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김태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정보문헌사업소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문헌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봉주 정보문헌사업소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옳은지 모르지만 공무원 생활을 금년도까지 하게 되면 만40년입니다. 정확히는 39년 반입니다. ‘69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시험을 쳐서 7월에 발령을 받아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못 다한 공부도 공무원 다니면서 대학원까지 다 졸업하고 병역의무도 그때는 「공무원법」이나 「병역법」이 개정이 안 돼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아들, 딸 결혼도 다 시켜서 여러분 덕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에게 번거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식 퇴임식은 안 하고 하루 날짜를 정해서 데리고 있는 직원들이 한 100여명 되는데, 플래카드나 꽃다발 같은 것 없이 점심이나 간단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아 도와 주셔서 무사히 공무원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12월 24일까지는 직원들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그때까지만 나오고 나머지는 연가를 써서 12월 31일에 그만두는 것으로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그동안 도와주신 것 감사하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살다 보니까 건강이 최고더라고요. 그리고 혼자는 못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저는 그만두게 되면 더욱 건강에 유의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를 생각하면서 작은 힘이나마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
의회에는 안 맞지만 우리 격려의 박수 한 번 쳐 드리죠?
일동 박수
김태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느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밖에 나가셔도 후배 공무원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좋은 정책적 제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부분만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서 224쪽 여성회관에 있는 미용실 임대수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여성회관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용자가 줄었기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뒤에 계신 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일이백만 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1억 7,741만 8천 원이 줄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1억 8,500여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800만 원을 책정한 것은 줄어도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여성회관관
강미경 매년 그 정도 세입이 잡혀 있었는데요. 1억이 넘은 적이 없는데요.
길종성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 표기 1억 8,500만 원은 잘못된 것인가요?
담당
리담당여성회관관
강미경 224쪽에 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1억 8,50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작년도에는 공유재산임대료가 정보문헌사업소의 식당 사용료까지 합해서 같이 들어가 있던 금액이 1억 8,500만 원입니다. 금년에는 통계 목에 맞지 않아서 여성회관 것과 도서관 것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길종성위원
작년도에 미용실에 대한 순수 임대료는 얼마였습니까?
담당
리담당여성회관관
강미경 매년 800만 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변동은 없네요?
담당
리담당여성회관관
강미경 예.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228쪽 도서대출 반납시스템 유지관리가 2억 1천만 원이 삭감돼서 8,900만 원으로 산출됐는데 전년도 결산액은 얼마가 지출됐었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금년도 총 결산액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차이가 났던 이유는 당초 업체를 선정해서 업체에서 산출해서 저희한테 줬던 내용으로 작년에는 예산을 산정했었는데, 금년에 계약과정에서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약해서 쓴 금액으로 2009년도 예산을 잡아서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전년도 사용액에 맞춰서 잡으셨다는 것이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지금 사무관리로 잡힌 것이나 자산취득 부분은 신규로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해오던 업무인데 차이가 많이 날 이유가 있나요?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한 것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2008년도 같은 경우 도서관을 신설하면서 구입하는 수량이 많아졌고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신설되는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김경희위원
현재 아람누리 도서관 회원이 몇 명인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22만 명이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11만 4천 명인데 그럼 감사기간 동안에 받은 회원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20만 명은 총 홈페이지 가입자 수 같습니다. 제가 착오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현재 아람누리는 공통자료에 보고한 9만 3천 명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누적 인원이 9만 3천 명이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그럼 감사기간 동안, 1년 동안에 신규로 가입한 회원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11,000명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도서대출 회원카드 구입이 2만 매로 7개 도서관이니까 14만 매를 카드구입을 하시는 것인데 2009년도는 1년 동안에 14만 명이 올 수 있다고 잡으신 것인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왜 많이 잡았느냐 하면 ID카드로 바꾸면서 플라스틱으로 돼서 조금 모양과 디자인이 낫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옛날 카드를 안 쓰고 분실했다고 하고 이 카드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반영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도서관이 많아지다 보니까 회원으로 가입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또 저희가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다 보니까 가입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홍보를 해서 고양시민의 한 40% 이상이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카드를 많이 구입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시민의 40%면 더 잡으셔야죠. 금년에 카드구입 관련해서 얼마의 비용이 들었어요? 카드구입 비용과 리본구입 비용을 같이,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금액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그 금액 좀 확인해서 알려 주세요. 카드 리본 같은 경우 카드를 신규로 발행할 때 사용하는 건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리본은 신규로 발생할 때 쓰고 있습니다. 신규뿐만 아니라 재발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인쇄되는 먹지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어떤 것을 카피할 때 쓰는 먹지랑 똑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카드 발행과 비례해서 양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전년도에 지출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년에 했던 것과 비교하면 좀 많이 잡혔고 대출증을 발급하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 바람직한 방향이고 추경에서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다 잡을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30쪽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잡혀 있는데 결산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결산액을 확인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234쪽 한뫼도서관에서 서가를 추가로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데 특별히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사유가 생겼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당초에는 열람을 할 수 있는 책상을 배치시켜서 여유 공간을 많이 뒀었는데 열람하는 책상을 배치시키다 보니까 열람실에서 공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책을 잠시 열람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던 자리인데 그 자리를 공부방 식으로 생각해서 하루 종일 자리를 잡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서가로 채우고 책상을 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종합자료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지금 책상이 몇 개가 있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열람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한 2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8개 정도의 책상이 있는 넓은 지역이 있는데 그쪽 책상을 빼서 서가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김경희위원
물론 애로점을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자료실을 자료실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열람실에 계신 분들이 자료실에 가서 계속 하루 종일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책상을 빼버리고 서가가 꽉 차 있는 상태도 아닌데 서가를 별도로 배치한다면 너무 행정편의 아닌가요? 계속 그런 추세로 간다면 결국 종합자료실의 책상은 다 빼야 될 텐데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책상을 빼려고 하는 자리는 서가를 더 넣을 수 있는 여유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창가 쪽에 있는 것은 빼고 서가를 놓지 못 하기 때문에 안 뺄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전부 다 빼시는 것은 아닌데 사유가 열람실 이용자들이 종합자료실을 이용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책상 수를 감소시키기 위한 서가구입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245쪽에 화정도서관에서도 서가구입이 있는데 화정본관, 원당, 행신어린이 도서관 같은 경우도 역시 작년에 같이 개관한 곳인데 서가구입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2009년도에 도서구입비 예산편성을 8억 8천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수로 보면 8만 권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책에 대한 서가를 놓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도 도서구입비 대비 서가구입 수량을 답변해 주세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전년도에는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개관해서 그냥 썼고 별도로 구입한 서가는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도서만 구입을 해서 포화상태라서 올해는 구입을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화정이나 원당은 기존에 있던 곳으로 전년도에 구입을 안 해도 행신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 신규로 작년에 개관된 곳이라서 서가가 꽉 차진 않았잖아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꽉 차진 않았어도 올해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고 어린이도서는 싸기 때문에 거의 15,000~20,000권이 들어오는데 이 정도는 새로운 수요가 발생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정어린이도서관은 개관할 때 많이 비어 있었는데 행신어린이도서관은 그렇게 많이 비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과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행신어린이도서관에 서가 개수가 10각인데 책이 몇 권정도 꽂히나요? 수량을 정확히 잡을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책을 꽂기 위해서 10각의 서가를 구입하셔야 되는지?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지금 계산된 것으로는 17,000권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서가를 꽉 채우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도 행신어린이도서관에도 서가가 꽉 차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해야 책이 꽂히고 구입을 안 하면 책을 꽂을 데가 없나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구입을 안 한다면 좀 복잡하겠죠.
김경희위원
책을 꽂을 데는 있죠?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그렇죠. 빌려가니까 꽂기는 꽂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널널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화정도서관 240쪽 문화행사 결산액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죠?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가지고 왔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얼마 소요됐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야간까지 80개 행사에 7,583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241쪽에 화정본관에서 냉장고, 온장고를 휴게실에 비치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휴게실이 어떤 용도죠?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도시락을 먹을 수 있는 휴게 공간이 되겠습니다. 일산 같은 데 새로 된 도서관은 냉장고, 온장고가 있는데 저희는 기존 도서관이 없어서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도시락 이용자들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하시는 것인데 공공적으로 노출된 공간에 냉장고나 온장고에 음식을 넣어놓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른 도서관들은 활용이 잘 되시나요? 냉장고, 온장고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마두, 백석, 대화, 한뫼도서관 등 도서관별로 온장고를 설치해 놨습니다.
김경희위원
잘 이용되고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오히려 부족한 곳들도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1차 마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3쪽에 보시면 사무기기 자산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복사기의 경우에는 사업자가 설치해서 사업자가 수입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람누리에 8대, 화정도서관 해서 복사기 구입을 어느 용도로 쓰시는 것인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 복사기는 일반사용자가 아닌 행정운영으로 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위해서 쓰는 복사기입니다. 시청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복사기를 임대해서 쓰는 것과 구입하는 것을 효율성을 따져 보니까 복사매수가 일정 매수 이하로 쓰는 데는 구입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매수가 많이 나가는 데는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사무용으로 복사기를 임대해서 썼는데 복사매수가 적게 나오는 데는 다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지침을 바꿔서 운영하게 돼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아람누리는 100% 사는 것이고 화정 같은 경우 일부만 사고 일부는 임대를 하게 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팩스도 마찬가지인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세출부분에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한뫼도서관 같은 경우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뫼도서관과 대화도서관은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자전거 보관대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대화에는 7조, 한뫼는 3조를 더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이 부족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처음에 할 때 대화도서관은 50대의 자전거를 세울 수 있게 하고 한뫼도서관은 35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자전거 이용자가 설치되어 있는 것의 배가 되다 보니까 자전거 분실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설치해서 자전거를 분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장소는 있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확보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235쪽 시설비에 아람누리도서관 전시홀 벽면 인테리어공사, 대화도서관 시청각실 바닥 경사로 공사부터 죽 한뫼도서관까지 나와 있는데 아람누리도서관도 전시홀 벽면의 인테리어를 공사할 만큼 노후 되지 않은 곳인데 예산을 왜 세우신 것인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아람누리 지하1층에 보면 벽면을 이용해서 전시실로 꾸며서 계속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페인트를 칠해 놓은 벽면이 전시 물품을 계속 붙였다, 떼었다 하다 보니까 자국이 많이 나고 페인트가 떨어져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상설전시를 해도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리로 해 놓은 다음에 그 위에 전시물을 부착하기 위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대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추가공사를 할 필요가 있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대화도서관에 시청각실이 있는데 바닥이 경사로 지어지지 않고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럼 도서관을 지으실 때 잘못 지으신 것이잖아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도서관을 처음 지을 때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완조치를 했는데 이미 설계와 예산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보완이 안 된다고 해서, 지금도 계속 운영 하고 있는데 앞의 분들만 잘 보이고 뒤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일어나다 보니까 항의도 있고 싸움이 일어나서,
길종성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시청각실이라는 것이 앞과 뒤의 경사가 차이가 나야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당초에 도서관을 지을 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했다는 것은 계획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 당시에는 잡지 못하고 한뫼처럼 경사로가 있게 했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문제라서 못 보고 넘어갔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각종 도서관에 레이져 프린터, 칼라프린터, 복사기 등 여러 가지 기기들에 대해서 구입보다 임대가 낫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1일 사용량이 300매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보다 구매가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용량이 많은 기기에 대해서는 임대가 훨씬 경제적 가치가 있거든요. 물론 조사를 다 하셨겠지만 판단을 잘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박사학위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하우를 우리 후배들한테 지도 좀 해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229페이지를 보면 고양시에 도서관이 많이 있는데 꼭 걸어 다니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도서관이 12개가 있고 이번에 개관을 하게 되면 6개의 공립문고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치된 데는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요구를 한 데도 있어서 앞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규모면에서 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중·대형 도서관은 경기도 기준을 보게 되면 인구 7만 내지 8만 명당 도서관 하나를 설치하는 것이 표준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구는 안 돼서 공립문고인 걸어 다니는 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사이의 도서관이 주민들에게는 더 유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개선의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섭위원
새마을지회에서도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있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은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아니고 이동도서관으로 버스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것도 도서관이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거기에서 문고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렇다면 정보문헌사업소에서 걸어 다니는 도서관을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접든지 어느 한 군데서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정보문헌사업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도서관은 저희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동문고에 대해서는 새마을사업으로 저희와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걸어 다니는 도서관과 이동문고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동문고는 말 그대로 차로 이동하는 사항이고 걸어 다니는 도서관은 도서관을 지어 줘야 마땅하나 지을 수 없는 자리에 일시적으로 큰 도서관이 생기기 전까지 몇 년 동안이라도 그 지역주민들의 문화혜택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봐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232페이지 청소용역대행이 있는데 도서관마다 인원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청소인력도 도서관별로 인원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청소용역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건물이 사무실이냐, 병원이냐, 호텔이냐, 또 면적, 이용자 수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인원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도 면적, 이용자 수, 이용시간을 계산해서 인원을 차이가 나게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청소용역에 청소물품도 다 들어가 있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2007년도 감사지적 사항으로 청소 용역을 줄 때 청소용품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서 2008년도부터는 포함시켜서 용역을 줬습니다.
김경섭위원
253페이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있는데 아람누리는 1억 2,800만 원, 화정도서관 7,100만 원, 여성회관은 1,200만 원인데 국내 어디를 다니시는데 출장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것은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라서 관외가 아닌 관내지역에 출장을 갈 때 공무원들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출장을 아무리 많이 나가더라도 한 달에 기본금액 이하로 지급해서 인원수에 비례해서 다르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섭위원
어디를 그렇게 다니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아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한 달에 한 사람한테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15만 원 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도서관에서 관내의 뭘 보시는데 출장을,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직원들이 각종 문화행사추진을 위해서 출장을 가는 경우, 도서관에서 자료를 선정하거나 구입한다든지 할 때 출장을 다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럼 다른 도서관을 가서 마케팅하고 오시는 것인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일종의 마케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28페이지 아람누리 도서관, 도서기증자 답례품 구입비가 2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008년도에 도서기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
한상환위원
대충 머리 속에 있는 숫자라도 말씀해 주시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2008년도 10월 현재 기증자가 152명입니다. 책 숫자는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한 권부터 많이 주는 사람들은 30권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2008년도로 봤을 때는 많은 숫자는 아니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데 왜 500명 정도로 숫자를 잡아 놓으신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앞으로는 도서기증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 권을 기증하더라도 답례품을 줘서 기증을 하신 분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숫자를 확대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기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숫자를 늘렸습니다.
한상환위원
화정도서관은 몇 명이 기증하고 몇 권정도 받았습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올해 기증된 숫자가 3,577권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기증받은 책은 도서관에 전부 비치를 시키나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올해 등록된 책은 1,146권이고 복본이나 받을 수 없는 상태의 것도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군부대나 소방서 등 재기증이 1,872권이 됐고, 지금 재기증하도록 분류하고 있는 것이 883권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아까 김경섭 위원님이 새마을지회의 이동문고를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보문헌사업소로 흡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한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검토했는데 그 업무가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과거에 도서관장이 도서관을 총괄할 때는 몰라도 정보문헌사업소가 생긴지 만 2년이 돌아옵니다.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도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정보문헌사업소장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의 일치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상환위원
아람누리도서관 232쪽 위에 보면 방화관리 대행료가 30만 원씩 6개월 2,160만 원이 잡혀 있는데, 241쪽 화정도서관의 방화관리 대행료는 21만 2천 원, 5개관 해서 12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방화관리 대행료가 규모나 면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아람누리와 화정도서관이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람누리는 6개관이 있는데 여기도 규모는 다 다릅니다. 건물면적에 따라서 대행료를 산출할 텐데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방화관리 대행료는 도서관 규모에 차이를 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방화관리 대행료를 산출할 때 도서관별로 하나하나 산출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기준금액보다 높은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어서 예산편성을 할 때 하나하나 다 부기하게 되면 나열이 너무 많아져서 평균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아람누리와 화정도서관 둘로 해서 세웠습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의 다른 청사를 보면 3만 원인가 12개월 해서 36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3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3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전기사업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규정에 의해서 실제로 도서관에 들어오는 동력에 따라서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오는 것이 전기용량이 많은 게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일반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조그만 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관리 대행료 규정도 거기에 맞춰서 금액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화정도서관과 아람누리도서관을 합해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의정부 방화관리협회에 가서 4시간인가 교육을 받으면 2급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건물마다 방화관리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대행료는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 직원들이 방화관리교육은 받고 오는데 거기에 맞지 않고 도서관에서 쓰는 것은 일반방화관리자가 아니고 전기기술자 자격을 가져야 됩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청사 외벽 및 유리청소는 아람누리가 400만 원, 화정도서관은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면적차이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도서관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매년 청소를 합니까? 아니면 2~3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1년에 한 번꼴로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도 했고 내년에 또 합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금년에 한 번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매년 할 필요가 있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도서관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바깥 유리창에 먼지가 있을 때 많이 지저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공간인 만큼 위생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안의 청소도 중요하지만 바깥에도 외벽 청소를 자주 해 줘야 하고 유리에 묻어 있는 것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매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232쪽에 도시가스 정기점검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가 부담을 해야 되고 가정에서도 보면 도시가스에서 무료 검침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정보문헌사업소에서 사용을 하면서 부담을 하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검침사항이 아니고 도시가스 정기점검 수수료라고해서 가정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개인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가스 업체에 해서 가스 안전점검을 겸해서 점검을 받는 사항이니까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공급자가 해야 마땅한데 왜 사용자가 부담을 하느냐를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왜냐하면 이 사항은 단순히 가스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도시가스를 이용해서 냉방기와 난방기를 가동하거든요. 결론적으로 가스만 들어오는 배관점검이 아니고 냉난방기까지 하고 업자를 이용해서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245쪽에 화정도서관, 청사 내부 초화류 구입비가 6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청사조경 유지관리비가 9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매년 초화류를 구입하나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초화는 매년 구입하고 청사조경 유지관리비는 올해 처음 합동으로 세운 게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초화류는 가정에서도 선물을 받았다든지 구입을 하면 관리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예.
한상환위원
그러면 환경에 변화가 있어서 자주 죽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이것을 구입하지 말고 화원이나 협회에 위탁해서 교환하는 쪽으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나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그것은 옛날에 저희 시장님이 한 번 지시하셔서 노인들이 그 사업을 하게끔 하라고 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바람직한 결론은 안 나온 것 같아서요.
한상환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관리한다면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한 달에 두 번씩이 됐든 깨끗한 하천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주면 도서관 이용하는 관람객들한테 상당히 좋은 서비스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그런데 이게 초화의 종류에 따라서 계속 연중인 게 있고 바깥에 심는 일년 초화류 같은 것은 임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로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246쪽에 보면 화정도서관에 행신분관, 화정본관에서 CCTV가 두 대씩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예요, 아니면 부족해서 새로 설치해 주는 겁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신규입니다.
한상환위원
화정본관에는 기존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나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신규라면 두 대 가지고 커버가 되나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요즘은 내부에 CCTV가 필요합니다마는 이게 인권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법규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소한도로 해서 자전거보관소하고 도시락 놓는 데 같은 데에 도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방지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두 곳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235쪽 비데기 임차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엽어린이도서관이 2만 3,000원이고 다른 데는 1만 7,500원, 화정 쪽은 2만 원 정도 되는데 업체가 다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이 비데기 임차에 대해서는 비데기를 신규로 임차하는 것이고 기존에 임차해서 쓰던 것하고 가격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마두하고 주엽하고 차이가 나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엽은 신규라서 그런 건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주엽은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엽, 화정은 2만 원인데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
김경희위원
이따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비데기 멤버십 회비는 어떤 거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비데를 구입해서 비데기를 소유하고 있을 때 유지관리를 계속해 달라고 하면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했을 때만 유지관리를 해 주고, 그 외에는 그냥 임차했을 때 해 주는데 이 유지관리라는 것이 청소라든가 그 안의 필터를 교환하는 것인데 멤버십 회비를 냄으로 해서 그 비용으로 관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구입을 하는데도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비싼가요, 임차료하고 별 차이 없지 않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두 같은 경우에는 구입을 안 하고 임차로 계속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 멤버십 회비가 나가는 게 타당한지는 한 번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가격이 별 차이가 없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데도.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비데 회사별로 자료를 받아봤는데 구입한 회사의 어느 영업소든 동일한 가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멤버십 회비를 2만 원씩 안 내게 되면 관리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 화정도서관 도서대출 회원카드 구입하고 리본 구입에 대한 것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8쪽 공공운영비에서 아람누리는 675만 원으로 해서 100여 만 원 증액됐고, 238쪽 화정은 2,500만 원이 감소됐는데 화정 관장님,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김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시죠?
김경희위원
238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준비 안 됐으면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준비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3,642만 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1,447만 원을 지출해서 그에 맞추어서 과다한 부분은 줄인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전체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제일 아래쪽 공공운영비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2,950만 원이 섰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집행 결과 457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비교해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서를 봐서 알겠는데 감한 사유가 있으시냐고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예산서를 봐야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자료 준비해 주시고 235쪽 주엽은 바닥열 차단공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하셔야 되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주엽도서관도 아람누리도서관과 마찬가지로 1층부터 3층까지 통으로 터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운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가고 여름에는 위에서 복사열이 바로 내리 쬐고 그래서 여름에 아무리 냉방을 해도 위에는 더워서 못 있고, 겨울에는 난방을 해도 밑의 층들은 추워서 못 있습니다. 그래서 층간 터져 있는 공간을 막아서 냉난방 열효율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공간이 3층까지 터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운 열이 다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아무리 보일러를 때도 차갑고 위로만 올라가서 더워서 못 있고 여름에는 반대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1층, 2층의 사이를 막아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어떻게 막으실 거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 공간이 주엽 같은 경우에는 넓지가 않습니다. 동그란 공간으로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하겠는데 1.5평~2평 정도의 공간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크릴 비슷한 소재가 있는데 그런 소재로 위에서 막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주엽이나 아람이나 공간이 그렇게 디자인 된 것은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공간이 좀 개방감이 있어서 좋은데 그것은 열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 데, 막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 봤습니다. 바닥에 보일러를 많이 넣어보기도 하고 현재 외부에서 오는 출입 방풍문도 하나 더 달아봤고, 그 다음에 지하에서 올라오는 것도 잡으라고 해서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열효율이 안 오르니까 이용자들이 겨울에는 추워서 못 있겠다고 항의가 많고 여름에는 또 너무 덥다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는 방법밖에는 현재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32쪽에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를 화정은 18만 원씩으로 잡고 있는데 아람은 22만 원씩 잡고 있고, 그 아래 전기시설안전점검 대행료도 화정보다 아람이 훨씬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준비되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238페이지 공공요금 2,500만 원 감소는 올해 예산편성기준이 바뀌어서 맨 뒤에 전산장비유지관리비 2,500만 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목만 바뀐 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목이 바뀌었다고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예, 일반운영비를 따로 뽑았기 때문에 뒤에 행정운영경비 목이 새로 생겨서 멀티미디어유지관리비가 그쪽으로 넘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정에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244쪽에 빔하고 음향기기 구입이 있는데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저희 정보검색실에 빔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는 정보 검색만 했을 때는 이게 필요 없었습니다마는 정보화교육을 작년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없어서 지하 회의실에서 떼서 썼었는데 이것을 구비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시설안전점검 대행료가 화정하고 아람누리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전기안전공사 안전관리대행 및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기시설 용량이 도서관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기시설 용량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료는 승강기안전관리 법규정 17조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인데 그 자료 산출 기초를 대행업체에서 받은 것을 예산서에 넣다 보니까 그랬습니다마는,
상애
박상애화정도서관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화정이 18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화정어린이 도서관에 책 수송용 조그만 승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은 저희도 20만 원이 넘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적기 때문에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18만 원으로 잡힌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전기시설안전관리 대행료를 화정에서 잡은 게 23만 2,000원이고 아람 쪽에서 제일 적게 잡은 것이 23만 원이고, 최고로 잡은 것은 마두 같은 경우에 68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람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기시설 안전점검 대행료를 용량에 따라 다르게 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화정하고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화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에 있어서 백석이나 마두하고 별 차이 없고 전기사용량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이 사항은 전기설비에 대한 규정을 보면 300kw~499kw까지는 월 2회를 하게 되어 있고, 500kw~699kw는 월 3회, 700kw 이상은 월 4회 이상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kw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많이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타당하게 잡으신 거라는 거잖아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화정은 적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화정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어린이도서관하고 화정도서관 외에는 규모가 다 작습니다. 화정은 평균으로 잡다 보니까,
김경희위원
평균으로 잡아서 차이가 난다고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전 질의는 안 하고 예산서에 기초해서 자료만 두 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전산개발비 홈페이지 보완 및 추가 개발비에 대한 세부내역서와 이유를 계수조정 전까지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람 및 화정도서관 2009년도 문화행사운영에 대한 행사프로그램 및 세부일정표가 있으면 그 또한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아람누리도서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프로그램은 현재 예산이 수립되어야 거기에 맞춰서 잡기 때문에 내년도 문화행사 프로그램은 잡지 못 했고, 다만 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은 금년도 행사를 근거로 해서 내년도를 추정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160회, 180회라는 횟수는 예측만 하신 거네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금년도에 한 사항을 가지고 해서 내년도에도 그만큼 하겠다는 예측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없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예측하는 것이 있다면 세워진다는 조건 하에서 그 프로그램만 별도로 정리해서 달라는 얘기예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현정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봉주 소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 태어나기 전부터 공무원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나중에 공직생활 그만두시더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 :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예, 김경희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부탁드리겠는데 이번에 특히 장애인용으로 물품, 소프트웨어나 여러 가지 구입을 하시는데 홍보하고 활용계획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방화관리대행료하고 청사외벽 및 유리청소의 예산 산출 근거를 아람누리도서관하고 화정도서관이 계수조정 전까지,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청사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한상환위원
도서관별로 청소외벽 및 유리청소로 예산 잡혀 있는 것의 산출근거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외벽청소 말씀하시는 거죠?
한상환위원
예.
김태임위원장
각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는 7부 복사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봉주 소장님, 너무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덕양구청장님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아직 덜 끝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서구청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께서는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서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정경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산동구에 보여 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감사와 오늘 예산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정책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 200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광보 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께서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심광보입니다. 양영숙 구청장님께서 환경경제위원회 예산심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주민생활지원팀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넓으신 마음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지역의 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민생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2009년도 예산을 보면 복지 예산이 1.5배 정도 늘어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국비지원사업을 도에서 지원 할 때 새로운 목을 만들어서 지원하기보다는 기존 국비지원사업에 추가로 도비를 더 강화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도비를 주면서 별도로 목을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안 심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도에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회의 입장이 이렇다는 것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동구 사업명세서 329쪽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국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332쪽을 보시면 위기가정 무한돌보미사업이라고 해서 도비를 지원해 주는 도사업인데 예산은 50%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몇 %예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40%입니다.
박윤희위원
40%를 주면서 똑같은 긴급복지사업인데 제목만 위기가정 무한돌보미사업으로 바꾸어서 내시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기존에 2억 원 잡힌 예산에서 도 사업이 추가되면서 6억 8,000만 원이 추가로 늘어날 때 이 기준,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기존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위기가정 무한돌보미사업은 금년 11월에 처음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대동소이하나 다만 현실을 감안해서 실직 및 사업실패 등으로 인해서 생계유지가 어렵고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1월, 12월에 해서 저희 동구 같은 경우 4,4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대부분 연말까지 소진할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로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대상자를 선정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동구 업무계획보고를 보시면 복지급여 제외자 지속 관리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구책사업이라고 봅니다. 수급자에서 탈락했을 때는 기존에 받았던 혜택들을 다 못 받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이런 사업은 서구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동구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실정에 맞게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임위원장
예.
박윤희위원
그리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 중심의 사업인데 도에서 또 다른 예산 지원을 해서 목을 달리해서 하고 있는데 하려면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도비를 더 강화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동구 335쪽입니다. 보육사업에서 우수보육시설 육성지원으로 민간보육시설에 5개소를 지원할 예정인데 기준이 뭔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증에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육시설이 40인 이상인 곳이 1개소가 있고 40인 이하가 1개소, 가정보육시설이 2개소 그래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대해서 30만 원에서 10만 원씩 매월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평가인증을 통과했을 때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 통과한 시설에 주는 게 아니고 기존에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담임수당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교사에 대한 지원인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교사 수당으로요.
박윤희위원
교사수당으로, 교사 통장으로 지급되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335쪽 밑에 보육시설 장비비는 어느 시설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통과된 시설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안젤라하고 YMCA 흰돌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336쪽에 가면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있는데 어느 시설인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시설 개·보수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윤희위원
예.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YMCA 흰돌사회복지관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흰돌사회복지관은 국·공립은 아니고 법인시설이 되는 거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국·공립에 해당이 됩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법인시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박윤희위원
343쪽 전년도 예산액하고 2009년도 예산액을 보시면 공공운영비에 전년도 예산액을 4,000만 원을 잡아놓고 경로당 난방비에 5억 8,000만 원을 잡아 놓으셨는데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하고 급식비, 부식비, 중식비가 민간경상보조로 작년에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밑에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가 5억 6,900만 원이 감됐거든요.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항목을 경상보조가 아닌 일반운영비 지원으로 잡으신 거네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목을 달리하면서 2008년 예산하고 2009년 예산을 다르게 설정하셨네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얼마나 더 증가하는 거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운영비의 전체적인 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증감이 없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경로잔치 지원은 거의 두 배 정도 증액됐는데 동별로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되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당초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서 많은 동은 400만 원,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8년 예산은 한 개 동당 얼마였던 거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인구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2009년 예산액은 동별로 300만 원, 400만 원, 450만 원인데 2008년도는 얼마씩인지……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2008년이나 2009년도나 똑같습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예산이 더 증액된 거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1회 추경 때 더 확보해서,
박윤희위원
그러면 동일한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것은 전년도 당초 예산이고 1회 추경 때 더 확보되어서 ……
박윤희위원
그러면 동일한 금액이 되는 겁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동구 같은 경우 343쪽에 경로당 난방비가 있는데 345쪽에 가면 또 난방비가 있거든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경로당 난방비가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주고 있기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도 이게 도비라고 볼 수 없죠. 2억 3,800만 원 중에 도비는 3,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한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시비지 도비라고 볼 수 있나요? 345쪽에 세워진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어느 경로당에 지원하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이 부분은 단독경로당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독경로당에,
박윤희위원
343쪽의 경로당은요? 45개소인데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현재는 40개소인데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45개소로 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343쪽에 보면 45개소의 난방비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345쪽의 난방비는 어느 경로당이냐는 거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같은 경로당인데 도비 같은 경우에는 개소당 60만 원씩 5개월 치를 정액으로 지급해 주고 시비 지원에 대해서는 면적별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343쪽에 있는 이 금액은 뭔가요?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서구도 마찬가지입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에 있는 부분은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부분이어서 면적별로 차등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난방비뿐만 아니라 경로당 운영비도 같이 도비에서 내시가 됐는데 그 내시 금액이 15%이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시해 줄 때 저희가 올린 경로당 숫자대로 임의적으로 내려 주는 게 아니고 내시가 더 많이 됩니다. 부담 지시를 시에 시키기 때문에 난방비 플러스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내시된 거고 이 성격이 도비 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편성이 따로따로 된 것 같습니다.
박윤희위원
345쪽에 있는 경우는 저희가 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복되면서 도비가 15%밖에 안 되는데 도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죠. 이게 시 사업인데 취사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충분히 저희들도 개선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나 2003년도 이전에는 국비까지 같이 지원이 되다가 국비가 없어지면서 순수 도비로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 지원규모가 점점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많이 부담시키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시를 통해서 도에다 보고해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박윤희위원
도에서 지역 현황을 모르고 다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도 사업으로 신규로 계속 복지사업을 잡는데, 이럴 때는 시에서 취사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하여튼 충분히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서구 364쪽에 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가 신규로 되는 거죠?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기존에 3개 농어촌지역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좌·덕이지구 내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집이 3개소가 있는데 그 3개소에 지원해 주던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증가가 많은 사유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 요건을 국가에서 전세차량도 통합버스에 신고가 가능하게끔 했습니다. 일명 말하자면 지입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지원대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더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를 민간에서 하던 것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거네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기존에도 보조하고 있었는데 차량을 운행하는 요건이 엄격하고 보육시설에서 그 차량을 보유해야 됐었는데 보육시설에서 차량을 보유하지 않고도 다른 전세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일명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지입차량도 허용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에서 차량 소유를 안 하고도 외부로부터 차량을 더 쓰게 되면 차량관련 유지비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세부자료 630쪽에 취업여성 보육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동구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정경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업여성들에 대해서 e-보육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대상 여부를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럼 어떤 모집 기간을 두고 하시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기간은 없이 그냥 취업여성이 자녀를 시설에 맡기게 되면 확인하고 그때부터 지원됩니다.
김경희위원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모집기간을 두고 심사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자격 여부는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전년 같은 경우도 지원됐고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전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지원을 받았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240명 지원해 주었습니다.
김경희위원
수시로 신청하는 사람 중에 결격사유 있는 사람 빼고 다 했더니 연간 그 정도 됐다는 거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런데 지원 조건은 도비보조로 해서 도비 50%, 시비 50%인데 예산 세워진 것을 보면 제가 계산했을 때는 자체 재원이 85%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예산서에 나온 비율이 85%……
김경희위원
아니요, 세부예산서 630쪽.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630쪽에는 도비 50%, 시비 50%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에는,
김경희위원
아래쪽에 소유재원에 우리 자체 재원이 6억 900만 원 정도 되니까 총 예산 대비 계산해 보면 85% 정도 나오는데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지원 조건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 15%로 봐야 되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결식아동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이 두 개의 목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다릅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희위원
343쪽이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결식아동급식비 평일하고 방학 때 지원하는 것은 도비, 시비로 지원되고 하나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대상은 어떻게 되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대상은 학기 중 대상자하고 방학 중 대상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두 개가 있으니까 위쪽 대상자와 아래쪽 대상자가 다른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지금 기존 대상자는 평상시에 조식, 중식, 석식을 분리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방학 중 대상자는 별도로 선발해서 중식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게 아니고 343쪽 위쪽의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8억 900만 원 정도 되고, 그 밑으로 몇 줄 내려오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전입금)은 5,400만 원인데 예산 재원이 다르니까 따로 하셨는데 대상은 어떠냐고요, 대상이 같은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똑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디서 하시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학교에서 추전 받나요, 동에서 추천 받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학교에서요.
김경희위원
그러면 학생이 아닌 경우는 여기에 들어가기가 어렵겠네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동 주민센터에서도 추천을 합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대상 지원 내역을 학기 중 지원, 방학 중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되는 건가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기존대상자까지 네 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기존은 어떤 겁니까?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결식아동이라는 것이, 어차피 밥은 하루에 세 끼 누구나 먹는 거고 기존대상이라고 하면 언제 뭘 지원해 주고 학기 중,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지,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결식아동은 평상시에 조식, 중식, 석식을 공급해 주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존대상자로 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한 100명이 되고 학기 중에는 중식만 주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13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 학교에서 급식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중식 대상자를 뽑아서 주는 사람이 670명 정도 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을 제공해 주는데 지역아동센터가 1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440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학기 중에 중식제공은 학교를 통해서 급식을 먹게끔 하고 그 급식비 정산을 해 주는 거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정된 업소에 가서 식권을 이용해서,
김경희위원
그것은 방학 중에 중식을 그렇게 해결할 거고,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학기 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학기 중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식 지원입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결식아동으로서 지원받아야 될 대상에 충분히 공급되는지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의 경우 내용이 충분한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을 먹고 있는 아이들이 그밖에 식사가 해결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면 이것을 정리하셔서 명단을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일일인지 식별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명단까지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연중 지원 대상 아동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하는 아동하고 방학 중 지원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지원하는 학생들은 조식하고 석식이 있는데 중식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무료로 급식을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아침, 점심, 저녁은 별도로 쿠폰을 발행하죠. 그것을 걔네들이 사용하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역시 어려운 여건 경제적으로 어렵고 결손가정이 있는 사람들, 아니면 부모가 가정이 어려워서 취업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에 자녀를 맡기면 저녁 해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한테 저녁 한 끼를 지원해 줍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10개소에서 220명 정도 혜택을 받고 있고요.
김경희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에게 직접 주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거기서 배정을 해서 직접 주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정산을 받습니다.
김경희위원
센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지역아동센터로부터 저희가 돈을 지원해 주고 그 돈을 정산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가 두 개를 합쳐도 동구는 3,700만 원 정도로 상당히 증가했고 서구는 2,000만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대상자 수가 변동이 있는 건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변동이라기보다 이 급식비용이 사실 우리가 요구한 액보다 어떨 때는 더 많이 내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내시되고 전년 대비에서 형평성에 맞게 내려 줬으면 좋겠는데 시에서도 내려 주면서 꼭 부담 지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편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부담지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동구, 서구 다 결식아동 사업에 대해서 현황과 함께 대상자 명단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330페이지 보면 동구도 그렇고 서구도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을 구청에서 해요, 다른 사람이 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거나 미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활근로사업의 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사회복지 도우미가 있고 근로유지형이 있고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직접 하는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작업장에 참여시키면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복지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동이나 구청 동 주민센터 이런 데서 근무하고,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환경청소 분야 쪽에 동이나 복지회관에 근무하면서 시설의 환경청소 분야를 담당하고요.
김경섭위원
일종의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 거네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다고 보기는 하는데 성격이 여기는 저소득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아니죠.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로, 도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국비 자활근로사업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세 가지 유형에 있습니다. 거기서 근로유지형이 있는데 참여일수가 주 4회밖에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전해 줄 수 있는 것이요.
김경섭위원
4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주 4일이요. 다른 복지도우미들은 5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혜택이 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5일을 근무시키면서 하루에 대한 것만 도에서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4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보면 행려사망자 장제비로 5구 처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동구에서 올해 몇 명을 사망 처리했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 동구 같은 경우에는 2명.
한상환위원
해마다 몇 명 정도 평균적으로 나오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서 예비비 성격으로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예, 경제가 어렵고 그러니까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한상환위원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양도서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지급합니까, 현금으로 해서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나요?
경민
정경민일산동구주민생활지원팀장
현금으로 계좌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343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있죠? 지금 팀장님 답변은 휴일 방학 때 쿠폰으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한상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끼당 한 3천 원 정도?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3,500원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런 쿠폰보다는 이것을 해당자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시켜 주면 본인이 필요할 때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3,500원짜리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싶다든가 본인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해 보셨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면 그 대상자나 어린이들이 반드시 식사를 안 합니다. 식사를 꼭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걸 가지고 타 용도로 사용할 여지가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쿠폰을 발행하는 것이고 또 쿠폰을 발행함으로 인해서 그 대상 급식소가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급식소만 상대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급 안 하는 거죠.
한상환위원
급식소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식당 아니면 못 갈 거 아니에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죠.
한상환위원
그리고 요즘 애들이 사춘기가 빨리 와서 쿠폰을 지급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부유한 아이들하고 본인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이용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했겠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만약에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식사를 해결하는 부분보다는 다른 쪽으로 사용할 여지가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쿠폰제도를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서구에 369쪽에 보면 경로당 난방시설 현대화로 4개소가 잡혀 있는데 이 난방시설은 지금 냉난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시설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쪽의 요구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생활지원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름을 사용하는 데가 많이 있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도 있는데 35개소 경로당 중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야전기로 바꿔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심야전기가 1년 사용한 추계로 보니까 약 180여만 원 정도 난방비 절감이 예상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게 1개소에 한 600만 원을 들여서 환경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그것이 180만 원 정도 되니까 몇 년 안에 시설비 이상으로 효과를 볼 것 같아서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는 데를 중점적인 대상으로 노화된 순서대로 개선을 차차 해 나가고자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 서구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팀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하신 것을 계수조정 전까지 7부 복사해서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2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구청장님께서는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예비심사가 진행되는 줄 알고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차질이 생긴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귀한 시간을 내시어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높은 고견과 정책 비전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드리는 내년도 업무보고와 더불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7쪽에 보시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추가는 앞으로 늘어날 경로당에 대한 사회활동비로 봐야 되는 것이죠?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것을 빼더라도 2008년도 예산보다 좀 증가가 됐는데 1개의 경로당에 현행은 10만 원이잖아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다른 금액의 변동이 있나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경로당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세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자료 307페이지에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15구를 내년에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몇 명정도를 처리하셨나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올해 7명을 처리했습니다.
한상환위원
2007년도에는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3구입니다.
한상환위원
해마다 늘어나네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세웠습니다.
한상환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행려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한상환위원
15구로 잡았다가 10구에 그치면 나머지 예산은 반납하나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반납합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양도서비 지원금이 있는데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잖아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한상환위원
대부분 도서구입비로 안 쓰고 다른 목적으로 씁니다. 도서상품권으로 해서 목적에 맞게끔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요?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한상환위원
저소득이기 때문에 먹고 살기 바빠서 실질적으로 돈이 입금이 된다 하더라도 책을 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당초 도서구입비 목적하고 안 맞게 사용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우
한진우덕양구주민생활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