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홍 의원 발언

제139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200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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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구청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산동구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감사와 오늘 예산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 2009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업무계획보고 87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 우대업소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계속 하던 사업인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96년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우대업?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했지만 올해 들어서 어르신 우대업소에 대해서 좀더 늘리고 확대해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141개 업소가 우대업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욱 더 확대 추진해서 아크릴 같은 것으로 제작해서 어르신 우대업소 표시를 확실하게 하고 고양시 홈페이지에 홍보도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갈수록 어르신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시나 구에서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게 미미하다고 느끼니까 노인회관이나 노인정을 중심으로 홍보에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팀, 업무보고서 93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이라고 해서, 요즘 동구청 앞에 불법 유인물들이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청 앞에 웨스턴돔이나 라페스타, 라페스타 먹자골목에 대해서는 1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야간단속을 경찰과 함께 하고 있으며, 주말 공휴일에도 저희 인력을 동원해서 명함형 전단지나 현수막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아시다시피 전단지 광고물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마저도 안 뿌리면 장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쫙 뿌리고 가기 때문에 한두 장이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에 경찰과 야간단속을 했는데요, 6개 업소에 대해서 전단지 32,000장을 회수했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4개 업소를 고발조치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 외에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동구 발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신규 사업이 없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어떤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주만위원

환경위생과에서 20여 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쭉 보니까 2008년에서 2012년까지 5개년 장기계획으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신규사업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은 큰 사업은 없고, 연례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신규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보고하신 20개 사업 외에 부분적으로 자체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으시냐고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그 20개 사업 외에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의 경우는 거의 쓰레기 문제가 대부분인데,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이라든지 이런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십시오. 행감 때 덕양구청에서 봤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이 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셔서 잘 해 주시고, 구청에는 손댈 것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구청에도 나름대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각 구청마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에 대해 표창이라든지 감사패라든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러니까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예산안 설명서 399페이지 쓰레기규격봉투 제작관리가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73% 대폭 증가됐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한 것은 저희 구 내에 풍동하고 일산2지구가 입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제작단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비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제작단가가 얼마 정도 인상됐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5ℓ짜리가 올해는 22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0원으로 늘었고요, 20ℓ는 35원 하던 것이 72원, 100ℓ짜리는 295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최저 13.6%에서 최대는 216%까지 상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상하게 됐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일산동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300개가 있습니다.

김홍위원

시에서 설치한 화장실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개방해서 저희가 보조 나가는 것은 10개가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어떤 공익시설에 부속되어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10페이지 산림병해충 국비가 있고, 또 산림병해충 직접 수행,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왜 항목을 두 가지로 분리시킨 겁니까? 원래 국비하고 자체 조달비가 같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는 따로 되어 있거든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

김홍위원

예산안은 324쪽이 되겠네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해놓은 것은 국비 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 사업이 있는데, 자체 사업은 국비만 가지고는 사업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를 더 세우게 된 겁니다.

김홍위원

보통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목을 달리 할 수 있을 텐데 분리를 해놓아서 다른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림병해충 사업은 민간이전으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민간에 위탁을 주는데 저희는 대개 산림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수의계약 조건이나 산지조성법이라든지 계약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산림조합이 기술이라든지 장비, 또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병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이것도 역시 민간이전으로 예산안에 표시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도시미관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단속에 대한 계획은 별로 없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9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번에 예산을 세운 2억 원의 용도는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길벗가게로 영업허가가 나간 것 이외에 저희 지역은 마두역, 라페스타, 백석역 등 이런 곳에 인구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차량을 이용하고 좌판을 이용해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 공무원뿐만 아니라 용역원을 최소한의 인원을 동원시켜서 지속적으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단속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아마 힘들어하실 겁니다. 고양길벗가게로 합법화된 노점상과 그렇지 않은 노점상간에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설득시켜서 단속을 할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 있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허가가 나가신 분들은 길벗가게라고 하는 명칭으로 자유롭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외에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애처롭기도 하지만 저희 고양시의 시책인만큼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진정한 생계유지형, 정말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직장 구하기 어려운 연세이신 분들이 마을의 한 귀퉁이에서 노점을 할 때 하루에 1~2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물론 행정의 일관성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큰 틀에서 단속 시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321쪽을 한 번 봐 주세요.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 근절에 6,1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대개 보면 처리비에 많이 쓰십니다. 이미 버려놓은 것을 처리하는 데 많이 쓰는데, 버리기 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거기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무단투기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분들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한다든지 해서 그쪽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329쪽, 꽃박람회에 대비해서 도로변에 초화 식재를 하는데 2억 6,250만 원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이 초화 식재는 구청에서 기획을 해서 심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떻게 심으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계절별로 맞는 꽃을 검토해서 자체적으로 심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을 잘 활용하고 자문도 구하셔서, 2009년도에는 고양시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동구가 첫 관문입니다. 자유로에서 들어오는 곳으로도 첫 관문이고 수색에서 들어오는 곳도 첫 관문이기 때문에 꽃길 하나도 생각을 잘 하셔서 꾸며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도시미관팀장님 예산안 340쪽, 불법광고물 정비에 9,100만 원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불법광고물이 많지 않나요? 어떤 식으로 주로 단속을 하십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광고물도 불법이 많고 유동광고물도 불법이 많은데,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과 휴일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고요,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계고를 하고 본인들이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금년 12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서 금년 말까지 자진 정비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계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리에 입간판을 세우는 것은 구청에서 허가해 주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건물 앞에 고정식으로 입간판을 세우는 것.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그것은 허가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전에는 구청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았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그것은 허가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입간판은 허가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광고물도 고양시의 얼굴이기 때문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348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지킴이 활동비가 있는데, 이분들 활동이 어떻게 되십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이 사업은 저희가 각 동에서 1개동에 10명씩 어르신들을 위촉해서 실버교통지킴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두 번 이상씩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와서 저희가 인쇄한 경고장을 불법주정차 차량 앞 유리창에 끼워 놓으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은데 한 달에 두 번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수당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하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수당을 늘리면 안 되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수당을 늘리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단속 차원에서만 하시지 말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도 같이 플러스하셔서 운영을 하면 그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저녁에 이면도로에 대형차들을 불법주정차 해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캄캄할 때 그 사이에서 나오면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 분들이 이런 것이 있으면 저녁에 한 번씩 나가서 자기 동네 주위에 한 바퀴 순찰을 하시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고장도 붙이고, 또 하루 순찰해 보니까 어디는 이런 문제가 있고 어디는 어떤 큰 차가 항상 주차되어 있고, 이런 것을 구청하고 서로 연결을 하면 교통상황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골목골목 안 다녀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노인 일자리도 창출되고 노인 분들은 운동도 되면서 보수도 받을 수 있고, 저녁 같은 경우 혼자 나가시는 게 아니라 손자손녀들 손잡고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목표를 드리는 거지요. 차들이 어떻게 잘못 주정차 되어 있는지 혹은 쓰레기가 어디에 무단으로 투기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정보원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확대하고 좋은 정책으로 동구에서 마련해 보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교통지킴이 활동비가 실버가 아니라 자원봉사 차원에서, 외부에서 왔을 때 주차딱지를 하나 떼면 굉장히 기분을 망치고 또 우리 고양시에 대한 인식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미리 단속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으셔서 그분들을 요소요소에 불법주차가 빈번한 곳에 배치를 하셔서 그분들이 주차하려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안내를 하고 ‘여기는 주차공간이 아닙니다.’라고 주차단속되기 전에 그런 홍보를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동구는 앞으로 차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관공서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불법주정차가 많이 발생되는데, 그것을 단속원에게만 맡기지 말고 동구가 앞으로 고양시의 대표적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아서 한 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수는 못 주더라도 자원봉사에 따른 여러 가지 비용은 부담을 하셔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최소의 비용은 지불해야겠지요. 그런 것을 한 번 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용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동구만 하게 되면 덕양구나 서구에서 단속되시는 분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동구는 사전에 알려주는데 왜 덕양구나 서구는 알려주지 않느냐? 똑같은 고양시에서 왜 다르냐?’라는 항의성 전화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고, 그래서 고양시 전체의 시책으로 묶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구청도 경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드리면 먼저 하세요. 다른 구청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경쟁하면 좋지요. 만약에 동구에서 하면 다른 구도 얼른 쫓아서 할 것 아닙니까? 녹색어머니들도 있고 새마을지회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봉사단체들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동기부여만 같이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능력 있는 구청장님이 가셨으니까 구청장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도시미관팀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겠지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장 좋은 것은 내 동네는 우리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거든요. 공무원들이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도와주는 게 오히려 관공서인 구청의 일이고, 실제로 나서서 주민들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산동구는 고양시의 첫 관문이고 얼굴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불법처리, 공중위생업소, 불법광고물, 교통 단속 등 이런 문제에 좀더 집중하셔서 예산을 적절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양영숙 일산서구청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은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하더니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비가 촉촉히 내려서 마음 또한 무겁습니다. 벌써 한 해를 뒤돌아보고 다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2008년도 무자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늘 지역의 발전과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구를 방문하시어 따뜻한 격려와 고견으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제언은 빠짐없이 명심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산서구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8쪽에 가로변쓰레기통 구입이 있어요. 1,105만 원에 13개를 구입하셨는데, 이것은 신규입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지금 설치하는 것은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기존에 서구에는 몇 개나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총 42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2007년에 10개소를 설치했고 2008년에 20개소, 2006년에는 1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4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설치할 장소가 많이 부족하군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덕양구청의 예산안을 봤더니 해당단가가 55만 원이거든요. 덕양구청 예산안 279쪽, 똑같은 가로변쓰레기통 구입인데 덕양구청은 개당 55만 원 그리고 서구청은 85만 원인데, 그 이유가 뭐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는 투입구가 1개이고 저희 것은 투입구가 2개입니다. 그리고 원래 사이즈가 달라서 저희가 단가가 조금 더 비쌉니다.

이상운위원

사용되는 효율성은 같지 않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역세권 위주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위치에 설치하다 보니까 투입구가 1개로는 부족합니다.

이상운위원

투입구는 2개인데, 쓰레기를 수용할 수 있는 양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양도 당연히 2배입니다.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9쪽을 보시면, 불법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2008년도는 200만 원인데 내년 예산 세운 것은 50만 원이에요. 올해 지금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금액은 10월 말 기준으로 46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파파라치 활동이 왕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나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넉넉히 세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도 됐고, 지금은 파파라치 활동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활동만 있어서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 푸름고양나눔장터 행사운영비 840만 원이 있는데, 이 장소가 어디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장소는 노래하는 분수대 광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장소를 별도로,

이상운위원

구청에서 직접 갑니까, 아니면 위탁을 줍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새마을지회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새마을지회에 84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정산서를 받았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지출내역이 뭐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행사를 하려면 홍보물을 많이 설치해서 홍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사진행을 위해서 시설임차를 해야 하는데 천막, 테이블, 정수기 등 이런 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직접 서구청에서 예산의 모든 것을 집행하시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푸른고양나눔장터 행사에 참여하는 고양시민이 많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작년에 상하반기 두 번을 해서 3만 7,000명이 참여를 했는데, 사실 날씨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했는데, 이것은 재활용품을 사용하자는 붐을 확산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중고물품들 물물교환하는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물물교환도 하고 저가로 팔기도 하고?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자기가 안 쓰는 물건을 가져와서 팔고,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영리목적의 사업자는 안 들어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영리목적으로 오는 사업자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상인들이 안 들어오도록 단속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순수한 목적은 고양시민을 위해서 중고제품, 못 쓰는 것을 폐기하지 말고 재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건데, 본 위원이 가끔 참가해 보면 영리목적의 사업자가 와서 장사를 하던데, 그 사람들의 제품이 아무래도 좋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360쪽을 보면 가족환경학교 참가자 간식비 120만 원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게 2009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가족환경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가족환경학교는 서구에서 내년부터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5, 6학년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소각장, 수도권매립장 등을 대상으로 견학을 실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상운위원

간식비는 1인당 3,000원씩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동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교통수단은 버스를 임차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3,000원씩 40명 해서 10회면 120만 원인데, 그러면 여기에는 버스임차비는 없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버스임차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디 있지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기에 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360쪽 중간에 보면 예산항목이 달라서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80만 원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버스임차비가 한 번에 8만 원밖에 안 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버스임차비가 300만 원인데 10회 운영해서 도합,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구청만 하는 겁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의욕적으로 환경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하셔서 동구청이나 덕양구청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6쪽, 본 위원은 고양길벗가게가 정착이 되면 노점상에 관련된 정비용역비는 없을 줄 알았는데 또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네요. 편성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김영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 원은 각 구 공히, 혹여나 불법노점상이 발생됐을 때 가급적 저희 공무원들이 정비를 하지만 강제적,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 경우를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의 용역비로 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예비비 성격입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고양길벗가게 이외에 시에서 허가받지 않은 노점상을 정비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가 특히 2007년도에 큰 경험을 했듯이 전노련 소속의 강성 노점상인들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리가 됐지만 실제로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용역원을 동원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고양길벗가게인 주엽동이나 역세권 이외에서 노점하시는 분들은 단속을 안 하실 것입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현재 하고 있고요, 또 3차로 노점상 허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푸성귀 정도를 가지고 와서 파는 그런 분들까지 다 단속하는 것은 생계 유지형 노점이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혹여나 차량으로 잠시 왔다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지역적으로 문제가 되는 노점상들은 현재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고양길벗가게하고 그렇지 않게 노점을 하는 분들을 단속할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장항동, 마두동인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누구는 기회가 좋아서 버젓하게 장사하면서 한 달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데 나는 이게 인생의 마지막 기회인데 하루에 1, 2만 원 벌기 힘들다.’라고 하소연하는데, 자기도 고양길벗가게처럼 하게 해 달라고 민원인이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설명을 쭉 하면서도 제 논리가 안 되더라고요. ‘일정한 시점에서 노점을 한 사람들은 저렇게 큰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1, 2만 원도 못 벌게 단속을 하니, 이게 어떻게 다 같은 고양시민입니까?’ 아시겠지만 마두역 역세권 노점상들은 사실상 수입이 큽니다. 그에 비해서 너무나 자기 자신이 초라하니까, 제가 또 의원이라고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해서 도와달라는데 사실상 제가 도와줄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고양길벗가게와 고양길벗가게 이외에 노점을 하겠다는 분들, 또 노점을 해야만 하는 생계 곤란자들의 관계를 한번쯤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같은 고양시민이라는 큰 틀로 봤을 때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서구청사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팀장님, 사업명세서 377쪽 행정운영경비, 이게 전년도는 얼마였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산 7,560만 원이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올해는 경비가 줄었네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약간 줄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환경위생과하고 도시미관팀의 자료를 보면 행정운영경비의 내역을 위생과에서는 세부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팀의 자료를 보면 간단하게 얼마라고만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9쪽에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덕양구, 서구 중에서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서구가 제일 적어요. 예산이 7억 원 정도 잡혔는데, 타 구에 비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적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사실 쓰레기봉투 제작비는 작년보다 예산을 인상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작비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 물량이면 저희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2억 2,800만 원 정도 되나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제작비가 7억 원 정도 되는데, 판매수입하고 제작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 판매하는 비용으로 제작비를 부담하면 안 됩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제작판매비가 현실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시에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인상하려고 했는데 정부의 물가 조절 차원에서 저희가 인상을 못 했는데, 아마 시에서 내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인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 여건이 어떨지 불확실합니다.

선주만위원

일산서구청의 환경위생과와 도시미관팀의 올해 사업예산이 47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그 중에 쓰레기봉투제작비라든지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근절 쪽에 예산이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나중에 집행하실 때 이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서 지금 근무를 하시면서 구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사실 공무원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저희는 보직에 따라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구청에서 환경청소, 녹지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게 쓰레기무단투기, 쓰레기 미수거 시책 추진입니다. 이게 상당히 부담도 되고 모험이 따르는 사업이지만 저희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성공시켜서 고양시 일산서구는 물론이고 고양시 전역으로 이 시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 구를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러 과장님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공무원들도 아마 저희 의원들을 평가할 거예요. ‘저 의원은 어떤 의원이고, 어떤 의원이다.’라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들이나 청장님들이나 시장님을 겉으로는 표시를 안 내도 속으로는 다 평가를 합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떠어떠한 사람이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 개 구청을 다니면서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보니까 구청 같은 경우는 과장님들의 마인드랄까 이런 게 없어요. 왜냐 하면 행안부에서 인원감축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런데 살아남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시에서 연관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부 구에서 내려오는 게 다 반복적 사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구에서 하는 좋은 사업을 벤치마킹한다든가 자기 나름대로 근무하시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을 하시다 보면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장님이라든지 우리 시의회에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저희들도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섭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루 출근했다가 해 떨어지면 퇴근한다, 이게 아니에요. 시민들이 어느 부서, 어느 과장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NGO라든지 단체가 많아서, 이것은 정말입니다. 저희 의원들도 솔직히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겁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대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언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시간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잘 생각하셔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위원님, 구청마다 특색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구의 특색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주만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저희 일산서구는 크고 작은 대형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비산먼지라든가 흙 같은 것이 많이 버려지고 있어서 서구에서는 모범공사장 지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환경감시원들이 공무원들과 같이 단속을 해서 정말 비산먼지 없이, 세척하는 세륜기라든가 이런 장비를 설치한 곳을 다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모범공사장에서 공사에 임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환경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범공사장으로 지정된 곳은 지정서 표찰을 해 주고, 그 모범공사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검사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장에서도 서구에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비산먼지 같은 것을 세륜기로 청소해 달라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서구에 공사장은 많지만 다른 곳보다는 비산먼지가 덜 날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학교 운영이라든가 환경감시원들을 최대한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쓰레기 미수거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그것이 잘 된다면 고양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환경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선주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서구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다 같이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서 고양시 발전에 좋은 모범이 되자는 말씀이시고, 서구청은 확실히 차별화됐어요. 구청장님부터 여성이니까 차별화됐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을 보니까 차별화된 게 많습니다. 예산안 360쪽에 명예환경통신원, 이것의 업무와 활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명예환경통신원은 말 그대로 환경감시에 자발적으로, 아무 보상 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공무원이 다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감시하게 하고 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견학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이 간담회 비용으로 2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시의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예산을 좀더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라는 것은 주민에 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만들어 주는 시책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책을 발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 또 거기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에 대해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정책을 받아들이고, 그게 가장 발전된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지방자치의 근본취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예환경통신원 같은 경우, 또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환경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활용을 잘 하셔야 합니다. 일단 임명해 놓고 한 번 교육 갔다 오고 그냥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로 인해서 다음에 또 ‘우리도 가족환경학교에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도 명예환경통신원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 수가 늘어나서 함께 협조하는 주민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그분들한테 우리와 공유하는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하고 그 목표를 수행하는데 그분들의 자부심이 있어야 해요. 그것은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데 이만큼의 자부심이 있고 자랑이 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해 주셔야 해요. 그분들한테 끊임없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구가 이렇게 좋아지고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발전이 됩니다.’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람을 갖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와서 이 수가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명예환경통신원을 어떻게 교육을 시켰느냐 하면 현장견학과 교육을 4회에 87명을 시켰고, 비산먼지사업장 민간합동점검도 2회 37개소를 점검했고, 모범공사장 선정에도 17개 사업장을 평가했습니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까지 교육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예산이 더 많으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른 구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의 개념을 꼭 어떤 시설이라든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의 환경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하는 것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또 좋은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드시고, 예산을 좀더 늘리세요.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는데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84쪽, 사업설명서 449쪽입니다. 도로변 꽃길조성 예산이 2008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이유가 뭐지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추경에 3억 3,000만 원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충분하게 조성을 했었고, 올해도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내년에 재정이 부족하다고 해서 많이 깎여서 이 정도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꽃길을 조성할 때 무슨 꽃을 어떻게 심겠는다는 것은 구청에서 기획해서 하는 것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서구는 앞으로 고양시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꽃길조성도 예산은 깎였지만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느 도시 못지않은 꽃길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으로 화분만 갖다 놓고 늘 똑같은 꽃을 똑같은 방법으로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와서 사진 한번 찍어가고 싶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벤치마킹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외국의 거리에 대해서도 많이 모니터링을 하셔서 ‘서구에 갔더니 정말 꽃의 도시처럼 잘 해 놨다.’ 그래서 꽃을 하나 심더라도, 아까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구별화된, 차별화된 그런 꽃 심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업무보고 85쪽 가로수관리가 있는데요, 가로수보호판 정비 1,200만 원이라는 것은 보호판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가로수보호판을 설치해 놓으면 나무가 성장하면서 뿌리가 돌출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를 안 해 주면 안 되고, 심한 경우에는 가로수보호판 자체를 완전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비가 필요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다른 보호판으로 바꿉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다른 보호판으로 바꾸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요, 가로수보호판이 있으면 뿌리가 튀어나온 부분은 잘라내고 다시 정비를 합니다. 평평하게 평탄작업을 하고 있고, 또 가로수가 너무 커서 가로수보호판보다도 더 커질 경우에는 가로수보호판 자체를 철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좀 다른 방법으로, 보호판 대신에 거기에 잔디라든가 꽃잔디를 심은 것을 봤어요. 덕양구에도 일률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있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잔디를 심고 관리를 안 해서 오히려 보기는 싫었지만 몇 군데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외국에 가서도 봤습니다. 가로수보호판 대신에 거기에 잔디를 심으면 오히려 보기도 좋고 그 대신 관리는 잘해야 돼요, 심어놓고 말면 안 되고. 그리고 나무도 보호되지만 녹색으로 보기도 좋고, 꽃잔디라고 해서 보라색 꽃이 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심어서 가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차별화되게 그런 것도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고견에 감사드리면서, 참고로 저희도 대화동 건설기술연구원 앞에 꽃잔디를 심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상당히 보기도 좋고 관리를 잘하면 좋은데 단점도 있습니다.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은 그것이 견뎌내지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잘 검토해서 꽃잔디라든지 이런 것을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이 무슨 정책을 펴고 싶냐고 물었을 때 환경위생과장님이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아마 다른 구청보다도 앞서가십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해서 어떤 실행정책을 만들어서 2009년도에 실천하신다고 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하시면서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행착오를 잘 정리하고 다음에 그것을 수정해 가면서 이 정책을 꼭 성공하셔서 다른 도시에서 벤치마킹하러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경고문이라든지 현수막에 일산서구청장 명의로 해서 ‘여기에 버리면 고발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덕양구를 보니까 CCTV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찍힌 사진을 게시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덕양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이 사진 하나만 보면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람의 사진을 찍어서 버리지 말라고 경고한 건데, 그 경고자가 덕양구청장입니다. 그 밑에 더 많은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 사진을 하나 봤을 때 가장 걱정되는 것이 공권력의 훼손이다, 이건 우리 스스로 ‘우리 공권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라고 선전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래서 덕양구청에다 그 자리를 더 깨끗이 치우고, 어쨌든 그것도 진보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좋은 정책이에요.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그것을 수정해서 다음에는 그것을 하되 주민자치위원장 이름으로 해라, 그 다음에 버리는 사람을 나쁘다고 게시하는 것보다 주민들이 청소하는 사진을 찍어서 붙여라, ‘여러분의 이웃이 이렇게 깨끗이 청소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깨끗이 만듭시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공권력이 훼손되지 않고 주민 스스로 해 나가는 것을 홍보하면서도 함께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서구의 무단투기 쓰레기정책에 대한 기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94쪽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지금 주정차위반을 단속하는 인원이 전담공무원 5명, 청원경찰 2명, 공익요원 10명, 이게 전부인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그 외에 보조원으로 용역원 12명이 또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용역원 12명이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장비는 여기에 나열된 무인단속 CCTV가 39대, 이동형 CCTV가 1대로 되어 있네요. 아까 동구에도 제안을 드렸지만 이게 외부에서, 특히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단속이 되면 물론 자기가 잘못했지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서구에 갔더니 딱지만 뗐다고 좋은 소리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속되기 전에, 불법주차를 하기 전에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이 인원을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여기에도 주민을 참여시킬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어머니라든가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 그 외에도 많은 봉사단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무감사 때 지적했듯이 어떤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되는 시간대나 지역 등 이런 자료가 나오면 그 장소, 그 시간대에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미연에 ‘여기는 우리가 주차단속을 하는 지역으로서 주차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또 그분들한테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좋은 서구를 만드는 데 천병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목표를 주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도 주민을 참여시켜서 주정차 위반이 되기 전에 홍보를 하는 좋은 동반자를 주민들 속에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수시책사업으로 업무보고 97쪽에 폐현수막 재활용 추진이 있거든요. 이 폐현수막은 그냥 가져갑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안 377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 예산이 6,800만 원이 있는데, 불법현수막 폐기물 처리비 580만 원은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왔을 때 재활용이 안 되는 철물이라든지 에어지주에 대해서 이런 것을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재활용추진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지적장애인복지협회 고양시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곳을 가봤거든요. 모래주머니도 만들고 작업할 때 쓰는 토시도 만들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서 ‘무슨 도와드릴 일이 없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폐현수막을 수거해 갑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그것은 저희 창구에서 분리수거작업을 해서 직접 현장에 가져다 드립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세탁을 하거나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이분들이 파는 것은 아니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일부 매각을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구에서 어느 정도 처리비, 우리가 폐기물처리비에도 580만 원씩 쓰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 협조를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현수막을 저희가 처리할 때는 폐기물처리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고요, 무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또 다른 예산을 얹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거기에서 안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야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지요?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적장애인들이 재봉을 해서 작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분들에게도 폐현수막이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려하고 도와주는 입장에서 어떤 처리비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작은 금액이지만 격려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는데요.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일부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폐기물처리비 대신 거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지원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예산 사용상 어렵다고 하면 잘 협조하셔서, 그리고 폐현수막은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잘 홍보하셔서, 서구청도 좋아지고 지적장애인들도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산서구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011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있는 종합운동장도 있고, KINTEX도 있고, 또 앞으로 짓게 될 실내체육관, 대형쇼핑센터, 한류우드 등 고양시를 대표하는 대형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이 서구가 앞으로 외부에 비춰지는 고양시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될 텐데, 앞으로 가로환경이라든가 생활밀착형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좋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청이 제일 창의적인 특수시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노고에 감사드리고 격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다음은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안 356쪽 세입란을 보면 환경위생과 세입 제일 마지막 편에 잡수입에 과태료가 있는데,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는 어느 업종에 속하는 것인가요?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숙박업소, 목욕탕……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잡수입 과태료 중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위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세입 200만 원을 잡았는데, 그것을 적용하는 내용이 일회용품 사용규제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수입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하는 업종이 어디어디인지를 묻는 겁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숙박장, 목욕장, 집단급식소, 도소매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저희 관내에는 총 5,617개소가 있습니다.

김홍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도소매업소도 포함된다고 하셨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홍위원

그런데 환경부령에 보면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도소매까지 포함된다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과장님 말씀은 모든 업종의 도소매가 다 해당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식품업, 집단급식소, 숙박업, 목욕탕,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도소매업이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도소매업소가 저희 관내에 2,684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가 다 해당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가게, 슈퍼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여기 과태료부과 기준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도소매’는 없어요, 과태료부과 기준에.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홍위원

저는 인터넷으로 법률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제일 작은 게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차 위반은 5만 원, 2차 위반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상금액은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도소매업이 다 포함된다는 내용은 없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모든 것은 아닙니다. 면적 기준에 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니까 일반 소매업은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33㎡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33㎡ 이상이면 해당이 되고 그 이하면 해당이 안 됩니다.

김홍위원

객실과 객석 면적이 33㎡ 이상, 그렇다면 객실이라는 것은 숙박업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객석 면적은 공연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법규를 검토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구청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때 모법과 맞춰서 하셔야지 모든 것을 너무 확대해서, 물론 그런 곳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봉투 하나라도 그냥 주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확실히 적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가 다른 구청에는 있는데, 일산서구청에는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짧기 때문에 위반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항목을 안 넣은 것인지,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에는 세입에 그 내용이 없어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김영덕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는 버스전용차로가 상당히 짧고요, 또한 버스전용차로가 거의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차선을 위반해서 다니는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과태료 규정은 있지만 실적이 없기 때문에 세입에 넣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세입에 반영을 안 했습니다.

김홍위원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느냐 하면 만약 야간이라도 어떤 차량이 중앙차선으로 진입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 법을 지키지 않고 부과를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그때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중에 세입 예산에 반영만 시키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3개 구청 공히 보면 이런 과태료 부과가 포함이 되어 있는 구청이 있는가 하면 없는 구청도 있고 달라요. 그래서 이런 과태료 부과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적발이 되면 과태료는 부과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에 세입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것은 작년에도 했지요? 매년 하는 거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서구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김홍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459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4억 5,000만 원이라고 했고 금년도가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김영덕입니다. 저희가 1,000만 원 예산을 요구한 내용은 통합연립지주간판 유지관리비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일산서구는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을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요,

김홍위원

작년에 했지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작년에 안 했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재작년에는?

영덕

김영덕일산서구도시미관팀장

그때도 안 했고 금년이 처음입니다. 2008년에 건물 두 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전년도 사업예산액에 표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귀한 시간을 내시어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높은 고견과 정책비전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드리는 내년도 업무보고와 더불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세입란을 보시면, 환경위생과 세입란 맨 마지막에 잡수입 중 과태료 부과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6가지 항목의 과태료 부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소음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이 빠진 것 같고, 자동차배출가스 규제도 빠진 것 같고, 228-04 공중위생법 과징금, 다른 구청에는 이 항목이 있는데 덕양구청에는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토양환경보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항목도 빠졌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운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실수를 해서 누락이 됐는데, 저희들이 다시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금액이 너무 미미하고 지금까지 단속한 실적이 너무 미미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위원

만약 지금 말씀드린 제외된 내용의 수입이 들어오게 된다면 나중에 또 추경에 올라가겠네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고양시 조례에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이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이냐 하면 숙박업소, 목욕업소, 식품위생업소, 집단급식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조례를 한 번 보세요. 지금 보실 수는 없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김홍위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고양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 조례의 별표1에 보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해당업소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하실 때도 1회용품 사용규제와 재활용 촉진에 대해서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을 11,224개소라고 그러셨는데, 식품업소 집단급식소 140개, 숙박업과 목욕장업 146개, 도소매업소 4,372개소 식품제조가공업 114, 기타 2,080, 이래가지고 11,224개소라고 하셨는데, 조례에 있는 것하고 적용하는 업무보고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된 일인지 해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

김홍위원

지금 설명하시기가 어려우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위원

다음은 도시미관팀의 세입란에 보면 주정차 위반 수입이 7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을 보니까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20억, 일산서구는 18억,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덕양구는 7억 4,000만 원으로 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7억 4,000만 원 수입은 현년도에 대한 금액입니다. 과년도까지 합쳐서 전체적인 수입은 16억 7,1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현년도라는 것은 2008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과년도 것은 2008년 이전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7억 4,000만 원은 2009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 예상액입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의 말씀은 일산동구청은 20억을 예상했고 서구청은 18억을 예상했는데, 덕양구는 7억 4,000만 원으로 너무 차이 나게 작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세입이라는 것은 세원이 발생하면 수입계정에 잡히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세입 계정을 잡으실 때 정확하게 잡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홍위원

다음은, 내년도에도 아름다운 간판 사업을 하지요? 예산안에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8년도와 비교했을 때보다는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은 저희 구청에서 10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는 간판이 아름다운 사업이 시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방침이 변경됐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예산이 시청으로 이관됐다는 말씀이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청 예산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380페이지에 가로수 관리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앞으로 가로수 관리를 하는데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4호시설인 승전로는 행신동에서 서울시계까지 벚나무를 몇 년 전에 많이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벚나무가 잘 자라서 봄철에 꽃도 피는데 상당수의 나무들이 고사했거나 자라지를 못해서 왜소하게 있는 곳도 있는데, 내년도 사업을 하실 때 이왕이면 벚나무로 선택해서 특징적으로 벚나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식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리고 명품거리조성사업에 대해 예산안 설명서에는 투융자 심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다 거쳤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일단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품거리조성사업에 대해 투융자 심사 시 통과되지 못하고 다음에 한 번 더 검토하자고 해서 보류됐었잖아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그런 것은 아니고, 투융자 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홍위원

서면심사에서 판정을 받은 겁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실질 심사를 했습니다.

김홍위원

본 위원도 그때 참석을 했었잖아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때 통과가 됐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청장님, 구정 발전에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276쪽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과 관련해서 여쭙겠는데, 각 구청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동구청은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수입이 3억 5,000만 원, 서구청은 2억 2만 원, 덕양구청은 9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이 동구청은 10억, 서구청은 6억 8,000만 원, 덕양구청은 6억 7,000만 원인데, 덕양구청의 경우는 제작해서 판매수입이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구청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운용입니다. 저희 지역은 쓰레기봉투 판매가 거의 대행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수익금이 다시 구청으로 전부 회수됩니다.

선주만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포함되어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란이 있는데, 지적이라면 지적이랄까 당부라면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환경위생과하고 도시미관팀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세부사업편성목에 보면 환경위생과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도시미관팀에는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예.

선주만위원

각 구청마다 세부사업편성목에는 안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미관팀의 전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것은 도시미관팀이 올해 2월 25일자로 처음 생겨난 기구이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분화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까지 최소화시킨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도시미관팀 정원이 23명이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예.

선주만위원

내년부터는 자세하게 적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278페이지를 보시면 불법 투기된 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월별로 30톤 12개월 해서 1억 500만 원인데, 위탁처리 수탁업체가 어디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입찰로 한다고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전자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정해진 곳은 없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월별 30톤은 꽤 많은 양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법 투기되는 사실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투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계몽 내지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면 위탁처리비용은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겠네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렇게 할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양심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용하기는 하는데, 덕양구 관내에는 하천이 많은데 수해가 발생하면 하천에 쓰레기가 무더기로 떠내려 오기 때문에 그때 수거해서 치워야 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불법투기보다는 수해 때 떠내려 오는 쓰레기가 많다는 말씀이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전체가 다는 아니고 그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어쨌든 이 비용은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279페이지에 보면 가로변 쓰레기통 구입이 있습니다. 개당 단가가 55만 원에 30개를 구입하는데, 기존의 쓰레기통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입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 관내에 쓰레기통이 지금 65개소가 확보되어 있는데 노후되어서 대체되는 것이 있고요, 행신지구가 이번에 새로 입주하기 때문에 신규로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오전에 심의한 일산서구청은 단가가 85만 원이었는데 덕양구는 55만 원으로 올리셨네요. 차이가 뭡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지금까지 50만 원 선에서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었기 때문에 약간 오른다고 하더라도 55만 원 선에서 구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서구청은 85만 원이더라고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용량이 크고 쓰레기 투입구도 2개여서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필리핀참전비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가 있습니다. 예산은 900만 원인데, 현재 필리핀참전비 1, 2층을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이 공중화장실은 필리핀참전비 옆에 별도로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상운위원

건물 누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운위원

현재 화장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이 보수한 지가 오래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을 해야 되는데 세면시설 6개하고 난방시설이 전혀 없어서 난방시설 2개, 환풍기 2개, 탈취제 등 이런 것을 넣어서 깨끗하게 개선했으면 싶습니다. 거기에는 외국손님들이 많이 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사항에 대해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아닙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돼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팀장님, 예산안 300페이지를 보시면 노점상 정비 용역비 2억 원이 있습니다. 3개 구청 다 2억 원씩 있는데, 이 2억 원이 왜 필요한 거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도시미관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노점상에 대한 정책이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도권 안으로 흡수를 하다 보니까 제도권 안으로 흡수한 부분과 흡수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제도권 내라는 것은 고양길벗가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덕양구에는 몇 개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2차 때 21명이 신청해서 5명이 포기했고요, 현재는 16개가 허가 나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로 화정동 역세권에 있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허가를 내준 곳과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에 대해서는 구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덕양구는 지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고양동, 관산동, 삼송동 등 광범위하기 때문에 상시 감시체제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이상운위원

고양길벗가게 이외에 만약에 관산동에서 노점을 하는데 그 노점이 도로교통이나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함이 없이 노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그 분들은 근원적으로 나오지 못 하도록 근절을 시킬 생각입니다.

이상운위원

만약에 그분이 고양길벗가게를 가지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하고.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제도권으로 흡수했고,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파트에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주민생활지원팀이라든지 이런 복지파트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노점을 하지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자는 말씀입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렇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상운위원

그 분은 아무 것도 없고 노점밖에 할 것이 없어서 어묵을 팔고 떡볶이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권한 내에서는 그것을 우리 제도권으로 흡수한다는 것은 방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도로교통에도 방해가 안 되고 보행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작은 포장마차인 떡볶이집을 단속한다, 그것도 도시 번화가도 아니고 관산동인데……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지금 나와 있는 노점상들은 거의 다 인도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행권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고, 물론 그분들이 영세하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마는 공익 차원에서 단속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것도 단속을 하시겠다?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문제가 클 것 같네요. 제가 각 구청마다 똑같은 질의를 드렸는데 3개 구청 답변이 다 다르네요. 덕양구청 팀장님의 답변이 가장 강경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이봉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289쪽을 봐 주세요. 담당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녹지대 제초와 잔디깎기 사업, ㎡당 650원씩 연 3회 제초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당 단가 650원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제초하는 금액하고 깎기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봉운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전년도는 구분해서 세웠습니다.

이봉운위원

똑같은 예산으로 일산동·서구는 600원씩 올라왔는데 덕양구만 50원이 더 비싸기 때문에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동·서구는 잔디깎기 3회 똑같이 ㎡당 600원씩 올라왔거든요. 50원이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제초는 ㎡당 400원 정도로 되어 있고 깎기는 25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업 난이도가 덕양구는 굴곡이 지고 경사진 곳이 많고, 일산동·서구는 평평한 지역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임을 조정할 때 약간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당 50원 차이니까 일산동·서구하고 같이 조정을 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해서 다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290쪽도 자유로변 제초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초가 ㎡당 510원으로 되어 있고 깎기 180원, 보통 제초 및 깎기를 하면 통상적으로 600원인데, 여기는 따져보니까 690원이 나오더라고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래서 깎기하고 제초하고 면적이 다르지만 이런 것도 담당과장님께서 다른 구청하고 ㎡당 형평성을 맞춰서 조정을 잘 하세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시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유증상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존경하는 김순용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자료 103쪽부터 140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격무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센터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시는 업무 중 교육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고양시의 농업 인구는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고양시 현재 농업 인구는 22,000명 정도 됩니다.

김홍위원

순수하게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김홍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1년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대상인원이 6,900 내지 7,000명 가까이 되네요. 엄청난 인원을 교육시키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상당한 업무의 하중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어떤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아서 실제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원하는 강사를 모시지 못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런 경우는 강사료에 대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처해진 여건 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농업인들을 교육시켜서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고 또한 세계화의 경쟁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이길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시피 글로벌 세계화 추세에 우리 농업인들이 국제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 과연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유증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화훼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원예 쪽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 바이어라든지 진흥청에서 새로 개발되는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특히 화훼분야는 제1순위에 있고, 농업인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교육에 반영해서 교육교재라든지 강사를 최대한으로 발전시킨 상태에 현재 와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국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 새영농설계교육에도 교재와 강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최근 5년 동안 우리 화훼라든지 농산물이 외국 수출에 있어서 몇 %씩 증가되고 있습니까? 화훼나 농산물의 수출실적을 여쭤보는 겁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확한 자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작년까지는 1,000만 불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1,400만 불까지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훼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주로 화훼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화훼가 제일 높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사는 병해충 방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농약이 있잖아요? 물론 저독성 농약을 사용하고 미생물 농약 등을 개발해서 쓰시겠지만, 실제 농촌현장에서는 원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농약도 저렴한 농약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독성이 많아질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 전까지만 해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병해충을 많이 방제했는데 저희들이 4, 5년 전부터는 친환경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농약을 중심으로 해서 미생물제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벼농사인 경우 1년에 4번 내지 5번은 평상 시 농약을 치고 있는데 미생물제제가 나간 곳은 한 번 정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광역방제기라고 큰 방제기가 있어서 하루에 80 내지 100㏊를 뿌리는 광역방제기를 2002년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포농협하고 벽제농협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흑명나방병 등이 돌발로 발생할 때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도 하고, 금년처럼 병해충이 가장 적을 때는 금년에는 한 번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생물제제, 농가들이 돈을 적게 들여도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약제개발을 진흥청과 협조해서 최대한 농가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우리나라의 현실이 진흥청을 통해서도 그렇지만, 여하튼 미생물 계통의 약재를 개발하려고 많이 연구하고 있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도 품종특허출원을 미생물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소장님께서는 축산원예농가에 뿌린다고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는 벼농사에도 미생물제제를 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총 사업비 6억으로 100평의 미생물실을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그때 확대가 되면 벼농사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에 미생물제제를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미생물 농약하고 화학약품으로 합성한 농약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가격 차이는 미생물농약이 100원이면 화학비료가 한 80원 정도, 미생물농약은 친환경농약으로서 좋은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을 100으로 치면 화학비료는 한 80으로 잡으면 됩니다.

김홍위원

예상했던 것보다는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위원

우리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품이 국내에 큰 마트나 유통시설에 공급되어서 잔류농약검사로 불합격되는 것이 얼마나 되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현재 다른 데서는 안 나오고 채소 쪽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우리 채소 농가가 전체적으로 따져서 한 500여 농가인데 저희들한테 품질관리를 넣어서 나오는 서류를 보면 1%도 안 됩니다. 그분들은 1년에 한 번씩 농약잔류검사를 별도로 시키고 지난번에 이봉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품질관리원에서 농약잔류검사를 하고, 저희들은 토양검정을 1년에 1,500점씩 했지만 ‘이 농약이 조금 이상하다’ 그런 것은 사전에 농약검정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 인원이 30~35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요즘 중국산 농산물이 범람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산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잔류농약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미생물 농약이 개발되고 또 우리 농민들이 비싸지 않은 값으로 농약을 살포할 수 있는 체제가 더욱 더 되기를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고추에 탄저병이라는 것이 있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위원

특히 우기가 길어지는 장마철에 고추가 탄저병에 많이 걸리는데, 이 탄저병에 걸리면 고추 농사를 짓는 농가는 거의 폐농을 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탄저병을 방제하는 약재는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추나 배, 과수, 인삼 같은 경우 농약을 상당히 많이 쳐야만 그것을 수확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탄저병 같은 경우는 한국 자체적으로 고추를 많이 먹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고추탄저병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인데,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탄저병은 농약을 적게 칠 때는 미생물 약제나 또는 저농약이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추탄저병을 실험한 결과 비가 많이 올 때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때가 100% 발생한다면 비 안 오고 해가 뜰 때는 50%도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 오기 전에 농약을 칠 수 있도록, 아까 교육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그때도 전문적으로 탄저병 약제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미를 재배하는 농가가 우리 고양시에 많은 농가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장미 재배를 하우스에서 하다보니까 유류값이 엄청나게 뛰어서 농사를 포기하고 이농을 하는 농가들도 본 위원은 여러 사람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분들이 이농을 하는 원인은 결국 애써서 기른 원예를 시장에 출하했을 때 도저히 손익계산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농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기술센터의 대책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재배도 우리 고양시가 전국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6년 전부터, 생산비를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로열티가 한 10%, 병충해 방제가 한 20%, 기름값이 한 20% 정도 되다 보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부터 면세유 가격이 갑자기 비싸지는 바람에 이농 현상이 나오는 것도 저희가 장미농가에서 한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부터 온풍난방기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그나마 있는 우리 장미농가는 로열티 문제가 해결되면 한 10~20%, 또 전기온풍기를 사용하면 20~30%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장미가 전국에서 가장 좋은 품종이 재배될 수 있도록, 또 육종사업을 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위원

로열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채널로 이 로열티를 지급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로열티는 지금 장미 같은 경우 국내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 중에 진흥청에서 개발한 것이 한 5%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독일 코데스회사 같은 경우는 300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에서 개발한 품종을 여기 고양시의 홍길동이라는 분이 재배하면 한 나무, 한 주당 1,000원 내지 1,500원씩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장미가 보통 3년 내지 5년, 빠르면 3년만에 교환을 하는데 그 로열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한 6~7년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농가들이 배짱으로 안 냈는데 지금은 그것을 안 내면 종자법에 세계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1년에 10억 원 이상은 장미농가들이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고양1호를 8월에 품종등록을 했는데, 그것이 잘 되면 앞으로 계속 한 품종, 두 품종 나오겠지만 잘 되면 우리도 먼 훗날에는 로열티를 받고 일본이나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육종사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독일산 장미가 세계적으로 특허가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위원

역시 공산품뿐만 아니고 농산품까지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경쟁시대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김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150쪽을 봐 주세요. 고양시환경농업대학 과정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운영비가 거의 강사료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환경농업대학 강사료가 1,500만 원이고요, 현장견학 차량 임차료 300만 원, 그리고 또 실습에 필요한 재료비 420만 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한 1,700만 원 정도가 올랐어요. 강사료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올랐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강사료가 많이 올랐습니다.

선주만위원

강사님이 더 증원된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금년에는 강사비율을 저희 자체 직원들이 강의하는 시간이 한 60%, 그리고 외래강사를 40%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좀더 실력 있는 강사님들을 많이 초빙하기 위해서 강사료를 증액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전년에는 어떤 식으로 강의를 했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비율로 보면 저희 직원들이 전문특기별로 한 강좌씩 맡아서 하는 비중이 전체 교육시간의 한 60%를 차지했고요, 외부강사는 40% 정도 충당을 했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전년도에는 직원 위주로 강의를 했는데 올해는 전문인을 불러서 강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전문인을 더 늘려서 강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152쪽에 보시면, 연간 귀농 인구가 몇 명이나 되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귀농으로 파악된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내려오게 됐는데요, 귀농하시는 분들이 마땅히 교육기회도 없고 물어물어 어느 농장이라든지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기술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업에 뛰어들다 보니까 실패율도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귀농 희망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안전하게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국비사업으로 처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주만위원

귀농 인구 파악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정확한 인원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158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여기도 한 2,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는데, 왜 증가가 됐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6,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그렇게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저희가 많은 일반시민들을 행사장으로 모시고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거의 전시하고 그 행사장을 꾸미는 데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이벤트 사업에는 전혀 손을 못 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계획을 잡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선주만위원

협찬이 들어오는 데는 없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농협에서 일부 신상품이라든지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협찬된 데는 없습니다.

선주만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을 보면 시범사업이 많아요. 167쪽을 한 번 봐 주시지요. 환경농업 시범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증가액이 2억 9,500만 원이 더 증가됐어요. 이것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세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농산물이 멜라민 파동으로 인해 친환경 쪽으로, 정부에서도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어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같이 동조하면서 친환경 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증대하고, 친환경사업은 한 번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양평 같은 경우는 한 7년 이상 매년 친환경사업으로 가는데 그래도 우리 고양시가 농업은 줄어도 친환경 쪽으로는 가야 되겠다고 해서 사업비를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비와 도비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도 연간 반복사업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선주만위원

다음은 172쪽을 봐 주세요. 화훼 시험연구 및 개발에 시험연구비라고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시험적으로 특허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약이라든가 클린벤치라든지 초자기구 세척기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내용을 보면 농가 의뢰용 현장애로기술 실증연구, 분화재배기술 시험연구, 화훼 고부가가치 상품개발 연구 등 쭉 보니까 다 연구개발비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에 있는 농가 의뢰용 현장애로기술 실증연구가 무엇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팬시용 개발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선인장 같은 경우 소형으로 만든 것을 소비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직접 그것을 금년에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들이 재배해서 농가에 이익이 되게끔 시범으로 해서 그 사업이 잘 되면 수출이나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주만위원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개발을 연구한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우리 연구사 네 분이서 1년에 보통 1인당 2~3가지 정도는 미생물제제라든가 육종이라든지 이런 품종개발이라든가, 계속해서 1인당 3건 이상 품종을 특허내고 출원도 시키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특허나 품종개발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품종출원비는 따로 수용비에서 품종출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품종출원을 하나밖에 못 했는데 내년에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 175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 이것도 한 1억 6,0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임대 농기계로 트랙터, 콤바인, 하베스터를 구입해 주셔서 폐기처분한 농기계를 대체해서 농가들이 잘 활용했습니다.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지금 그쪽이 삼송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는 바람에 밑에 간이로 된 농기계창고가 내년도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평 정도로 다시 농기계창고를 만들어서, 지금 한 10종 30대 정도가 있는데 농기계를 그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그것을 신축하는 데 한 5~6억 원이 들기 때문에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된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농기계 수리 센터를 신축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선주만위원

지금 농가수가 점점 줄지 않아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농가수는 지금 2만 2,000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영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한 5만 평 정도 농사를 지었는데 직불제 때문에 그 5만 평을 전부 자기가 짓는다고 해서 오히려 또 농가수가 조금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면적은 줄고 농가수는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선주만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라 점점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어서 과연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비스를 받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는 아마 방문서비스를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선주만위원

지금은 방문서비스를 안 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방문서비스도 주 1회씩 통장님들이 원하는 지역에 가서 방문서비스를 합니다.

선주만위원

농기계수리센터를 어느 정도 줄이고 방문 쪽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순회수리 쪽으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이 현장수리 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 176쪽입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운영비, 재료비, 그 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 등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꽃전시회는 저희들이 고양시관을 20평 정도 임대해서 20평에 4,000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세계국제꽃박람회가 있기 때문에 1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들이 50평 정도에 새로 나온 육종품종이라든가 진흥청에서 나오는 품종, 또 새로 나온 기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50평을 고양시관으로 임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선주만위원

내역을 보면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꽃박람회 측에서도 운영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국제전시산업팀에도 운영비가 있고, 3개 팀에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꽃박람회는 어느 한쪽으로 몰아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 행사운영비는 꽃박람회에서 새로 나온 육종품종이라든가, 거기 지금 나오는 데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연구소 또 농업기술원 각종 연구소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고양시를 대표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통폐합되면 화훼 쪽으로 저희들이 육종한 품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시하는데 저쪽으로 통폐합해서 크게 할 때는 그게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50평 정도는 고양시관을 만들어서 꼭 박람회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선주만위원

운영비보다는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꽃박람회는 어느 부서 가릴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예산 면에서 보면 꽃박람회 하나를 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환경경제위원회 산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쭉 보니까 꽃박람회 하나 가지고 여기 얼마 저기 얼마,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에는 한 번 검토하셔서 기술보급이라든지 꽃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서······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우리 고양화훼의 기술을 보여 주는 전시업무이기 때문에 조직위 사무처하고 연계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훼 관련 진흥청하고 연계해서 모든 기술을 표현해야 되고요, 또 육종한 것도 전시를 해야 하고 또 수출상품을 종류별로 다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위하고 행정적으로 연계가 되면 운영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꽃박람회 주체가 어디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종합적인 개념으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큰 틀에서 내용을 소프트웨어 쪽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밀하고 긴밀한 어떤 작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유증상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전체 세입을 얼마로 추계하고 계신 거예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사업장 수입으로는 43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로는 2,1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는 7억 8,200만 원, 이렇게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사업수입 430만 원은 세부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찰답으로 저희들이 한 850평의 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병해충 발생상황을 예찰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에 따라서 생산량의 증감 폭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한 쌀을 수매할 경우에 한 13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증시험온실 여기에서는,

이봉운위원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서는 시험연구 결과로 생기는 농산물을 우리가 농가에게 입찰을 통해서 했을 때 생산한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올해 센터의 세출예산이 전부 얼마지요? 59억 8,577만 6,000원 맞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운위원

전년도 세출예산이 37억 6,941만 원, 그래서 올해 22억 1,635만 6,000원이 증액되었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운위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제가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담당과장님이 간결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사성 예산을 위주로 질의를 드리고 사업예산, 농가에 대한 지원예산 부분은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짧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0쪽을 봐 주세요. 환경농업대학 운영비가 2009년도 세출예산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3,922만 원입니다.

이봉운위원

2008년도 올해 정원이 몇 명이에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2008년도에 105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현재,

이봉운위원

내년도에도 105명을 예상하셨는데, 105명 전부 충원될 것 같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금년 상황을 보면 탈락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전홍보가 충분하면,

이봉운위원

출석률이 지난번에 80%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석률도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급식비가 있는데, 8회 105명 588만 원, 이것은 현장교육 나갈 때 집행하신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현장교육은 몇 번 나갑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현장교육은 5회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3회는 전산교육을 합니다. 수요일 오후에 본교육이 시작되는데 일주일에 두 번 나오기가 번거롭기 때문에 당일 오전에 나와서 전산교육을 받고 그 전산교육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점심식사를 드리고 오후강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우리 행정부서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 교육을 시키면서 식사까지 대접하는 교육이 있나요? 쭉 한 번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식사제공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센터 조리실에서 직접 조리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시청의 식사제공비가 혹시 공무원들한테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구내식당이요?

이봉운위원

예.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구내식당 가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시청, 구청이 1,000원 대에서 지금 올라서 2,500원에 국내 유명업체 CJ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데 2,500원에 구청이나 본청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분들도 인건비 빼고 다 충분히 남고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내식당을 운영하는데, 유독 기술센터에서는 7,000원씩 세 배나 되는 식사비를 받으면서 식사를 제공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현장견학이라든지 외부로 나갈 때 요즘 급식비 기준단가가 7,000원으로 예산부서에서 내려온 것을 적용했고요, 물론 싼 백반집 같은 데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도 보통 갈비탕 한 그릇에 6,000~7,000원 정도 하니까,

이봉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이 컴퓨터교육을 할 때 구내식당에서 식사제공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교육을 나갔을 때에만 적용되는 예산입니다. 교육 당일에 매일 센터에서 식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장학습을 나갔을 때 8회에 해당되는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타 지역으로 갔을 때.

이봉운위원

그래서 내가 사전에 물어봤잖아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컴퓨터 교육할 때는 이틀씩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오전부터 나와서 센터 내에서 점심 먹고 오후 교육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사비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식사비는 자비로 자기들이 식사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현장학습으로서 다른 데로 출장 갔을 때만 해당되는 8회입니다.

이봉운위원

아니, 현장에 5회 출장 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 번 출장 나갈 때마다 밥을 두 번씩 먹고 합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점심, 저녁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이틀간 또 현장학습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환경대학에서 이틀간 현장학습이 있어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간 것도 이틀간 간 것입니다.

이봉운위원

어디를 가는데 이틀을 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마지막에 한 번 정도는, 지금 2기생들이 어제 출발해서 오늘까지 현지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를 테면 졸업여행 가는 것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자부담으로 가야지 그것을 식사비까지 우리 시에서 다 대주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8회를 잡은 것입니다. 거기에 자부담이 많이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1쪽 맨 밑에서 두 번째 301목 일반보상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국비 676만 원, 시비 2,780만 원.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일반보상금 전체 금액으로 3,456만 원이 총 금액입니다. 세부사항은 이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쭉 항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느냐 하면, 국비, 분권세, 도비 내시를 우리가 받을 때는 우리 시비 편성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국·도비를 받았을 때 자지단체에서 얼마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목을 맞춰야 되는지 하는 기본적인 규정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쭉 넘어가면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질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간결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2쪽에 보면 품목별 상설교육 참가자 급식제공 1,3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센터에서 하는 것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은 몇 명분을 하는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품목별 상설교육은 저희가 연중 교육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봉운위원

전체적으로 잡아 놓으신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품목별 참가자, 이것도 급식제공을 하는데 국비 100만 원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시비는 1,200만 원 책정한 거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운위원

이런 예산편성기준이 고양시 예산서에 있습니까? 유독 기술센터만 이렇게 올라왔어요. 각 사업소, 구청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물론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지만, 기본에 크게 어긋나는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우리 위원들도 참 갑갑해집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 맨 밑에 보면 농업인 교육훈련 참석여비 2만 원씩 50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교육의 참석인원에 대한 여비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이 여비는 주로 저희 자체 교육이 아니고 도나 중앙이나,

이봉운위원

관내가 아니고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렇게 외부로 나갈 때 실비, 교통비 명목으로 지원되는 여비입니다.

이봉운위원

다음은 153쪽을 봐 주십시오. 주로 신규사업들이 대부분인데, 소비자농업아카데미,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것은 올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내시가 되었는데, 각 지역에서 생산만 하는 농업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결국은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하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 교육은 센터에서 하는 거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이 교육은 센터에 집결해서 우리 관내의 우수 농장들 견학과 또 예를 들어서 송포의 도정공장이라든지 현장 위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들한테는 강의보다는 현장을 많이 보여주고,

이봉운위원

1일 몇 시간 교육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하루 6시간, 오전 10시 정도 집결을 해서 오후 4시 정도까지 현장위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여기 수강생들은 어디서 오시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금년에 적은 인원을 한 번 시범적으로 추진해 봤는데요,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넓은 지역을 하면 인원들이 모이시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동별로 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154쪽을 봐 주십시오. 고양시 4-H회에 전체적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이 전부 얼마입니까? 4-H회에 지원되는 예산, 얼핏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몇천만 원 되네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1억 5,100만 원입니다.

이봉운위원

4-H회는 몇 명이나 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약 800명 정도 됩니다. 4-H 회원들은 매년 등록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이봉운위원

대개 학교 4-H회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주로 학교 4-H회입니다.

이봉운위원

1억 5,100만 원을 4-H회에 지원해 주고 특별히 거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 과장님?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 농업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효과보다는 어린 학생들한테 농심 함양이라든지 또 단체생활을 통해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청소년 교육 목적이 좀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봉운위원

155쪽을 보시지요. 전통문화활동육성사업, 이것도 신규산업으로 올라왔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도, 중앙, 또 저희 고양시에서도 그 지역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4-H회의 풍물을 많은 학교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를 도에서 도비지원으로,

이봉운위원

이것도 4-H회에 관한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 풍물반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봉운위원

156쪽의 로칼푸드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센터에서 중식제공을 하네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상을 농업인들이 아닌 소비자나 부녀자 분들로 대상을 잡았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내려온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으로 아까 소비자 교육과 유형을 비슷하게 해서 현장 위주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봉운위원

158쪽을 봐 주세요. 아까 선주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농업인의 날 행사가 맨 처음 1회 때 얼마로 시작을 했지요? 이것이 지금 몇 회째예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내년이 7회, 일곱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1회 때 얼마에 시작을 하셨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3,000만 원입니다.

이봉운위원

이것은 제가 만들어 놓은 행사거든요, 농업인 대상부터.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2003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문화대상과 격을 같이 해서 농업인 대상의 상금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이 과연 7회까지 오면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6회 행사까지 작년에 치러보면서 이것을 해 보니까 어떤 성과를 거두었고 문제점은 뭐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6회째까지 해 보니까 고양시의 94만 소비자가 고양의 우수농산물을 전혀 모르다가 한 6년이 되니까 작년보다 농산물판매액이 80%가 늘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올해 얼마 팔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양시 농산물 판매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봉운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도시소비자가 참여한 숫자가 20%가 늘어났고, 그래서 성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친환경농축산물축제라는 부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친환경농축산물이 일목요연하게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것도 잘 전시가 되지 않았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고양시농축산물에 대한 애착과 거기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졌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또 포인트를 맞춰서 우리 고양시 친환경농축산물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아주 큰 성과로 보입니다. 일례로 2006년도에 하나로유통센터에서 2,500억 원의 농산물 매출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고양농산물이 50억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많이 신장이 되었고, 그것은 고양농산물이 가락동이나 인천 공판장에서 상종가를 치지만 하나로센터에 갖다 놓으면 팔리지 않았던 것이 지금은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내년부터 친환경농축산물축제를 잘 하게 되면 우리도 타 시·군에서 한 것처럼 농산물 매출액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특성화된 축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봉운위원

이 3,0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농업인의 날 센터에서 행사를 시작해서 거기서 하다 보니까 참여인원은 적고 소비자들도 찾아오지 않아서 농수산물센터로 옮겨서 행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3회째 했지요. 3번째인가요, 2번째인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3번째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데 아까 질의했을 때 이것에 대해 무슨 이벤트성 행사를 위해서 전년도 6,000만 원에서 내년도에는 한 2,000만 원 더 증액을 했다고 답을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한 6회쯤 했으면 도시소비자들이 직접 스스로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기반을 닦았어야 됩니다.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실무부서에서는 이벤트 쪽으로 이 행사를 몰고 가서 사람만 많이 모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에요. 그래서 고양농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알려서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농산물을 알고 가고, 또 구매하는 이런 행사가 되어야지, 장단콩축제, 바로 인근 파주시에서 하는 것,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축제의 하나로 손꼽히는데, 3일 동안 매출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매출액이 신문지상에는 70억 원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자기들끼리는 100억 원이 넘었다는 얘기도 사실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입니다.

이봉운위원

바로 그런 축제가 필요한 겁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런 축제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무슨 이벤트성, 행사성으로 해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예산이 6,000만 원에서 내년도에 8,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돈 없는 고양시민들의 세금으로 혈세를 뜯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행사성으로 확대시키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내가 CEO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 돈 갖고 내가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셔서 모든 행사를 집행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농업인 출신이고 누구보다 농업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지만 그런 부분에서 마인드가 조금씩 바뀌어 가고, 농업기술 쪽에 투자하는 예산은 얼마든지, 윤재수 과장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민들한테 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행사성 예산이나 이벤트성 예산은 앞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털어버릴 것은 털어버리고 자제할 것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거래 행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이봉운위원

한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을 봐 주세요. 농업인 상담소 운영에 전년도 예산이 1,525만 원이었는데 올해 9,775만 5,000원이 올라왔어요. 농업인 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상담소는 과거의 지소가 상담소라는 명칭으로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센터로 들어와 있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원당상담소만 센터 안에 있고요, 각 지역에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각 지역에서 상담 실적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여기 9,775만 5,000원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상담소의 어느 부분에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유지비도 있겠고 관리비도 있겠고······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다음 장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고, 또 뒤에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그렇게 쪼개져 있는데, 전체 합쳐진 금액이 9,775만 5,000원입니다.

이봉운위원

뒤에 쭉 나와 있네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상담소 관리용역 그리고 상담소 시설유지비까지 다 포함된,

이봉운위원

상담소 관리용역비가 얼마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봉운위원

몇 개인데 7,000만 원씩 관리비가 들어가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4개소를 용역으로,

이봉운위원

아니, 농업인상담소는 지역 농업인들이 드나들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 관리용역을 7,000만 원씩 들여서 줘야 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농업인들이 수령을 하더라도 일단,

이봉운위원

올해는 1,5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관리했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금년에도 4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 관리용역이 인건비겠네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사람을 채용하는 비용입니다.

이봉운위원

민간단체의 자본금에 대한 시비, 이것이 지금 분권세가 995만 5,000원이고 시비가 8,876만 원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 나온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보시라고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민간 자치단체 보조입니다. ‘단, 단체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의 인건비 등은 절대 지원이 불가하다.’ 2009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비 8,776만 원을 갖다가 인건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올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예산담당관도 여기에 나와 계십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이나 이것을 올린 담당부서나 이것은 지금 법을 무시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건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짚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의회 의원들도 병신이 되는 건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상담소 운영은 관리용역으로 운영된 지가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것인데, 전년도 예산액의 난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착오로 기록을 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이봉운위원

1,525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금년도는 6,678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4명이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록이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소가 고양시에 전부 몇 개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6개 지역에 상담소가 있는데 2개 지역은 공익요원이 배치되어서 관리하고 있고요, 4개 지역은 상담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내의 상담소에는 공익이 있어요? 원당만 들어와 있으면 상담소가 5개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지소가 없어졌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아니요, 지금 원당을 포함해서 7개인데요, 원당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6개라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2개는 공익이 나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안 되고 4개는 인건비 지출이 된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봉운위원

시비로는 인건비를 지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익이 그쪽에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도 4명을 공익으로 넣든지 해서 이 예산을 절세하는 쪽으로 업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말씀드립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원당, 일산, 신도, 벽제 쪽에는 농업인들의 활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공익 배치를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사람 안 오는 데는 공익한테 그냥 지키라고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는 인건비를 들여서 한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익 자체도 관리가 힘들고 현실적으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봉운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 발언 내용이 다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 22,000명 농민이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클릭하면 내가 얘기한 것이 다 나오는데,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운위원

나도 농사지으면서 자란 놈이 이런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나도 얘기 안 하고 편안하게 가면 나도 편해요. 그렇지만 내가 고양시의회 의원으로서, 시의 세출예산을 다루는 의원으로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이런 지적을 해 줌으로 해서 센터가 앞으로 제대로 방향을 틀어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서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의원이 해야 될 의무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런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업무에 참고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봉운위원

내가 괜히 이강호 과장한테만 관련 과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이렇게까지 심하게 드린 것 같은데, 센터 소장님이 깊이 이해를 하시라고요. 지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할 말 많습니다. 일만 자꾸 벌여서 행사성 예산에 계속 씁니다. 지금 우리 KINTEX 2단계 부지 때문에 2,000억 원 기채를 발행해서 올해 92억 원 이자 내는 것도 못 내서 쩔쩔 맵니다. 단 돈 몇 억이 없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고, 나는 차기 고양시장이 들어와서 어떻게 운영을 할지 지금 앞이 캄캄합니다, 누가 고양시장을 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어려운 재정상황이 고양시 현황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CEO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펴주지 않으면, 각 실국에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행정집행을 하고 예산을 요구해서 방만하게 운영을 한다면 고양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내가 다른 부서 예산심의 때도 얘기를 합니다. 더 심하게 합니다, 제대로 좀 하라고. ‘당신들이 이 회사 사장이면 이렇게 돈 가져다 막 쓰겠냐? 당신 주머닛돈이면’ 내가 그런 소리까지 합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예산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또 통과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제대로 된 예산집행을 해서 고양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참고해 주시고, 또 점점 어려워져가는 고양시 농민들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이분들을 위해서 도와줄 것이 무엇인지 정책적인 배려도 아울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올해 센터의 총 세출이 59억 원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전년도가 37억 원 정도, 그래서 전년대비 금년도 2009년도 예산 편성액이 158%, 이 중에 국비가 4억 9,000여 만 원, 시비가 2억 9,000여 만 원 해서 국·도비 합계가 7억 8,200여 만 원, 그래서 국·도비 비율이 총 세출예산 중 13%입니다. 소장님 이 13%의 비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 국비와 도비가 그 동안 10%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신장했다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원래 주요사업비, 시범사업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내시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고요, 도비는 사업비가 30%, 지방비가 70%로 이렇게 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시범사업을 많이 하지요? 2008년 금년도는 몇 건에 얼마를 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 한 것은 40건에 100개소 정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40건이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금액으로는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금액으로는 국비까지 합쳐서 한 20억 원 정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40건의 시범사업이면 그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시범사업 결과를 가지고 타 농업인이 그 노하우를 가지고 또 농사를 짓는다든지 농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무슨 시범사업을 매번 합니까? 그러면 2007년도는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2007년도도 한 40건 정도입니다. 매년 30건 내지 40건 정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 농업기술센터는 중앙본부가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전에 ’96년까지는 농촌진흥청, 국가기관으로 있다가 ’96년도 2월 1일자로 지방화가 되어서 전국 농업기술센터가 거의 지방비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국비는 예년보다,

이상운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그런 농업기술의 노하우를 받아서 각 시·군별로 서로 교환하면 상당한 재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서로 교환해서 하면 될 텐데, 매번 이렇게 사업하는 목적이 이해가 안 가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매년 저희 연구사 분들이 새로 발표하는 사업이 있고 또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화훼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시설이 다른 데보다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할 수 있는 최고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다각적으로,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센터에는 연구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네 분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요인이 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건수가 2009년도 예산편성은 21건에 11억 원 정도거든요. 167페이지를 잠깐 보십시오. 압화소재생산 시범으로 1,000만 원에 1농가이거든요. 이것은 100% 우리 시비네요, 그렇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압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말린꽃이 주소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꽃 말리는 기법이라든지 다양한 꽃이 없었기 때문에 제작된 꽃을 사서 쓰다 보니까 재료비가 많이 들었었는데, 우리가 압화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고양시의 화훼사업과 연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필요한 꽃을 재배해서 그 꽃을 따서 말려서 재료비를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 압화제조업자가 얼마나 되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제조업 단계라기보다는 지금은 연구회 정도,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압화연구회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압화연구회가 활성화되고 이것이 상품화가 되어서 일반 고객들이 많이 사줬을 경우에 압화용 꽃이 팔리는 것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너무 갈 길이 멀지 않아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기본적으로 압화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꽃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에 그 꽃을 생산해서 바로 말려서 작품으로 투입이 되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이 농가 하나는 어디에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농가 선정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 1,000만 원의 용도는 압화용 꽃의 품종을 사서 재배하는 데 드는 비용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이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친환경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3,000만 원 5개소 해서 자부담이 20%, 우리 보조가 80% 인데, 친환경 새기술보급, 상당히 말씀은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새기술 시범사업은 단지별로 1개소에 한 15㏊씩 해서 75㏊ 정도, 벼농사에 농약을 안 주고 미생물제제를 줘서 보통 벼의 가격이 한 20만 원 정도 받는 것을,

이상운위원

가마당이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보통 가마당 20만 원 정도 받는데, 이것은 2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5만 원 내지 30만 원?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친환경으로 하다 보면 한 10% 정도 생산량이 작기 때문에 25%는 25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시범사업은 다른 시·군에서 했지 않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다른 시·군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평 같은 데는 전체 벼농사 100%를 한 7년간 해 주는데 저희들도 5년 전에는 생산 위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 전부터 친환경 쪽으로 우리 고양시 쌀의 맛이,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3,000만 원을 지급합니까? 지급하는 이유가 뭐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3,000만 원이 투입되면, 1개소의 면적이 얼마라고 했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1개소가 15㏊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몇 평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15㏊면 1개소에 4만 5,000평이니까 한 20만 평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쌀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쌀로 하면 1㏊에 3,000㎏ 정도 나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더 수익이 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지금 수익이 나는 것은 친환경제제를 주어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인데, 지원사업의 수익성으로는 조금 작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쌀 세 가마 반 해서 한다면 5만 원 더 받는다고 쳤을 경우 1억 7,500만 원이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3,000만 원을 더 투입했을 때 1억 7,500만 원을 더 받는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

이상운위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지출 대비 효용이 나야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과장님, 지금 몇 평이라고 하셨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1개소에 15㏊, 4만 5,000평입니다.

이상운위원

4만 5,000평 나누기 200평, 그러면 225마지기네요, 그렇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곱하기 3.5를 하면, 한 마지기당 세 가마 반 나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지금은 네 가마 이상 나옵니다.

이상운위원

곱하기 네 가마, 그러면 9백 몇 가마네요, 그렇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900가마 곱하기 5만 원, 5만 원씩 더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4,500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3,000만 원 투입해서 4,500만 원 받는다, 그러니까 1,500만 원 이익이네요, 그렇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다 성공했을 때 이런 것 아닙니까? 혹시 이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은 실패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렇게 효용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지금 고양시에 친환경 벼농사 면적이 공식적으로 잡은 것이 1,754㏊입니다. 그래서 75㏊이면 전체 우리 벼농사 짓는 것에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운위원

벼농사 짓는 면적의 5%라고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혜택이 가는 것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가소득 1,500만 원을 더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생산한 다음에 이것을 소비자들이 인정을 안 해 주면 가마당 20만 원, 30만 원 못 받을 것 아닙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벼농사 짓는 분들이 쌀을 못 팔아서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친환경 쪽으로 해서 전량 금년 안에 다 판매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

다 판매될 것 같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21개를 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는 너무 길고, 하나만 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67페이지 원예 및 특용작물 저온저장고 시범이 있습니다. 이것은 1,600만 원에 2개소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에 5평 정도로 저온저장고를 지어서 느타리버섯의 품질을, 지금은 2㎏에 5,000원 받는 것을 품질을 향상시켜 한 8,000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2㎏에 얼마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가격편차가 심한데 지금 5,000원에서부터 1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고가 없는 데는 여름에만 생산되고 있는데 저장고가 있는 데는 여름에 냉방시설을 갖추고 고품질을 만들어서 저장고가 없는 곳은 5,000원 받는 것을 여기는 1만 원으로 배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우리 고양시에 공식적으로 잡힌 것은 20농가인데 한 30여 농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사업도 있고 또 버섯농가의 품목별 모임도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농수산물축제를 할 때도 버섯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이상운위원

여름에 생산해서 가을에 파는 것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1년에 2기작 하는 농가가 있고 3기작 하는 농가가 있는데 저온저장고가 있으면 3기작을 해서 소득을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런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설비는 농가들이 직접 하셔야지 그것을 우리 시에서까지 보조해 줍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벼농사뿐만이 아니라 축산농가도 그렇고 다 어렵기 때문에 골고루 작목별로 조금씩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상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2대 때 의원 할 적에 과수저온저장고 사업을 했어요. 이것하고 똑같은 케이스로서 화정동에 있는 배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장고에 넣어서 저온을 유지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따서 팔면 그만입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배 가격이 100원 할 때 한 3%가,

이상운위원

아니, 저온저장고가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금년에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이상운위원

아니, 배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업을 해서 했는데 그 필요성을 못 느끼더라고요. 왜냐? 저온저장고에 쌓아놓을 배가 없는 거예요. 느타리버섯도 마찬가지로 3기작을 한다는데 과연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버섯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상당히 필요하시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장 고정적이고 기본적인 재산인데 본인이 하셔야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야지 20농가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번다고 이 많은 돈을 고양시에서 지원해 줍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버섯은 생물이기 때문에 하루이틀 정도 상온에 두면 느타리버섯은 다 녹아버립니다. 특히 버섯은 습도가 높은 여름철, 우기철에 집중 생산이 됩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출하하면 가격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을 한 일주일 정도 저장했다가 가격이 좋아질 때 집중적으로 출하하게 되면 농가소득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것은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농가가 부담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일부 지원해 가면서 시범 농가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1,600만 원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1,600만 원이면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단위에서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농가는 다 거지입니까? 소장님 말씀은 지금 농가는 다 가난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농가가 다 그렇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센터 소장님이 소신 있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렇습니다. 고양시의 농업인들이 자기 농토에 기반을 조성해서 운영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80% 정도가 임대농이고 자기 농지가 없는 분들, 특히 느타리버섯 중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1,600만 원이면 사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느타리버섯 20농가 중에 2농가 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 분들은 생산해도 못 팔겠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다른 농가도 계속해서 또……

이상운위원

아니, 당장 내년에 하게 되면 나머지 18개 농가는 싸게 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또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그분들한테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을 꼭 내년도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국비·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시범사업 선정은 이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12월에 TV라든가 신문에 품목별로 홍보를 하고 또 내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다시 홍보를 해서 2월까지 신청접수를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3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나중에 행감 때 본 위원이 이 2개 업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른 타 업소와 매출관계, 수익관계를 꼭 검토하겠습니다.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다음은 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6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압화원료용 꽃을 1,000만 원 주고 재배해서 압화공예에 맞는 꽃을 생산해서 공급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올해에도 압화세계공예대전 했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2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2회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시비예산 3,000만 원에 유통센터 지원금 3,0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올해 1억 원으로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금년 사업은 꽃전시관 내에 있는 호수갤러리 전시관을 이용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에도 그 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협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 이미 내년도 그 기간에 고흐 특별전이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예상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국제꽃박람회 기간에 전시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고흐 미술전,

이상운위원

꽃박람회 때 같이 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이미 호수갤러리가 그렇게 예약이 되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장소를 옮깁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장소는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야외에 별도의 가설전시관이 설치되는데, 그러니까 건물만 저희한테 주고 나머지 전시에 따른 모든 시설은 저희가 갖춰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1억 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아직 없겠네요? 그냥 추상적으로 1억 원이라고 했겠네요, 그렇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기본적인 예산은 업체와 협의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추상적이지 어떤 확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은 기본적으로 집행액에 거의 95%가 맞아야 예산입니다. 그것이 예산의 목적입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저희가 그 예산계획은 잡아서 1억 원이 산출된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작년 6,00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으로 금액은 4,0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작년하고 달라진 내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 전시관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가 변동되기 때문에 전시할 수 있는 벽면이라든지,

이상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장소를 어디로 할 겁니까? 호수갤러리에서 어느 장소로 바뀐 겁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주제광장 앞쪽에 대형 천막 형태의 전시관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지금 합의를 봤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비용이 얼마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것은 꽃박람회 쪽에서 설치를 해 주고요, 내부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가 갖추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호수갤러리하고 다른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제가 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운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호수갤러리는 벽면과 조명등이 아주 완벽하게 조성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품만 전시를 했고, 새로 천막 임대를 조직위에서 해 주면 저희들이 벽과 천장에 인테리어를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명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면적도 호수갤러리는 100평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200평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원도 사실은 빠듯한 산출근거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센터 내에 압화연구회가 있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회원이 몇 분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50명입니다.

이상운위원

50명을 위해서 1억 원을 쓰는 것입니까? 이 압화공예대전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압화공예대전을 하는 것은 고양시가 화훼도시인데 화훼에 블루오션을 가지기 위해서 화훼가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1년에 연구회원들이 수작업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금년에 생산해서 매출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양시여성농업인들이 이 화훼가공을 함으로 해서 경제력을 확보하고 여성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50명에만 해당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재생산까지 메뉴얼을 다 만들어서 보급하게 되면 고양시 여성들이 참여를 해서 고양시 화훼산업의 중흥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주 거창하고 상당히 혁신적인 사업인데, 고양시 여성들이 그 압화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다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매년 한 6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받는 것을 보면 저희들은 취미 위주를 떠나서 이제는 국제특허도 내고, 국제특허를 2건이나 내서 이것을 전용 실시하고 통상 실시를 해서 권리관계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데, 특히 건축업계에서는 실내인테리어에 이 압화기술, 아크릴기술을 접목하기 위해서 기술제휴도 들어왔고 우리가 상품을 개발해서 특히 온라인을 통해서는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품목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압화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한 금액이 5,000만 원이라고요?

사업자가 누구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자는 회원들이 생산해서,

이상운위원

생산해서 누가 팝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생산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도 판매를 하고 오프라인 상에서도 외국에서 온 분들에게 선물용 제품도 주로 많이 만들고,

이상운위원

팔게 되면 그 판매대금은 수강생들이 갖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협회에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이상운위원

협회라니요? 무슨 협회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회를 얘기합니다. 연구회에서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고 또 재료비 같은 것을 다 제하고 남는 나머지 일부는 회원들이 어떤 교육이라든가, 내일도 일본에서 압화공예대전을 하는데 우리 연구회장이 일본에 또 갔다 오게 되는 이러한 교육,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데에 회원들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분들이 가는 것은 그 비용으로 가는 것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 1억 원씩 들여서 시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 화훼산업을,

이상운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화훼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압화공예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 재료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 얘기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아까 1,000만 원짜리 시범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압화용 꽃을 재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압화소재 생산시범사업도 농가에게 지원하는데 우리가 압화제품을 개발해서 수출을 하다 보니까 특히 공작선인장 같은 아주 전통적인 화훼를 상당히 선호하는데, 잘 말린 것은 한 송이에도 한 2,000~3,000원 하는데,

이상운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생산재배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해서,

이상운위원

소장님, 그만 하십시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위원이 질의하다가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하는 것이 예의에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회의기법은 아셔야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1억 원이면 되겠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고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우리 시에 주는 지역환원금에서 한 5,000만 원을 받고 여기서 한 5,000만 원 삭감하면 되겠네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 공문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요, 금년까지는 그 환원금에서 이런 사업지원을 해 줬었는데 내년도 사업부터는 지원을 못 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3,000만 원 지원받고 시비 3,000만 원, 그래서 6,000만 원으로 사업을 했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전액 시비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지역사회환원금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농업정책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가 잠시 후에 계수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 압화공예대전 관련 자료, 내역서 등 갖고 계신 것들을 본 위원회에 10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160페이지 행주치마장터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액이 2억 원인데, 2억 원의 상세한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2억 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하철 내의 대형 홍보광고와 지하철 역내 천장광고 등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광고가 3,460만 원입니다. 그리고 관내 운행하는 노선버스 25대에 노선별로 해서 4,300만 원, 온라인상의 광고로 4,500만 원, 행주치마장터 운영관리 홈페이지 관리 등에 1,665만 원, 그리고 택배비 지원이라든지 또 명절시기에 많은 주문량이 들어올 때에 조그만 선물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500만 원, 그리고 KINTEX 내에 농산물홍보관을 조그맣게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쪽에 상품을 전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에 한 500만 원, 그리고 먼저 행감 때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내용으로 바로 그 이튿날, 11월 27일에 행주치마장터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 사이버연구회원들이 모여서 평가회를 했습니다. 그때 나온 의견 중에 화훼분야가 입점은 되어 있는데 주문을 하더라도 배송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그 배송시스템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포장재에 문제가 있어서 꽃이 망가지기 때문에 실제 상품을 올려놓지 못 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포장재 개발, 그리고 상표등록 하는 데 한 5,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운위원

마지막 5,000만 원이 무엇이라고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포장재 개발 및 상표등록입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이 5,000만 원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해서 2억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운위원

2008년도 10월말까지 매매거래실적이 얼마나 됐어요? 행주치마장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래된 실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금년도 10월말까지 한 4억 5,000만 원 정도 매출이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 중에 고양시에 있는 농가들의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100% 다 고양시 제품입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전체가 고양시 제품입니다.

이상운위원

매출이 4억 5,000만 원이면 순수이익은 얼마 남았다고 보십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그렇게 직거래 형식으로 한다고 하면 직접 농장에서 출하하는 것보다는 상인들한테 한 30% 정도는 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온라인상에서의 매매가가 더 싸지 않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여기에 출하하는 농가들은 농장에서 상인들한테 파는 가격보다는 30% 정도 높게 받더라도 시중가격보다는 상당히 싼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진흥원 행감할 때 나온 말씀인데, 빅옥션을 아시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진흥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온라인상의 마켓인데, 그것을 보셨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아직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모르십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초보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2006년도 9월에 처음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시작했는데 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날 토의 중에 이것을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어떤 유통사업체 형태로 어디에 고정적인 매장을 만들어서 그 매장을 통해서 상품도 전시하고 판매도 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집하장, 배송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형식으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그런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여기 등록된 농가수가 얼마나 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는 한 40여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40농가밖에 안 됩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먼저 행감 때도 지적하신 말씀이신데 등록된 품목들이 상당히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품목이 다양하게 입점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40농가를 위해서 연간 2억 원씩을 이렇게 쓴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만약에 시의 어떤 공무원이 아니라 일반 개인기업체의 CEO라고 할 때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2억 원이 투입되는 내용을 보면 꼭 온라인상의 행주치마장터 운영만을 위한 사업이라기보다는 우리 고양시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히려 더 비중이 큽니다.

이상운위원

농산물을 홍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고양시의 농산물이 그렇게 특이합니까? 농가들은 소득을 위해 그것이 필요하겠지만 굳이 고양시 농산물을 알려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같은 고양시 쌀이 과거에 진상미로도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브랜드 가치가 중요합니다. 저도 고양시에서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고양시 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로유통센터에 가보면 고양시 쌀의 가격이 철원오대쌀보다도 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만큼 우리 농산물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많이 알려지면 가격이 올라갑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많이 알려져서 좋은 품질로 인증받으면,

이상운위원

소비자가 먹어 보고 느낌이 오면 많이 살 것이고, 그렇게 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40농가를 위해서 2억 원씩 들여서 이렇게 온라인 장터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만약에 개인적인 기업이라면 어느 최고책임자이든지 의사결정할 때 ‘No’입니다. 4억 몇 천만 원 매출액에 아무리 마진이 많아도 20% 안팎입니다. 8,000만 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2억 원을 쓴다, 이것은 BC분석에서도 안 되는 사업이에요. 이 발상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터넷상에서 남들이 한다니까 하는 차원으로 했다고 보는 것이지 이 사업이 정말로 농가를 위해서 했다고 보기는 비용이 너무 큽니다, 그렇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단순하게 현재 매출로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그 부분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난다고 보면 그만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강도 높게 하는 이유는 온라인상의 판매는 시중에 있는 개인 영리법인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롯데나 이마트 등, 좀 많습니까? 소비자들이 이것을 찾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행주치마장터를 보고 구매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 힘든 것이라는 얘기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해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단계에서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2억 원 중 상당수가 광고선전비네요, 그렇지요? 지하철, 버스 등……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홍보를 하는 데 많은 예산이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우리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야 또 사업도 성공하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2억 원을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직접 2억 원을 농가한테 교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솔직한 소신입니다. 농가가 1,000농가, 2,000농가가 돼서 매출액이 몇백억 원 된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40농가를 위해서 2억 원의 인터넷 장터에 비용을 쓰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총 매출액이 4억 몇천만 원,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식 문제를 내면 다 ‘No’할 사업입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것을 2006년도에 개설하게 된 이유는 하나로유통센터에서 고양농산물이 2%밖에 매출이 안 되는 원인이 홍보부족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고요, 여기 2억 원이라는 예산도 농산물 홍보비로 주로 짜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장터인 행주치마장터를 해 보니까 매출액이 상당히 신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억 원만 해 주시면 내년도 매출액이 상당히 올라갈 것이고요,

이상운위원

소장님, 사이버장터를 해서 매출이 올라갔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까지는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까지 4억 5,0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전국 사이버상 판매액 통계자료가 대통령 보고자료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0조 원으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지식경제부의 통계로 보면 7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온라인결제를 통해서 돈거래가 된 것, 이것에 대한 통계를 잡는데 실제 전화주문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입금된 것은 통계가 잡히지 않는데 실제는 상당히 많이 된다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 과장 얘기대로, 유통센터에다가 시장님, 의장님, 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고양농산물을 갖다가 전시해서 판매하라고 지시를 하니까 구매팀장들이 갖다 놓더라도 이것을 모르니까, 오히려 값이 싼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안 한다는 것은 고양시브랜드를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농업인들은 고양시농산물을 가락동이나 인천공판장에 갖다 놓으면 다 상종가를 치고 있습니다. 분명 농산물은 고양시가 전국 어디에 내놓더라도 아주 특상품인데 이렇게 판매가 저조한 것은 홍보가 안 된 것입니다. 뭔가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소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농가를 보호하고 농가의 입장을 대변해야겠지요. 그런데 고양시에는 시민이 농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일산, 덕양의 상가 주변에 있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누가 보호합니까? 소규모로 식당하시는 분과 농사짓는 분의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민이 고양시 우수 농축산물을 구매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이고요, 그것은 탄소발생률이라든가 신선한 농산물을 먹인다든가 하는 이런 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GMO 같은 농산물 가공식품이 90%가 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농업교육을 바로 시키고 우리 농산물 사용과 구입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주는 것은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당연하지요. 소장님은 당연히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하시고 그에 대한 권익을 옹호하시는 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바로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신선한 채소를 공급한다는 것이 다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40농가를 위해서 2억 원의 인터넷 장터 비용을 쓴다는 것 자체가, 2009년도에 가서 매출액이 100억 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 봤을 때 그렇게 밝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모든 농가들이 다 입점해서 하고 싶은데 포장이라든가 배송작업을 해서 출하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서 그런 것이지 단위농가가 해당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을 찍어서 입점할 수 있도록 스튜디오도 설치해 놓고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브랜드도 개발하고 포장재도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40농가밖에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40농가들은 지금까지 큰 지원 없이 자력으로 자기가 디카로 다 찍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농가들은 기본적으로 역할을 해서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 농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선도 농가입니다. 앞으로 일반 농가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지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운위원

소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 장터의 진짜 회원수가 넘쳐날 정도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제가 질의하면 좋아하셔서,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원래 처음에는 지도소지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79년도까지 ’고양시 농촌지도소‘라고 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방직으로 되면서 이름이 농업기술센터로 바뀌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도소가 되었든 기술센터가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에 있는 것 같아요,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보급하고. 소장님, 맞습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사업이 너무 많아서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도 있지 않나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고양시 농업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농업을 발전시키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의 농업은 지금까지 급격한 도시화 발전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큰 희생을 해 왔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산 송포지역에 명품도시개발 얘기도 있었고 또 지역고시까지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권리행사를 전혀 못 하도록 지금 묶어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명품도시 얘기는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동안 농업인들이 소득보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한 가지만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은 너무나 적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일은 너무나 많은데 예산확보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서 이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정말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위원님들만이 농업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액을 지원해 주시면 정말 멸사봉공하는 마음으로 결초보은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소장님 의욕이야 넘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라고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행주치마장터도 그렇고 우리 고양시가 환경농업을 통해서 좋은 먹거리를 생산해서 직거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정말 저희들에게 어떤 새빛을 비춰서 방향제시를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아주 기쁘기 한이 없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소비자들과 직거래해서 연계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친환경농산물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100%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축제와 연결시켜서 직거래 알선과 또 MOU체결까지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산안 167쪽에 환경농업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이강호 과장님 부서인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윤재수 과장님. 이 시범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정책 하나씩 다 설명해 드릴까요?

용석

윤용석위원

환경농업 시범사업 부분,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금년도까지 저희들이 8개소에 2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1억 2,000만 원으로 삭감됐는데, 이 사업은 왕우렁이, 유기질 비료 등을 지원해서 농약과 비료를 거의 주지 않는 이러한 농사를 지어서 수확량은 약간 감소되지만 약간 비싸게 쌀을 파는 그러한 농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계속 해 왔던 기술보다는 새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친환경 비누와 또 액상규산 등 천연소재를 이용하게 되면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재배기술을 새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연구사업을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이 3억 400만 원입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2,000만 원입니다. 아, 이것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마는, 402의 민간자본이전 3억 4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요, 세부사업설명서 286쪽하고 예산안 167쪽에 보면 환경농업 시범사업 3억 4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 내용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있는 축산 무항생제 인증농가 육성시범은 축산농가들에게 저희들이 미생물제제를 한 4년 정도 공급해 보니까 그동안 질병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소화기성 질병이라든가 젖소유방염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되고 이제는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SO2000인증처럼 무항생제 인증을 제도적으로 받아서 가격 단가를 높이는, 고급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육성하는 농가 시범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맞춤비료 공급시범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실제 그 토양에 맞는, 작물에 맞는 BB비료, 그 조성비료를 지원해서 친환경재배를 하는 것이고요, 시설화훼 천적이용 및 생물학적 방제시범은 금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것입니다마는 3년 전에 저희들이 시험연구사업을 해 본 결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량이라든가 수확은 한 40% 정도 늘고 병충해라든가 농약값은 한 60%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함으로 해서 좋은 점이 또 무엇인가 하니 화훼하우스를 통해서 친환경체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꽃밥이라든가 차라든가 원예치료라든가 이러한 고품위 6차 산업 농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 고양화훼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50개소는 50농가를 얘기합니까?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50농가이고 한 농가에 500만 원 정도로 해서 천적을 공급하고 미생물제제를 공급해서 농약을 주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에 대해서 쭉 연구를 하고,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몇 년 동안 쭉 해서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신 그 효과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냐고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효과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실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증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에 예산안 170쪽에 보면 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295쪽에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170쪽이요?

용석

윤용석위원

사업설명서 295쪽하고, 예산안 170쪽 맨 밑에 보면 환경농업관리실 운영 예산으로 1억 780만 원이 있거든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금년에 미생물이 한 90톤 정도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축산, 원예, 벼농사에 확대하기 위해서 50평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년도에 사업비를 총예산 6억 원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의 도비를 받아서 거기서 5억 원은 100평 신축을 하는 것이고 1억 원은 초자 세척기라든가 미생물 만드는 기계, 제제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미생물 이용 친환경 농업 육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사업세부설명서 295쪽, 그리고 예산안 170쪽 맨 밑에 보면 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이 있어요, 1억 780만 원.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170쪽에 있는 환경농업관리실 총예산이 1억 780만 원이고요, 뒷장에 171페이지 내역이 토양시료채취 보조인부임이라든가 환경농업관리실 운영재료비, 또 시스템 유지용역비 이것을 합쳐서 나온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예산안 174쪽, 사업설명서 296쪽 미생물연구배양실 운영이 있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미생물 실험실 100평을 짓는 증축비하고,

용석

윤용석위원

증축비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신축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요. 1억 3,570만 원짜리 예산이 있어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미생물 배양실 운영 시약이라든가 초자료, 대지 및 장비운영비하고 보조용역비입니다. 2명이 보조 역할을 하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 303쪽에 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이 6억 원짜리인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예산안하고 사업설명서를 쭉 보니까 친환경에 대한 것이,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린 환경농업시범사업 3억 400만 원, 다음에 환경농업관리실 운영 1억 700만 원, 미생물연구 배양실 운영 1억 3,500만 원, 다음에 미생물 이용 친환경농업 육성 6억 원, 그러면 한 10억 원이 넘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12억 원쯤 되겠네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렇게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큰 예산을 투자했는데 실제로 생산된 친환경농업은 어느 정도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지금 100평짜리 증축하는 경우에는 금년의 예를 들자면 낙농하고 한우 농가의 TMR에 미생물제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농하고 한우를 하는 농가하고,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고양시 친환경농산물의 현황, 어떤 종류의 친환경농산물이 나오고, 양은 얼마나 되고, 거기에 대한 품질은 어느 정도다, 우리가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친환경농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친환경농업은 예를 들어서 일본의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지만 우리도 근래에 와서 작목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 쪽에서는 품질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90% 이상 수준이 되고 또 원예 쪽 농가에도 한 100여 농가에서 하고 있는데 500농가 중에서 한 20% 정도가 친환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은 생산자들이 직접 판매하나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고 농가에서 협동조합 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협동조합은 고양시에 있는 협동조합인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축협이라든가 그쪽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가격은 어떻게 받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아까 제가 벼농사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축산 같은 경우는 AA+, 미생물 들어가기 전에는 A+였었는데 AA+ 비율이 10~20%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우리 고양시가 친환경농업으로 가고 앞으로 생산농가와 시민이 직거래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고양시 농업의 미래다라고 소장님도 그랬고, 또 본 위원도 같이 공감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이루어졌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7억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그동안 올해까지 한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효과가 크지는 않다, 왜냐 하면 우리 고양시민들의 우리 고양시에서 우수한 친환경농산물이 나온다는 인식도 아직은 적고, 그 다음에 생산농가들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고양시의 미래농업의 살 길이 친환경농업이고 직거래라면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굉장히 미진하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175쪽, 농기계수리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 농기계 관리용역 1명의 보수가 2,700만 원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분은 정식 직원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용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용역을 준 건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명이 항상 상주해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농기계를 봄가을에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처럼 그렇게 근무할 이유가 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지금도 저희 센터에 콩을 선별하는 기계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도 관리하고 있고, 겨울에는 9월, 10월에 쓴 농기계 중에 일부 수리할 것이 있으면 그 용역인력을 통해서 교환하고 수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은 가을 농사철이 끝났으니까 당연히 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두 달이면 다 깨끗이 수리되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연중 계속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가을에 썼는데 왜 연중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가을에 쓸 때도 있고, 또 고장이 나면 한 이틀간 쉽니다. 콤바인 같은 것은 쉬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콤바인이 4대 중에 1대가 고장 났다고 했을 때 1대는 고치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가서 고치고 있고 그래서,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콤바인 같은 경우 가을 수확철이 끝나면 수리를 해서 보관하고 그 다음 해 가을걷이 전까지는 안 쓰잖아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콤바인은 그렇습니다마는 트랙터, 이앙기 등 여러 가지 농기계가 10종에 한 35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수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겨울철이 되면 이분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2,700만 원 연봉이라면 정식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연봉보다 높습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아까 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수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가 있는 현장에 나가서 순회수리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35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수리할 때도 보조역할을 하고, 또 가을까지는 기계를 가만히 갖고 있다가 겨울에 한가할 때 갖고 들어와서, 하다못해 방재기까지 갖고 들어와서 수리해 달라고 해서 계속해서 연일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농기계 수리비에서 지금 소형 농기계 같은 경우 23대인데 30만 원 잡았습니다. 이것이 1대당 평균 수리비인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많은 것은 한 50만 원 이상 들어가고, 적게는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가고, 30만 원은 평균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떻게 이렇게 평균을 잡아서, 자주식 농기계 같은 경우 평균 수리비가 50만 원입니다. 여기에는 산 지 얼마 안 된 것도 있고 연식이 좀 오래된 것도 있을 텐데 어떻게 평균을, 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내년 예산을 산출하는 것은 금년도의 예산 내역을 참고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참고했고, 그리고 또 금년에는 농기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리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도 올해 농기계를 많이 확보했으면 내년에는 수리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것을 무턱대고 이렇게 평균 잡아서 했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용내역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농기계격납고 및 세차장 대체 신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5억 3,485만 원이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센터 내에 농기계가 많이 있는데 좁아서 창고에 다 못 넣고 지금 실증시험온실 밑에 비닐온실에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가 일부 한 30%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는 삼송택지개발로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의회에다가 공유재산취득을 올려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세척실까지 해서 100평을 짓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어떤 형태로 짓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철골로 짓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100평 짓는데 5억 3,400만 원이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세운 겁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잘 짓는 것 같은데, 농기계격납고를 그렇게 견고하게 지을 필요가 있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2층으로 짓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층으로 지어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2층은 무슨 용도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2층에도 농기계를 올려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아예 철구조물이나 콘크리트로 짓는 건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200평이 되는 겁니다. 대지 100평에 2층이라서 200평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어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농기계가 금년에 구입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놓을 데가 없어서 온실뿐만 아니라 저희 청사 뒤에도 농기계가 못 들어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우리 시에서 확보하는 것도 있지만 국비, 도비에서도 많이 줍니다. 내년에는 살포기가 또 1대 들어 오겠습니다마는, 농기계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창고가 200평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부지가 작아서 2층으로 짓습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부지가 현재는 8,670평인데 아마 토지개발공사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부지를 7,500평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임대 농기계 상하차용 지게차를 구입하셨는데, 전년도에는 4억 1,500만 원입니다. 올해는 3,900만 원인데, 4억 1,500만 원은 어디다 쓴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4억 1,500만 원은 금년도에 트랙터, 콤바인, 하베스터, 결속기, 이앙기 등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쓴 예산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내년에 3,900만 원은 지게차를 구입할 겁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지게차입니다. 농기계를 이동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지게차를 사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상차까지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면적이 3,000평 정도로 작은 분들은 상차비, 차 한 번 현장까지 쓰는 데도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벼농사하는 농가가 전체 한 1,700 농가인데 다는 안 쓰고 있지만 그래도 몇 농가라도 그런 농가의 상차를 해 주기 위해서 편의를 봐주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사용용도가 농기계를 빌려주거나 또 다시 회수할 때 지게차가 따라 나가서 그것으로 싣고 오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우리 센터에서 상하차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하여튼 최대한 농가들한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은 과용 아닌가요? 이앙기 조그마한 것 하나 농가에 갖다 주기 위해서 지게차가 따라가서 내려주고, 아무리 농가의 편의를 봐준다고 하지만 3,900만 원짜리 지게차를 사서 들판에 농사짓는 데를 지게차가 따라가서 그것을 들어서 내려준다, 그리고 또 회수할 때 가서 들어서 싣고 온다, 굉장히 친절한 농업기술센터인데, 글쎄, 농사를 짓는다는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지게차까지 사서.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2002년부터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농협에서 주로 하고 있고 지금 남양주나 강화 일부에서 임대농기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가들한테는 임대농기계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많아도, 농업인들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데, 상하차만 해 줘도 상당한 보탬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농협이 농민을 위해 지금 일을 많이 하고 또 수익사업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은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하나 기증하면 안 되나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고양시에서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농기계사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인원 2명하고 농기계차를 한 2년 전에 이진철 소장님 계실 때 농협장님들한테 한 번 얘기했는데 거기서 안 돼서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농협에서 우습게 아는 모양이지요? 이것은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한 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봉운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보충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4-H회가 학생들 위주로 많이 된다고 아까 얘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이것이 고양시에 몇 학교 정도 되지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현재 21개교가 4-H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정말 잘 하면 학생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요즘 세상에 도시화가 되면서 다른 쪽으로 많이 빠질 수 있는 것을 정신적으로 건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특별한 것이 있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저희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제 지도하는 것은 전체 학교 중에 18개 학교에 우리 전통풍물을 지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사진촬영기술 과제라든지 또 압화라든지 생활도예, 천연염색, 그리고 일부 학교에서는 4-H회 지도교사 선생님이 양봉을 잘 하시기 때문에 양봉도 하고 있고, 또 표고버섯 등 이런 과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지금 그런 것이 맞는 것도 있겠지만, 시대적으로 그 학생들하고 잘 맞아요? 한 번 직접 나가서 보셨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과제활동을 하고 교육할 때 매번 나가지는 못 합니다마는, 나가보면 그냥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첫날 4-H회 경진대회가 그 자리에서 있었는데 또 경쟁의식도 있기 때문에 꽤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프로그램을 봐야 되겠지만, 학생들 자체도 저희들끼리 ‘야, 그 4-H회라는 것이 언제 하던 활동을 하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학생들이 활동을 하더라도 요즘 현대화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많이 찾지 않나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봉사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당부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현대화에 맞게끔 정신적이라든지 계몽운동처럼 필요로 하는 그런 것을 연구 노력하셔서 도입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늘 지적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 농업인 화상교육지원, 원격화상시스템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 사무실에 화상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진흥청이라든지 도에서 매월 계획이 내려옵니다. 11월 7일은 버섯재배 또 12월 2일은 배 과수원 병해충 방재 등 이렇게 메뉴얼이 쭉 내려오면 해당되는 작목 농가들에게 연락을 해서 와서 그쪽에서 직접 진흥청연구원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또 타 시·군에 연결되어 있는 재배농가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임형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화상으로 미팅도 같이 해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예, 화상으로 미팅이 가능합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효율성이 있냐고요?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직접 대면은 아니지만, 얼굴을 보면서 말로 서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형식적으로 도비가 내려오니까 시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강호

이강호사회지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보면 수출 분화 주년재배시스템 기술보급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윤재수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수출농업 분야에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에서 전국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억 원인데 2억 원을 시범사업으로 수출농업을 할 수 있는 것에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베드시설이라든가 보강시설, 양액시설 등 이러한 시설을 수출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형성위원

앞으로 갈수록 농업인이 줄어들고 농업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 아닌 우려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도 정말 꼭 필요한 곳 이외에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도 모든 면에 있어서 현 시대에 안 맞는 분야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옛날 같았으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갈수록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도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두루두루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말 내가 집에서 내 것 이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농업에 임한다는 자세가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쉽게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상

유증상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들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해 주신 것을 수렴해서 정말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농기계창고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부지가 부족해서 100평에다 2층 철구조물로 지으려고 계획하는 거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예.

이봉운위원

센터 뒤에다가 기존 창고를 헐어버리고?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아니, 기존 창고는 그대로 있고 그 밑에 실증시험보온실에 비닐온실로 되어 있는 농기계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이 택지개발구획정리에 의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기존에 있는 창고는 몇 평입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한 50평 정도 됩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150평 정도로 늘어나는 것이네요. 세차시설까지 하면 뭐,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아니, 비닐온실까지 하면 90평인데 200평으로 하고, 금년에 트랙터와 콤바인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200평 정도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럼 이 200평을 지었을 때 건물 유지보수비, 뭐 화재라든지 전기료 등 여러 가지 관리비를 연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이것이 안 올라왔지만 내년부터 여기에 필요한 관리비 세출예산이 올라올 텐데, 연 얼마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보다는 한 2배 정도, 90평이니까 200평으로 하면,

이봉운위원

지금은 건물관리비가 얼마지요?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관리비가……

이봉운위원

청소용역도 줘야 되고, 전부 용역을 주니까……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보조요원이 수리부터 청소까지 다 합니다.

이봉운위원

아니, 그뿐만 아니라 보험도 들어야 되고 전기료 등 해서 관리용역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것에 대해 얼마 정도 잡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그런 것도 계산 안 해 보시고 이 예산부터 우선 올리셨나요? 그것이 연간 얼마 정도 들어갈 계획인지……

재수

윤재수기술보급과장

……

이봉운위원

됐습니다. 모르시면 우리가 한 번 계산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회의중지

22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 시민의 의견,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과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요불급한 예산과 낭비요인이 있고 법령, 조례에 어긋난 예산에 대한 단가 조정 및 예산액의 조정 등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여 주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330억 9,684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212억 1,648만 4천 원 중 16억 8,578만 3천 원을 삭감한 1,195억 3,070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억 4,570만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품격도시추진팀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품격도시추진팀 소관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0억 6,765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40억 9,967만 6천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581억 4,305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덕양구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덕양구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18억 8,220만 원과 세출 예산 13억 6,159만 1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동구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일산동구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18억 원과 세출 예산 17억 5,506만 9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산서구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일산서구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20억 원과 세출 예산 15억 3,305만 1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116억 3,468만 8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429억 215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3,308억 1,126만 2천 원 중 16억 8,578만 3천 원을 삭감한 3,291억 2,547만 9천 원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껏 설명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 나타난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과 취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3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