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영선
김영선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덕양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이상권 성사2동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인하여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귀한 시간을 내시어 저희 덕양구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높은 고견과 정책비전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드리는 내년도 업무보고와 더불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적으로 감사를 받으시고 또 사업예산 심의관계로 해서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대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33개 자율방범대가 각 지구대에 등록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동에는 지난해 일산에서 성폭력 사건 이후로 각 직능단체장이라든가 단체원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만든, 그러니까 등록이 안 된 자율방범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 자체로 운영하는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현재 예산책정된 것을 보면 지난해에는 자율방범대, 주민자율방범대라고 했어요, 내용을 보니까.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덕양구가 최하 조직당 60만 원하고 동구청도 60만 원하고 서구청은 75만 원을 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예산 내용을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비 해서 예산은 책정했는데 주민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책정이 된 것입니까? 결국은 두 가지 조직이지요. 자율방범대가 따로 있고 주민자율방범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자율방범대는 지난해까지 지급을 해 왔기 때문에 그 조직에는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주민자율방범대가 금년도에 조직을 해서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다 예산책정이 된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예산요구를 하였고 주민자율방범대가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제가 내용을 죽 보니까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현재 총무과에서는 6,636만 원에다가 전년도 예산이 1,820만 원이거든요. 비교증감을 해서 4,816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각 동별로 당해연도 예산액을 계산해 보니까 3,9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것하고 플러스 해 보니까 5,770만 원이 나오거든요. 사실 다 좋습니다. 좋은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됐지만 기존의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는 책정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성사1동에 3개 조직이 기왕에 있거든요. 그런데 성사1동의 내용을 보면 신청을 안 했어요. 전혀 없어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 3개 기존에 활동하던 조직은 저희 구에서 요구한 33개 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별도의 주민자율방범대, 동에서 세운 것은 동 자체 주민 자율적으로 한 방범대가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이해가 갑니다. 우선 주민자율방범대는 316만원, 158만 원으로 됐는데 기존 조직에 대해서는 반영이 상세설명서에 보니까 안 들어가 있어서 누락된 것인지······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산안 168페이지에 33개 대가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거기 나와 있지요. 9개 대,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9개 대하고 24개 대 해서 33개 대는 현재까지 등록이 된 방범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주민자율방범대는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동마다 세워져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그럼 총무과에 예산이 합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동별로 따로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고 동에서 세운 주민자율방범대는,
이택기위원
총무과에서 동사무소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막 바로 동사무소로,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동에서 자율방범대로 주는 것입니다.
이택기위원
그렇게 됩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이택기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따로 있고 주민자율방범대는 동사무소에서 직접 타다 쓴다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이택기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주민자율방범대 신청을 안 한 곳이 상당히 여러 군데가 되는데 다른 구를 보니까 100% 다 동당 신청을 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조직이 안 됐으니까 신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기존의 자율방범대로 운영이 가능하면 신청을 동에서 안 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택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주민자율방범대가 초등학교 납치미수사건, 성폭력 사건, 안전한 사회 만들기 차원에서 새롭게 통장, 부녀회장, 바르게살기, 전체 집합해서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신청 안 한 곳도 있긴 한데 조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 29페이지,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고양시청에는 시장님 직소민원과 인터넷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특히 덕양구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덕양구청에서도 직소민원제도를 같이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직소민원제도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시장님께서는 운영을 하는데 구청에서도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직소민원 운영의 날을 상시 정하지 않고 저희가 민원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민원이 건의가 되고 또는 직접 찾아오시면 구청장실에서 상시 저희가 민원을 대화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제도를 주 1회로 한다든지 월 몇 회로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76페이지 주정차 CCTV가 있습니다. 특히 주정차 CCTV 때문에 민원이 자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정차 CCTV 설치할 때에는 설명회를 하고 주정차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 갑자기 설명회는 그냥 동사무소나 통장한테 얘기를 하고 실제 상업하는 사람들은, 피해 보는 사람들은 주차 CCTV를 갑자기 몰래 설치해서 민원이 자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관련은 안 되지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현재 CCTV가 18대가 있고 금년에 20대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민원이 다소 발생한 곳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주정차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교통의 흐름을 저해하거나 시민들로부터 불편의 건의라든지 민원이 많은 곳을 선정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의 기능이 일단 주정차를 못하게 하다 보니까 상가를 가지고 있는,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른 곳으로 해 달라고 민원성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정하기까지는 사전에 동으로부터 또는 동의 직능단체, 지역주민으로부터 여러 가지 설명회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 전체의 설명회를 못 가져서 일부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마는 소수의 민원의 건의를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목적대로 안 한다고 했을 때는 교통의 정체라든지 그 외의 지역주민의 민원건의가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점은 저희가 신중히 고려해서 민원을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민원 여러 가지 설치하는데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해당되는 분들은 상업하는 분들이 해당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을 잘 설명회를 가져서 최소한 민원이 적게 발생하면서 이것을 설치해야 어려움이 적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능곡역 이전 관계도 민원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능곡역 이전이 서울 방향 100m로 이전하고 2층으로 짓는다고, 능곡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 보는 것은 대림아파트로 거리가 300m이고 5층으로 지어서 대림아파트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림아파트 분들은 그것을 잘 모르고 설명회를 제대로 듣지 않고 강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국책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보는 분들하고 설명회를 잘 해서 이해가 가면서 제대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 측하고 얘기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화장실 개수공사가 있는데 화장실 개수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이것은 행신2동 동사무소의 1층 화장실을 장애인하고 민원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기 보수할 곳이 많이 있어서 개·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앞으로 공원이나 화장실 개·보수 공사할 때에는 장애인이나 특히 여성화장실을 비율에 맞게끔 늘리도록 해서 개·보수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면적에 따라서 최대로 여성화장실이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있는데 덕양구청장기 체육대회는 축구대회,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이렇게 3가지 대회를 하고 한 종목당 300만 원씩 지출하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일산동구의 경우에는 유소년 축구가 300만 원이 더 지원이 됐고 성인 300만 원 해서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시에서 나오는 것은 900만 원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는 3개 체육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00만 원씩 3개 팀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일산동구에는 유소년 축구도 운영이 되어서 예산을 더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유소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종목을 구청장기대회에서도, 물론 예산관계의 어려움은 있지만 같이 운영하면 더 좋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도 우선은 유소년이라든가 여성분들로 구성된 체육대회가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관계단체와 협의를 해서 체육이 진흥될 수 있도록, 우선 대회가 구성이 되고 그 후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180페이지, 체육시설 현대화 시설물 교체 및 추가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이라고 했는데 어디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는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필리핀참전비 앞의 건전체육공원을 예로 들자면 수평대나 철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형으로 양다리 운동이라든가 노젓기 운동, 여러 가지 신형 체육기구가 나오고 있고 웬만한 공원지역에는 거의 다 신형으로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체육시설은 주민들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아직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8개소에 대해서 새로운 체육시설로 교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공원에는 현대시설로 체육시설이 잘 교체됐는데 동네나 아파트 오래 된 곳의 공원에는 낙후되고 또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체할 때에는 낙후된 곳에 현대화시설 체육시설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하여튼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은 점진적으로 전부 현대화를 할 생각입니다. 다만, 토지소유주 관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아파트관계는 소유관계라든가 관리주체 여부를 판단해서 각종 체육시설이 현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낙후된 동네나 아파트는 소유권 문제도 있겠지만 체육시설을 현대화시설로 해 준다고 하면 거의 호응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바로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현대화 체육시설물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인데, 과장님, 지금 농촌지역하고 도심지역하고 자율방범대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러면 지금 새로운 단체를 구성해서 316만 원, 그러면 이것은 새로 구성하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168페이지는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손대순위원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요, 새로 구성하는 곳이 아니고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손대순위원
그러면 현재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방범을 돌고 또 바르게 살기에서도 방범을 돌고 또 현재 자율방범대가 있고, 그러면 농촌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고양동, 관산동을 놓고 본다면 고양동 전체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유6통 자율방범대가 있고 7통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벽제3통이 또 있습니다, 현재 진행해 오던 자율방범대. 그러면 이런 데도 전부 다 316만 원씩 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30인 이상은 316만 원, 30인 미만은 158만 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손대순위원
30인 미만은 158만 원이면 30명 이상으로 인원수를 채우지요. 돈을 많이 받는데, 보조금을 많이 받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정동이나 성사, 이쪽 지역에는 자율방범대가 1개인지 몰라도 농촌지역에는 몇 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원신동 같은 경우에도 지역이 크다 보니까 아마 2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2개면 한 군데는 30명 이상이 되면 316만 원 주고 또 30명 이하가 되면 158만 원 주고, 이러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기본적인 취지는 우선 1동 1자율방범대가 원칙이고, 30인 이상의 자율방범대로 통합하는 것, 통합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범대가 분산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손대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촌지역하고 도심지역하고는 차별을 조금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심지역에는 1군데가 있다면 30명 이하가 되든 30명 이상이 되든 보조금, 운영비를 한 번만 지불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현재도 지금 5군데, 6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각 동네 마을회관에 만들어줘서 마을회관에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또 자율방범대를 한다, 그러면 또 돈을 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하려면 각 동별로 하나씩 그냥 지정해 버리면 안 되겠어요? 한 동에 자율방범대 하나,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앞으로의 가야 할 길은 1동에 1개의 자율방범대와 여성자율방범대, 이렇게 2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현재 3개 이상 운영되고 있는 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당장 지원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아마 중단할 생각으로 우선 지원액수를 줄이는 겁니다.
손대순위원
과장님, 고양동을 놓고 얘기할게요. 고양동에 보면 현재 고양동 전체 자율방범대가 있지요? 이 사람들 컨테이너 갖다 놓고 있습니다. 한 30명 이상 있어요. 그 다음에 6통, 7통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파출소 지구대마다 여성자율방범대인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손대순위원
이것도 지구대마다 다 생겼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다 있지는 않습니다.
손대순위원
거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고양동만 놓고 보는 거예요. 그 외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율방범대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느냐하면 바르게살기에서도 자율방범대를 또 해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통합으로, 그것이 동에서 예산을 요구한 주민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를 총망라해서 있는 그런 주민자율방범대가,
손대순위원
이것을 통폐합을 시켜서 차라리 한 군데에다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이렇게 이대로 좀 해 주시고,
손대순위원
예산을 덜 주자 더 주자가 아니라 더 투입해야 됩니다. 사실 복장도 맞춰주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 말은 뭐냐 하면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한 군데가 아닌 여러 군데에 있다 보니까 나중에,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손대순위원
예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우리 시에서도 하여튼 그런 방침으로 나가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것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대순위원
벌써 일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이것 작년에 60만 원씩 주던 것이 지금은 300만 원 이상 준다더라, 그러니까 활성화를 또 하자.’ 이렇게 해서 벌써 모집들을 합니다. 이렇게 소문이 빠릅니다. 그랬을 때 있는 데도 지금 간수를 못 하면서 자꾸 준다, 준다 하니까 인원만 확충해서 한 기구를, 단체를 또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시키세요. 한 군데, 동에 하나면 하나 딱 지정해서 주민들을 화합시켜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총무, 간사, 바르게 살기 회장, 총무, 선진질서 회장, 총무, 이렇게 해서 30명 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자율방범대 건을 제가 2년 전에 ‘예산을 좀 많이 올려주라,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316만 원씩 11개 동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158만 원은 신도동하고 행주동에 잡혀 있습니다. 행주동은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금액은 158만 원이 잡혀 있고, 성사1동, 원신동, 창릉동, 효자동, 대덕동, 행신3동, 6군데는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택기 위원, 또 손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자율방범대원들이 지난번 우리가 구청에 가서 감사자료를 봤을 때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자율방범대는 주간에, 아이들이 학교가 끝난 후에 순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 남성들 고정적으로 있는 자율방범대를 더 활성화시켜서, 그것이 안 되면 아예 그것을 폐쇄시키고 구청 총무과에서 관리를 직접 하시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유괴사건이라든지 비행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이것이 꼭 있어야 될 문제지만 이렇게 신청을 안 한 동이 6군데나 있는데 사실 성사1동 같은 데에는 공동주택이 많고 연립이 많기 때문에 자율방범대가 필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또 효자나 대덕은 농촌지역이라 한번 아이 유괴해서 산으로 데려가 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많이 해야 되는데도, 정말 있어야 될 자율방범대는 예산을 안 세웠고 또 좀 집단으로 있는 데는 많이 세웠고 하는데 각 동에서 세우는 이유가 자율방범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세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하나로 일치를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운 동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자율방범대가 아마 조직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구 총무과에서 세워준 동이 19개 동이 다 되어 있지 않아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 33개의 자율방범대에다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김필례위원
그때 행정감사자료에 자율방범대가 50군데가 넘는다고 했거든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33개 대입니다. 그래서 성사1동을 예로 들면 성사1동은 3개의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동 자체에 통합주민 자율방범대, 이것은 아마 예산이 요구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성사1동에 3개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3개가 다 예산을 받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다 되고,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동에서 세운 것은 일종의 통합자율방범대가 되고, 또 저희 구에서 예산을 요구한 것은 자율방범대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제가 동장님께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성사2동 동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주로 단체를 어느 단체로 구성해서,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성사2동 동장님은 교육가셨습니다.
김필례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주교동 동장님,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의 자율방범대원과 동의 자율방범대원을 겸직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영수
김영수주교동장
겸직은 안 됩니다. 저희는 기존에 자율방범대 2개 단체가 있는데 올해 60만 원씩 받았거든요. 올 가을에 지금 새로 모아서 구성한 것은 단체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의 중복이 안 되지요.
김필례위원
인원의 중복이 안 된다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율방범대, 옛날부터 있던 것은 지금 60만 원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20명이든 30명이든 나가는데 지금 구에서 1년에 316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몇 분이나 활동하시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주교동장
보통 30명 단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상당히 옛날 자율방범대보다 동의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권한이 세지네요. 훨씬 예산도 많고요.
충규
김충규화정2동장
화정2동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로 하는 것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장비요.
충규
김충규화정2동장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 170쪽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직장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의 직장보육시설 보안펜스 설치는 상당히 잘 되었다고 보는데, 구청의 직장보육시설 실내 인테리어공사가 약 1,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인테리어한지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을 운영한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 덕양구가 보육시설이 제일 오래 됐습니다. 색깔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에게 불안감이 조성되고 또 바닥이라든가 벽체에 패이거나 이런 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칠 염려도 있고 해서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정도로 많이 안 좋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방수공사 같은 것은 아이들 피부병 같은 것도 있고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한다고 하지만 인테리어공사가 너무 많이 잡혀 있어서, 실내에 하는 것이잖아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실내입니다. 저희가 2004년도 2월에 준공을 해서 개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벽 페인트에 때가 많이 타고 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물질이 묻어서 스팀청소기로 해도 때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고, 또 출입문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이라든가,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 보육시설이 시립으로 된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2004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175쪽, 지금 우리 덕양구에 동 복지회관이 있는데 덕양구에는 복지회관이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효자, 신도 등에 있는데, 화전13통 마을회관 심야보일러 설치공사가 있는데 혹시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보조 관계에서 공동주택은 전혀 안 해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아파트단지의 마을회관이요?
김필례위원
아니, 노인정이요. 여기 13통의 마을회관이 노인정이 아닙니까? 13통은 단독블록인가 본데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노인정에 대한 지원은 우리 주민생활지원팀에서 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요. 공동주택에는 문이 하나 망가지고 해도 각자 자기 사비로 하는데 지금 마을회관 심야보일러 설치공사가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조금 경미한 것은 자체에서 하시고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 저희 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다 1년에 얼마나 해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마을회관은 원칙적으로 마을의 재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계속 말씀하셨는데 컨테이너박스는 불법인데 어떻게 다 정리하실 것입니까? 구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지원을 이렇게 계속 해 준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단속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안 되면 정식으로 사무실을 하나씩 내주든지, 앞으로 계속 지원해 줄 것이면 동사무소에 자리를 하나씩 주시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녁에 동사무소는 문을 닫고 있잖아요. 거기서 공간을 하나씩 줘서 몇 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 좀 연구하시고, 자율방범대뿐만이 아니고 다른 각종 단체들이 각종 컨테이너박스를 공원에 어디에 다리 밑에 수도 없이 갖다놨는데 시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시정질문 한번 하려다가 하도 단체들이 또 그것 얘기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둥 밤길 조심하라는 둥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그것 다 알고 계시는 일이잖아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164쪽에 보시면 복지회관 임대료 수입이 있습니다, 우체국 400만 원, 어린이집 970만 원. 그런데 우체국 400만 원이면 한 달에 40만 원도 안 되는데 너무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래서 우체국에 관해서는 그전에도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임대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 이 우체국이 앉은 자리가 그린벨트이다 보니까 감정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신희곤위원
복지관을 만들어서 임대사업을 계속 할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여기 신도우체국 같은 경우는 주변에 다른 우체국이 없습니다. 지금 삼송지구 개발과 맞물려서 2011년 정도에는 우체국이 새 청사를 지어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주민편익을 위해서도 그때까지는 좀 계속 임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주민편익을 우체국에서 하는 것이지 왜 우리가 우체국한테 편의를 봐줘야 되는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요즘은 우체국에서 주민을 위한 금융상품이라든가 택배, 각종 연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취급하기 때문에,
신희곤위원
지금 우리가 우체국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임대료를 더 받든지, 우리가 사실 임대사업자도 아닌데 그 복지회관 지어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효자동 같은 데 지금 몇 년째 비워놓고 있는데 그런 데에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곳은 가만히 있으면서 청소비하고 관리비만 계속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임대료를 더 받든지 아니면 나가라고 하고 우리 복지회관 본래의 기능을 거기서 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께서 검토 좀 해 주세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167쪽에 보시면 시책추진 홍보 현수막 제작하고, 188쪽에 보면 또 현수막이 있습니다, 지방세 업무 홍보용 현수막. 이외에도 각 과별로 현수막이 엄청 많아요. 아마 다 달 수 없을 정도로 현수막이 많습니다. ‘산불조심’에서부터 ‘자연을 보호합시다’까지 수도 없이 많은데 이것 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보 방법을 이제 현수막에서 탈피해서 다른 방법들을 쓰고 현수막은 최소화하고, 내년에 통계조사인가 그것도 한다고 각 동에 100개씩, 시청에 보니까 백 몇 개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줄여줘야지 명품도시 얘기하고 도시미관 얘기하면서 현수막을 시에서 더 많이 붙이고 있거든요. 산에 가도 시에서 붙여놓은 것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도 안 되고 떨어져서 나뒹굴고 있고 몇 년 된 현수막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달았으면 기간을 줘서 보통 일반주민들은 도장을 받아서 2주인가 달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철거해야 되고. 그런데 시에서 붙인 것은 기간도 없어요. 그냥 마냥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비용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도시 전체를 위해서 현수막을, 돈 수십억 들여서 노점상도 없애는 판인데 현수막도 좀 없애는 도시로 차츰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수막을 좀 줄여보세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하여튼 현수막을 가급적 줄이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설치하는 현수막도 일반인들이 설치하는 현수막과 동일하게 장소라든가 기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구청에 홍보판을 세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더 많이 이용을 해서 현수막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간판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2개 다니까 나는 3개 달고 큰 것 다니까 더 큰 것 달고 밖으로 내놓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현수막도 무슨 식당 개업했다고 현수막을 수십 개 달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169쪽에 맨 아래쪽을 보면 다목적구장 환경개선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 구청 뒤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이 사실은 테니스장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상실해서 족구장으로 주로 쓰고 있는데, 여기를 좀 개선해서 족구장이라든가 또 풋살이라든가 농구라든가 이렇게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희곤위원
다목적구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172쪽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에 주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저희 구청에서 운영을 하고 각 6개 동에서 컴퓨터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컴퓨터교육을 가르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간당 1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는 도에서 보조가 나와서 보조금으로 했었는데 상당히 주민들에게 인기가 많기 때문에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이것이 주민들한테 무료로 하는 것이에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주민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강사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강사료 시간당 1만 원?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강사료 수준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강사가 한 달에 얼마 받아가는 거예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그 액수는 시간당 1만 원인데 하루에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강사가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렇게 해서 강사 수입이 되겠어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실비보상격으로 주는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렇게 하면 그 강사가 수준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우선은 강사도 여러 부류가 되겠습니다. 초급, 중급으로 하고 있고, 또 노인분들도 많이 요즘은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175쪽에 아까 복지회관 얘기 잠깐 했었는데 효자동 복지회관 건물관리비하고 청소용역비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할 것입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효자동 복지회관도 외곽이나 이런 곳은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삼송지축지구가 개발될 때까지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희곤위원
181쪽에 보면 지금 식당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거든요. 지금 동구청 같은 경우는 외주를 주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주로 할 수 없습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직영과 외주를 비교할 때 외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회사에서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음식 내용의 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전혀 그렇지 않은데요. 맛이 없으면 식당에 직원들이 안 갑니다. 비싸면 또 안 가겠지요. 경쟁력이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구내식당만 가라,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식당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려면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직영이었을 때는 가격은 저렴할지 몰라도 맛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왜? 이 사람들은 직영이니까 급여는 계속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인건비가 10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동구청 같은 경우 식당유지관리비로 120만 원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금 식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10억 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저렴하게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직원들이 다 식당으로 많이 몰려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 해고할 수 없어서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구내식당에 10억 원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고, 10억 원은 무기계약 근로자 총계인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전체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예. 식당으로는 영양사인부임 2,500만 원하고 조리사 5,800만 원하고 한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신희곤위원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외주로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8,000만 원도 줄일 수 있는데, 조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내년에는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하시고 동구청 같은 곳의 사례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것을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요즘은 무명게시판이 있는데 가끔 구내식당 음식에 대해서 못마땅할 경우에 뜹니다. 그런데 동구청이 우리 3개 구청에서 불만의 소리가 제일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맛없으면 안 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차피 내 돈 내고 먹는 건데, 알겠습니다. 250쪽에 행신3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강선
송강선행신3동장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승전로 육교 하부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가라뫼 지역의 간판하고 반사경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이라든가 그 외에 필요한 데 여러 가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양구청장님,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숙지를 해 주시고, 지금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장보육센터 같은 경우에 그전에도 시설에 관련해서 보수도 했었을 텐데 또 그만큼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직장보육센터가 거의 한 2억 원이 덜 되게 증감한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들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 한번 예산안을 뽑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교동부터 우리 동장님들이 다 나와 계신데,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해서 여비가 다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또 19개 동 여비가 한 5,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한 3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해서 전체 다 해 보니까 한 5,000만 원 정도 여비가 올라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여비규정이라든지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조금씩 조금씩 다 올라갔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내여비가 부족하셨습니까? 그래서 덕양구청 전체 다 하면 한 8,000만 원 정도 넘게 국내여비가 올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철
신성철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성철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여비지급 기준이 조금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여비도 다 지금 올렸는데, 내년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구청이든 시청이든 간에 모든 것, 또 여기에 물품구입비도 신규뿐만 아니라 대체하는 것으로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마다의 재량을 주시기 위해서 올리시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있는데 경제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운영비 등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산동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김순철 장항1동장께서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의자에 앉지 못합니다. 이로 인하여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고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산동구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행정감사와 오늘 예산안 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산동구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76페이지입니다. 일산동구는 우리 고양시의 관문이고 또 꽃박람회나 2008아시아클럽역도대회, 경기도체전이 주로 이쪽에서 많이 개최되기 때문에 행사를 많이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아클럽역도대회 때 특히 선수들이 동양연수원에서 숙박을 했는데 동구청 보건소에서 많이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기 보면 호수공원이나 또 행사시에 관문이기 때문에, 고양시는 또 꽃의 도시이기 때문에 동네나 공원이나 도로에는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유럽연수 시에 독일이나 체코, 오스트리아에 가보니까 아파트나 개인주택에 꽃을 잘 정리한 것을 봤는데, 혹시 일산동구도 거기에 대한 방안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거에서 KINTEX 개장행사 때도 상가나 아파트에 꽃 내놓기 행사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세계대회가 개최되는 만큼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대비해서 하여간 그런 활동들을 또 한번 기획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세계역도선수권대회나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우리가 꽃의 도시라는 것을 한번 알리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276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에는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해서 운동기구가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아파트 오래 된 곳이나 동네에 보면 체육시설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할 때는 최신식으로 해서 동네라든가 구 아파트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파트에 있는 체육시설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보수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고봉산이나 서구 탄현동에서 체육시설이 안전하지 않아서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봉산이라든지 일산 경의로변, 그 다음에 어떤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한 곳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설치한 체육시설이 혹시 노후화되거나 안전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현재는 점진적으로 공원이나 등산로를 과장님이 해 주신다고 했는데, 동네나 아파트가 오래 된 곳에는 최신식 체육시설이 보수할 곳이나 노후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점진적으로 교체를 해서 그분들이 많이 민원을 넣거나 또 원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아파트나 농촌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267쪽하고 284쪽에 보면 현수막이 있는데 그 외에 시청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현수막이 많이 있는데 홍보방법 중에 현수막으로 하는 것을 조금 줄여서 좀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줄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LCD전광판으로 하는 홍보를 지금 확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시책은 알려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필요한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현수막 설치하시고, 그 다음에 고봉산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봉산에 가끔 가는데 한번 설치하고 끝이에요. 그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오래된 것들을 철거하는 것들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산속 안쪽에 붙여 놓아서 누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설치를 하면 그것을 추적해서 2주 후에는 철거를 한다든가 3주 후에는 어떻게 한다든가 해야지 설치만 하고 나중에 막 굴러다니고 지저분한 2년 된 것도 붙어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설치를 안 하면 좋고 부득이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면 반드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신희곤위원
될 수 있으면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현수막은 이제 줄여갔으면 좋겠습니다. 276쪽에 보시면 마을회관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경지 사업으로 마을회관을 건립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재산이 마을재산이 아니고 고양시 재산입니다. 저희가 고봉1통, 고봉5통, 고봉7통, 세 군데를 했는데 제일 보수가 많이 필요한 데가 고봉7통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하를 파달라고 했는데 지하를 건설하면 상당히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자기네 진밭두레패가 거기에서 연습을 한다고 해서 지하시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한 200㎜ 정도 오니까 바닥에 배수가 잘 안 되어서 그것을 추가로 공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거기가 7통인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3,000만 원으로 해결됩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거기에 한 2,000만 원하고 고봉5통에 국기게양대가 없어서 그것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마을회관을 계속 지을 것 같은데 마을회관의 건물은 우리 것이고 땅은 통 주민들 것이고, 건물유지관리비를 계속 우리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이 마을주민들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공공으로 사용하는 성격이 있어서 부분적인 보수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지금 7통 같은 경우는 건축주가 부도내고 도망간 것이지요? 지금 없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당초에 입찰된 사람이 부도를 내서 보증회사가 준공을 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거기는 아직 보증보험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받아서 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일반적인 하자보수는 했는데 그것은 설계상 강우빈도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하자로 볼 수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회관하고 노인정을 구분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자연부락에는 노인정이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고 신도시 쪽에는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에는 노인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인정하고 마을회관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은 보통 노인정하고 같이 있는데 마을회관은 노인정하고 그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관하고 같이 있는 것이고, 노인정은 노인들만 모여서 주민생활지원 분야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어차피 여기하고 연관되는 일은 아니지만, 구청장님,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녀보니까 아파트단지의 노인정은 부녀회에서나 동대표에서나 예산을 주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공동주택 노인정이나 단독주택 노인정에 나가는 수당이 일괄적이랍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은 부녀회도 없고 동대표도 없고 누가 예산을 주는 사람이 없어서 4십몇만 원 나온 것을 가지고 전기세, 물세 등으로 사용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총무과 소속은 아니지만 청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파악하셔서 공동주택 노인정하고 단독블록 노인정에 관심을 두셔서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것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시의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어차피 노인 분들은 갈 곳이 없어요. 청소년들이나 우리 주부들은 노래교실이라도 있고 한데, 유일하게 노인정에 가셔서 노시는 어르신들이 심적으로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못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신경 써 주십시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에 보면 일산동구청 어린이놀이터 유지보수가 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것이 환경위생과,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이것은 구청 내의 어린이놀이터인데 금년도 6월에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6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벌써부터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시설구입을 했는데 계단이 높아서 조금 큰 애들은 괜찮은데 어린 아이들에게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안전문제를 보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신설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놀이터 유지보수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독블록이나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공동주택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괜찮은데 시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는 오래 된 곳에 보수할 곳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71쪽에 보면 인터넷 사용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죽 해서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인지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인터넷 회선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증액이 되는 이유가 저희가 주·정차위반 감시카메라, 보도육교 승강기, 청각장애인 화상전화, 인터넷 교육장 등이 증설되다 보니까 요금이 증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한 가지 요청이 있어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김필례위원
물론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무단쓰레기를 집단으로 버린 곳이 일산동구에 많이 있어요. 특히 지난번에 청장님도 보셨지만 견달산 같은 경우는 땅을 파서 음식물쓰레기를 집단으로 묻는 경우를 우리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한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파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진짜 주변을 청소하는데 악취에 못 이겨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는데 그런 곳을 어떻게 퇴치할 방법은 없습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쓰레기 무단처리가 참 고질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단속하는 방식보다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견달산 행사 때도 나가봤었습니다마는 심각한 정도인데 그것도 처리를 하려면 아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당마다 돈을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분들이 고양시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처리를 잘 못해서 집단으로 묻고 버리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현수막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곳에는 임시로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정말 여기에 카메라를 비공식으로 해 놓고 무단쓰레기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얼마 정도 된다, 이런 현수막이라도 좀 걸어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하여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하고 동구청장님의 차량구입비가 3,300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 교체가 7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차의 내구연한은 5년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5년이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한 2,000만 원씩 있는데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도시하고 교류를 하십니까? 2008년도에도 예산을 쓰셨을 것 아닙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호북성 효창현과 우호교류를 추진해서 양해각서는 체결했는데 금년도에는 중국 올림픽 때문에 저희가 교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도 꽃박람회를 계기로,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불용처리하셨습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장
불용처리하셨어요? 그 항목에 대해서 쓰지 않으셨느냐고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돈은 쓰지 않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어디를 가실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여기 하고 교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교류를 하기로 약정을 했었습니다. 각서를 체결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산은 세워놓고 안 쓰셨다는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산서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해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성순 송산동장께서 12월 3일 명예퇴직 관계로 인하여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 관계로 업무보고 및 예산안 설명을 주무과장인 총무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구청업무만 보고하여 주시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양영숙 구청장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심의에 참석하신 관계로 총무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344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344페이지 밑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을 9개소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각 공원이나 등산로에는 최신형 체육시설로 잘 되어 있는데 각 동네에는 노후된 것이 많이 있어요. 구 아파트에는 최신형 시설로 교체를 점진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거의 신형으로 컬러풀하게 되어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런 체육시설을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면 베어링이 나간다거나 했을 경우에 유지보수비를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지금 아파트 오래된 곳이나 공원에 보면 체육시설이 최신형으로 안 되어 있거든요. 또 시설도 노후된 곳이 있는데 예산을 물론 시에서도 잡겠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곳을 보수한다든가 해서 그러한 사항을 민원인들이 많이 요망하니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5페이지에 일산서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300만 원씩 해서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이렇게 잡혀 있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2개 종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게이트볼을 하나 추가해서 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왜냐 하면 각 구의 종목을 같이 한다든가 조금 변경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같이 900만 원씩 나오고 있는데 일산동구에는 축구종목에 유소년 300만 원 또 성인 3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예산은 1,500만 원이나 됩니다. 그러면 어느 구에서는 2개 종목만 하고 어느 구에서는 많이 하게 되면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는 예산을 맞춰서 해야 되겠고 물론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구별로 하겠지만 같이 예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는 당초에 축구하고 테니스가 있었는데 이 종목 외에 게이트볼을 추가한 것은 기존에 덕양구하고 동구에 구청장기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서구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종목별로 다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그분들, 단체장들이 다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중구위원
게이트볼이 덕양구하고 일산동구는 하는데 서구는 안 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일산동구에서는 축구를 유소년하고 성년부를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소년부에서 덕양구하고 서구는 왜 안 하느냐 하는 형평성을 따지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보조를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민·관 합동 로드체킹 운영으로 해서 지금 실적을 보면 도로, 보도, 환경, 청소에 처리가 안 된 것도 많이 있고, 생활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나오는데, 물론 구청에서 잘 하고 있지만, 고양시장은 직소민원이라든가 또 금요일 시장과의 만남, 인터넷 등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산서구에서도 서구청장이 직소민원이라든가 인터넷 운영, 구청장 만남 등을 제안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구청장님이 지금 다른 위원회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구청장님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구청장님하고 주민과의 면담은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을 만나시고자 하는 민원은 엄청 많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요일을 정해 놓고 직소민원실도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제 판단에는 구청장님까지 그렇게 직소민원의 날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구청장님을 만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위원님이 건의하신 사항을 청장님에게 보고드려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0쪽에 보면 세입에 수입증지 수수료가 7억 5,7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지금 각 동하고 구청하고 어떤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상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하고 세무과 민원실, 또 시민과 민원실에서 수입증지를 판매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초본을 뗀다, 등본을 뗀다든가 지적도를 뗀다든가 이랬을 때 들어오는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상설
오상설일산서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알겠습니다. 일산1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냉장고가 51만 8,000원인데 이것이 조달청 가격인가요?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예.
손대순위원
그런데 그 밑의 에어컨 49만 원도 조달청 가격이에요?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에어컨은 지금 오래되어서 올해 2008년도 예산에 올렸다가 반영이 안 되었었는데 내년에는 교체를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손대순위원
교체를 하시는데 에어컨 값이 너무 싸서 그래요. 49만 원짜리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그것은 일괄적인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손대순위원
그 뒤에 보면 대화동인가요? 대화동은 123만 원이에요.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평수에 따라서 하고, 우리 건물 전체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 한 부분만 지금 안 되어서, 조그마한 소형입니다.
손대순위원
장소가 작다?
홍근
윤홍근일산1동장
예. 그렇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탄현동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지요?
영도
윤영도탄현동장
탄현동장 윤영도입니다. 지금 정원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런데 컴퓨터 교체를 13대 다 해야 됩니까? 원래 공무원 1명마다 컴퓨터 1대지요?
영도
윤영도탄현동장
예.
손대순위원
그런데 14명인데, 정원수가 원래 14명입니까?
영도
윤영도탄현동장
정원은 13명이고 현원은 14명입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지금 민원대 앞쪽, 직접 민원을 상대하는 데에는 지금 보통 2대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다른 동보다 좀 많이 교체를 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동장님들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이 포괄사업비는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동장들 지역의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재작년, 2006년도에는 안 올렸다가 2007년도에 또 올려드렸지요. 그랬는데 제가 내년도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일산1동이 한 900만 원, 송포동이 한 2,000만 원, 송산동이 한 600만 원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동장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비 가지고 사실 모자랍니다. 600만 원 가지고 소규모사업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동장님은 500만 원 올리신 분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런 것은 올리지 마세요. 의원들이 그 동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진짜 사업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응급대책으로 쓰라고 해 주는 돈인데, 송포동 동장님 계세요?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송포동장 전문구입니다.
손대순위원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모자랐지요?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2,000만 원이 모자랐다기보다도 2,000만 원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맞게 쓰는데 주민들이 소규모사업을 더 신청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저희 송포동 관할은 시가화 예정지구로 확정되고 나서 쓰기가 좀 어려운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그래서 더 필요하시면 동장님들 지역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진짜 왔다갔다 하시면서 주민들이 해 달라는 작은 사업 같은 것도 못 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더 올리세요. 그러면 추경에라도 해서 더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문구
전문구송포동장
예, 감사합니다.
손대순위원
일산1동장님, 송산동장님도 마찬가지로 확실하게 해서 그것만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적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자료 33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덕양구청에서도 많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에 대해서 지금 제가 3개 구청을 통계를 내봤습니다. 316만 원씩 주는 곳이 3군데라는 뜻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158만 원씩 19군데 주는데 지금 동이 몇 개 있습니까? 9개 동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9개 동입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옛날부터 동에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있잖아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분들 예산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338쪽에 나와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이 그전부터 운영해 오던 자율방범대에 나가는 보상금이고, 이번에 새로 지원되는 것은 동별로 신규사업으로 316만 원씩 공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과장님, 지금 316만 원을 세 군데에다 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옛날에 있었던 자율방범대에는 지금 평균 75만 원 아니면 6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냐고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 줬습니다.
김필례위원
구에서 주는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나가던 것이 내년에는 이렇게 변경해서 올려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9개 동에서 1개 동에 한 군데씩인데 그러면 이 돈으로 지금 19개, 3개,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옛날의 자율방범대는 따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19군데하고 3군데를 포함해서 9개 동에다 나눠주는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꾸 위원님들께서 신설 자율방범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신설 자율방범대에 나가는 부분은 각 동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316만 원씩 편성되어 있고 지금 338쪽에 나와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은 기존부터 운영해 오던 자율방범대 70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나누어 주던 그 자율방범대에 이만큼 인상해서 주겠다는 뜻입니다.
김필례위원
아, 앞으로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9군데인데 이것은 22군데잖아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9군데는 저희가 송산동이나 송포동 같은 지역이 넓은 곳에는 자율방범대가 한 개 동에 다섯 대도 있고 여섯 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동별로 어머니자율방범대와 남자자율방범대가 있는데 1개씩으로 통일해 나가라,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지금 지침을 내려준 상태인데 지역이 광범위한 곳에는 통합이 사실상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으로 통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2년 전 감사 때 자율방범대원들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더 업그레이드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안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중복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덕양구는 그래도 19개 동에서 316만 원씩 나가는 곳이 9군데이고 158만 원이 24군데예요. 그리고 일산동구는 316만 원 나가는 곳이 3군데이고, 19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9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서구는 물론 자연부락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동에 또 있는 것입니다. 서구에서는 동에서 316만 원씩 9개 동 전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이 과연 누가 자율방범을 하는 것인지 지금 중복되지 않은 것인지, 동은 동대로 관리를 하고 물론 지금 덕양구 쪽에서는 새로 신설을 해서 장비구입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했지만 지금 자율방범대가 너무 많이 중복된 것 같아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중복은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하면 기존의 자율방범대는 아시다시피 마을단위로 편성해서 역사가 깊은 곳은 굉장히 깊게 되어 있고 또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결성한 데도 있고 하지만, 이 동에 신규로 이번 316만 원씩 1개 동에 편성된 자율방범대는 봄 3월에 일산에서 유명한 초등생 유괴미수사건, 그 뒤로 방범활동하는 것이 굉장히 이슈화되었습니다. 그 뒤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통장협의회, 부녀회 이런 단체들로 해서 동별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조끼, 야간봉 등 필수적인 것 몇 개만 지원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316만 원씩 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아마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이 중복되어서 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316만 원이 순수한 장비대금이고,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수당 같은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수당은 없고 간식비 정도로 316만 원에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민과 360쪽을 좀 봐 주십시오. 민원행정서비스 지원에서 일반운영비에 보면 고양시 출생축하 쌀케이크 배송이 있는데 1년에 2,544명한테 전달된 것입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명순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544명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올해 출생자 현황이 2,147명이었습니다. 현재 지급된 물량은 1,805명에 대해서 나간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현재 나간 것이요?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출생하는 아이한테는 가정이 부유하다든지 아니면 열악하다든지에 관계없이 출생신고를 하면 무조건 전체 다 내보내는 겁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출생신고를 하면 잘살거나 못살거나 어떤 기준이 없이 하여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고양시의 정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옛날에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과장님 부서는 아니겠지만 3명 출생하는 가정에 혜택을 주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까?
명순
최명순일산서구시민과장
예, 저희한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340쪽에 보면 중간에 전화요금에 휴대전화요금이 4,900만 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요금은 행정전화로 상대방 휴대폰에 통화한 요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전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화를 이용해서 상대방 민원인 휴대폰으로 전화했을 때의 요금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런데 다른 구청에는 이러한 것이 없는데 왜 일산서구만 이 전화요금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아마 다른 구청에 없는 사유는 일반전화요금에 통합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세분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신희곤위원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171쪽에 보면 휴대폰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그 전화요금은 없거든요. 다른 구청하고 한번 상의하셔서 왜 서구만 이렇게 되었는지 저한테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렇게 현수막 얘기를 다른 구청에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수막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현수막을 몇백 개 붙이겠다고 하고 녹지과 같으면 ‘산불조심’부터 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원을 보호합시다’ 해서 붙이는 것은 엄청 잘 붙입니다. 그런데 관리나 떼는 것은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붙이는 것을 조금 줄이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2주 안에 철거를 한다든가 1주일 후에 철거를 한다든가 해서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로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홍보방법을 이제 현수막에서 탈피해서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고 현수막을 조금 줄여가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현수막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필례 위원님께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과장님께서 통합을 유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해 2009년도에는 지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우선 예산은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 지침대로 1개동에 자율방범대 하나, 어머니자율방범대 하나 이렇게 통합을,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데 2009년도에는 지급을 하시겠다, 그리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중간에 연중에라도 통합되는 데가 있으면 통합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제가 지금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단체든 지원을 받다가 통합을 하라고 하면 그것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지원을 했다가 그 단체를 통합해서 그 규모의 예산을 받게 되면 통합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통합이 가능한 데는 다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시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리고 일산3동 동장님.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일산3동장 김한석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몇 년 전에 우리 지역신문에 하늘공원에 대해서 무척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2009년도의 예산을 보니까 한 700만 원 정도가 철거비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늘동산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하부구조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회사는 구청에,
영선
김영선위원장
하늘공원이 언제쯤 만들어졌지요?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하늘공원이 2005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때는 위의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까?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위에 화단을 하고 흙을 올려서 공원을 만드는데 밑의 방수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난 다음에 하늘공원을 조성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석
김한석일산3동장
그런데 방수처리는 지금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생겨서 안전진단 상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대화동하고 송포동은 안전진단을 올해 받으시는데 그전에는 건물에 대해서 받지 않았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대화동 청사의 안전진단은 지금 청사 내에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에,
영선
김영선위원장
대화동은 3층에 있고요, 송포동.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송포동은 구청장님 동 방문 시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지하실에 소규모로 체력단련실하고 예비군 동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께서 이용하기에는 너무 기구도 없고 또 지하라 불편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곳으로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지하실에 있는 것을 3층으로 올려서 건물을 신규로 증축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이 필수적으로, 안전진단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동사무소의 안전진단은 기간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특별하게,
영선
김영선위원장
필요에 의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안전진단은 외관으로나 기술공무원들이 매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진단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구청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것들을 하셨고 올해에는 그 2,000만 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국제우호교류로 예산이 서 있는데 지난해 필리핀과 영어권 하고 교류를 맺어보려고 해서 6월 9일부터 6월 10일까지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이 한번 필리핀 라스파니 시청하고 사우스빌 국제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방문한 결과 거기 현지에 가 봤더니 고양교육청에서 자매결연을 이미 맺고 있었던 사실을 거기에서 알았었고 또 대학교 시설을 가봤더니 그렇게 썩 좋은 시설이 안 되고 우리하고 수준차이가 나서 잠정적으로 여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더 좋은 곳에 우호교류를 맺어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문화라든지 어학분야를 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2008년도에는 사용을 하시지 않았고 2009년도에도 지금 계획이 특별하게 없는 것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일부 사용했습니다. 330만 원 정도는 집행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담당관실 2009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앞 전광판 전기료 해서 대형 홍보탑의 전기료가 나가고 있는데 자유로나 킨텍스에 보면 대형 홍보탑이 있어서 각종 대회의 홍보가 잘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시청 앞 전광판에 보니까 대회가 지나갔는데 나오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간단위로 해서 홍보내용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중간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색하지 못해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11쪽에 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에 1억 천만 원이 있는데 해마다 1억 이상씩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기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간단한 일반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저희가 직접 개발하는 비용이 있고, 또 메인화면 운영이라든지 팝업창, 이미지디자인 작업이라든가 관리적 측면에서 유지보수비용이 늘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고양시 안내가이드북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것 보셨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신희곤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만든 것인데 내년에 5만 부 만든다고 5천만 원인가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 홈페이지에 이런 기능을 담을 수 없습니까? 고양시에 전입오신 분들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고양시 안내’ 해서 1억 천에 이런 것까지 담을 수 없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서버의 용량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고양소식지에도 이런 것을 담을 수 없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고양소식지에도 담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매달 제작하는데 있어서 일정한 페이지를 분담해서 거기에 내용을 게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고양소식지에도 제가 볼 때는, 1년에 새로 오신 분들이 12만 세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씩 동사무소에서 준다고 하는데 소식지도 같이, 소식지는 매달 발행하는 것이니까 소식지를 같이 주면서 이 내용을 소식지 안에 간단하게 줄여서 담아서 하면 어떻겠느냐, 예산도 점감할 수 있고, 담당부서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것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소식지를 500원 정도에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정해진 꼭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증면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담을 수는 없지만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 정도에 담아 가지고 일정 부분을 늘 소개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이것은 또 이것대로 가고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또 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이 기능을 담아달라고 하면 또 무슨 창을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면 그 안에 정리를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희곤위원
예를 들어서 맛있는 집 찾아가는 코너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가려면 홈페이지 만드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니까 좀 비용을 줄이면서 있는 기존 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자치행정과라든지 실무부서하고 의논해서 같이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대행사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박람회 및 대회 홍보 부스 운영비가 500만 원씩 2회가 잡혀 있는데 어떤 박람회를 하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주관으로 해서 국제보트쇼를 전곡항에서 했습니다. 그런 큰 행사가 있을 때 저희 고양시에서 홍보 부스를 임대해 가지고 거기에서 홍보관을 설치해서 고양시를 홍보해 나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올해 처음입니까, 아니면 금년도에 하신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풀예산으로 금년에는 집행을 했었는데 저희 공보실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2009년도에는 별도의 큰 행사가 있을 때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김필례위원
이것이 어느 단체마다 부스 설치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보담당관실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부스설치해서 홍보하면 며칠씩이나 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2박3일 내지 길면 한 일주일 정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에 맞춰서 운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시정홍보시설 신설 및 관리 쪽에 지하철 역사 시청 이미지 홍보가 2억 1,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 5,900인데 500만 원을 증가시켰는데 증가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언론사라든지 개인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빌려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인데 그 임차사용료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불가피하게 예산을 조금 높게 반영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이것이 임대비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홍보매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빌려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365일 거의 홍보가 나갑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8쪽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2009년도 신문·뉴미디어 엑스포 개최 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신문협회와 저희 고양시가 공동주관으로 해서 2009년도 신문엑스포 ‘읽는 사람이 세상을 이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문과 뉴미디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큰 사항은 이 대회가 전국적으로 처음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한국신문협회에서 가장 큰 언론사들이 참여해서 저희 킨텍스에 와서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고, 저희 시에서는 그런 행사를 지원함으로 해서 방송영상도시로서 크게 부상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고 보여지고 가장 큰 문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전국에서 많은 언론인들이라든지 언론기관, 방송기관에서 참여하게 되면 고양시를 홍보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택기위원
고양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5억을 쓴다는 얘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고양시 홍보도 되고 신문과 뉴미디어 엑스포를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여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무엇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일단 가장 큰 것은 고양시에 대한 홍보가 높아질 수 있고 또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므로 해서 고양시의 위상이 한껏 높아질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이택기위원
그러면 1회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현재까지 계획은 첫 번째 행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 행사까지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문협회와의 조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것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택기위원
금년도에 한 번 하고 1회성으로 끝난다는 얘기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1회성으로 해 가지고 5억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과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고양시에서 5억을 댄다면 신문협회에서는 얼마를 대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신문협회도 4억 9천 정도를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전체 10억 정도를 가지고 행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택기위원
10쪽을 보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시민UCC 참여마당 동영상 변환 시스템 구입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7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고양TV 등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나로 단일화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UCC를 제작해서 올리게 되면 그 7가지의 방식 중에서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나로 통일화시켜서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방송국에 올리는 시스템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택기위원
8쪽, 엑스포 개최하는 것을 만약에 안 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금 행사협약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택기위원
요청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리가······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한국신문협회에서 제안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행사로 보고 대외적으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6쪽에 보면 세외수입으로 고양소식지 광고료 수입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광고료 수 입이 없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금년도 처음 고양소식지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 19개 건에 대해서 광고를 해서 현재 5천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2009년도에도 계속 유치해서 세외수입을 증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택기위원
광고에 대한 효과가 금전적인 소득보다는 다른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여기 광고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 민간기업이나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소식지를 6만 부씩 발행하다 보니까 고양시민한테 널리 홍보가 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택기위원
공익적 사업이라고 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고 내는 업체는 신경을 써서 공신력 있는 기업, 공신력 있는 광고가 되어야지 사사로운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8페이지, 지역주간지를 활용한 시정홍보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 나간다고 하셨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일산내일신문과 노컷뉴스, 2군데에 지역홍보를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노컷뉴스가 CB에서 만든 노컷뉴스 말하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효과가 상당히 높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2,400만 원이었는데 매주 내일신문에 주간단위로 발행되는데 고정적으로 한 지면이 나가다 보니까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좋다고 반응을 보이십니다.
최국진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 나가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주로 시정홍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주로 행사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행사와 공지사항, 이런 정도를 같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또 그 밑에 뉴스리더(연합뉴스) 정보사용료인데 이것이 오르네요? 왜 이렇게 사용료가 계속 오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인상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이 인상시켜 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해서 약간 올렸습니다. 매월 1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최국진위원
월 150하다가 지금 160으로 올린 것이잖아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계속 해마다 올려야 되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금 여러 해 동안 인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불가피하게 약간 인상을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스크랩마스터 서비스 사용료도 25개사에서 37개사로 바뀌었는데 어떤 내용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신문 스크랩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신문을 봅니다. 그런데 컴퓨터로 스크랩을 찾는 사항입니다. 각 신문사별로 고양시에 관련된 기사가 보도된 내용을 컴퓨터로 일일이 찾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은 25개사를 하다가 37개사로 늘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전산시스템 지원이 안 되는 신문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 회사별로 전산시스템을 지원하는 회사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려서 스크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늘어난 12개가 지방지 쪽입니까? 기존에 사실 이름이 크지 않은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스크랩마스터 하는 곳이 중앙지가 11개사, 나머지는 지방사가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중앙지는 신문 구독하는 11개사일 것이고,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국진위원
지방지 중에서는 구독하는 곳이 27개인데 그중에 일부를 해서 총 37개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15,000원을 들여가면서 12개를 늘렸는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신문사인가 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사의 의미보다는 그 신문사에서 발행되는 신문 중에 저희 고양시에 관련된 홍보기사나 지적 기사를 놓치지 않고 스크랩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뉴시스도 정보료가 꽤 올랐는데 이것도 연합뉴스하고 같은 의미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13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연합이나 뉴시스 이번에 올려주면 또 한 5년 그냥 갈 수 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런 것도 작은 돈이지만 담당관께서 잘 협약을 하고 다른 시도 보고해서 이런 돈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급량비도 5천에서 7천으로 올렸는데 현실적으로 5천 원이 많이 부족한 모양시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우리가 2천 원 삭감하면 싼 것을 먹어야 되겠네요. 그리고 케이블TV료도 18,000원에서 25,000원으로 올렸는데 이렇게 많이 오릅니까? 우리 경기케이블 쓸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올리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케이블 방송사에서도, 이것이 독점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인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2009년 신문·뉴미디어 엑스포 개최인데 그동안 개최지가 어디였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 고양시가 처음 개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동안은 어디에서 했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동안은 한국신문협회에서 신문의 날 기념식만을 했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뉴미디어 엑스포, 신문 엑스포를 같이 겸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고 이것이 발전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국진위원
기존에는 우리가 말하는 프레스센터에서 기념식만 치렀는데 이제는 엑스포 개념으로 확대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사항이 계속 운영되어 왔던 사항을 신문협회에서 벤치마킹해 가지고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우리 킨텍스에서 하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국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만 추진한다면 고양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킨텍스의 활용률을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데, 내용이 처음이니까 사실 불안한 생각을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니까 내용을 꼼꼼하게 따져 보시고 5억을 지원하더라도 잘 썼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시정홍보 영상물 편집용 배경 영상, 음악 구입이 실제로 신설된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음악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까 중앙지나 지방지도 다 오르는 것으로 상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이미 올랐습니다.
최국진위원
음향 행사지원용 스피커 노후 교체가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이 어디 쓰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외적인 행사를 많이 지원합니다. 시에서 각 부서에서 행사를 할 때 현장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스피커가 ‘95년도에 구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 낡고 노후되어서 성능이 떨어져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10페이지, 앞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갈 부분인 인터넷 방송부분인데 이것이 안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회선 구축됐나요? 내년에 하실 것인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시로 사이트는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정식적으로 오픈은 내년 5월 정도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공간도 다 확보되어 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사무적 공간은 크게 사용하지 않고 문예회관에서 7~8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기본적인 것은 아웃소싱하시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이런 것을 할 때도 가능하면 우리 고양시 업체가 할 수 있으면 고양시 업체로 하시고 서울 쪽의 업체로 하면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보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한 부분들을 서울 업체로 가는 부분도 정보부분이라든가 앞으로 홍보하는데 예속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갑자기 시스템상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을 때 서울에서 온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가 할 수 있다면 지역업체하고 하시고 지역업체가 부족하면 더 키워갈 수 있는 형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11페이지, 이것을 L4 스위치라고 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L4 스위치라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이 작년보다도 10% 증액되어서 같은 내용인데 또 한 대를 더 구입하네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하는 데 서버를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대를 구입해서 한쪽 서버에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나머지 서버에 구입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4 스위치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들을 분배시켜 주는 기능을 합니다. 홈페이지의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아까 신희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홈페이지 운영비도 10% 또 올라갔습니다. 1억에서 1억 천으로 올라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정보화촉진협의회에 가보면 전문가들이 와서 고양시 홈페이지 편하고 쉽게 접속하게 해 달라고 교수님들의 항상 우리 보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고 있거든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어렵다는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는 열심히 하느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이 보실 때에는 부족한 점이 아무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담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너무 욕심을 많이 내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어떤 분은 욕심을 많이 내서 자기 홈페이지를 막 해 놓으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까 심플하면서도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야 하는데 이쪽에서 요구하고 이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해 버리니까 나중에 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래서 그것을 차라리 제거할 것은 단호히 제거하고 새로 타 시·도도 벤치마킹을 해서 심플하게 가는 것을 구상해 주십시오. 그것이 저는 오히려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참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보면 각 부서에서 또 상급기관 지시에 의해서 배너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사이트를 설치한다든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설치를 안 해 주게 되면 평가를 받는데 낮은 평가를 주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트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은 실무부서들과 협의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고양시 홈페이지 너무 어렵다는 평이 지금 일반화 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고양소식지도 열심히 하시는데 수익성도 내고 수입도 5천만 원 잡혀 있는데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DM 발송 외에도 아파트에 가보면 여러 권씩 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지가 덜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고양소식지를 상당히 고양의 자존심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파트에 막 뿌려져서 계단에 막 있으면 의원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합니다. 이것 좀 어떻게 ······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고양소식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고양소식지에 대한 인지도 평가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소식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양소식지를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아파트 현관이고 53.4%가 나왔습니다. 구독 경험이라든지 소식지에 대한 내용들, 고양시의 정책홍보에 대해서 고양소식지에서 가장 접하는 것이 많은데 고양소식지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아파트 현관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조금은 소홀하지 않는가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시민들한테는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입구에 끈을 해서 보고 싶은 사람이 보는 형태로 한다든가 그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면 지저분하게 흩어지지 않게 조그마한 종이함이라도 해서 거기에 놓고 한 부씩 갖고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것이 흩어져 있으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하여튼 흩어져 있고 지저분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 고양시의 자존심이 흐트러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것을 가지런하게, 예쁘게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한번 개선해 보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 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의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18페이지에 보면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 500만 원이 있고, 감사 및 조사관련 업무추진비, 상급기관 감사관련 업무추진비 등이 있는데 감사는 우리 체육회나 산하단체에, 우리 시에서 예산 나가는 체육회나 문화재단도 감사하실 수 있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수시로 필요할 때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요청했을 때 감사를 하게 됩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종합감사라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분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또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행정감사도 있고 예산감사도 있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이중구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감사담당관실에 인원이 적고 해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감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꼭 감사를 해서 여러 가지 민원관계도 그렇고 또 제대로 안 된 데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과의 관계는 물론 교육위원회에서나 도에서 감사가 되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줬을 때에는 감사를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교육청 감사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별도의 기관은 저희가 감사하는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시에서도 예산이 나가는데 그런 곳은 감사를 안 합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정산보조금이라든가 사업비라면 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는데 그 사업 자체의 감사는 지금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은 아닙니다.
이중구위원
사업비나 또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정산감사를 일단 시작하고 그런 사항을 제대로 했는지 저희가 그 부서를 확인할 때 체크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8페이지, 노트북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체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5대 샀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지금 또 3대를 더 구입해야 되나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노트북이 총 10대가 있는데 지금 노후화되어서 잘 활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하려는 것인데 노트북 사용연한이 4년 정도 됩니다.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2003년도에 구입했던 사항을 대체구입하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감사장 냉·난방비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감사장을 말하는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상설감사장이 현재 두 군데 있는데 한 군데는 냉·난방기가 있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냉·난방기가 없어서 상당히 금년 여름에 곤혹을 치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기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감사장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거리가 멉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바로 옆 사무실입니다.
최국진위원
왜냐 하면 감사장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450만 원이고 또 19페이지에 보면 복사기를 리스로 대체해서 구입하는 것이 또 450만 원, 이렇게 2대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1대로 쓰면 안 되나요? 2대가 꼭 있어야 되나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먼저 말씀드리면 2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19페이지는 직소민원실 것입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있는 것은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인데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감사장은 상당히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설감사,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감사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직접 본인들이 거기서 감사하면서 복사도 필요하면 하려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떨어져 있어서 사무실에 와서 하지 않고. 그래서 현재도 감사장에 복사기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되어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이 언제 것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그것은 2001년도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장이 나서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재산등록 내역조회 우편요금이 작년에 100명이었는데 왜 이것이 50명으로 줄어들었나요? 어떤 내용으로 바뀐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먼저 지난해에는 1,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2008년도에 사용해 보니까 1,000만 원이 상당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00만 원을 요구했고, 이것은 50명이라는 사항을 사실은 500만 원에 맞추기 위해서 그랬는데 부기상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꼭 50명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 통상 50명이 더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약 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판단에서 총액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지난번보다는 500만 원을 그래서 삭감하셨다고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줄였습니다.
최국진위원
정수기 임차가 19페이지에 있는데 정수기가 그전에 없었던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정수기가 없이 사실 필요하면 물을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정수기를 해서 쓰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겠다 싶어서 지금 정수기를 사려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이것이 임차료잖아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임차료입니다.
최국진위원
수돗물을 정수해서 쓰신다는 것인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가 2,880만 원에서 3,264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많이 부족한 모양이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예산계에서 각 부서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준 것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 이하로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보다 높게는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산계에서 일부러 더 줄 리는 없고 기준에 맞춰서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상한선이지 하한선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아마 상한선까지는 아니고 기준에 맞춰서 준 것으로,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가 2,880만 원이 많이 부족했었느냐고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에 여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해 보니까 12월 지금 다 됐는데 여비가 좀 부족한 입장이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고 지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19페이지 전자복사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열두 달을 빌리는데 한 달에 19만 원씩 228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사지 않고 리스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사기를 임차하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서 쓸 예정인데 사무실같이 많이 쓰는 경우에는 임차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입니다. 그 이유는 임차를 하면 임차한 회사에서 토너라든지,
영선
김영선위원장
복사기를 지금 2대, 직소민원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실에도 하나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를 하고 여기 전자복사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임차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차하는 이유는 임차냐 구입이냐 경제성을 따지는데 사용량이 많은 쪽에는 임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 하면 토너라든지 보수하는 예산을 임차회사가 부담하는데 직소민원실이라든가 상설감사장에서는 많이 쓰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은 토너나 부품이,
영선
김영선위원장
전자복사기하고 다른 복사기하고 차별이 있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전자복사기라는 것은 일반복사기를 말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똑같은 거예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똑같은 복사기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 밑에 있는 복사기라는 것하고 전자복사기하고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임차를 하고 하나는 구입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경제성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 동안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건 한 건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하여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6,002억 1,290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2,439억 6,777만 8천 원 중 35억 9,245만 4천 원을 삭감한 2,403억 7,532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에 부의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일 동안에 걸쳐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