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명조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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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구청의 건설교통과, 건축과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시간 속에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또한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오늘 비가 촉촉이 내려 마음 또한 무거운 것 같습니다. 벌서 한 해를 뒤돌아보고 다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무자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늘 지역의 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구를 방문하시어 따뜻한 격려와 고견으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제언, 한 말씀 한 말씀을 명심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 272쪽에 민방위복 구입이 있는데 2008년도에는 몇 개나 구입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작년에 300벌 구입했습니다.

이재황위원

가로기는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가로기는 600개 정도 구입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 민방위복이 내년도에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대부분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데 다니다가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교체를 해서,

이재황위원

작년에 300벌 구입했고, 거로기는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가로기는 600개를 구입했습니다.

이재황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방위복은 일상생활에 입고 다니는 옷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할 옷이기 때문에 충분히 1년 사용해도 세탁비만 갖고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가로기 같은 경우는 좀더 보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풍이나 비바람에 젖어서 훼손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더 보충할 부분이 늘어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산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에 학교주변 보도환경개선공사가 몇 퍼센트나 되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지가 15년 이상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퍼센트를 정확히 계산을 안 해 봤지만 정비를 5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예산안 보니까 학교주변 보도환경개선공사가 3개소 정도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남은 것이 50%인데 3건밖에 안 올렸다면 미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학교주변 보도환경개선은 상당히 시급한 것입니다. 이런 예산이 왜 이렇게 누락됐는지, 우리가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이 이 사업 아닙니까? 지금 3건밖에 없습니다. 지금 50%도 안 되는데 내년도 3건 가지고 다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하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부서와 협의를 많이 했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한 대로 다 반영은 되지 않고 추경이든 2010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해서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런 예산이 우선순위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참고하셔서 예산을 추경에라도 반드시 확보하셔서 학교주변 보도환경개선공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아침에 교통지도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키가 작다 보니까 차 높이하고 안 맞고 휀스 같은 것이 구분이 안 되면 사고 위험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학교는 해 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 준다는 소리를 들으면 행정이 과연 형평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추경에라도 요구해서 나머지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8쪽과 279쪽을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하고 지하차도 관리원 기본급이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수로원이 현재 9명이고 지하차도 관리원이 1명입니다. 그러면 수로원 9명에 대해서 무기근로계약자의 역할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로원이 총 9명 있습니다. 수로원이 하는 역할은 소파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아스팔트가 일부 패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을 준다든가, 경계석 일부가 깨져서 주민 통행에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저희한테 전화 신고가 들어오면, 수로원이 항상 대기하고 순찰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저희가 업체를 통하지 않고 수로원을 동원해서 보수를 해서 민원해결을 즉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예산안을 각 구청별로 분석해 보면 덕양구가 많은 인원이 잡혀 있고 동구청과 서구청은 9명으로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부족합니까 아니면 축소할 수 있는 인원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수로원이 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계절에 따라서 부족할 때도 있고 여유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전에는 빗물받이 준설공사 같은 것을 하다보니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도 복구 차원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저희가 같이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의 출퇴근 점검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건설교통과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경제도 어렵기 때문에 무기계약근로자 분들이 퇴직률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일하고자 하는 희망자도 많이 있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지금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직장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마 천직으로 알고 맡은바 소임을 다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겨울철이라든가 봄에 이분들의 활용도를 더 높여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근로자 분들이 도로 훼손된 곳이나 이런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가을철 11월 중순 되면 낙엽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낙엽 청소 같은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구청 환경청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화원이 하고, 또 가로청소 위탁된 동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11월 말 되면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낙엽이 다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이분들이 좀더 신경 써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셔서 도로 낙엽청소를, 낙엽청소도 낙엽이 떨어질 때는 하지 말고 다 떨어진 다음에 이제는 수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신속히 처리를 해서 거리를 깨끗이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예. 그것은 청소할 양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구청장님께서는 구청별로 무기계약근로자 분들이 물론 바쁘겠지만 거리 청소를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하셔서 이분들이 며칠만 더 고생하면 같은 인력 가지고 좀더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좋은 의견입니다.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관리원은 구청 중에 유독 서구에만 한 분이 계시네요. 이번에 처음 채용한 것인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한 분이 있는데 지하차도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KINTEX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동구는 관리원이 없습니다. 덕양구도 없고, 서구만 딱 한 분이 있는데, 이것이 2008년에도 예산이 책정된 관리원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작년에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는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관리원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우리 KINTEX를 보면 장애인이나 노유자를 위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걷기가 불편하신 분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그것도 저희 관리원이 관리를 하고, 또 일산지하차도 보면 지하도에 각종 방송장비시설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인원이 한 분인데 그 역할을 다 하나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기본급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로 하신 것입니까? 150만 원 정도 되는데……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매년 1월 단체협약에 의해서 임금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명인데 단체협약을 합니까? 무기계약근로자는 115만 원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 지하차도 관리원은 150만 원, 똑같은 일용직 아닙니까? 153만 820원이라는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임의로 무슨 근거로 채택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나 고양시의 일용직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노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체협약을 해서 일괄적으로 수로원이면 수로원, 무기계약근로자면 근로자 이렇게 나눠서 봉급이 책정돼서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산심의 끝나기 전 내일까지 무기계약근로자는 똑같으니까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지하차도 관리원에 대한 기본급 산출근거가 노동조합과 협약한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286쪽,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중에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버스택시정류장 유지보수비 4천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11월 말까지 2008년도 총 금액 중에서 이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이것이 12월 말이면 끝나는 사업으로 1년 단위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정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3,91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안을 보면 서구청은 4천만 원, 동구청은 3천만 원, 덕양구는 5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새해부터는 새로운 예산절감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타 지방자치단체는 버스정류장에 광고하는 것 알고 있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자치단체가 광고업체와 정류장에 광고하는 것을 협약 맺어서 대행업체에서 모든 비용을 충당하는 것 알고 있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이런 절감을 하지 않고 매년 지출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고양시 아람누리 공연장에도 광고가 붙었고, 충분히 버스정류장에도 광고 게시판을 아름답고 깔끔하게 하면서 업체한테 광고비도 받으면서 이런 시설유지비를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 감사 때도 마찬가지로 교통지도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절감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자,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왜 고양시만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서울시, 김포, 강화 다 하고 있습니다. 광고업체도 하려고 하는 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을 하면 연간 3개 구청에 1억 4천만 원 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고양시에서 부담합니까? 그렇게 광고를 주고, 계약조건에 그분들이 유지보수할 수 있게끔 하라고 몇 번씩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만약 삭감되면……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서구청장님이 저희한테 각별히 부탁을 해서 올해만 해 달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습니다. 반드시 이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업자에게 광고 주겠다고 했는데 또 올라왔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정말 고양시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모습을,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작은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쯤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담당부서 교통지도과와 논의한 적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이 물론 광고업체가 들어와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시나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부분 4천만 원 유지관리비가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에서 승객들이 술 먹고 유리를 많이 파손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과장님, 제가 그 내용을 모르고 질의한 게 아니고 바로 그런 부분들을 그때마다 업체에서 수습하도록 계약을 맺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고양시 돈을 들여서 합니까?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까? 그런 파손되는 부분이라든가 갑작스런 사고가 났을 때 업체와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업체가 자기 비용 부담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4천만 원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내용 이해 안 되십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이해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처음부터 계약조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시청의 교통지도과와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난번 아람누리도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벽면에 광고 부착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부분의 버스정류장 광고 부분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시설은 설치해 놓고 지금 광고가 안 붙어 있어요. 지금 광고업체에서 하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난번에 했는데도 또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절약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중에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심의 시간이니 만큼 예산심의에 관한 내용 질타성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이인호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이하 고생 많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에 고봉로 자전거전용도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시청 건설과하고 반을 나눠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고봉로 일산교 위쪽은 시 건설과에서 하고,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설계 중이고요,

이인호위원

호수공원까지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호수공원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먼저도 제가 한번 얘기했지만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든가 높낮이가 다르든가 물고임 등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제대로 감독관이 없다 보니까, 이 공사할 때는 꼭 감독관을 파견하셔서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보도블록 교체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자전거전용도로에 생길 염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왜 항상 예산 들여서 연말만 되면 보도블록을 해체하고 다시 공사하느냐?” 하는 우려가 고양시 전체 자전거전용도로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실 때 자전거동호인이나 의견청취를 해서 투수콘으로 할 것인지, 아스콘으로 할 것인지, 아스팔트로 할 것인지, 최상의 것으로 선택을 해서 도로 포장할 때 꼭 법률에 의해서 감독관을 파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낙엽 얘기도 했는데, 저는 일산2동이나 1동을 다니면서 가을이 처음 되었을 때는 낙엽 치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을 낙엽이 참 좋더라고요, 걷는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는 치우고 말라고 했어요. 정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 동장님한테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가 오면 쓸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으로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버스정류장에는 시에서 광고를 붙이지 못 하게 하지요? 불법광고물 정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지침이 있나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이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