 대한 내용을 산정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둬서 기존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소요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연구용역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과장님, 혹시 경기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집하시설을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벤치마킹하신 적 있으십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에 저는 다녀오지 못했고요, 저희 담당계장과 직원은 용인과 김포 쪽을 일부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이 상당히 첨단화된 시설로서 앞으로 음식물이나 여러 가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시설임에는 틀림없는데, 정확한 용역을 받아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29쪽, 가로청소 민간위탁이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사업이 확대되는 내용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가로청소 용역예산이 확대되는 내용을 보면, 현재 각 구청에서 택지개발이라든가 아파트 신규 입주에 의해서 늘어나는 구역에 대한 청소확대 건의도 금년에 구청으로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덕양구 지역은 역세권인 성사1동 지역, 일산 쪽은 중산동과 일산1·2동을 대행 구역으로 편입해서 청소에 만전을 기하려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확대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확대입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님, 30쪽 맨 밑에 위탁운영비, 올해 70억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적인 세출 내용서를 가지고 계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요, 미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을 배부해 주셔야지요. 70억 2,500만 원씩 예산을 올리면서 어디에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위원들한테 예산심의를 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바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예산심의하다 말고 지적하니까 배부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미리 주셔야 사전에 검토도 하고, 업무보고나 전년도 예산서, 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때 나왔던 지적사항과 하나하나 비교해 보고 심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의회에서 예산을 못 세워줍니다. 이 예산을 삭감시켜 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뭐가 뭔지 알고 예산을 세워줍니까? 시민의 혈세로 세우는 세출예산 심의를 하는데 세출예산 내용서도 없이 이렇게 올려놓으면 여기에 동의해 주실 위원님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주셔야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이라서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시설에 대한 예산 70억 원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7일에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일산사업소장으로부터 자세한 현장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물가상승분에 의한 불가피한 예산으로 증액된 것으로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장님께 그랬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기를 ‘환경보호과와 청소과를 빨리 끝내고, 그쪽 계장님들은 지금 업무시간이니까 내려가셔서 업무보시고 나머지 세 팀도 빨리빨리 해서 끝내지요’ 이렇게 협의하고 집행부 공무원 편에서 의회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설명서를 다시 가져다 놓게 되면 청소과를 계속 해야 하잖아요. 세부적인 예산 설명서는 빨리 배부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른 건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이쯤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7쪽,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 전년도보다 208%가 상승했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금액으로는 4,000만 원에서 8,333만 2,000원,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정되기 이전과 예산이 2,000만 원 정도로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 국비를 더 내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사업구역을 장항습지 전체로 확대를 하고요, 산남습지 지역 등 일부 고양시 지역에 대해서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국비를 더 받아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얼마 더 늘어났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국비가 2배로 더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전년도에 관리계약을 한 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다섯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더 늘어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더 늘어납니다.

이상운위원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그 안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20호 정도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20호 전부와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농가들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피해보는 게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시가보다는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계약단가가 높다 이거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운위원

본인들이 수확은 하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수확을 해서 건조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장항IC 밑에 쌓아놓고 매일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먹이는 누가 줍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시민단체와 군부대,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서 일정을 짜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안에 있는 급식비 240만 원이 그것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안 18쪽 생태계교란야생식물 퇴치사업 용역비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 용역의 목적이 뭐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곡릉천과 창릉천 지역에 단풍잎돼지풀이 하천둔치에 거의 식재를 한 것처럼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비를 조금밖에 확보를 못 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했었는데요, 올해 국비를 계속 요구해서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용역을 해서 다 베어버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벤다고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베어버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풍잎돼지풀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이 종자가 며칠 정도 되면, 8, 9월 정도 되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다 베어서 퍼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사업비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용역에 의뢰해서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직접 베어버리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인건비겠네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쪽 노면청소차량 구입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3억 8,000만 원 들여서 구입을 했지요? 무엇을 구입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도는 당초 예산이 위원님 말씀대로 3억 8,000만 원이었고요, 2회 추경 때 4억 원을 더 확보해서 7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진공노면청소차 3대와 살수차 1대를 현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예산을 비교할 때 7억 8,000만 원으로 쓰셔야지요, 3억 8,000만 원으로 쓰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 예산서는 본예산과 비교한 것이고요, 금년에 추경까지,

이상운위원

본예산이라도 추경에서 확보한 금액까지 누계를 계산해 주셔야 위원들이 보고와 전년대비 분석을 하지요. 전년도를 써놓은 목적이 뭡니까? 전년과 대비해서 상승 이유나 감액 이유가 무엇인지 판단해서 예산 편성이 적정했는가를 위원들이 분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올해 또 차량이 추가로 필요한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 업무보고에는 8억 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진공노면청소차 1대와 살수차 2대, 그래서 총 3대분에 대한 예산이 계상되어서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구입한 후에는 누가 운영하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노면청소는 2개 업체에 위탁대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위탁업자들에게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무상 대여입니다.

이상운위원

그 위탁업체가 사서 하면 안 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금까지 노면청소업체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는 고가장비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부터 장비를 구입해서 무상 대여해 주는 것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시군도 그렇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다른 시군에 대한 사례는 제가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자가 수탁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의 고정자산을 취득해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

이상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업무보고 18쪽, 수도권 대기질 개선사업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이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정 경유차라고 해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특정 경유차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 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들은, DPF나 DOC가 저감장치인데 DPF는 큰 차에 부착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DOC는 작은 차에 부착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불합격 차량에 대해서는 이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사업대상이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버스와 일반경유차버스에 대해 차액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차액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연료비 보조는 가스연료비 보조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연료비 보조는 저희 관내에 이동식 충전소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파주 연다산리에 이동식 충전소가 있는데요, 이 이동식 충전소라는 게 고정식 충전소에서 가스를 보급받아서 차에 싣고 가서 이동식 충전소에서 다른 차량에게 가스충전을 해 주는데 이동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이동하는데 기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연료를 보조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직접 이 차에 해 주는 것이 아니라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CNG를 싣고 가는 차량이 CNG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CNG 연료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싣고 가는 비용을.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4쪽에 보시면 대기측정망 유지관리가 있거든요. 이 예산이 33%나 삭감이 됐는데 이 비용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크게 문제는 없고요, 작년까지는 국가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용역을 주면서 예산이 절감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큼 절감시켜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과다로 책정됐다고 생각은 안 드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국가에서 하는 대기측정망에 대해서 국가예산을 줄여가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자꾸 이렇게 하라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년도에 요구할 때는 국가에서 지급을 안 해 준다고 했다가 지급을 해 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던 것이고요, 올해는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많이 쓰고 적게 내려와서 적게 쓰는 것이 아니라, 혹여 예산이 이렇게 줄면 대기측정망을 유지 관리하는데 허점이 생길까 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현재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존경하는 이봉운 위원님이 아까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역 환경단체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에 중점적인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예산지원을 안 하거나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보다 본래의 목적을 잘 수행하는 단체로 협력을 해 갔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기후변화협약 대응 거버넌스를 구성할 때 중심의 역할로 맡길 만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네트워킹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국가에 당면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점들을 볼 때 의제21이 중심역할을 수행해 주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제21을 개편하거나 그런 노력들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예산도 삭감을 했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가 중심을 갖고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 배출자 불명 쓰레기 수거 예산이 6억 7,200만 원이에요. 이 내용이 뭐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출자 불명 쓰레기는 쉽게 말씀드려서 무단 투기물에 대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요, 현재 평균 월별로 약 150건 내외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수거하는 업체에 대해서 대행사업비로 지출하는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무단 쓰레기 투기는 좀더 아이디어를 짜내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각 구청에 가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좀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줄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무단 투기하는 것에 시비 예산을 6억 7,200만 원이나 쓴다는 것은, 이게 매년 증가합니까, 아니면 매년 이 정도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매년 크게 향상은 안 되고 있고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새로운 업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 혹시 보도사항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서구청에서는 내년도에 무단 투기물에 대해서 3~4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서 ‘수거를 절대 안 한다.’라는 시책을 입안해서 현재 홍보하는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저희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야 될 업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서구청에서 그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 공권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셔야지, 공권력을 가지고 단속을 했는데 그 장소에 쓰레기가 더 쌓여버리면 드러내놓고 공권력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명의로 해도 ‘별 일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고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 일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셔서 공권력을 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들 스스로 치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배출자 불명 쓰레기 수거 예산은 여러분께서 의지를 보이셔야 할 것 같아요. 매년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줄이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셔야지 만날 똑같은 예산을 가지고 ‘나오면 치우지, 나오면 치우지’ 하면 의지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계속 줄여가서 나중에는 무단 쓰레기 투기가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청소과가 각 구청과 논의하셔서 한 번 테이블을 만드십시오. ‘과연 어떤 아이디어가 좋겠느냐?’ 고민을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도 시청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32쪽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지금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우리의 예산이 많이 나갑니다.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28억 7,800만 원, 이것도 1억 9,200만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매년 증가하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하셔서 이런 예산은 점점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발휘해서, 주민들의 쓰레기양이 자꾸 늘어난다고 해서 그저 거기에 예산을 계속 넣고 늘어나는 대로 예산을 늘릴 것이 아니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앞으로는 예산에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47쪽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예산 2,500여 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76.7%나 줄었는데, 이렇게 줄인 이유가 뭐지요? 예산을 이렇게 76%나 줄인다는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정책을 포기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사업에 대한 예산 감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축소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2007년 작년 같은 경우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8,000만 원, 2007년도에는 1억 원 이상이 집행이 됐었는데 매년 수거비용이, 검은 비닐의 경우에는 2006년, 2007년에 kg당 300원씩 수거 장려금이 지출되던 것이,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이건 음식물류폐기물인데요? 사업설명서 47쪽이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 내용이 많이 줄어든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감량화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2,500억 원 정도 확보했다가 금년도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전액을 감액해서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하게 되면서 차이가 나는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예산안을 보면서 예산을 많이 줄이셨기에 저는 정책의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예산에는 정말 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되어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때문에 경진대회를 취소했다고 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경진대회 같은 것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도 업무보고 27쪽, 또 살수차를 구입할 거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3대를 구입하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업무보고에는 2009년도에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2대로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금년 2008년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2008년도에는 살수차 6대를 구입했고요, 2009년도는 업무보고서 27쪽에 나와 있듯이 고압살수차 3대 구입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2대만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총 몇 대가 되지요? 내년까지 13대가 되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운영 중인 차량이 진공청소차 10대, 살수차량이 3대가 있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12월에 살수차 1대를 구입하면 4대가 되고요, 내년에 살수차 2대가 신규로 구입이 되고 진공노면차 1대가 대체되는 예산이 반영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대기미세먼지정책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운영을 잘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앞에 도로변의 토사 및 먼지를 흡입하는 청소차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살수차가 지나가는데, 그 살수차가 물을 충분히 뿌리지 않고 그냥 먼지만 적셔놓고 갑니다. 그래서 또 마르면 똑같이 그 먼지가 그대로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셔서 물이 충분히 흘러내려가서 하수구로 흙먼지가 쓸려 내려가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보면 살짝 뿌리고 가서 마른 후에 큰 차가 지나가면 오히려 더 큰 먼지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보강 차원에서 살수차량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활용을 잘 하시라는 얘기지요. 대수만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녹지과는 조금 이따가 하세요.

용석

윤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예산안 13쪽, 천연가스 연료비 보조와 저공해경유차보급, 이 사업들은 국도비를 지원받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답변을 너무 의무적으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을 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빠진 부분만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녹색시민포럼부터 해서 몇몇 단체들이 있잖아요. 지금 환경단체에 교부금이 나가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현재 임의단체보조금을 빼면 환경단체에 주는 것은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가끔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 유사단체가 꽤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은 환경단체인 줄 알았는데 옷 색깔만 조금 다르게 해서 활동하는 유사단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없나요? 환경보호과 쪽으로 연락이 안 오나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유사단체라는 게 이름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 시에서 제복을 제작해서 환경단체협의회와 환경운동본부한테 드렸었는데요, 그것이 보통 환경감시대의 일반적인 복장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그런 식으로 만드는데, 그 두 단체 외에 다른 단체들도 비슷하게 유니폼도 만들어서 입고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것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름을 바꾸라든지 옷을 다르게 입으라든지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단체명은 거론을 안 하겠지만, 주엽2동 쪽에도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고 저한테 어떤 예산방안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곳에서 연락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 연락은 못 받았어요? 유니폼이 거의 비슷하던데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아직 특별하게 연락받은 적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단체교부금 같은 것을 환경단체연합 쪽으로만 줘서 그쪽에서 하청 비슷하게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는 의제21밖에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살수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살수차의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차량은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몇 억짜리가 6년밖에 안 돼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임형성위원

유지보수 같은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 위탁 대행비에서 유지보수를 같이 행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은 6년이지만 금년도에 ’97년, ’99년도 차량이 폐차가 됐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차종으로 대체해 가면서 청소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내구연한은 규정이 되어 있는 거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내구연한은 회계과 관련인데요, 경수물품 관계로 차량 장비에 대해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쪽을 보면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감시활동 급식비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밖에서 고생하시는데 더 많이 지원해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활동할 때 일부 식비 제공인데요,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밖에서 이런 활동하는 데 예산이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형식적으로 예산을 조금만 잡아놓고 요식행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단가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0쪽, 고양시 환경비전 테마견학이라고 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비전 테마교육은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일반시민이나 환경단체 회원들, 학생들에게 자유 신청을 받아서 관내 음식물처리시설이나 소각장시설, 대형건설폐기물처리장을 견학하면서 나름대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견학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은 한 번 하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매년 실시하는데, 이 예산은 한 번 하는 거냐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차량을 임차해서 하는데 차량임차 기준으로, 45인승 대형버스를 임대해서 10회기 때문에 400~500명 선을 기준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반응들이 좋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설을 견학하시면서 나름대로 지적도 해 주시고 좋은 제안도 해 주시기 때문에,

임형성위원

주로 대상이 학생들이에요, 성인들이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테마견학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일반시민과 환경단체 회원분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고요, 31쪽을 보면 공중화장실 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과 공중화장실 표지판 정비 예산이 있는데, 공중화장실은 밖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경기도에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관공서에 있는 공중화장실의 표찰이 너무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고양시 같은 경우 관공서 화장실 50개소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화장실을 앞으로 동일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마지막으로 32쪽, 국내여비라고 해서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5명, 3,0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성격으로 여비가 계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 전체 공무원이 평상시에 관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할 때 일정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말 그대로 국내여비로 필요한 경비라는 말씀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주로 관내 출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청소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9쪽에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이 있는데요, 원신동 등 13개동 농촌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의 연간 폐기물 발생 물량이 몇 톤이나 되나요? 전년에 비해서 16.86%를 증액시켰는데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과장님, 이 정도 업무는 과장님이 완전히 꿰고 있어야 합니다. 일일이 담당자들의 답변을 받아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국장님 같으면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답변해 주시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대행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업체에게,

김홍위원

간단간단하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연간 발생 물량이 몇 톤인지, 그리고 증액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 예산 산정은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7만 명으로 계산을 해서 매월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인당 1,940원에 대한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김홍위원

증액 사유는 뭐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증액은 매년 인원 대비해서 월별로 지출을 하는데요, 생활폐기물 처리원가분석 연구결과에 의해서 단가가 인상이 되는데, 내년도에도 금년 대비해서 10%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10%가 아니고 16.86%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것은 예산에 대한 내용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은 단가에 대한 인상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35쪽에 재활용품 수거운반 사업이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는 고양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재활용품 수거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업무보고에 표기되어 있는 내용은 대형폐기물을 지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대형폐기물만 되고 재활용품은 해당이 안 돼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인터넷 배출에 대해서요?

김홍위원

예.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공동주택지역은 재활용품 수거가 잘 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잘 가져가는데, 시골지역이나 단독주택지는 재활용품이 잘 수거되지 않아서 몇날며칠 그대로 있기 때문에 환경위해 요소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체제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체제를 갖추시겠어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공동주택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배출을 하면 관리소에서 분리하는 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원활한 편이고요, 다만 농촌지역은 산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매일매일 수거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청소상태가 불결하다든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48쪽 환경에너지시설 위탁운영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세부내역자료를 주신 내용과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이 달라요. 얼마가 다르냐 하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70억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에는 70억 원으로만 되어 있어요. 2,5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시설에 대한 일반운영 경비는 70억 원이고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예산 2,500만 원은 현재 제2기로 짓고 있는 대체시설이 완공되면 운영을 위탁을 주게 되는데 위탁을 줄 때 필요한 인원산정에 대한 용역비 2,50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70억 원과 2,500만 원은 별개의 예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세부설명서에 분명히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요. 우리 위원들은 여기에 나온 대로만 인정을 할 수 있지, 과장님 말씀하신 2,500만 원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다시 한 번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같은 항목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두세 가지가 같이 묶여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70억 원에 대한 내용과 2,5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구분해서 요구가 됐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2,500만 원에 대한 예산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자료가 현재는 없고요, 사업명세서 30쪽을 보시면 기존 소각장 및 대체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진단용역비 2,500만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럼 2,500만 원이 환경시설로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용역비는 내년도 상반기에 저희 시에서 집행할 예산입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에서 하는 게 아니지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여기 예산안하고 달라요. 2,5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냥 공중에 뜨는 거 아니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진단용역비하고 위탁관리운영비 70억 원이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이 되어서 저희가 기존 시설과 현재 새롭게 신설되는 대체시설운영에 대한 조직진단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위원

답변하시는 게 상이하기 때문에 이 2,500만 원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금년도 예산에 대한 당위성을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 현재 기존소각장 운영인력이 39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양산시를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200톤 시설을 운영하면서 하루에 70톤을 소각하는데 44명에 대한 인원을 확충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용역에 의해서 인력을 산정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설명서라도 제출해 주셔야지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세부내역서 9쪽 상단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측정용역 수질대기 폐기물을 측정하시는 것으로 2008년에 2,500만 원을 집행했고 2009년에도 2,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 밑에 다이옥신 농도측정 1,100만 원, 2009년에는 700만 원을 신청했는데, 다이옥신 농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금년도 측정비와 내년도 다이옥신 농도측정비는 단가에 대한 변화로 예산 조정할 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하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오염물질 측정과 다이옥신 측정에 있어서 다이옥신은 1년에 두 번 하고 오염물질은 한 번밖에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같은 쓰레기 소각장인 상암동에 있는 마포소각장을 보면 이런 오염물질 측정이 전광판으로 매일 디스플레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잘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1년에 한 번 측정해서 되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기존 소각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측정은 매일매일 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굴뚝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소각장의 농도측정에 대한 내용은 출입구 쪽에 전광판으로 만들어서 시설을 방문하시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그날그날 게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게시는 어디에 되고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출입구 정면 쪽에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2008년도에는 주변환경성영향조사를 한 예가 있는데 2009년에는 전면 취소됐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변환경성영향조사는 관련법에 의해서 3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금년도가 3년 주기로 시행한 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년 후에 다시 한 번 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3년 주기마다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죄송합니다마는 관련법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발췌해서 자료를 주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이것은 칭찬해야 할 내용 같은데, 24쪽에 보면 해외선진지 소각시설 방문견학을 2008년에 했는데 2009년에는 전면 취소됐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사례가 되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사업명세서안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동별로 어디어디를 실행하고 있지요? 13개동이라고 하셨는데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원신동 등 13개동 농촌지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어디어디인지는 모르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연탄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연탄재는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양이 이렇게 많나요? 자료에는 4,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작년도에도 약 4,125톤이 처리가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촌지역 폐비닐이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아마 담당 과장님은, 아까 김홍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정도 실태파악을 잘 하고 계셔야지 행감이나 예산 심의를 할 때 순조롭게 잘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5쪽에 보면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도 영농자재수거함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 두 사업은 연속성이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와 상의는 좀 해 보셨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 폐비닐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폐자재만 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폐기물 수거함은 농약과 관련해서 병이나 비닐을 수거하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폐비닐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시면 어디에 보관하고 있냐 하면 용수로나 배수로 에 쌓아둡니다. 비닐은 걷어놓으면 엄청 무겁고 이동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마을별로든 통장별로든 연락을 해서 방송을 통해서, 제가 통장을 할 때는 방송으로 ‘몇 월 며칟날 어디에 가져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면 대행업체가 와서 수거해 갔는데,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수거하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현재도 농촌지역에 개인적으로 수집을 해 놓고 연락을 취하게 되면 자원봉사에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날짜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개인별로 연락해서 ‘이것 좀 수거해 가십시오.’ 하면 와서 치우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게 연락체계를 취하고 있고요, 다만 참여하시는 분들이 매년 좀 축소되고 있는데요, 2007년에는 전체 폐기물 수거사업에 61명이 참여하셔서 1억 1,30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금년도는 현재까지 농촌지역에서 38명의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현재 3,500만 원 정도가 수거비로 지급이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폐비닐에 대해서는 수거하시는 업체가 그러는 것인지 시에서 그런 것인지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일손도 바쁜데 비닐을 청소해서 쌓아놓아야만 가져가고, 아예 싹 청소를 해 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좀 바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수거업체와 잘 협의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전년도에는 8,000만 원 정도인데 올해는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4,000만 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불편함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예산액이 금년도 8,000만 원에서 내년도 4,000만 원으로 축소되어서 반영이 됐는데요, 사실상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도까지는 검은색 비닐의 경우에 kg당 300원씩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부터는 100원으로 축소가 되어서 금액이 줄어들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수거비가 줄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수거할 때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청소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각 구청하고 서로 상반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청소 등 따로따로 하시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사항은 청소계장님이 김홍 위원님과 상의를 하셔서, 청소하는 업체와 협의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오후에 과장님들은 다 올라오시고 환경보호과와 청소과 계장님들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는 2개 부서를 했는데 오후에는 3개 부서를 묶어서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위원

기업지원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93페이지에 보면 G-Fair 2009 우수상품박람회 고양시 우수상품관 설치 지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예산입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 그리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3개년동안 하시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김홍위원

대략 사업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G-Fair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하는 박람회인데요,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상품을 KINTEX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저희가 그 박람회 참가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에서도 여기에 출품하는 우수상품이 몇 가지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경기도 우수상품박람회에 나가기 직전에 경진대회에 출품해서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것도 있고요, 우리 고양시에서도 자체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금년도에도 고양시에서 10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장님의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 10개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인지 예를 들어서 3개만 설명해 주세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여러 분야의 업체가 있는데요, 건설자재라든지 계량기 수리업 등 그런 업체를 선정한 예가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재무제표에서부터 고용창출, 수출 등을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여기에 참여한 업체들이 나중에 매출 면에서 어떠한 성과가 나타납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자기네 기업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대외적으로 전국에서 바이어들이 와서 상담도 하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김홍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시행주체가 한국항공대 산학협력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항공대 안에 입주해 있는 디지털 업체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선정대상은 되겠지만 저희가 우수한 업체를 선정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항공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선정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출연을 해 왔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매년 2억 원씩 출연을 했는데요, 경기가 어렵고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8억을 출연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해마다 2억 정도씩 출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37억 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에서 집중적으로 출연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에서 이렇게 출연하는 시군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지만 한 번 본 기억으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시군과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설립한 재단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이 아마 출연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김홍위원

거기에 출연한 시군 이름하고, 경기도를 포함해서 2008년도 출연금액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공예품전시 및 공예대전 등 공예 관련 예산항목이 세 군데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예품전시장 운영의 산출근거가 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자료 96페이지입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공예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공예협동조합 측에서 주민들한테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을 널리 홍보하고자 공예품전시관을 설치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기존에 호수공원 내에 매점 옆에 14평 규모의 홍보전시관이 있고, 또 한 곳은 KINTEX 내에다가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 왔을 때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공예품을 전시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들여서 전시관을 금년 말 안으로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운영비로서 전기료라든지 관리비, 인터넷 사용료 등을 계상해 넣은 겁니다.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공예품은 무엇무엇이 있나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고양시의 공예품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목각에서부터 생활 공예, 옻칠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김홍위원

이런 공예품을 내세운다면 전국적으로 두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채택되어서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98페이지 공예대전 참가지원이 있는데, 전통문화산업인 공예산업 활성화 및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대전에 참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에 3,000만 원, 금년도에 3,000만 원, 그렇게 책정하신 거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신규로 아파트형공장 홍보전시관 운영 지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이 예산이 3억 9,0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관내는 지금 아파트형공장이 2동 있습니다. 일산 백석동에 테크노타운하고 유니테크빌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유니테크빌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그 아파트형공장 내에는 18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180개 업체들이 자기네들의 생산품을 바이어들한테 한 장소에서 보여주고 싶다고 해서 전시관을 설치하는 예산인데, 3억 5,000만 원은 임차료입니다. 고양시장 명의로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서 그런 전시관을 지원해 줄 것이고요, 그 밑에 4,000만 원짜리는 인테리어 비용인데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가 50%를 대고 그쪽 아파트형공장 입주자협회에서 50%를 대서 8,0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예산안 설명서 117페이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국비 때문에 편성하게 된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선유동 서리골마을을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재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 초에 신청해서 채택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마을에서 10차례 컨설팅을 받고 두 차례벤치마킹도 하면서 준비했던 사업으로서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고양동 고양6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은 대자동 쪽인가요, 벽제 쪽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군단 탄약고가 있는 곳인데 양주 쪽에 붙어있는 불미지마을 북쪽입니다.

김홍위원

그 마을은 몇 호나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52호에 258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김홍위원

녹색농촌이라고 하면 조금 막연한데, 어떤 것을 체험마을로 주로 육성하게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농촌에 있는 부존자원을 그대로 활용해서 부존자원을 2차, 3차 산업화 한 후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래서 농촌의 소득을 증대하자는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에 체험마을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게 처음입니다.

김홍위원

전국적으로 각 시군마다 체험마을이 다 있는데,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아름다운 농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다음은 예산안 138페이지 꽃의 도시 이미지 창출이 있는데, 꽃탑 꽃조형물 사업,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 2,560만 원, 사무실 환경정비 꽃 구입 2,560만 원이 왜 필요한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시청에 사무실별로 환경정비용으로 매주 1회 꽃을 나누어 줍니다.

김홍위원

시 본청 각 과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김홍위원

이런 것을 2,560만 원씩이나 들여서 꼭 해야 되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고양시가 꽃의 도시면 꽃을 생활화하는 문화를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퍼뜨리는 측면에서 관공서가 먼저 솔선수범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홍위원

주로 꽃꽂이를 한다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절화를 공급해서 사무실 화병에 꽂아놓는 겁니다.

김홍위원

우리가 꽃의 도시이기 때문에 꽃을 많이 소모하고 꽃과 가까이 있는 사업이 좋기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꽃을 꽂아서 1주일 만에 한 번씩 갈아주면서 예산을 쓴다는 게 좀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경제가 어렵지만 꽃도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화훼산업이 살아 날 수 있습니다.

김홍위원

꽃을 이런 식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수출 판로를 찾아야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수출 판로도 찾고 내수도 활성화하려면,

김홍위원

거기에 힘을 더 기울여야지 힘을 이렇게 분산시키면 수출에 힘이 달리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수출과 내수가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김홍위원

이 사업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행주치마 농산물 홍보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행주치마에 대한 홍보는 농산물을 홍보한다는 얘기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브랜드에 대한 홍보를 말하는 겁니다.

김홍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실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기존에는 버스정류장에 한다든지 케이블방송에 했었는데, 내년에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각종 행사 시나 다중 집합장소에서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김홍위원

대화동 전철역 바로 앞에 중앙차선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홍보물을 게시하고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중앙차로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아니고 갓길 쪽에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셨는데, 그 광고하고 지금 홍보를 하는 주체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마치 외국의 명품을 광고한 것처럼 얼굴사진도 외국사람 같고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물론 홍보가 좋기는 한데, 광고물 자체가 우리 실정에 또는 우리 고양시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녹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 도시림 실태 조사, 이것은 국비까지 받아서 하는 건데, 우리 시의 도시림 실태조사가 그동안 안 되어 있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도시림 실태 조사는 근래에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작년과 금년 사이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은 우리가 벌써 조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조금 늦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 이 실태 조사가 있기 전에는 우리 고양시 내에 도시림에 대한 실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정확한 실태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실태 조사가 되면 이것을 활용해서 각 녹지공간을 잘 연결시키고 활용하는 정책도 나오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60쪽 몽골 고양의 숲 조성인데, 이 내용은 황사방지라든지 몽골의 사막화 등 이런 것을 우리 고양시민들한테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고양의 숲 조성은 현재 몽골 돈드고비 아이막이라는 곳에 우리 시의 청소년들이 가서 현재 문화체험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시하고 우호협력 관계를 맺기 위해서 시장님 친서가 먼저 갔고 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호협력 관계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황사가 지금 고비사막에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영향이 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나무를 심었을 때 저희한테 미치는 혜택은 미비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사막화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또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렇게 사막화라든지 황사 방지를 위해서 국제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2012년까지 총 3억 9,800만 원을 투입하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3억입니다. 100㏊를 계획하고 있는데,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총 사업비가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까지 3억 9,874만 2,0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 사항은 2011년 이후는 입력이 안 된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있는 총 사업비는 무슨 얘기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산부서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발췌된 건데요, 프로그램상 2011년, 2012년은 들어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억 9,800만 원이라는 것은 2009년 2010년까지만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2년은 여기에 가산이 안 된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저희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10년 동안이거든요. 2019년까지 저희가 계획해서 1년에 10㏊씩 전체 10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에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내년에 시범적으로 2㏊정도 하고요, 앞으로는 시민들을 모집해서 같이 갈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서 청소년도 참여시키고 시민들도 참여를 시켜서 우리가 황사에 대해서 인식을 다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국제도시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담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앞으로 많은 시민 참여와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63쪽에 목재이용가공지원이 있는데, 펠릿보일러 5대는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것은 금년에 처음 하는 국도비 사업인데요, 산림청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으로서, 정확하게 누구한테 지원해야 되겠다고 대상까지는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용량으로 봐서는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는 곳에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표고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목재는 어디에서 가져오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목재를 가지고 연료로 가공해 오는 겁니다. 나무를 압축해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기계에 넣는 장치인데 저희들도 아직 정확하게 보지를 못 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이 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6만 칼로리와 3만 칼로리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6만 칼로리는 100평 정도 하우스에 사용할 수 있고요, 3만 칼로리는 50평 정도에 활용할 수 있는데, 회사 측의 얘기로는 6만 칼로리는 한 달에 65만 원 정도 연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에 조금 증감은 있겠지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펠릿은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 거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기계가 300만 원씩입니다. 연료는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6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목재이용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기계는 300만 원짜리를 들여놓고 펠릿이 오히려 더 비쌀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성능을 잘 보시고, 국비를 주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는 것보다도 그 전에 성능이나 펠릿가격을 알아보시고, 또한 펠릿이 독점업체면 그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기계를 납품했으니까 펠릿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이 독점기업인지 그런 것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예산안 73페이지 고양둥이 나무심기행사,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고양둥이 나무심기는 고양시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정주의식을 심어주고자 아이가 태어나면 저희가 수목에 대해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400명 정도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태어난 기념으로 저희한테 나무를 공급해주면 우리가 지정된 장소에 심게끔 해서 그 사람의 표찰을 붙여주고 매년 와서 자기 나무를 돌보면서 정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주 좋은 정책인데, 이 사업은 혹시 자기가 돈을 내고 하면 안 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도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수목을 식재하다 보면 작은 나무는 2, 3만 원짜리도 식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원에 식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보통 큰 것을 식재하기 때문에 수목비가 식재비 포함해서 20만 원 이상 고가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2, 3만 원짜리를 심다보면 공원이 묘목밭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공원에 나무를 식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참여만 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잘 활용해서 정주의식을 함양하고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해서 그분들이 자기가 심은 나무를 돌볼 수 있도록 계속 사업을 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가을에는 비료주기 행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좀더 확대했으면 좋겠고, 좋은 자리에 심겠다고 하면 이런 고양둥이도 좋지만 가족이름으로 하나를 심을 수 있는 것도 같이 확대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 사업은 계속 홍보도 하고 있는데요, 일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심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호수공원 중앙에 느티나무 40점짜리 큰 것을 심어서 홍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나무를 심으려고 하다보면 고가의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요, 작은 나무는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만약에 20만 원짜리 같으면 3:7이라든지 5:5 정도로 해서 확대폭을 좀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0쪽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G-페밀리 사업은 기업들이 제품의 개발이라든지 생산에서부터 마케팅까지 전체 공정에 들어가는 기술 등 이런 것에 대해 도의 중소기업지원센터한테 저희가 2억 원을 출연하면 거기에서 40%의 자금이 펀드식으로 되어서 기업체에서 그러한 것을, 쉽게 말하면 해외인증획득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인증을 획득하는데 비용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기술진들이 봐서 얼마 정도 들겠다고 하면 그 비용을, 인증됐다는 것을 증명해서 제출하면 바로 돈이 지급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2억 원을 출연하면 2억 8,000만 원이 되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40%면 2억 8,000만 원이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에서부터 제품판매까지 다 조언을 해 주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8,000만 원밖에 안 세웠었습니다. 8,000만 원을 세워가지고 중소기업지원센터 북부지소에서 이런 사업을 홈페이지에 올렸더니 5월에 다 소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억으로 올리자고 해서 올렸더니 도에서 2억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40%를 부담해야 되니까 고양시는 너무 많다라는 소리까지 했는데 그래도 고양시에서 그렇게 호응도가 좋다니까 2억에 대한 40%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많이 세우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듯이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이런 루트를 몰라서 제품을 개발하지 못 한다든지 할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디자인개발사업도 있고 박람회에 참여했을 때 주는 사업비도 있는데, 이 사업은 제품개발에서부터 판매까지 전 공정에서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면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검토하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산정해서 나중에 성과를 보고 돈을 지급해 주는데 한 회사당 2,000만 원 이내에 해당됩니다. 통상 보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 내에 있는 업체만 해당되는 거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고양시 관내 기업들 중에서 2억 8,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 원을 가지고 37개 업체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37개 업체들이 다 만족합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 예산을 확대하기 전에 그 업체들을 상대로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만족한다고, 그렇지 않아도 자기네가 금형제작이라든지 해외박람회에 출품하고 싶은데 비용이 부족한데 이런 것이 있어서 혜택을 받아서 좋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서너 개 업체에 대해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금형을 제작하는데 최고 많이 받은 것이 2,000만 원이에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최고가 2,000만 원까지 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0만 원 가지고는 부족할 텐데, 그러면 자기가 돈을 더 보태야 되겠네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지원금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네들이 보태서 제작을 할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94쪽을 한 번 보세요.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3,000만 원씩 매년 지원해 줍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항공대에서 매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대에 3,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고양시의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방안이라든지 수도권 악법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토론하고, 또 외국에 있는 석학들을 불러서 국내에서 어떠한 제품 생산이 유력한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심포지엄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시에는 방송영상산업팀이 있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있고 또 지역경제과가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소 중복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3가지 부분이 전부 다 방송영상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거든요. 그런데 3개 부서가 다 이렇게 중복되어서 똑같은 내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도 심포지엄 내용을 보면 방송영상 쪽에 기업의 육성개발 방향에 대한 발표내용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 중복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분야를 관리하는 부서가 기업지원과이고 방송영상 쪽은 방송영상산업팀이 맡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심포지엄의 주제는 중소기업 제조업이 처해진 입장이라든지 개선방안, 고양시가 지금 안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위치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제별로 토론을 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성은 조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겠지만 이게 좀더 차별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분명히 담당 분야가 다른데 전부 다 브로멕스사업인 영화영상산업에 몰두가 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영화영상산업만 발전해서 될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지원과는 특별히 맡은 범위를 확실히 정립하셔서 그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100쪽,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파트형공장 내에 홍보전시관을 만든다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판매는 하지 않고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그쪽 입주자협의회에서는 판매도 조금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판매를 하겠다고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이것에 대해 좀더 폭을 넓혀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건데, 현재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빅옥션을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벤처센터라든지 그런 곳에서 생산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빅옥션을 운영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행주치마장터를 열어서 거기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군데를 합해라, 그리고 브랜드도 하나로 해라, 행주치마가 됐든 어떤 브랜드든지 하나를 개발해서 그 안에서 농산물과 우리 고양시에서 생산하는 좋은 공산품도 같이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지원과가 이런 홍보전시관을 만든다고 하면 어디를 임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내에 고양시에서 좋은 제품을 생산한 것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또 온라인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그 전시관 안에는 우리의 우수한 농산물도 전시 판매하고, 그래서 고양시에서 생산된 공산품 농산품 전부 다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 1개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 브랜드 안에서 이런 온라인 판매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빅옥션 몇 억씩 들여서 따로 홍보하고 행주치마장터 또 홍보하고, 다 따로따로 하거든요. 그리고 브랜드도 다 다르고. 지금 행주치마장터도 잘 안 알려져 있고 빅옥션도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라는 것은 브랜드가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판매실적이 나는 건데 2개 다 판매실적이 엄청 부진합니다. 이유를 물어본 즉, 입주업체가 다양하지 않다, 그런 이유를 댄다면 그것은 영원히 못 하지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홍보관을 만든다면 이 3개를 융합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둘러보고 사갈 수 있고, 또 고양시에 관광을 와서도 들러서 사갈 수 있고, 또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는데, 기업지원과에서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이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부서마다 경쟁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중복되고 비슷한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합해서 좀더 큰 힘을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9쪽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농자재 지원이 뭡니까?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가 친환경농자재라고 해서 농촌진흥원에서 고시한 농자재들이 있습니다. 그 농자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대상은 인증을 받은 농가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전에는 지원을 안 해줬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전에는 웰빙농산물 생산지원이라고 해서 친환경인증을 집단적으로 하는 곳에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인증을 받기까지는 본인들이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친환경을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겠다 해서 내용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전에는 인증받기까지만 도움을 줬는데 이제는 인증받은 후에 직접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예전에는 받은 농가와 받고자 하는 농가가 같이 모여서 집단으로 받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실적이나 판매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가 수로는 101농가에 면적으로는 137㏊가 현재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판로는 주로 어디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판로는 대형 유통매장에도 자기들 코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판매를 하시고, 일반 경매물량이 나가는 채소 같은 것은 친환경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지는 않고 본인들의 고정 거래처들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직거래를 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직거래도 있고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곳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친환경농산물 브랜드는 각 농가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가들별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다는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어떤 상표로 나가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산물은 친환경인증마크가 다 찍혀서 나가고, 대부분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우리 고양시의 행주치마마크를 받은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장으로 해서 나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좀더 적극적으로 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지원해 주시려면 좋은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서 그 브랜드 안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는 그 브랜드 가치를 자꾸 올려주고, 또 거기에 납품하는 생산 농가들은 품질이 더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믿음을 갖고 하는데 그 중간에 고양시가 보증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개발하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것은 개발농가에서 못 하니까 그것은 시에서 큰 자금을 가지고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농가한테는 더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행주치마브랜드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에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주로 친환경인증으로 검증된 농가에 한해서만 인정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는 행주치마브랜드 안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같이 이끌어갈 생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행주치마브랜드를 잘 개발하고 손질해서 그것을 자꾸 홍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의 행주치마는 확실히 ‘친환경농산물이다.’라는 확신을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농약잔류검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친환경인증 농가들은 정기적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품질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인증받은 농가는 법적으로 반드시 품질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도 별도로 행주치마 농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주는 논두렁에다가 크게 ‘우리 파주시는 제초제를 쓰지 않습니다.’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 전국에 ‘파주는 항상 친환경농산물만 만들어 낸다.’ 이런 인식을 심어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농사를 짓는 후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로 논두렁에만 제초제를 안 뿌리는 겁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논두렁에만 안 뿌린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모르거든요. 농사를 짓는 농민들도 참 우습지만 그것이 먹혀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니라 정말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고양시가 품질을 잘 관리하고 생산한다는 것을 만들어 놓으면 고양시 내 소비자들만 가지고도 우리 농가들의 수입이 많이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정책과에서는 큰 틀에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5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덕양구청 옥상녹화 비용으로 5억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덕양구청 옥상녹화는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고양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열섬화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 전체에 있는 모든 건물의 옥상에도 이런 녹화가 되어서 열섬화를 예방하고 또 사무실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양구청은 작년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아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년에 녹화를 조성해서 민원인도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고 또 공무원들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이게 5억 6,000만 원이나 듭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어떤 식으로 시설을 할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거기에는 일반토양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일반토양을 올리게 되면 무게가 있어서 건물이 지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공토양을 올려서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인공토양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고등검찰청이라든지 서울시청에 저희가 다 견학을 다녀 왔습니다마는, 거기도 저희하고 비슷한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갈 일은 아니고 우리 시의 재정에 맞게, 또 이 사업을 5억 6,000만 원씩 들여서 할만한 효과가 있는지, 또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데 한다고 따라할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설비가 5억이 더 들어가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앞으로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검찰청이나 서울시청에 한 예로 봐서는 거기에서 ㎡당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설계가 들어갈 겁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울진 엑스포 공원 내 고양정원 부대시설비 7,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울진 친환경엑스포를 할 때 얼마나 들여서 시설한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2005년도에 1억 원을 들여서 해 줬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이 사항별 설명서를 보니까 바닥 타일을 갈고 벽화를 교체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벽화를 어떻게 교체합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울진이 내년도에 세계엑스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정원 정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정비를 울진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정원만 그대로 놔뒀을 때 이질감이 생기고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정비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벽화가 2개가 있는데 우리 고양시 홍보벽화가 하나 있고 울진 홍보벽화가 있는데 그 2개를 새로운 우리 고양시 10대 도시 이미지에 맞게 도안을 다시 해서 벽화를 교체해 주고 그 밑에 포장도 울진에서 하고 있는 포장 패턴에 맞춰서 포장을 다시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저도 그 현장을 가 보고 엑스포도 가보고 울진에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물론 우리하고 자치단체간 교류를 하고 있는 자매도시인데, 그런 정비는 울진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을 만들 때 우리가 1억씩 들여서 거기에 시설을 해 줬으면 관리 정도는 울진군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그것까지 우리가 7,400만 원씩 들여서 우리 인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내려가서 그것을 해 준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울진군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금년까지만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것만 정비를 하고 저희 정원만 안 하면,

이봉운위원

우리가 울진에다가 1억씩 들여서 고양정원을 만들어줬으면 그것은 당연히 울진군 것이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관리는 울진군에서 해야 되고, 비근한 예로 호수공원에 치치하얼시에서 단청학을 기증해서 우리가 사육장을 짓고 정자를 기증받았으면 거기에 필요한 수리 같은 것은 다 우리 고양시 예산으로 하잖아요. 과장님께서 공원관리사업소장님을 해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 줬으면 그것으로 끝내야지 자기들 엑스포에 대비해서 개·보수비까지 우리가 직접 내려가서 7,400만 원씩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회에 한 번만 해 주십시오. 자매결연도시가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이봉운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50쪽, BRT 버스승강장 가로수 식재(대화역~화전)로 11억 268만 원이 세출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왔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작년에는 1억 5,800만 원을 들여서 보식한 것으로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11억씩 들여서 할 사업이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로 양쪽으로 이렇게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분리대에는 주목나무하고 단풍나무가 있고 양쪽에는 은행나무가 있는데, 은행나무가 당초에 일산신도시를 만들면서 심어놓은 상태 그대로 있어서, 활착이 많이 되고 나무가 많이 컸어야 되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굉장히 발착이 더딘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한 번 파봤더니 이런 물이 고여 있고 물이 고이다 보니까 나무뿌리가 썩어서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보수하려고 하니까 밑에 관을 묻어서 물을 빼는 배수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배수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또 나무를 다시 심으려면 나무 값이 별도로 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활착이 그런 대로 괜찮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뽑아서 다른 도로개선 하는 곳에 이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활착이 안 되어 있는 나무는 양묘장에 심어놓았다가 뿌리를 박고 난 후 다시 옮겨 심는 작업을 하려고,

이봉운위원

그 옆의 사진은 뭡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수종을 은행나무를 대체해서 느티나무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느티나무는 잘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보기에도 시원하고 대형목으로서, 이 도시는 일본 오모테산도라는 거리입니다. 이곳의 가로수가 현재 느티나무로 되어 있는데 저희 몸통보다 더 큰 상태입니다.

이봉운위원

그것이 몇 년 자란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30년 정도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의 조건이 우리 중앙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가로수가 있고 공개공지가 있고 인도가 있듯이 우리와 똑같은 조건인데, 그런 조건이 됐을 때 우리도 20~30년 됐을 경우 이 정도의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6차선 도로인데 6차선이 다 나무로 덮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로를 앞으로 20년을 내다보고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번에 1차적으로 중앙로 개선사업만 9억 5,000만 원을 올렸고요, 그 다음 BRT사업지구는 BRT를 하면서 비가림막은 있는데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서 공해도 저감시키고 그늘도 만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없어서 지금 일부만 계상한 겁니다.

이봉운위원

사진에 있는 나무는 언제 파 본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년 여름철에 파 본 겁니다.

이봉운위원

파 보고 상태가 그러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리고 BRT하고 중앙로 가로수 개선사업으로 세출예산에 11억이 편성된 것이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그 사진은 접어놓고 앉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 보면 신규사업을 할 때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세출예산은 투융자 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융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가 올라온 사실도 없고, 투융자 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을 계상한 것은 우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줄 이유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올해 땅을 파 보고 신규사업으로 이런 계획을 잡았으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는 투융자심의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은 다음에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게 순서인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41조에도 분명히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억이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BRT사업하고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이봉운위원

그런데 이것이 401목으로 같은 예산으로 올라왔고 시설비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9억 9,4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으로 따로 세워서 11억이다, 이것은 투융자 심의를 피해가기 위한 변명밖에 안 됩니다. 목이 401항목으로 같이 올라왔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것은 똑같은 401목이라고 하더라도 시설비이기 때문에 사업장이 다르니까 별개의 사업으로 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이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면 또 추경에 2, 3억 증액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억이 넘어가게 되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봉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투융자 심의를 피하기 위해 이렇게 가격을 낮췄다고밖에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시설비 명목으로 들어가서 같은 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9억 4,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앞으로 들어갈 예산을 고려한다면 투융자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집행부서에서도 편합니다. 전문가들한테 1차적인 심의를 받아서 올려야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이지, 투융자 심의를 피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고 나중에 또 증액해서 올리면 계속 가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세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투융자 심사를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다만 저희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BRT 버스승강장하고 이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할 테니까 정회를 하고 난 후 저하고 더 얘기를 하시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기업지원과, 62쪽에 노사정 등반대회 1,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고양시에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32개 조합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조합원수가 몇 명입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조합원수는 2,810명입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등반대회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신규사업인데요, 노동부 고양지청에서 저희한테 협조가 왔는데, 앞으로 노사의 문화정착이라든지 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총이라든지 민주노총 등 근로자와 함께 모이는 장소를 만들어서 노사분규가 발생하기 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행정기관에서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저희가 회의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고양지청에서 주관을 해서 심학산에서 한 번 등반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게 언제였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금년도 5월인지 6월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고양시에서 주관해서 노사정 등반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참여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그때 당시 약 300명 정도 온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쪽에서는 안 오고요, 주로 한국노총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봉운위원

고양시 주관으로 몇 월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 세웠습니다. 일단 내년도 중에 적당한 시기를 정해서, 가급적이면 5월에 근로자의 날도 있으니까 봄쯤에 하는 것이 어떤가, 노사분규가 주로 5월에 발생하니까 4월이나 5월쯤에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노동부 고양지청이 생겼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생겼습니다.

이봉운위원

거기에서 반을 대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반을 세워 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해야지 자기들이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서 몽땅 예산 1,000만 원을 여기에 올려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자기네가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양시에서 해 달라는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설명서 82쪽 꽃탑 꽃조형물 조성설치사업 4억 올라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8개소에 꽃조형물을 설치해서 도시경관과 꽃박람회에 대한 대비를 하려고 그런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꽃박람회를 전후해서 8개 지역에 꽃탑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덕양구하고 일산구 주요 지점에 설치하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올해는 이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올해는 3억이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애당초 얼마를 요구했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작년에 4억 정도 요구했었는데 3억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고양시가 꽃의 도시로서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꽃박람회사무처에서 요구하는 예산이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번에 농업정책과에서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예산을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올해 도비 20억, 시비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이봉운위원

시에 20억을 요구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봉운위원

이런 것도 그것과 연관해서 나가는 예산인데, 꽃박람회는 농업정책과 소관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시에서 출연금을 100억씩 투자해서 재단을 출범시켰으면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자구 노력을 해야지 시에서 시비나 도비, 인원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면 시에서 직영을 해버리지 재단법인을 뭐하러 출범시킵니까? 1년 동안 거기에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가 나가는 것이 얼만데.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갈 수 있게끔 담당과장님이 커트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꽃박람회는 앞으로 자립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고요, 단지 이 꽃탑 꽃조형물이나 꽃화단을 조성하는 것은 박람회가 있든 없든 우리 도시환경 차원에서 조성하는 것이지 박람회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조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봉운위원

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꽃전시회를 한다고 하면서 자꾸 연관되어서 이런 예산을 올리는 거지 이런 예산이 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꽃탑 꽃조형물은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3년째인데,

이봉운위원

구청에도 이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구청은 기존에 하던 꽃화단을 조성하는 예산이고 이 조형물은 꽃박람회나 꽃전시회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지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환경경제국 예산심의가 끝난 후 꽃박람회의 예산을 이 자리에서 심의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획대로 의회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회의장에 들어와야지 꽃박람회 자체적으로 무슨 회의가 있다면서 ‘예산심의 시간을 당겨주십시오, 늘려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꽃박람회사무처에서 의회 일정이 잡혀 있는 것을 뒤집어가면서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의회에다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합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처음 들은 얘기지만……

이봉운위원

오늘 4시에 꽃박람회사무처에서 무슨 회의가 있다는데 의회 정례회 예산심의 중에 자기들 행사 있다고 의회에 와서 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

이봉운위원

안 되지요. 부시장 주재 회의라는데 예산심의할 때는 부시장도 스텐바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시장을 부르면 여기에 와야 돼요. 시장도 상임위원회에서 부르면 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부시장 주재로 꽃박람회사무처에서 무슨 회의가 있으니까 의회의 예산심의 일정을 조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간부회의에서 얘기하십시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의 일정에 맞추어서 집행부에서 일정을 잡아야지 의회 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제멋대로 일정을 잡아요. 의회의 정례회 일정은 1년 전부터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중복으로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 주시는 게 서로에게 예의를 지켜 주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의회 일정만큼은 집행부에서 지켜 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제 말이 틀립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사정은 제가 전혀 몰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일정관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중국 자매도시인 치치하얼시에서 와서 환경세미나를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이 대신 갔고요, 저도 거기에 참석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의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인 꽃박람회사무처에서 의회에 와서 일정을 조정해 달라고,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하려다가 속기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지선 과장님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는데, 시의 농업정책과 심의를 우리 위원회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에 내려가면 이 사업이 문화복지위원회로 넘어가 있습니다. 구청의 농지 업무가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로 넘어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를 할 때 업무의 연속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참 잘못된 행정입니다. 조직개편을 다시 해서 제대로 해야지, 기본적인 업무 라인도 제대로 그어놓지 못하고 직제개편을 해서 이러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의 농업정책과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고 구청에 내려가면 지역경제나 산업 업무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고, 이렇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행감 때도 구에 가서 뭔가를 확인하려고 해도 그쪽 계가 우리 위원회의 피감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 구에서 옮겨주든지 아니면 농업정책과가 그쪽으로 가든지 해서 업무의 연관성이 있게 해줘야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분명히 개선이 되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동사무소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주민지원센터로 바뀌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업무의 50% 이상이 사회복지 업무입니다. 그런 것은 또 기획행정위원회로 가 있어요. 시의 노인복지나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 다루고 구에 내려가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행정에 연속성이 없어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고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정책대안을 드립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후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심의)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61쪽,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아파트형공장이 유니테크빌이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유니테크빌입니다.

이상운위원

홍보관을 임차해서 전시관을 인테리어 공사한 다음에 유니테크빌 공장에 계신 분들의 제품을 홍보할 것이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근거 조례가 최근에 통과된 조례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기업활동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뭐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사업을 편성하게 된 계기는 유니테크빌 입주자협의회 회장님이 그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몇 차례 저희한테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살펴보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본예산 다룰 때 또 오셨기에 검토해 보니까 타당성도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는 방금 말씀해 주신 「고양시 기업활동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된 거잖아요. 민간이 제안해서 제안내용을 집행부가 검토해 봤더니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본 조례 26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그 조항에 포함되어서 심의·의결한 것은 아니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아직 위원회 구성을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조례는 공포했지 않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공포했는데 아직 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공포는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도 마련해야 하고요, 시행규칙상 조례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규칙이 공포되면 위원회를 조직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엄격히 규정한다면 이것은 본 조례 위반이겠네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요?

이상운위원

예.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조례 위반이라고,

이상운위원

아니, 조례가 공포됐으면 그 조례에 의해서 심의한 다음에, 이렇게 민간기업이 제안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가 있는데 그런 조례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반이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그 조례에서 위원회의 활동은 이런 소규모보다는 이전공장이나 기존공장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으로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만들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 예산은 환경사업 계획서라든지 전시관을 설치하는 계획서를 보고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3억 5,000만 원이 임차보증금이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임차보증금입니다.

이상운위원

인테리어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총 8,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평당 100만 원씩 잡아서,

이상운위원

4,000만 원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고 4,000만 원은 자부담입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향후 홍보관이 개관된 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그 운영비에 대해서는 입주자 회장님께 인건비나 이런 것은 입주자협의회에서 추진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홍보관을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아보셨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이렇게 설치하고 홍보하겠다는 내용은 받았는데,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최소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해당 과에서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과연 이것이 아파트형공장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혜택이 가겠다.’ 그런 차원으로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제안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72쪽 세입 부분, 농수산물유통물류센터 세입이 있습니다. 지난 행감 때 센터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09년도 예상 매출액을 2,650억 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009년도 본예산 세입으로 계상할 금액이 13억 2,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적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 세입을 계산하셨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세입은 최대로 잡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상운위원

1000분의 5니까 2,364억 4,200만 원이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약 2,4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나중에 추경 때 다시 또 증액하시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더 늘어나면 증액할 겁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억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대상 마을이 정해졌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고양6통 서리골마을입니다, 선유동.

이상운위원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운영은 마을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마을 내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타이틀이 체험마을인데, 누가 체험하러 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내년에 사업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상운위원

무슨 체험을 합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농촌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장미와 버섯농장이 있기 때문에 농장체험도 하고요,

이상운위원

주로 체험하는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체험하는 사람들은 주로 도시민들입니다.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이상운위원

고양시 시민 중에서 도시민입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고양시민뿐만 아니고,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어차피 돈을 내고 와서 체험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체험 마을을 조성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촌의 소득증대입니다.

이상운위원

2억 원을 줘서 체험마을을 만들어서 운영하게끔 하고, 거기에 대한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이 2억 원은 마을을 농촌체험마을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만드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특별한 소득증대가 없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해 놓으면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을 할 때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득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상운위원

체험할 때 받는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기존의 사례를 보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별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억 원은 거기에 체험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조성비용이겠네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냥 그 동네에 2억 원을 주면 안 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2억 원을 목적 없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운위원

체험마을의 목적이 소득증대라면서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한 번 주고 말 것이 아니고 기반을 마련해 줘서 그 기반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근원을 마련해 준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년에 수익을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2억 원을 투자해서 사업했는데 전혀 그것에 대한 성과가 없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2억 원을 직접 교부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것이 소득원 증대가 목적이라면. 지금 농촌경제를 위해서 무슨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간접적 지원보다는 직접 교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하는 또 하나의 설이 있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직접 교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농촌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농촌경제가 보다 잘되기 위한,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2억 원을 투자해서 체험마을을 만들고 도시민들이 와서 일정한 체험비를 내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체험을 하고, 그 낸 비용이 마을 주민들의 소득인데, 그렇지 않고 수입이 연간 2,000만 원도 안 되면 어떻게 하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게끔 해야지요.

이상운위원

내년 행감 때 꼭 지켜보겠습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이것은 2009년도 사업이라,

이상운위원

2009년 사업이니까, 2009년 11월에 9개월 정도 사업해 보시고 경과를 보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2009년은 기반시설을 마련하는 기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사업을 하십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본격적으로는 2010년부터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동 무슨 마을이라고 했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서리골마을입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81쪽 향토산업 육성, 이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향토산업 육성은 기존에 재배하던 선인장을 관상용이나 화훼류로 팔기보다는 선인장에 있는 특정물질을 부각시켜서 가공 산업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수급자는 누구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선인장연구회입니다.

이상운위원

선인장연구회에 이 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선인장연구회에서 3억 7,900만 원을 받아서 선인장 가공화 사업을 한다고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할 사업이 선별장, 집하장을 짓고 그 안에 설비들, 세척, 분쇄, 압착하는 장비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3억 7,900만 원이 선인장연구회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교부해 주는 거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사업이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농림부에서 향토산업을 공모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고 그것이 채택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선인장연구회 회원수가 몇 분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약 12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상운위원

선인장연구회가 공모에 응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한 것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선인장연구회가 신청을 해서 시가 공모에 응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시비는 얼마 안 되네요? 3,150만 원.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신청한 신청사본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을 한 부씩 우리 위원회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선주만 위원입니다. 녹지과 예산안 51쪽을 좀 봐주세요. 아까 존경하는 이봉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공지반 녹화사업이 있는데요, 덕양구청 옥상녹화하고 도시구조물 벽면녹화 사업이 있어요. 벽면녹화는 담쟁이사업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600m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네요? 실질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벽면녹화는 담쟁이를 심으려고 하는데요, 덕양구청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로변에 있는 옹벽이나 구조물에 대해서 식재를 하려고 합니다.

선주만위원

행주대로 방음벽 등 6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공지반 녹화사업의 총사업규모가 얼마지요? 사업명세서를 보면 5억 6,034만 3,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5억 3,034만 3,000원은 덕양구청 옥상녹화 사업비고요, 벽면녹화는 3,000만 원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담쟁이 사업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세부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주만위원

세부사업설명서는 총사업비가 6억 3,830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사업명세서에는 인공지반 녹화사업이 5억 6,034만 3,000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무엇 때문인지 말씀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프로그램상에서 발췌가 됐기 때문에,

선주만위원

그러면 명세서안을 가지고 질의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사업명세서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세부사업설명서는 별개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상 세부사업명을 집어넣으면 사업설명서가 만들어져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융자 심사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2012년까지만 계산이 됩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이 사업이 중장기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텐데 2009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하는 연간 단위사업인데, 예산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제가 확인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주만위원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한데 이 부분만 달라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지 여쭤본 겁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62쪽 업무추진활동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당시장전기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시장에다가 저희가 2006년, 2007년도에 24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비가림 덮개라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를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사업기간이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사업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주만위원

예.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이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전산프로그램상 이렇게 뜹니다. 저희가 입력해서 넣지 않았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선주만위원

올해 예산 규모가 1,68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게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원당시장 같은 경우는 뉴타운사업에 포함이 되잖아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선주만위원

목표연도가 2020년으로 뉴타운사업 계획을 가지고 총괄사업팀이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도중에 이것을 그만 두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사업지원을 2012년까지 계속해야 하나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산상 그렇게 떠서 그러는 건데요, 예산은 매년 금년도에 사용된 것을 보고 그것에 비례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사업에 들어가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가 재래시장이 없어진다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야지요.

선주만위원

장기사업이 아니란 말이지요?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장기사업이 아닙니다. 단년도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매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반복사업이라고 했더니 전산이 이렇게 뜬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을 하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선주만위원

세부설명서 190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농로보수 6건, 용배수로 준설 1건, 보도 정비사업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장의 토지소유권이 누구의 것으로 되어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전부 다 농림부 소유입니다.

선주만위원

소위 말해서 농업기반공사라는 그런 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림부 소유의 토지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부지가 있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시비가 100%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선주만위원

농촌공사라든지 이런 곳에서 지원을 안 받고 사업을 하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선주만위원

옛날에는 용수로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시비 몇 %, 농촌공사 몇 % 이렇게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시에서 100%를 다 부담하는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촌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농촌공사 자체 사업이 있고 또 국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시가 직접 시비를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게 무척 시급한 사업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런 것들은 보통 해당 주민들이 보수나 준설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됩니다.

선주만위원

공사하는 장소가 있을 텐데, 그 위치를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52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능곡6호 어린이공원 현대화, 문촌 어린이공원 현대화, 화정17호 어린이공원 현대화가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이 약 110여 개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다 신도시를 만들면서 생긴 10년 이상 된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낡은 곳은 어린이들에게 굉장히 위험스러운 곳이고, 또 시설물뿐만 아니라 주변하고 어울리지 않는 공원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공원관리사업소에서는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은 소공원으로서 어린이공원입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관리사업소나 구청으로 민원이 오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업무의 획일성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 미루고 저기서 미루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공사하고 나서 공사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얘기할 상대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들은 적은 없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업무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물론 구분이 되어 있는데 관공서나 구분이 되어 있지 일반인들에게 구분이 되어 있냐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공사가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들한테 미리 알려서 업무가 효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연락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뭔가 얘기하려고 하면 민원 때문에 공사를 금방 끝내고 가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업을 한 의미가 있나요? 주민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와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녹지과에서도 앞으로 공사할 때 각 지역 의원들한테도 연락을 주시고 주민설명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두세 번씩은 꼭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과장님한테는 제가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안 73쪽에 보면 여러 가지 시비나 도비 보조금 사업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농업인자녀학자금은 농업인자녀 중 고교생에 대해서 수업료 및 입학금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요즘 쌀직불금 사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온 나라가 뒤집힌 것을 알고 계시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농업인자녀 중에서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받으면 상관이 없는데 받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혜택이 갈까 봐 우려의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다음은 74쪽 황복종묘 생산방류,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그리고 밑에 보면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이 사업들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황복종묘 생산방류는 관내 한강에,

임형성위원

어디지요? 행주산성 쪽인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보통 행주대교에서 방류를 하는데, 수산종묘 증식을 위해서 황복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기한우 명품화사업은 한우를 보다 품질이 좋게 육성하기 위해서 한우의 여러 가지 대체등록이라든지 체형 등,

임형성위원

이것은 설명을 잘 해 주셔야 지원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품화사업이라는 게 홍보인지 뭔지……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한우명품화사업은 한우를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냥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하면 한우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소 이력추적제도 있다시피, 지금은 소를 도축하게 되면 ‘이 소는 누가 키워서 어떻게 도축이 되고 어디에서 출하해서 유통됐다.’ 이런 것까지, 한우를 등록하는 사업부터 시작해서 좋은 품질의 한우를 만들기 위해 인공수정사업비에 대한 지원, 또 도축하기에 앞서서 생체단층 촬영을 해서 ‘이 소가 과연 도축을 할 만한 품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까지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사업지원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결국 이 비용은 인건비라는 겁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한우 등록은 등록비이고,

임형성위원

등록비가 2,945만 원이에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한우명품화사업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한우등록을 하면,

임형성위원

이 속에는 여러 가지의 사업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한우등록, 인공수정, 생체단층촬영, 한우거세, 다산장려금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화학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차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화학비료가 2008년 하반기에 약 67%가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가격인상분의 약 33%를 정액지원해 주는 사업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기존에는 화학비료에 대해 어디에 지원해 주셨나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기존에는 화학비료를 지원해 준 적이 없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렇다면 차액지원이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기존 화학비료 가격에 비해서 2008년도에 너무 급격히 상승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지원을,

임형성위원

물건값이 올랐으니까 차액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밑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은 뭡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은 작년부터 있던 사업인데요, 이것은 발효퇴비, 그린퇴비 등 이런 유기질비료를,

임형성위원

벽제 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벽제뿐만 아니라 모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정액지원, 20kg 한 포당 2,100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작년 행감 때 참게농법 같은 것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예 안 올라왔네요?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 참게농법은 아마 농업기술센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사업 위치나 계획이 정해져 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정책숲가꾸기는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는 견달산 주변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견달산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홍위원

수종은 어떤 것을 식재하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식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수목을 기르는 작업인데, 솎아베기나 간벌, 그러니까 좋은 나무는 놔두고 나쁜 나무를 베어서 좋은 나무를 길러내는 간벌작업과 또 가지치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위원

거기는 주로 잡목들일 텐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잡목이라고 하시면 주로 참나무 종류를 잡목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홍위원

오리나무, 참나무 등……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참나무도 곧고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무는 우량목으로 길러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부러지거나 옆의 우량목을 가해하는 나무들은 베어내는 작업입니다.

김홍위원

우리 고양시에서는 말 그대로 정책적인 숲을 만든다면 뚜렷한 수종을 선정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것은 없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홍위원

어차피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고양시의 실정에 잘 맞게 조성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왕이면 잡목보다는 특색 있는 수목으로 사계절 다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수목, 소나무도 특별한 소나무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고양시에 적합할지 모르겠지만 적송 같은 것, 이런 것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게 말 그대로 정책숲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내년에는 사업을 그렇게 하더라도 다음 연도에도 계속 된다면 정말 고양시에 특색 있는 수목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조림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조림사업은 별도로 산림청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거기에 보태서 정책숲 조성에 접목을 시켰으면 합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제화전략사업본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9년도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라페스타 거리, 지금 명품거리로 만드는 거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이게 사업자 제안서에 의해서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그냥 추진하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한 공간문화대상도시 네 군데에 대해 벤치마킹을 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 입점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그런 말씀을 주로 하시더라고요. 시에서 거기에 있는 사업자와 연계해서 ‘사업적인 아이템을 갖고 하자.’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것은 ‘어떻게 하면 라페스타 명품거리에 손님이 오도록 만드느냐?’ 그것을 논의하자고 하더라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사전에 사업설명회를 할 거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설명회를 하면서 입주자협의회하고 같이 상의를 할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아파트 3개 단지에 대해서 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사실은 금년에 경기도광고물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시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의 사업비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고, 내년에도 종합적인 평가에 대비해서 특수시책으로 올해 한 번 고민을 해서, 현재 관내에는 282개 아파트단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고물정비사업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전환해야 되는 계기가 필요해서 도로변에 위치한 단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공모해서 구청별로 한 단지씩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3개 구청에 각 구청별로 1개씩이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됐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사업자들의 부담금은 없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5,000만 원에 대해 저희들이 일정 부분 실태조사를 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광고물 단가가 개당 400만 원씩 소요되는데, 어느 상가건물에는 그것보다 수요가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자부담을 시키면 그 사업이 아마 쉽지 않을 텐데요? 제가 알기로 사업자들은 간판이 많은 것이 좋지, 정비하게 되면 아무래도 간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건물은 작은데 간판 숫자는 많습니다. 지주이용이라든지 방법을 선택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6페이지 지역소프트웨어진흥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소프트웨어진흥지원사업은 지식경제부와 시가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세부 사업과제는 지정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사업 내용은 우수기업 발굴, 해외진출 지원, 제품 및 기술인정, 인력양성을 위하여 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자체적으로 안 하고 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왜 그렇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지식경제부와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고양시, 고양시 산하 출연기관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이렇게 4자가 협약을 했는데 예산관계는 국비로서 3억이 내시가 되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위탁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소프트웨어진흥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창업 보육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진출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마케팅이라든지 기술지원 등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전시산업팀장님, 예산안 126페이지, 이민정책연구원이 내년 3월에 설립되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왜 6억이 넘는 돈을 부담하지요? 부담하는 근거가 뭡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해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에 있는 사항만 보고하라고 해서 부득이 오늘 이렇게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양해를 드립니다. 이 부담금에 대한 지원근거는 사실 2008년도에 우리 고양시가 이민정책연구원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경기도하고 법무부하고 MOU를 체결하고 IOM, 다시 말해서 국제이주기구라는 건데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이라고 합니다. 이 국제이주기구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입니다. IOM이라는 것은 국제 이주민들의 권리증진 및 지원을 하는 기구로서, 이 단체는 현재 세계 128개국이 회원국이고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기구 산하에 이민정책연구원을 세계 최초로 마련하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이것을 유치하게 된 겁니다.

이상운위원

유치하더라도 왜 이 부담금을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합니까?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이면 국비로 모든 것을 처리하셔야지 고양시에서 왜 6억 4,3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지 본 위원은 그게 의문입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작년에 MOU를 체결할 때 협약서에 의해서 제3자라도 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에서 유치를 하고 그것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고양시의 브랜드가 무척 올라갑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3억 8,000만 원 지원했었는데 그 비용은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하고 비품비용이었고 내년도에도 경기도에서 일부 부담하자는 제안이 들어와서 7:3 정도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억 4,000만 원을 내년도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민정책연구원하고 고양시하고 업무의 관련성이 있습니까? 주로 여기에서 하는 게 뭡니까?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이주기구는 국제 이주민에 대한 관리증진 및 지원을 하지만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큰 범위 내에서 이주민들의 정책개발과 여러 가지 프로그램, 연구, 교육 등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이민정책연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보는 수요자는 누구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것은 세계가 다 해당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세계가 다 해당되는 그런 국제적인 사업을 왜 고양시의 재원으로 부담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고양시에다가 국제기구를 유치했기 때문에 작은 돈이지만 일부 부담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것하고 고양시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러한 국제기구를 유치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고양시가 국제도시로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굉장한 브랜드가 생성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MOU 체결을 위해서 법무부와 경기도, 다른 기부자가 제공한 재원의 수용을 조건으로 한다고,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고양시장이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할 때 그런 조건을 내건 것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 MOU는 법무부하고 경기도하고 IOM간에 체결하는데 일단 고양시에서 유치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서 다른 기부자가 제공한다는 말이 있고, 또 경기도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서 고양시에서 일부 지원했으면……

이상운위원

그러면 설립되기 전까지 국비는 얼마나 부담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금년에 국비는 1억 원 이상 했고요, 도비가 7억 원 이상 부담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 시비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시비는 3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국비가 11억 확보됐고, 도비가 10억 8,000만 원, 그리고 저희 고양시는 6억 4,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상운위원

그 예산의 주 사용목적은 인건비겠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인건비 내지는 관리비, 그리고 또 포럼 등 여러 가지 국제행사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연구원에 상시 근무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현재는 IOM에서 채용한 인턴사원 4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것이 정식 개원되면 IOM에서 정식 직원을 채용하게 됩니다. 그 인원은 유동성이 있습니다마는 10명에서 30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사업장의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 사업장의 위치가 장항동 웨스턴타운 8층 9층인데, 전체 면적이 865평으로서 8층이 620평, 9층이 240평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800여 평이 넘는 연구원의 주 용도는 뭐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채용된 직원들이 일을 하는 사무실이 있고요, 대회의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분임토의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상운위원

2009년도까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2010년부터는 이 연구원에 대해서 고양시에서 더 이상 예산을 부담하지 않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것은 내년도에 가서 다시 또 법무부하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인데, 저희 시의 입장은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에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걱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이 연구원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순수 공공제입니다. 국방이나 치안, 외교와 같이 순수 공공제는 국비로 부담해야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이민정책연구원의 모든 비용은 국비로 해야 됩니다. 단지 고양시에서 유치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되니까 팀장님께서는 2010년부터는 MOU 체결 이후에 또 다른 불이익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민정책연구원이 세계기구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전시사업팀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IOM은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 산하에 이민정책연구원, 그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민정책연구원도 지금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내년도에 국제기구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국제기구로 편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아까 팀장님 말씀 중에 경기도하고 7:3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경기도가 2009년도에 예산을 얼마 책정했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지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 10억 8,000만 원,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6억 4,300만 원이면 30%가 더 되는데, 거의 50% 정도 더 되는데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래서 이 금액은 당초 경기도가 1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이 10억 8,000만 원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6억 4,300만 원 부담금은 당초 경기도가 15억 원을 편성했을 때 한 것인데, 지금 경기도가 10억 8,000만 원으로 약간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비례대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50% 삭감해도 되겠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위원님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가 국제도시로 되면서 국제기구가 우리 고양시에 유치된다는 것은 좋은 것인데,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양시에서 많은 예산을 대는 것보다 경기도비하고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가 이것을 근거 없이 대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 고양시가 유치한 것만으로도, 그리고 금년에 사무실 인테리어하고 비품비로 3억 8,000만 원 정도 투입했는데, 이것만 하더라도 고양시가 상당히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일부 예산이 편성되면, 그 후에 2010년도에 가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한 다음에 계속해서 투입할 것인가는 한 번 심도 있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왕에 국제기구가 우리 고양시에 유치되면 잘 활용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정책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책이 될 것 같고, 앞으로 남북이 분단된 국가에서 통일문제가 이루어질 때도 이 이민정책연구원에서 아마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60년 넘게 단절된 사회가 하나로 될 때 이민정책과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우리 국가의 이민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구가 유치됐으니까 그런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충분하게 홍보하고 활용하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품격도시추진팀의 업무보고 69쪽에 ‘2009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구청에서 하던 것을 이제 시청에서 하신다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기구 및 설치조례하고 조직개편안이 지난번 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별 인력 1명씩이 저희 품격도시추진팀에 보강되어서, 구청에는 순수하게 정비나 단속업무를 위주로 하고 시에서는 시범거리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건물정비사업, 대형 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사실은 일부 수원이나 안양 같은 시에서는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대로 기 진행을 하고 있고, 단 저희들이 여기서 공무를 시행하고 감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지역별로 소규모 사업보다는 큰 틀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번 업무조정을 하게 된 원인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혹여 본청이 지역밀착형의 구청보다 지역에 대한 감각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서 담당하던 사람들이 본청으로 들어오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업무를 담당하던 일부 직원들의 의향을 물어봐서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올리려고 하고요, 또 본인이 그 업무가 싫증이 났다든지 재직기간이 오래 됐으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생각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조직이 한데 뭉쳐지면 시너지효과가 나야 되는데, 혹여 마이너스되거나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할까 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더 좋은 효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디자인 심의라든지 이런 기능의 업무가 전부 시에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업무가 올라오더라도 일일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통과시켜야 하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돼서 추진했으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방송영상산업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순수하게 시비가 18억 6,000만 원이 지원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정확하게 시의 방송영상산업팀과 업무가 분명히 차이 나는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 서로 어떤 업무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연관성과 역할이라 하면, 진흥원은 방송영상 관련 산업육성 진흥에 대한 연구, 기획안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면 저희들은 집행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각 기업의 지원 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진흥원에서 담당하고, 그 다음 하드웨어적인 부분, 즉 기업들이 어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입지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 방송영상산업팀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연구용역 같은 것은 다 외주 주고, 거기에서 특별히 연구하는 것은 없잖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전에는 연구용역을 외주로 주는 부분이 한 50~6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시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개선해서 2009년부터는 자체 연구용역으로 거의 수행되고, 자체 연구용역 중에, 예를 들어서 건축설계라든지, 도시설계라든지 이런 전문가가 요구되는 부분은 전문가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폭 수정을 해서 기구도 그렇게 개편해서 갈 예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자체 연구를 한다고 올라온 것이 있어요. 그런데 주제를 보면 거의 기존에 큰 용역을 주었던 것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얼핏 보면 조직의 유지를 위해서 연구용역의 포커스를 세분화해서 맞춰서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국비로 3억 원이 지원되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원래대로 성사동에 있는 본원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방송영상산업팀에서 담당하면 어때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진흥원의 역할 부분에 대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안은 지금 지적하셨듯이 방송영상산업팀에서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중소기업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경기벤처센터, 고양센터가 일산동구에 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 한 번 연장해서 2~3년 후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때 그 벤처센터를 저희들이 흡수하면 의정부에 지을 수 있는 지소가 경기도에서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쪽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여서 운영하는 방법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 더 유리한지는, 예산의 투자문제라든지 기업의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항공대에서 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여기도 차세대 방송미디어기술 연구센터를 설립합니다. 이것도 우리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업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차별화 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것은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경기도가 공모해서 하는 경기도의 주 사업인데요, 항공대학하고 지자체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기술을 전수하고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맞습니다마는 분야에서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팀장님께서 방송영상산업팀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를 인식하고 계시고 또 다각도로 모색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일단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 기대하고요, 앞으로 우리 브로멕스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조직에서부터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국제전시산업팀, 업무보고 88쪽에 있습니다. ‘2009 허블라이프 아태지역 엑스트라바간자’, 이것을 유치하는데 예산 지원을 1억 400만 원을 해 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 용도는 좌석 2만 석 배치를 위해서 행사장 의자를 임차하고 조립식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 경비가 한 1억 4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 하면 우리 KINTEX 개장 이후 단일행사로서 가장 큰 국제행사입니다. 약 3만 명 정도 오는데 그 중 외국인이 2만 5,000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위해서 작년에 저희 직원 1명이 태국에 다녀온 적도 있고요, 유관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행사를 위해 2억 원을 지원해 주고요, 경기도에서 또 2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8,0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고양시에 호텔이 없기 때문에 관광공사나 서울시에서 어떤 경제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시에서도 일단 KINTEX 활성화 차원에서 작은 돈이지만 1억 400만 원을 의자 임차하고 조립식 스탠드를 위해서 일부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유치를 위한 조건이었습니까, 아니면 유치된 다음에 우리가 큰 행사유치에 대한 어떤 서비스 차원에서 하신 것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것은 유치가 된 다음입니다. 이미 확정된 다음에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고,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 본 결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판단되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전시사업을 위해서 약 12억 원 정도를 지원해 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향하우징, 서울모터쇼라든지 한국전자대전 등 큰 행사에 12억 원을 지원해 줬는데, 사실 고양시에서는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KINTEX가 우리 고양시에 있는 만큼 이번에는 어느 정도 일조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다른 사업보다 큰 이번 행사를 위해서 일부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큰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지원할 예정인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제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유치가 된 행사가 있다면 시에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일부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렇게 국제적인 행사가 유치되는 것은 환영하지만, 지난번 KINTEX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시민들이 느끼는 KINTEX에 대한 애정은 아직 ‘전혀’라고 생각하거든요. KINTEX가 시민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이익을 주는지, 그래서 KINTEX가 주민 밀착형의 그런 일을 해라, 특히 교육사업 같은 것을 해서 전시에 대한 기술을 가진 우리 고양시의 젊은 인력들을 좀 키울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에 전시를 공부하는 과도 좀 만들고, KINTEX를 하나의 실습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KINTEX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는데, KINTEX가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 시에 있어서 우리한테 큰 이득이다.’ 이렇게 느낄 때, 지금 1억 400만 원이 아니라 뭐 2억 400만 원, 10억 원을 지원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KINTEX하고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셔서 KINTEX만의 KINTEX가 아니라 고양시의 KINTEX가 되도록,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그런 면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27쪽 공무원 국외출장 지원이 있는데, 공무원 해외출장 120명, 이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 국외여행 여비가 금년도에 4억 원에서 내년도에는 6억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4억 원이었는데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워서 사실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5,0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증가시켜서 계상한 사유는 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고양시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고양시 전체 공무국외여행 관련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공무국외여행 자체 계획을 추진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국제전시산업팀에 시 공통 국외여비를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각 부서에서 세웠던 그러한 대단위 공무국외여비를 내년도에 저희 팀에 1억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여비가 1억 5,000만 원 추가됐기 때문에 6억 원이 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예산편성 상의 하나의 편법 같아요. 이번에 국가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해외출장을 좀 자제한다는 예산을 짠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해외에 나갈 것을 다 모아서 지금 국제전시산업팀에 넣어줬다는 얘기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내년도에 대단위, 예를 들어서 어떤 큰 행사를 위해서 나가는 해외여행에 대해 일부 부서에 대한 것을 저희 부서로 편입시켰는데, 전체적인 해외여행 경비는 거의 대동소이하고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은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120명이 6억 원을 들여서 어디를 가는지, 무슨 목적으로 가는지, 왜 외국을 나가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짜여 있다는 것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 예산 중에서 4억 5,000만 원은 금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금년에 갔다 온 결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61건에 130명이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가 4억 1,382만 원이 현재 지출됐습니다. 그 나머지 3,600만 원 잔액 남은 것은 금년 11월 이후에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것 때문에 돈이 남게 된 것이고요.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61건에 130명이 출장을 했다는 것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4억 5,000만 원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명단을 주실 수 있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출장한 나라하고 목적하고 명단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100쪽에 보시면, 국제꽃박람회 국제도시 외빈초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9국제꽃박람회 예산편성 내역하고 동일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제꽃박람회와 무관하게 저희 국제전시산업팀에서 국제도시 외빈을 초청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따로 별도라는 말씀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예산은 꽃박람회하고 같이 합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 업무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초청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방금 전에 꽃박람회 예산을 봤는데, 내·외빈 초청만 해도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해외바이어 초청 3,000만 원, 화훼 관련 해외 저명인사 초청 600만 원, 국가 간 관계자 초청비용 및 편의제공 1억 원, 이것을 한데 몰아서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저희 팀에서 초청하는 인원은 고양시하고 교류하고 있는 국제자매도시, 교류도시 위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꽃박람회는 아마 저희하고 무관하게 다른 차원에서 했을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아니, 내용이 비슷하니까 지금 자꾸 여쭙는 거예요. 내용은 비슷한데 이것을 꽃박람회 따로 국제전시산업팀 따로 이렇게 하니까 낭비성 얘기가 또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품격도시추진팀에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105쪽 보시면, 광고물 정비사업, 행주산성 주변 간판 및 경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아직 그 심의위원회는 거치지 않은 거지요? 이제 설계단계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아마 덕양구에서 광고물 실태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업무 자체를 일단 시로 끌어왔기 때문에 현재 불법으로 난립된 실태조사는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거치고, 디자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산성 주변으로 간판을 정비하는 주 목적이 역사문화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원래 문화예술팀에서 행주산성 주변 정비사업 용역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또 서울 쪽에서 보면 광고물이 무질서하게 있어서 상당히 주변이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유적지 정비도 문화예술팀에서 하고 있는데, 문화재 주변 도로변이나 음식점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으면 기존 사업하는 것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내년에 같이 맞물려서 한 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예산이 이중투자가 되지 않도록 관련된 사업부서와 잘 협의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방송영상산업팀, 116쪽을 봐 주세요. 브로멕스타워 입주지원실 운영을 보면 브로멕스타워Ⅱ 임차보증금(인상분) 2억 원이 있어요. 이것은 보증금을 올려달라는 얘기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은 내려가는 추세 아니에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지금 이 보증금은 계약 체결 시에 총 계약기간은 5년이지만 2년 단위로 갑을이 쌍방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올해 말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2009년인데요, 이 2억 원은 당초 임차계약을 할 당시 감정평가 한 임차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3.3㎡당 약 38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임차계약 시 그 감정평가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이번 인상분은 그 차액만 올려주는 것으로, 당초 계약대비 5%, 금액으로는 2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인상해 달라는 협상에 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은 타워Ⅱ 전체 임차 금액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옆쪽에 보시면 국제화 여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여비는 지금 브로멕스 지구별로 삼송미디어가 현재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2009년부터는 사업계획이 만들어져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미디어단지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해외 미디어단지는 영국 쉐필드 문화산업지구, 독일 퀄른, 아일랜드 디지털 허브 등 선진사례 견학을 통해서 단지조성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외국기업 유치 및 사업계획 설명을 위해 홍콩에서 로드쇼를 갖게 됩니다. 2개의 미디어단지 사업지구 내 외자유치를 위해서 한국토지공사와 컨소시엄사와 함께 사업추진계획 설명을 위해 홍콩 로드쇼에 참석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폐지된 수도공급시설인 고양정수장 활용방안을 위한 벤치마킹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쉽게 얘기해서 선진지 견학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체크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지, 얘기가 정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먼저 품격도시추진팀 내용인데, 명품거리 조성사업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 두 가지를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봤을 때 중복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왕 명품거리를 할 바에는 명품거리에 간판을 같이 통합해서 했다면 상당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라페스타 주변의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노점판매대를 배치했습니다. 배치해 놓고 영업을 개시하다 보니까 한 15년 전에 설치된 도로시설물하고 가로수 보호틀 등이 보행자가 다니는데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김홍위원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현장답사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도는 공유시설물로서 시에서 관리하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예산투입이 불가피하고, 지금 라페스타 주변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업과 더불어서 자부담을 하는 쪽으로 상가하고 협의하려고 합니다.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보도정비는 어차피 공용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예산투입이 불가피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방문하게 되면 영업이익도 창출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광고물에 대해서 예산투입은 안 하고 상가번영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명품도시는 앞으로 덕양구 화정동에도 계획되어 있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것은 덕양구 자체 사업입니다.

김홍위원

덕양구 자체 사업이에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 예산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약 100억 원 가까이 되는데, 구청에 100억 원의 예산을 맡겨서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 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계획 수립 초기단계에서도 저희들하고 협의가 안 됐던 부분이었고, 당초에는 주변정비 사업을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6억 원을 가지고 설계공모까지 끝냈다가, 그 주변 전체를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사실은 액수가 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 성격상 그 부분이 구청 사무로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은 2년 전부터 우리가 추진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화정동 명품거리는 구청에 사업을 맡기면 안 돼요. 구청의 역할은 생활민원을 다루고 일반적인 단속업무를 하는 곳이 구청이지요. 그런 대형 사업을 어떻게 구청에서 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도정비 사업이 간판정비 사업까지 연계되다 보니까 사업이 커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품격도시추진팀도 인력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정되어 있고 기술력이나 전문성을 가진 직원은 현재 배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업무가 시로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홍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고요, 어쨌든 라페스타 명품거리 조성사업도 시청에서 직접 하게 되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김홍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덕양구에 배정됐던 로데오거리 명품사업도 시청으로 가져 오세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왜냐 하면 조직개편도 되어야 하고, 사무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해 주셔야지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 마치고, 광고물 정비사업도 내년도 예산에 8억 1,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시범적인 사업으로 4군데 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덕양구가 건물정비 사업으로 한 18억 원 정도가 계상되고 있고요, 행주산성 주변정비 사업에 한 6억 2,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동구에 한 8억 원, 그 다음에 서구에 약 9억 4,000만 원 해서, 총 45억 6,000만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화역부터 화정동까지 중앙로 주변에 있는 건물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서 진짜 깨끗하고 도시미관이 창출되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홍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하고 광고물 정비하고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 맥락으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금년 말까지 설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어차피 정비를 안 하더라도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의 광고물이 불법, 적법을 구분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중앙로변을 일단 시범거리로 조성한 뒤에 시민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개선해 나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위원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213페이지부터, 방송영상산업팀에 질의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항공대학에 있는 산업협력단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오전에 심의했던 기업지원과의 예산을 보면, 항공대학 산업지원단에 지원되는 모든 금액이 대략 12억 9,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예산에 올라온 것이 그래요. 그런데 방송영상산업팀에서 또 비슷한 그런 지원 사업을 1억 5,000만 원 올리셨는데,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당초 방송영상산업팀이 조직개편 되기 전에 지식정보사업단에서 기업지원과가 하는 업무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정된 사업으로서 과가 분리되면서 그쪽에 관계되는 업무는 가져가고, 그 업무의 일부만 여기에 남겨놓은 것입니다.

김홍위원

바로 이것이 예산의 중복이고 낭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그때는 산·학·관 협력 사업으로 우리 지식정보사업단에서 함께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김홍위원

이 사업은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에 통합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첨단지식기반사업 및 기업육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217페이지 사업설명서에 나오는 시책업무추진비는 방송영상산업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예산부서에서 일괄 편성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업무추진비는 누가 쓰는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서장이……

김홍위원

진흥원에도 이와 비슷한 예산이 있고,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18페이지, 기업유치를 위한 벤치마킹 활동, 이 사업도 중복성이 있지 않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성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있는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도 역시 같은 맥락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이 부분은 방송영상산업팀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타 시군에 출장을 가서 기업들과 사업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장을 갔을 때 식대비나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비라 하면 안 되지요. 그 사업에 대한 세부명세서를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시책추진비라고 뭉뚱그려서 200만 원이라고 하면, 밥 먹는 데 쓰든 어떤 용도로 쓰든 불분명하게 쓰여질 소지가 있으니까, 이 사업비 명목을 잘못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국제전시산업팀, 대화로 확장공사, 전시장 부진입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2008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60% 이상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유는 무엇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비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도비가 작년보다 작게 내시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체적으로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와 병행해서 이렇게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시비는 10억 7,700만 원, 도비가 20억 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투자비율이 맞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것은 계속사업을 하는 계속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65:35가 되겠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가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홍위원

보통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50:50으로 해 왔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의 일환으로 65:35, 가장 좋은 조건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도 도비가 20억 원 밖에 내시가 안 됐으니까, 65:35 정신에 맞춘다면 우리 시의 예산을 좀 줄여도 되겠는데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것은 내년도에 줄이면 저희가 또 차후에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도에서도 차후에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내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이 부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단위사업설명서, 계획도면을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225페이지의 국제교류사업 추진, 교류공무원 연수 고양시 1명, 자매결연도시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양시 공무원의 연수기간은 며칠인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고양시 1명은 저희가 치치하얼시에 파견하는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1명이 지금 현재도 주재하고 있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아니오, 지금 끝났습니다. 치치하얼시에 금년에 갔다가 6개월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김홍위원

그래서 지금 간다면 6개월 간다, 이 말씀인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1명이 체재를 하면서 치치하얼시, 특히 중국의 정보도 제공해 줄 테고, 또 교류협력도 할 테고, 그렇게 되겠군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국제전시산업팀 직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아닙니다. 올해 치치하얼시 10주년 경축 기념행사를 하면서 양 도시 간에 새롭게 약속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치치하얼시가 우리 고양시의 도시 발전상을 보고, 치치하얼시도 앞으로 도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술직 공무원을 파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에는 저희가 기술직 공무원을 치치하얼시에 파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치치하얼시에 6개월 동안 계시다가 오신 분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인사관리가 왜 그렇게 됐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왜냐 하면 갔다 와서 여러 가지 승진도 있고 해서, 또 승진하면 일선에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김홍위원

동장으로 발령받았어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아니요, 6급입니다.

김홍위원

6개월 동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외국 연수를 시켜서, 동사무소에 근무할 것 같으면 왜 연수를 보냈어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공무원들의 자리가 한계가 있고, 또 갔다 오자마자 그 자리에 배치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잘 검토해서 차후에라도 인사요인이 있을 때 그런 우수한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분이 6개월 있었다면 중국말도 어느 정도 터득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기업지원과나 아니면 국제전시산업팀에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런 문제를 좀 바꿔주세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 다 참고하겠습니다.

김홍위원

228페이지에 민간 국제교류 활성화가 있는데, 국제교류도시 대학생 교류사업, 청소년 문화·언어체험사업,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교류사업, 민간전문인 해외출장, 이렇게 4가지 사업을 위해서 1억 5,600만 원을 책정하셨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9,900만 원으로 사업을 했네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흑룡강성 치치하얼대학에 우리 항공대학교 학생들 10명이 연수를 하러 갔다 왔고,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학교에 고등학생 12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너무나 반응이 좋고, 또 갔다 와서 견문이 넓어지고 국제적인 마인드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고양시에서 조금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이나 보낼 예정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치치하얼대학교에는 저희가 20명을 연수시킬 계획이고요, 미국에는 30명에 대해 문화와 언어체험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홍위원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는 않겠어요. 왜냐 하면 우리도 국제 감각을 가져야 하니까. 그 대신에 작년도 예산 정도로만 하시지요. 예산을 보니까 한 60% 정도 상승했는데 작년 수준에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민정책연구원 설립 지원, 6억 4,300만 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하고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일부 비슷합니다마는, 현재 우리 고양시가 법무부하고, 경기도하고, IOM하고 서로 양해각서를 작년 11월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에서는 국제기구인 IOM 산하 이민정책연구원을 유치하게 되어서 저희가 올해는 사무실을 조성해 줬습니다. 인테리어하고 비품을 해 줬고, 또 경기도에서는 임차료, 관리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또 고양시의 브랜드가 올라가고,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 저희 고양시가 일부 부담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민정책연구원은 어디서 설립한 것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것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되었고요, 현재 회원국이 125개국이고,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김홍위원

이런 이민정책에 관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정부가 해야 돼요. 예산은 6억 원, 우리 수준에서 본다면 6억 원도 작지 않지요. 이런 돈을 들여서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이, 사실 왜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해 우리가 제동을 못 걸었나 하는 후회도 되네요. 지금 예산은 올라왔지만, 다음부터는 국가사업으로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관내업체 통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해외 유명박람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 등 4가지 항목으로 사업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업을 하면 여기에 기업인도 가고 우리 시 관계자들도 가겠지만, 이런 데를 다녀오면 무슨 결과물이나 성과가 있어야 하거든요. 갔다 와서 그냥 여행 갔다 온 것으로 끝난다면 갈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간 기업하고 해외기업을 같이 매칭해서 정말 국내에 외자투자가 유치된다든지,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시장개척단에 대해 저희가 계약실적을 분석해 봤는데요, 1년에 두 번씩, 6차례 다녀왔고요, 연간 35개 업체가 다녀왔는데, 약 100억 원 정도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람회나 전시회 같은 경우는 약 300억 원 정도의 계약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성과가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갔다 와서 장기간 흐른 다음에 계속 연결하면서 성과가 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실질적으로 100억 원 계약이 됐다, 이 말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KINTEX 지원 활성화시설 개발사업에 대해 세부항목을 설명해 주시고, 아니 설명하지 말고 그냥 자료만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전시장 2단계 건축공사에 있어서, 건축공사에 우리 시비가 국비와 도비해서 33.5%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제2단계 부지도 다 제공해 준 거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거기 건축공사에 또 30%를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고양시가 1단계, 2단계하고 또 건축비까지 하면, 저희가 한 번 추론해 보니까 약 1조 원의 경비를 고양시가 부담하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도 3,043억 원이라는 토지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건축비도 3,591억 원 중에서 저희가 1,200억 원을 이번 2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사실 막대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이 맞지만, 당초 유치하면서 3자 기관인 고양시, KOTRA, 경기도가 협약을 맺어서, 그 협약서에 의해서 이 재원을 현재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는 KINTEX의 모든 분야의 지분을 그만큼 찾아와야 해요. 이사 선임에서도 우리 고양시가 더 많이 차지해야 되고, 대표도 우리 고양시에서 맡아야 해요. 왜 KOTRA에서 맡습니까? 본부장님, 이런 주장을 우리 시가 안 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돈은 많이 대주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손해를 보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잖아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생각을 이렇게 한 번 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국제적인 어떤 전시장을 가지려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야 합니다. 한 10만㎡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모터쇼도 정상적으로 가고 국제적인 어떤 전시회를 하는데, 1단계는 저희가 그 전체적인 틀에서 그것을 갖는 것을 먼저 목표로 잡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하나하나 고양시가 권리를 주장하는 것도 저는 늦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 동감하고 그 부분을 강력히 어필하지만, 정부에서는 그것마저도 지원을 안 하겠다고 손을 빼려고 합니다. 33%까지도 안 하겠다, 국비 안 하면 도비 33.5%도 안 하겠다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니까 우리가 2단계의 장기적인 고양시의 비전을 위해서 투자하되, 지금은 조금 손해가 나지만, 2단계 명실상부한 세계적으로 충분히 국제전시장으로서 어떤 면모를 갖췄을 때는 그런 부분들, 지분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사장을 선임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그것은 고양시가 유리한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 1년 예산이 내년도에 특별회계까지 1조 1,000억 원인데, 그것에 비해서 우리 시가 KINTEX 전시장 분야에, 혹은 방송영상산업팀 분야에 투자하는 돈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 우리 시민들은 세금내서 엉뚱한 데다 다 주는 거예요. 정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후생사업에 쓸 그런 사업에는 전혀 돈을 못 쓰고 여기에만 부으니까, 우리 시 관내의 균형발전이 첫째는 안 되지요. 일산신도시는 아주 고급생활을 영위하는 분들이 살고 있지만, 덕양구에는 너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바꿔주셔야지, 왜 여기에 몇 천억 원을 부으면서 우리 불쌍한 시민들한테는 왜 혜택을 안 줘요? 길 하나 안 내주고 하수도 하나 안 내주고, 이런 판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국제화전략사업본부는 맡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에 열심히 하긴 해야지요. 그러나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고양시는 1전시장을 만들었고 이제 2전시장 단계에 와 있으니까 우리가 배짱을 부려야 해요. 중앙정부에 ‘그러면 우리도 못 하겠다, 이 시설 그냥 팽개쳐버려라’ 그러면 정부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요, 합니다. 이제 그런 자세로 나가야 한다, 이겁니다. 산업경제부에 자주 가서 이 문제를 그런 방향으로 바꿔주셔야 하고, 우리 시민이 가져가야 할 민생 차원의 예산이 더 이상 투자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앞으로 제2전시장 건립에 아마 이보다 더 많은 몇 천억 원이 또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를 내다봤을 때 몇 천억 원이 들어갈 텐데, 그러면 계속 시민들은 또 10년 이상을 그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 본부장님이 안 하면 하기 힘들잖아요. 우리 본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국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 참가하고, 우리 시의원들이 다 참가하는 대토론회를 한 번 하자고요.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일에 연구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바꿔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3개 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니까, 좋은 아이템을 내서 우리 위원님 쪽 예산을 멋지게 하나 해드리도록 하세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그것을 왜 그쪽으로만 다 해서 화나시게 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2분 회의중지

정회 후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예산안 심의

20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과 하수도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본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세부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보수사업이 있는데, 사업량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50억 원인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 김경주입니다.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보수비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내년도의 사업은 6억 3,500만 원,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나온 것은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액이고, 내년도에 집행되는 예산은 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먼저 비처리구역 하수도 유지관리, 덕양하고 일산동·서구 해서 3개 구역에 3억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처리구역 하수도 소파보수에 1억 5,000만 원, 그 다음 하수도 준설공사 1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에 2,000만 원, 설계비가 1,5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6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비처리구역에만 해당되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이런 비처리구역은 하천 자체가 둑이 무너져서 유실되고, 이런 곳도 많겠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김홍위원

다음은 322페이지의 중모루천 수변식재사업,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중모루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돼지풀을 제거하고 정화식물을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여기에 대한 단위사업설명서를 자세하게, 세부사항 설명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 다음 323페이지에 민간 환경단체 채수비용보조가 있는데, 민간 환경단체에 하천수질검사 시료채취 업무를 위탁한다고 했거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시료채취를 이렇게 민간단체가 꼭 해야 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사업배경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하천수질의 객관성 문제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이 사업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사실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민간단체들이 신임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도 문제인데, 신임도에서 공공단체가 불신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료채취 업무를 위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센터도 있고 센터에서는 차량 같은 것도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채취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물만 떠서 갖다 주는 것입니다. 수질검사는 지금 우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을 길어다 주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니까 물만 길어다 주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위탁해야 되느냐, 이 말씀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은 과거에 수질측정지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서,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정확한 지점을, 객관성 있는 지점을 선정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이 민간단체, 위탁한 단체 이름이 뭔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고양환경운동연합입니다.

김홍위원

이런 것은 간단한 업무인데 위탁을 안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질오염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수질이 오염되는 것을 우리가 뻔히 눈으로 보고 있는데 그 오염원은 제거하지 않으면서 단속한다니까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내 수질오염원, 그러니까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축산물폐수라든가,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불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위원

전년도보다 222%나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홍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5페이지.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오수처리시설 적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미생물을 소유자나 시설관리에 보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보급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한 공급용 용기 구입이라든가, 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씩 증액되어서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김홍위원

이런 것은 단속보다는 홍보 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우리 시민들은 아직도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이니까 홍보를 우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하천수질관리,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9,960만 원이 책정됐네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김홍위원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78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천수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특정한 위치를 지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표시물을 설치해서 향후 객관적인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78개 하천이라고 하지만 작은 규모의 하천은 지금 현재 다 건천화 되어 있어요. 많이 가물어서 그렇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창릉천, 곡릉천, 도촌천 등 조금 큰 하천 몇 개만 빼고는 다 건천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규모 하천에도 꼭 이런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점은 곡릉천이나 창릉천 같은 큰 하천하고 바로 연결되는 부분에 거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하천에 유입된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주로 이런 지역을 선택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위원

사업량 산정에 정확을 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에 청사관리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사업 위치가 ‘상하수도사업소 맑은물보전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맑은물보전과만 청사관리를 하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산취득비, 2009년도에 컴퓨터하고 전자복사기 등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것은 총무과에서 같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저희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별도로 구입하라는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도 총무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업무과요?

김홍위원

예, 업무과.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그 부분을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과는 업무과이지만 맑은물보전과는 예산항목이 하수도특별회계이다 보니까 별도로 하수도특별회계에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특별회계는 예산편성상 운영비도 포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 다음 329페이지 기관운영 자산관리, 이것도 역시 맑은물보전과 사업으로만 되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회계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어쨌든 두 사업을 개략적으로 봤을 때 사업량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컴퓨터는 몇 대를 교체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키시려면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셔야 됩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컴퓨터 대체구입으로서 1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12대 구입에 1,890만 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컴퓨터 12대와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120만 원씩 12대, 전자복사기가 450만 원, 그래서 1,890만 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상하수도사업소는 예산편성을 현실에 맞게 잘 구성하셨네요. 방금 전 시간에 예산을 심의했던 진흥원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책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도사업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김홍위원

그것이 몇 개 마을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소규모 마을하수도는 저희가 2015년까지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우선 설계비만 세운 것입니다.

김홍위원

6개소로 변경한다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전체가 6개소인데 1단계 3개소, 2단계 3개소,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단계 3개소에 대해서 설계만 우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업무보고에 ‘당초 노루뫼마을 등 11개소를 대상으로 계획하였으나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6개소로 변경했다.’ 이렇게 보고하셨거든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이것이 474억 원이네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총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김홍위원

2015년까지의 사업비를 계상하신 거네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 정도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면, 소규모 마을 사업이라고 했는데 좀더 범위를 확대해서, 지금 현재 고양시에는 본 위원이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데도 비처리구역이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곳을 배려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업무보고 161페이지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확대, 그렇게 하시면서 91만 6,000명을 처리하는데 기존 51만 4,000(화전·신도 22포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여기 22라는 것은 22,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되는 도시기본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감안해서 처리구역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지금 신도가 처리구역으로 분류되어 있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신도지역은 지금 합류식 처리구역으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김홍위원

화전은?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화전도 그렇습니다. 일부는 현재 합류식으로 처리되고 있고,

김홍위원

일부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위원님께 별도로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 합류식으로 된 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창릉천에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고, 창릉천의 차집관로를 따라서 창릉천 중계펌프장을 거쳐서 서울 난지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도 하수도사용료가 부과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된 지역은 부과됩니다. 즉 합류식이라 하더라도 우수토실을 만들어서 건기 시에 발생되는 오수량을 차집관로를 통해서 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면으로 본 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내년에 적자가 얼마지요,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예상 적자가?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결산 시에 당기 순손실을 감안해서 약 8억 7,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2009년도를 묻는 겁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적자요?

이상운위원

예, 수지비용.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지비용을 감안했을 때 원가 대비해서 약 10% 정도 지금 요금현실화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약 24억 원 정도 적자가 나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189페이지에 보시면 소형승용차 구입비인데, 대체도 있고 구입이 있거든요. 2,900만 원은 소형차가 아닐 텐데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소형승용차 2대로서 2,200만 원, 1,100만 원씩 2대입니다.

이상운위원

1,100만 원씩 2대, 2,200만 원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그 위에 있는 2,900만 원짜리는 현재 3741 갤로퍼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승합차의 내구연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약 7년 정도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내구연수를 5년으로 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그것을 폐기처분하고 새로 취득하시는 차량인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밑에 있는 소형차 2대는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소형승용차 2대는 저희 지하수계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업무가 더 증가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직원들이 차량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지하수계에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199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거든요. 3건에 23억 1,300만 원입니다. 이것에 대해 건별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일산하수처리장 탈수설비 개선사업이 있고요, 유입동 건물지붕 개선사업,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이송컨베이어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탈수설비 개선사업은 탈수기가 노후된 것 3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이상운위원

3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3대입니다.

이상운위원

대당 4억 원씩인가 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이송컨베이어 교체, 이것은 협착물처리기구 후단에 이송컨베이어시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래되어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붕개선사업은, 여기도 잘 아시겠지만 일산하수처리장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누수가 있고 처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런 사업은 수의계약을 안 하고 입찰을 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전부 입찰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여기도 차량이 살수차하고 흡입차 1억 7,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대차하고 폐차하는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대폐차입니다.

이상운위원

흡입차는 내구연수가 얼마나 됐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거의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사용을 못 합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사용은 하는데 유지하면서 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살수차는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운위원

꼭 필요한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꼭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205페이지 보시면 지하수 보조관측망 관측장비 설치공사가 있거든요. 10개소가 어디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리현동하고 화훼단지 쪽, 그리고 원능하수처리장과 벽제하수처리장 주변 등 6개소를 설치하고, 올해 7개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10개소에 대해서 관측장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을 했을 경우 어떤 장점이 있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관측장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원격으로 지하수의 수위라든가 수질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수질까지도 측정이 가능해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수질이 아니라 수량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폐공관리 300만 원씩 80공, 2억 4,000만 원,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거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우선은 저희가 폐공찾기운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발견되는 폐공에 대해서 적정한 절차에 의해서 폐공을 처리하는데, 한 공당 한 300만 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80개는 아직 찾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에 찾을 예정이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미신고된 공이 한 2,000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과거에 없어진 공도 있고, 그 다음에 폐공처리가 제대로 안 된 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추가로 찾는 부분을 합해서 예상을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내년에 80개 정도 들어갈 것 같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정원이, 청원경찰과 상용직 빼고 정규직이 120명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현원은 몇 명이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정원 120명에 현원도 120명 다 차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꽃박람회는 왜 파견 나가 있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9월경에 1명 파견 나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왜 나가 있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꽃박람회와 관련해서 그쪽 업무가 과다하니까 시에서 파견을 받아서 그쪽에 행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상하수도사업소 1명?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꽃박람회가 끝나면 복귀하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1명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예산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능하수처리장 국유지매입 4억 1,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한 500평, 7필지 국유지가 있었네요? 그런데 먼저 번에 구입이 안 됐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원능하수처리장 쪽에 농어촌공사 용수로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당시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필지에 대해서 구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감정가로 구입하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용수로하고 농지하고는 감정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농지하고 용수로라든가 도로, 하천 같은 경우에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부분의 부지보상을 따져보니까 한 9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은데, 3분의 1밖에 안 된다면서 용수로를 그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향후에 감정을 했을 때 감정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예측해서 주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맑은물보전과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구거하고 도로가 또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해 본 결과 이렇게 나왔고, 이것은 제2자유로 보상가 기준입니다.

이봉운위원

제2자유로 보상가도 100만 원 밑으로 나왔는데, 지금 도로나 하천은 3분의 1 가격이면 된다고 하면서 이것도 똑같이 나왔으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여기 면적이 1,627㎡ 입니다. 전부 7필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면적당 2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결국 평당 단가로 계산해 보면 한 75~76만 원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렇다면 농지보상가하고 거의 맞먹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시지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저희가 평가를 해서 정산할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산, 원능, 벽제하수처리장 탈수기 예산이 30억 원 올라와 있는데, 원능이나 벽제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시설이 안 되어 있었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기존 탈수시설이 있습니다. 특히 일산 같은 경우 탈수시설이 있었고요,

이봉운위원

일산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데는 시설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쓰레기 해양투기를 언제까지 하나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2011년 2월까지고요, 지금 현재 탈수케이크 함수율이 87%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8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시에 굉장히 이익이 되고,

이봉운위원

슬러지양이 많이 줄겠군요?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해양투기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주

김경주맑은물보전과장

매립지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부는 석산을 개발하고 나서 되메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일부는 그쪽으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