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유선종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현정원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임종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민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현정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박민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개 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61페이지 해맞이 행사,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현수막과 홍보물 제작인데 현수막은 크기가 어떻게 되나요?

일반 크기보다 큽니다.

어느 정도 크죠?

길이가 일반 것보다 3~4미터 더 깁니다.

약 20% 더 크네요?

예, 들어가는 내용이 많습니다.

현수막 길이와 내용의 문구가 많고 적음은 그렇게 큰 상관이 없는데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사업소도 현수막 가격이 다 달라요. 특히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 작년에도 8만 원인데 올해도 8만 원입니다.

가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이나 다른 데를 보니까 4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 공원관리사업소도 5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계산을 현실에 맞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전년도 예산에 맞추신 것인지?

전년도에도 8만 원 했던 것이고 크기도 크지만 들어가는 글씨가 많기 때문에,

글씨 내용에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빨간색으로 전체를 다 칠하든, 문구가 많은 것은 컴퓨터에 넣어서 프린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업체에서 다 달아주는 것입니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다는 것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다는 것을 걱정하실 것은 없어요. 장착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이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년 실시조사, 가격조사를 하셔서 그때그때의 가격을 책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비단 행주산성관리사업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소가 거의 일괄된 가격으로 진행되고 남은 것은 불용처리를 하거든요. 불용액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보고 현실적인 가격을 설정하셔서 세수가 과다하게 나가지 않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사업명세서 261쪽에 예초기를 3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초기를 구입한지 몇 년 됐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됐습니다. 내구연한도 지났고 자주 고장이 납니다. 올해도 공원관리요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기계가 제대로 돌아가야 일도 할 것 아니냐고 짜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자동식 잔디 깎기는 뭐예요?

예초기는 어깨에 메고 하는 것이고 자동식은 바퀴가 4개 달려서 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입을 언제 하셨어요? 똑같이 했어요?

예, 똑같이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 271쪽에 모터보트, 고무보트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입니까?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모터보트는 엔진이 낡아서 엔진을 교체하는 것이고 고무보트는 있었는데 오래되고 낡아서 다시 구입하는 것입니다.

왜 낡았죠?

구입한지 10년이 훨씬 넘어서 세월이 낡게 만들었습니다.

관리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수 안에 있는 것이고 별도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74쪽에 호수공원의 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비가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은 노점상 단속이 웬만큼 정비되지 않았나요? 매년 2억씩 필요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본예산에 2억을 올렸다가 추경에 1억을 올려서 3억을 세워서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 2억 2천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필요하냐 하면 현 실정이 떡장수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용역원이 단속을 하면 안 들어오지만 지난번에 용역을 그쳤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포장마차가 들어오고, 예산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난잡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용역원을 투입해야 깨끗한 공원이 되겠습니다.

273쪽에 호수공원 관리용역 해서 15명, 12월을 하면 노점상 단속까지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15명이면 인원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별도의 용역을 줘서 단속할 필요가 있나요?

이 용역은 관리를 하던 사람들이 부족해서 관리원을 다 빼고 호수공원 청소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 15명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부터 계속 청소를 해야 되고 여력이 안 됩니다. 청소뿐만 아니라 수목관리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할 수가 없고, 노점상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291쪽에 보면 청사주변 제초 및 잔디 깎기, 제가 한 번인가 방문했는데 잔디 깎을 면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이 여름에 제초기를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빌려서 한두 시간 깎으면 다 깎겠는데 굳이 용역비를 세울 필요가 있나요?

저희 청사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가장자리로 전체적으로 잔디가 입혀져 있기 때문에 적은 면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구나 직원들이 민원창구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서 깎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상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원관리사업소 272쪽에 우레탄 보수공사비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우레탄 보수공사를 하지 말고 그냥 그 구간은 걷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레탄을 포장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명물이 되고 있는데 걷어낸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평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낡아서 바닥이 보이는 상태에 있는 부분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전체는 다 못 하고 이것을 해봐야 한 1㎞정도밖에 못 하는데 급한 부분부터 보수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처음에 우레탄으로 안 했을 때는 우레탄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는데 우레탄으로 해서 이용을 해 보니까 금방 망가지고 가루가 날리면서 지금은 주민들이 우레탄이 아닌 다른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시범적으로 걷어내고 평가를 해서 반응을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레탄 포장을 호수공원이 상당히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기술력이 떨어져서 훼손된 부분이 많은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우레탄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에 274쪽에 호수공원 야간 경관조명공사 10억 원인데 어디에 하시는 것이죠?

내년에 꽃박람회도 있고 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은 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호수공원 전체를 생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곳은 벚꽃길하고 산책로, 메타세콰이어길, 소나무 군락지, 꽃박람회 행사지역 등 호수공원 이미지를 연출한 장소를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시에서 경관조명에 대해서 고양시 전체를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호수공원을 먼저 시행하고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애수교에 경관조명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었기 때문에 심사에도 참여를 했었고 설치 전에 가서 직접 시연도 하고 참여를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경관조명에 대해서 시민들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루미나리에라든지 경관조명에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에너지 절약으로 가자는 의견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호수공원 자체를 보면 경관조명을 해서 아름답게 꾸미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에 호수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벚꽃이 필 때는 벚꽃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경관조명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고 애수교 쪽은 에너지 절약 때문에 요즘에는 불을 끄고 있습니다마는 켤 때는 상당히 좋아해서 저희는 이것을 꼭 하고자 합니다. 호수공원을 더 명물로 만들고 싶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275쪽에 보면 대형 태극기 구입 예산이 있는데 태형 태극기를 공원 보행로 곳곳에 설치했는데 반응은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압박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콱 와 닿으면서 그런 반응이 많아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275쪽에 송풍 브로워 2대 구입비가 있는데 278쪽에 4대의 구입비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송풍 브로워가 다른 게 아니고 낙엽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먼지가 많을 때 보행로를 쓸기가 어려운 부분을 바람을 불어서 청소하는 도구인데 앞의 것은 호수공원이고, 뒤의 것은 일반 공원입니다.

다음에 277쪽에 청소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회사에 용역을 맡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1인당 300만 원씩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건물위생관리 표준용역 도급비 기준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300만 원이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보험료, 관리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0만 원 중에 한 100만 원 정도가 사실 청소를 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용역회사로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급 기준표에 보면 기본급이1,099,750원이고 상여금이 366,000원, 퇴직충당금 157,000원 이런 것이 다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보험료나 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고 대부분이 본인들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퇴직금도 지급이 되나요?

기준표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종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60쪽에 문화재시설 유지보수비가 8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행주산성 전체를 하는 것인가요? 경내 및 선착장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착장도 물론 관리를 하지만 거기는 거의 해당이 안 되고 주로 산성 경내가 해당되겠습니다.

유지보수를 할 곳이 많이 있나요?

해마다 193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행주산성이 노후화돼서 그때그때 쓸 일이 많습니다. 내년에 할 것도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정에 예산을 신청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문화재청에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청에 신청해서 지원받을만한 것은 없나요?

문화재청에서는 단가가 큰 것 위주로 하고,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여기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설 중에 간단간단한 시설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데, 자체 내에서 문화재청에 유지보수라든지, 시설물을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신청해 놓은 것은 없느냐고요?

충장사 후사면 공사에 국·비를 처음으로 받은 것이거든요. 거기에 국비 7,000만 원, 도비 1,500만 원을 최초로 받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단청 같은 것은 문화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시설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수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지자체 예산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유산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지원을 잘 받아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우레탄 같은 경우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도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고 보행도로에도 있는데 넘어지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우레탄을 선호했다가 요즘은 거의 걷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 같은 데도 우레탄보다는 자연 흙으로 되어 있는…… 공원의 길하고 바닥입니까?

주로 산책로입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주민숙원 응급복구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 주민숙원 응급복구 공사비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응급복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서를 샅샅이 뒤져서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산사태가 난다든지, 주민들이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다 찾아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긴급 재난발생이나 긴급사고로 인한 복구비라는 것이죠?

그것도 포함시키고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상당히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할 때까지는 놔두면 안 되는,

이런 비용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일반지역하고 호수공원하고 분리해서 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으면 예산을 반납하시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반납한 것 있습니까?

사실 부족합니다.

274쪽 일산호 청소용역이라는 것이 호수공원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저면 청소를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수질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호수공원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먼지로 인해서 상당히 오염되고 바닥이 시커매져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수질이 유지되고 수질오염 제거에 상당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바닥 준설도 하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먼지를 떼어서 어항청소를 하듯이 닦아서 흡입해내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을 하는 것은 아니죠?

작년에는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전 면적을 다 했고, 금년에는 예산이 좀 적어서 가장자리 쪽으로 했고 내년에는 많이 세워서 전 면적을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방생들을 많이 하고 있죠? 거북이라고 하나요, 외국산 거북이들이 들어와서 호수공원의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은 없나요?

사실 저희는 그것을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위의 호수는 물고기가 살지 못 하도록 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강촌공원 1개소 바닥 타일 개선공사는 타일을 다 걷어내고 새로 깐다는 것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일이 떨어져서 상당히 흉하고 보행하는데 지장을 줘서 메우다 보니까 더 우중충해지고 흉물스러워서 걷어내고 다시 하려고 합니다.

공원 포장재 보수 단가계약 공사는 어느 공원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일반 공원 전체를 다 해서 포장이 망가지는 게 많아서 단가 계약을 해서 망가질 때마다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의 예산서를 죽 훑어보니까 주로 보수공사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호수공원이 조성되고 난 후에 많은 것들을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경기도 어렵고 내년까지 이어질 것 같으니까 가급적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공원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시설물을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게 있고 눈으로 봐서 즐기는 게 있는데 보수공사비나 개선공사비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 예산서의 얘기가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고양시 「지방자치법」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지만 자동차를 하나 등록하려고 하면 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보증금을 받는 게 어떨까요?

보증금을 받는다고요?

폐차할 때 찾아가라는 거죠.

상당히 고단위 정책적인 생각이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되느냐, 아니면 국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 방치된 차가 무방비한 상태로 있다 보니까 환경도 그렇고, 길거리가 지저분해서 보증금을 받으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폐차를 100% 할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2가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차령이 초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멸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차량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것은 압류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차령 초과로 인한 멸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 별도로 대체 압류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 멸실, 예를 들어서 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 타인에게 양도를 할 것이냐, 또는 절차의 하자 없이 양도를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양수자가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본인의 소유로 자동차가 남아 있는데 그 차는 운행을 하고 있다면 보험이라든지, 과태료 위반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인소유이지만 운행하지 않았다는 소명자료가 있으면, 즉 경찰에 걸린 적도 없고 보험도 들은 기억이 없고 기타 등등을 봐서 자동차가 분명히 없어졌구나 라고 할 때는 멸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소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미세한 부분은 있지만 등록을 보증금을 받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반 신도시는 상관이 없는데 자연부락에는 산이고 어디고 방치된 차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싱가포르에는 차 한 대를 등록할 때 보증금을 3천만 원을 받아요. 그래서 폐차를 하게 되면 폐차 비용을 다 빼고 3천만 원을 환불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거리에 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법을 만든다면 우리 고양시도 만들어서 환경을 위해서 곡릉천, 창릉천의 쓰레기를 줍는 것도 좋지만 방치된 차를 길거리에 너저분하게 놔두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소장님은 머리가 좋으시니까 특별한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무래도 「지방자치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보증금을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보증금을 우리는 많이 받지 말고 한 500만 원만 받아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니까 참고로 하세요.

예.

오늘 예산이 끝나는데 각 부서마다 봤는데 3개 소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고양시에 복사용지와 화장지를 장애인 기업에서 만들고 있는데 사실 다른 사업소에서는 화장지를 용역비에 다 포함해서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소에서는 화장지나 복사지를 따로 빼서 사 준 것에 대해서 예산의 마지막 날 소장님한테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고양시의 장애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고용이 돼서 생활이 넉넉할 수 있는 길을 소장님들이 사업소에 계셔서도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고양시 장애인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송풍 브로워가 공원관리사업소 내에 총 몇 대가 있나요?

지금은 없고 신규구입입니다. 빗자루로 안 쓸려서 구입해서 쓰려고 합니다. 관리원들이 자기 집의 것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사서 주려고 합니다.

예산안 심의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김경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폐차 방치에 대한 보증금 제도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김경섭 위원님한테 시의 적용여부를 판단해 주시고, 김경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목 표지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길종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긴축재정을 좀 각 부서별로 사업소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장비구입 부분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사업소간 장비 활용안에 대한 제안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윤희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1900년도 후반에서 2000년 초 선진국에서 우레탄이 활성화 돼서 아시아권역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유럽 벤치마킹도 다녀왔습니다만 이미 선진국은 우레탄을 걷어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모래나 나무껍질을 생화학 처리해서 깔고 있어서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는 전년대비 약 5천여만 원이 증액됐고 공원관리사업소는 25억 5천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 6천여만 원 정도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10% 이상 증액된 관계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은 계수조정 때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정투자와 우선순위, 시민의 의견, 사업의 시급성 등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있고 법령과 조례에 어긋난 예산에 대하여 단가와 예산액을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하여 주신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배부해 드린 내역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방법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시장이 요구한 1,392억 3,080만 2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736억 8,508만 1천 원 중 55억 9,419만 7천 원을 삭감한 2,680만 9,088만 4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의결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9억 1,289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4억 2,2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액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1,425억 6,569만 9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2,770억 1,997만 8천 원 중 55억 9,419만 7천 원을 삭감한 2,714억 2,578만 1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의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하였습니다. 장시간 예산을 심사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관례대로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