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이중구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토록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우리 환경경제위원회 소속이신 이상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중구위원장직무대행
길종성 위원님께서 이상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운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운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를 추천해 주신 길종성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진지하고 세밀하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은 물론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 예결위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운위원장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중구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중구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중구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중구위원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을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중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좌석을 정리하고, 회의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철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각 담당관과 국, 본부 그리고 사업소, 구청별 예산안 설명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와 함께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 총액과 주요핵심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직제 편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는 책상 외 집기류 구입비 1,494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의원총회 등 각종 회의 개최를 하던 영상회의실 이전 설치입니다. 현재 3층에 있던 영상회의실이 상임위 증설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4층 교통행정과에 영상회의실을 설치할 때 필요한 비품입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12쪽 한번 보시겠어요? 고양소식지를 내년도 6만 부 발행하는데 전년도에는 몇 부 발행하셨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6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길종성위원
계속 6만 부를 하신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고양소식지를 보면서 늘 아쉬운 게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물론 시 전반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들이 너무 면수를 적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시민들은 “도대체 의원들은 활동하는 것이 왜 잘 공개되지 않느냐? 소식지의 내용을 보면 특별하게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고양소식지에 의회소식란의 면을 조금 늘일 생각은 없으신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의정소식지를 별도로 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증면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의회사무국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공서에 홍보용으로 몇 부씩 나가는 것 외에는 일반 시민들이 보기가 어렵습니다. 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하셔서 소식지에 의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면수를 좀 늘여주셨으면 합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양소식지 예산이 1억 원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1억 원을 늘렸던 이유는 원자재 가격인상이라든지 물류비 인상이라든지 인쇄비 상승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올렸습니다. 또한 고양소식지의 판형을 현재 4×6배판에서 국배판으로 크게 확장을 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편리하고 또 편집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늘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소식지가 현재 44면인데 저희가 이것을 52면으로 증면할 계획을 가지고 반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더 반영을 해 주신다면 의정소식을 반영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길종성위원
지금 의정소식지의 종이 재질은 무엇을 쓰고 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스노우화이트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요즘 경기도 어렵고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절약하는 추세인데 재활용 용지로 쓰실 계획은 없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용지를 구입해서 쓰게 되면 비용이 사실 더 추가가 됩니다.
길종성위원
재활용 용지가 더 비싸게 드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래요? 일반 다른 잡지 보면 재활용으로 해서 경비를 절감시키는 사례들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재활용 용지를 구입해서 쓰면 비용이 더 추가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12쪽 보시면 지하철 역사 시정이미지 홍보가 있는데 2억 1,500만 원이 우리 고양시 내의 역사에 홍보하는 1년치 비용인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홍보비는 저희 고양시 내에 설치하는 아니고 지금 전국의 한 10개소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4개소, 부산 2개소, 대구, 광주 1개소, 인천 2개소, 이렇게 역세권 중에 인원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 사용료예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이미지는 한 번씩 바꾸나요, 아니면 그냥 1년 동안 놔두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큰 행사가 있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계속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관리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것은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지 파일을 제작해서 주게 되면 그분들이 다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원거리에 있는데 자주 점검하고 계시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1년에 약 두 번 정도 점검을 다니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혹여 진부한 이미지로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이상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18쪽 보면 상단 사무관리비에 경기도종합감사 장비임차료 1,300만 원이 왔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임차하시나요?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내년 3, 4월에 경기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하면 감사반원이 25~30명 정도 저희 고양시를 방문하는데, 고양시는 아시다시피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문예회관 체육관을 감사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종 노트북이라든지 프린터, 복사기, 책상 이런 것을 임차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29쪽 포상금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은 우리 시 전체를 총괄해서 저희 예산부서에서 세워서 배분하는 성격이 되겠고, 주 내용은 예산성과금이라든가 각종 시책이 우수한 부서 격려, 또 시상금, 동아리 평가라든가, 우수공무원 시상 등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부서의 직원들이나 부서를 포상하는 그러한 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금년에 비해 한 4,0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증감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1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을 올리게 된 것은 우리가 각 부서에 따로따로 세워 있던 것을 합치면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치행정과나 행정혁신과, 총무과 이렇게 각 과별로 포상금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합쳐서 저희가 일괄 지급하려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 부서에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31쪽 보면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발전위원회 시책연구보상과 실적, 그러니까 발전위원들이 분과별로 회의를 하거나 거기에서 나온 연구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채택을 하면 보상을 주는 이런 발전위원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세워져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래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선주만위원
다음은 32쪽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32쪽 소송행정 지원 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의회 협력관계 유지 쪽입니까?
선주만위원
둘 다 설명해 주십시오.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소송행정 지원 사무관리비는 저희 고문변호사가 금년에 1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명이었는데 1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가분과 금년에 월 20만 원씩 주던 고문변호사 월 수당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협력관계 유지 사무관리비는 각종 의안 제출이라든가 인쇄물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서 그런데, 29쪽 기관공통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하셨을 때 통합된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타 부서에서 있던 것을 통합했기 때문에 5,000만 원짜리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뽑아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과 어느 부서에서 삭제되고 이쪽으로 신설되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지, 가능하시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페이지하고 같이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작년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볼 테니까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니까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76쪽에 고양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 1억 원이 있는데, 이 지원 근거가 무엇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그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는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물론 고양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이라는 특수한 부분인데, 100주년이 되면 타 학교도 다 지원해 줄 생각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가 76개 있습니다마는 제일 최초로 100주년이 되는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상징적인 100주년이 되는 학교에 대해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기관공통 포상금도 아까 조정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는 2008년에도 2억 원이 올라왔을 때 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에도 4,000만 원 삭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통합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15부를 작성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출이 안 될 때에는 아마 예산 심의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예산안 32쪽 하단에 보면 의정비 책정 전화여론조사 1,1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꼭 해야 될 사항인가요, 아니면 여론조사는 안 해도 되나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승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비 책정이 변동이 없으면 심의위원회를 구성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의정비가 변동이 될 때는 반드시 여론조사를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한상환위원
2009년도에는 우리 의원들 의정비가 동결이 되었는데 만약에 2010년도에 의정비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여론조사를 꼭 해야 되나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예. 그것은 당연히 법적사무이기 때문에 필히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33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도의원실 물품 구입으로 복사기 450만 원짜리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 방문횟수라든가 사용한 횟수 등을 봤을 때 복사를 1년에 몇 장 정도를 사용하는데 450만 원 들여서 복사기를 구입하는 하는 것인가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의 복사량은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의 매일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복사기나 팩스를 임차해서 주로 쓰는데 양이 많지 않은 것은 차라리 구입을 하는 것이 오히려 단가가 싸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요구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차를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양이 적으니까 작은 용량으로 교체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승균
김승균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복사기하고 팩스하고 같이 겸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차보다는 이것이 더 양이 적기 때문에 운영비가 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35쪽을 보시면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이 184억 2,850만 원인데 지난해는 168억 원이지요? 증가가 16억 원 이상 되었는데 이 16억 원이 증가된 요인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원래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심의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16억 원이 증가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으로 체육회 시설이라든지 운동장 등 이런 여러 부분들이 이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증액 부분 16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은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예산안 81쪽 교육체육과,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내용이 무엇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은 청소년들에게 해외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몽골에 청소년 문화답사를 하고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인원 40명이 몽골에 의사회, 약사회와 같이 봉사활동을 5박 6일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지금 계속 하나요? 몇 년째 하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작년, 올해에 하고 내년에 계속해 나갈 사업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7년도, 2008년도, 내년 2009년까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항상 갈 때 한 40명 정도 갑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학생이 26명, 의사, 약사, 인솔교사 선생님들 해서 한 40명 정도가 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4,000만 원이 우리 학생에 대한 지원만 해 주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을 추진하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역사문화교육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청소년역사문화교육원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2007년에는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똑같은 곳에서 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2009년도에도 청소년역사문화교육원에 줍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꼭 여기에다만 줘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청소년들이 몽골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리적인 것이나 입지적으로 학교하고 잘 아는 단체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거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청소년역사문화교육원이 몽골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이에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봉사활동 나가는 지역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단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몽골하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다음은 83쪽,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중앙기금하고 시비를 각각 50%씩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관은 청소년수련관하고 문화의 집에서 한부모가정청소년이라든가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취약가정청소년 100명 정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급식지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급식지원까지 포함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녁에 같이 방과후 활동을 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방과후와 저녁식사?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두 군데 시설에서만 하는 비용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두 군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정원도 100명에 대해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러한 청소년 방과 후 사업을 하는 단체가 지금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방과후 사업은 학교 자체에서 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요, 이렇게 단체에서 중앙기금하고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지원 나가는 곳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 두 군데로 나가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 두 군데만 나갑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90쪽 하단에 고양시여성축구팀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축구단이 지금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서도 우리 고양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고 또 가정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주일에 약 세 번 나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축구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수들과 감독, 코치에게 일정부분 훈련비라든가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효과가 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전국적으로 우리 고양시여성축구단이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종 대회에서 나가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
선재길위원
성적이 좋아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95쪽 중간쯤 보면 인공암벽등반경기장 건립공사라고 있는데 도비가 6억 원, 시비가 14억 2,400만 원. 그런데 이 도비가 확정된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도비는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도비 6억 원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가내시 시달에 의해서 지금 도비 6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등반경기장은 저희가 지금 20억 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의 시설은 위에 있는 막구조가 없습니다. 저희는 막구조까지 해서 종합운동장과 어울릴 수 있는 암벽등반장을 건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6억 원이 확보가 되면 우리 시비하고 해서 20억 원으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도비가 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가내시가 지금 내려왔는데 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번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반드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재길위원
나중에 차질이 생겼을 때는…… 이 암벽등반경기장이 우리 전국체전 대비해서 건립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도 이 암벽등반경기장의 이용객이 많을까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암벽등반에 대한 전문가들이 우리 고양시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나열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반동호인도 한 2,000여 명 되는 것으로 동호회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되게 되면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도비 지원받는 데 전력투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역사문화교육원 단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2007년, 2008년도 청소년해외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이상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76쪽에 관악부 운영지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 중에 신일중학교하고 일산고등학교에 관악부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악부에 대해서 행사참석이라든가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86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컴퓨터 교체가 나와 있는데 어디를 교체하는 겁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하고 어울림누리 내에 문화의집이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컴퓨터들이 노후화되었는데, 2003년도에 구입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일정량은 연차적으로 교체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20대를 교체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77쪽, 학교 교육력 제고가 9억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으로 고등학교 5개교에 1억 원씩, 그리고 14개 프로그램에 3,000만 원씩을 지원해서 우리 고등학교를 우수한 고등학교로 육성해서 우수한 중학생들이 외지의 타 고등학교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수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우수학교지원에서 성사고가 특별히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고등학교는 신설학교가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열악하거나 신설학교에 대해서 도 교육청과 같이 이것은 특별지원금으로 저희가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2억 원, 도 교육청에서 2억 원 해서 4억 원을 가지고 3년 동안 신설학교라든가 지역의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수당이 8만 원이고, 76쪽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은 1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 회의수당이 과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저희 교육발전심의위원회 수당을 11만 5,000원으로 했는데, 원래 시간당 7만 5,000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이 초과되어서 2시간일 경우에는 11만 5,000원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153쪽 정보통신과의 지리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는 수당이 8만 원이면 1시간 내에 회의가 가능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쪽에 되어 있는 것은 총무국 소관 위원회 수당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무과장님에게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90쪽 고양시여성축구팀 지원이 여태까지 안 되었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주 안 된 것은 아니고 감독하고 코치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예산이 책정되면 연도별로 계속 나가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원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었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원되기 전에는 각 유지분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자비를 가지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저희 시에서 여성축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선주만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7쪽 N리그 고양국민은행 축구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비해 한 4,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국민은행팀 무슨 축구행사가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저희하고 연고지 계약에 의해서 운영되는 축구팀입니다. N리그에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3경기가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N리그를 계속해서 운영하고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승리보상금이라고 3,000만 원이 있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N리그에서 우승할 경우에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우승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승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면 이 3,000만 원에 대한 지급이 안 되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교육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신고등학교 체육시설 설치(인조잔디, 우레탄)가 나와 있는데, 각급 학교의 이런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로 보면 우레탄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각급 학교에서 이렇게 우레탄 포장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특별한 검토 없이 그냥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해 주시는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마다 물론 특성이 있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만드는 것이나 우레탄이나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꼭 해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면,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사항은 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과 2~3년 전에는 우레탄을 상당히 많이 선호했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에서도 우레탄 포장을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우레탄은 넘어지면 화상을 입을 확률이 많습니다. 학생들이 뛰어다니다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졌을 때 화상을 입은 사례도 있고 해서 요즘은 오히려 우레탄을 걷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예산을 세우셨지만 앞으로 각급 학교에서 우레탄에 대한 설치요구가 들어오면 특별하게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87쪽 종합운동장 관리운영 잔디깎기 기계구입비로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다른 기관은 거의 다 잔디깎기는 위탁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종합운동장은 위탁을 주지 않고 이렇게 기계를 구입해서 할 경우에 잔디를 깎을 수 있는 대체인원이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위탁을 주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고, 지금도 1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자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교육체육과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쪽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학교 교육력 제고사업하고 학교경영 우수학교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4억 6,000만 원이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5억 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교육체육과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을 5개교에 대해서는 1억 원씩 지원해서 했고요, 14개교에 대해서는 3,000만 원씩을 주어서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총 소요금액이 9억 6,000만 원이어서 내년도에도 9억 6,0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4억 6,000만 원이 깎이게 되면 14개교에 대한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 사업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종합평가를 해서 보완방침을 마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계속 추진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학생들이 여럿 있고 또 학부형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시에서 지속력을 못 가지고 한 번 반짝사업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특별한 문제점 한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저희가 한번 1차적으로 실무적으로 점검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시기적으로 조금 촉박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준비가 완벽하지 못 했다는 점, 그런 사항만 보완을 해 나간다면 모든 학교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학교경영 우수학교지원 성사고등학교에 해 주는 2억 원은 이것이 국비하고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해 주어야 되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 2억 원하고 저희 2억 원 해서 신설학교나 열악한 학교에 대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에서 2억 원은 빼고 나머지 금액 가지고 교육력 제고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77쪽 보면 한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11억 원이 들어가고, 뒤페이지에 외고 기숙사 증축에 2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에 11억 원이 들어가는 것은 교육청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지금 현재 국비가 8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한 33억 원 소요가 되는데 교육청 국비로 8억 5,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저희 시비로 금년도 예산 설계비가 1억 4,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 대응투자사업으로, 도 사업비하고 저희가 50%씩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고 기숙사 증축은 자부담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외고가 저희 관내에 있는 특목고입니다. 기숙사를 건립하는 데 총 사업비가 4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20억 원을 보조해 주고, 학교 자체부담으로 15억 원, 그다음에 법인부담금이 10억 원 해서 총 사업비가 45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외고 같은 경우는 꾸준히 계속 매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춰서 다른 학교도 골고루 가야지, 매년 외고만 이렇게 거액이 계속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사실상 우리 특목고가 외고하고 예고가 있는데 타 시·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외고의 특성상 3학년일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면서 학력을 닦아야만 우수한 학교로 진학할 수 있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특목고 학교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태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6쪽 보면 공공시설 건립이라고 해서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공공시설용지 토지매입비 34억 9,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소년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시설을 확충하고자 저희가 일산2지구에 있는 C-1블록의 약 4,000평에 대해서 공공용지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그 부지 내에 청소년시설 중에서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공열위원
그 토지매입비 예상액이 34억 원이어서 그 예산까지 같이 올리셨어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것이 토지매입비 분할상환금입니다.
나공열위원
매입비까지 같이 올리셨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용역비는 2,0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2,000만 원 올리고 토지매입비 34억 9,400만 원 올리셨네요. 그런데 일산2지구라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일산2지구 C-1블록에 있는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4,000평입니다.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40쪽,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재산세 부분인데 우리가 작년 대비해서 한 100억 원 정도가 더 걷혔는데 여기 100억 원 정도가 증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표준지가 상승에 따른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상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89페이지 상단에 교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 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영입비로 5억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7개의 직장운동부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새로운 팀을 창단할 계획으로 있는데, 기존팀이라든가 신규로 창단할 때 거기에 대한 우수선수를 영입해 와야 됩니다. 그 우수선수를 저희가 영입할 때 사용될 금액으로 책정했습니다. 우선 지금 확정된 선수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태권도의 황경선 선수가 금년에 대학교 4학년인데 내년도에는 저희와 입단 가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 우수선수를 영입하는 데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태권도 선수는 영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태권도 선수나 일반 어떤 종목이라도 특정하게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선수의 실적이라든가 앞으로의 발전가능성에 의해서 비용이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전에 역도선수 장미란 선수를 영입하지 않았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한상환위원
장미란 선수도 영입비를 준 것으로 알고 있고 있습니다. 장미란 선수가 고양시청 소속인데 고양시청에서 연봉을 주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장미란 선수는 저희 직장운동부 역도부에 소속된 선수이고 연봉을 금년에는 1억 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조금 상향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환위원
기존에 장미란 선수 외에 영입비를 주고 영입된 선수가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특별한 우수선수를 영입할 때는 일정부분 영입비를 줍니다. 송경택 선수라든가 변천사 선수라든가 김영준 테니스선수라든가 일정한 성적에 의해서 영입비는 주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영입비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입비를 주고 영입된 선수가 있냐고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대부분 그렇게 해서 영입된 선수들입니다.
한상환위원
그 선수들이 실제로도 활동을 하고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럼요.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성적은 좀 내고 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체육대회추진단 10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때도 제가 커다랗게 여쭤봤는데 자세한 부분들을 듣지 못해서 자료요구와 함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조직위의 10명은 어떤 분이시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106페이지입니다. 제가 말씀 들었을 적에는 조직위가 위원장이 시장님, 또 명예고문이 김문수 지사,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세계역도대회 회장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 명단 중에서 10명을 선발하신 겁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이것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저희가 지난번에 한 발대식은 추진위원회가 되겠고, 이 조직위원회는 대한역도연맹과 고양시에서 실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업무를 추진하는 그러한 조직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별개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실무추진단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실무추진단에 있는 10명은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서 참석수당하고 급량비를 받아서 한 사람당 한 17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겁니까?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여기 조직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 공무원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역도연맹에서 저희 조직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세계역도선수권대회를 추진을 해 주는 별도의,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분들 10명이 실무추진단이지요? 앞으로 세계역도대회가 추진되면서 이분들이 주로 다 하시는 것이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하나의 자문역할도 하고 어떤 주요사항 때에는 결정 역할도 하는 사항인데, 저희 공무원들이 역도경기를 운영하는 측면이라든지 준비하는 측면이라든지 폭넓은 대회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역도연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시에서 65억 원을 들여서 세계역도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부분들이 실무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구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10명 명단을 주세요. 그리고 참석하시는 분들 20명 초청자에 대해서 한 분당 1,000만 원씩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예산에 큰 좌우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예산서를 내 주세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계역도대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예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암벽등반장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한 1억 원 정도를 출연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암변등반장은 금년도에 기본실시설계비로 1억 2,000만 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미 사용하신 부분에 대한 결산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관해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예. 길종성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길종성위원
78쪽 교육체육과장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거점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비 6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영어체험센터는 각 학교별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의 어느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한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어체험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학교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빈 교실이 있을 경우에 설치하는 영어체험교실이 있고, 지금 얘기하신 거점학교 영어체험센터는 공실이 많은 학교 중에서, 또 인근에 원어민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거점적으로 영어체험센터를 두 개 내지 세 개 교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 시비로만 세운 것은 아니고 중앙의 부동산교부세를 받아서 운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몇 개 학교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지금 거점학교 영어체험센터는 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대응투자를 해서 하는 것인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대응투자사업은 아닙니다.
길종성위원
아니지요? 지원사업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부동산교부세를 저희가 중앙에서 받아서 20% 정도를 교육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각급 학교 중에서 5개 선별은 별도로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청에서 선별되어서 올해부터 운영을 하던 학교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인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정향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예산안 117쪽에 ‘일반보상금’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2,400만 원 계상되어 있는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선주만위원
공무원 퇴직보상금 있지요? 그것 설명해 주세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현재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근무할 수 없습니다. 당연퇴직자로 규정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직원 한 명이 ’97년에 일어났던 어떤 범죄행위로 인해서 집행유예를 받아서 당연퇴직 사유가 됐습니다. 그것을 안 시점이 2007년도였거든요. 그 때 당연퇴직이 됐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낸 퇴직금은 그대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 발생한 퇴직금은 본인이 낸 금액만 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작년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특별법이 제정돼서 돈을 지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근거마련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다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제정이 되어서,
선주만위원
그것이 무슨 법에 나와 있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이런 업무들은 전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지 않고, 올해 3회 추경도 있으니까, 저희는 예산계와 협조해서 지금 현재는 목만 바꾸면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115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시정조직운영비’, ‘시정시책추진비’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시정조직운영비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종성위원
예. 업무상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부시장께서 사용하시는 시책추진비인데,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시책을 추진할 때 외부인사와,
길종성위원
이 부분은 부시장님 시책추진운영비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그렇게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120쪽, ‘직원출장용 자전거구입비’를 20대 책정하셨는데, 전년도에는 몇 대를 구입하셨나요? 신규사업인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물론 가까운 거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것이 관리가 잘못되다 보면 흉물로 남는 수가 있어요. 고장 나서 방치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길종성위원
20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20대만 구입을 해서 시범 실시한 다음에,
길종성위원
시범적으로?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길종성위원
그러면 동별로 배분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다 놓고 쓰실 것인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구청 1개소, 사업소 1개소를 정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안에 체력단련실 물품구입 1,000만 원은 어떤 것인가요? 440만 원이 증액됐는데……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체력단련실에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러닝기라든지 최신시설이 되어 있고, 지금 체지방측정기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133쪽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우리 시에서 이동도서관 업무를 위탁해서 새마을문고 지부가 쓰는 예산인데, 주로 인건비라든가 과 운영비, 행사에 따른 비용으로 4억 3,6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선주만위원
전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는 주로 인건비가 있고 사업비가 좀 늘어서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인건비 위주로 올라온 것이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8명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서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전에는 인원 몇 명이 관리를 했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지금 차량 3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1대당 운전직이 1명 있고, 열람직 1명 해서 2명씩 운영하고 있고, 사무실 직원 2명 있어서 8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118페이지, ‘공무원 국외훈련 체재비’가 일본어는 1명이 3,500만 원이고, 영어는 2명이 2,275만 원인데 왜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제가 질의내용을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임위원
118쪽의 ‘공무원 국외훈련 체재비’가 일본어는 1명이고 영어는 2명인데, 일본어는 어차피 일본 가는 것이고, 영어는 어느 나라로 가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이 부분은 올해 이미 저희가 선발을 했는데, 영어권이 2명이고 일본어 1명인데, 올해 선발하는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30명 이상이 넘으면 한 명을 더 뽑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인원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권도 시험을 봤는데 합격자가 없어서 이렇게 3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이것은 국외훈련 체재비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1명당 연간 이렇게 들고, 영어 2명은 이렇게 드는데, 어느, 어느 나라에 보내는 것인지?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영어권은 미국이고, 일본어는 일본입니다.
김태임위원
1명은 일본이고, 그럼 미국에 두 사람 보내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두 사람 보내는 것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물가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금액차이는 영어권은 학기가 내년도 하반기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6개월이고요, 일본어는 상반기에 하니까 두 학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일본어는 1년치이고, 영어는 6개월치입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133쪽, 선주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추가질의 드리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사업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고양시가 대형도서관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농촌지역 등 손길이 못 미치는 데는 걸어다니는 도서관으로 지금 채우고 있어요. 아시지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한상환위원
그래서 정보문헌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다루고 있는데, 이 새마을이동도서관도 정보문헌사업소에 흡수시켜서 운영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떤가 생각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와 유사한 성격이 되어서 우리가 사무이관 조정을 할 때 일단 신청을 해 놨습니다.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신중히 검토해 보세요.
진용
김진용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윤성선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104쪽 라페스타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 일을 왜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들이 노점상 합법화를 추진했습니다. 라페스타 거리에 영업 중인 142개소 중에 한 3분의 1인 42개 정도가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상에 기존에 설치된 가로화단 수목이라든지 시설물이 노후화되어서 사실 보행자통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정책의 안정과 더불어서 도로시설물을 정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관광 차원에서 찾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런데 라페스타가 형성된 지 몇 십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이제 4~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노후화 됐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설명서보니까 조형물도 설치하는데 조형물은 어떤 종류의 조형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한 전국의 공간문화대상도시가 있습니다. 포항의 실개천거리라든지, 부산의 광복로 이런 4개의 도시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지금 딱히 조형물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휴공간에 아름답게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계획한 부분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하셨을 때,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가 문화예술과하고 위원회가 있는데, 저도 그 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만 한 번도 회의가 소집된 적도 없었고, 이것이 제 지역구에 있는데 지역구 의원한테도 한 번도 이런 얘기도 없었고, 어떤 흘러가는 방향에 대해서 전혀 얘기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의 거리는 라페스타 본동 지역으로 현재 노점이 하나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경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현장답사 때 현장에서 실제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의견을 전부 구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노점을 배치할 당시에도 그 지역 상가번영회라든지 주민들과 의견을 절충하고 사전설명을 거쳤기 때문에 노점이 배치가 됐고, 지금 지적하신 김태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조형물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지만 안 그래도 복잡한데 여기에 조형물까지 설치되면 노점상과 상가, 제가 뉴스 보니까 타 시에 아주 좋은 사례가 있는데, 원래 노점상하고 상가주인들하고 굉장히 반목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천인가 어느 지역은 상가번영회와 협의를 해서 서로 좋은 쪽으로 같이 영업을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저도 참 긍정적으로 그 보도를 봤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라페스타도 노점상이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복잡할 텐데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은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목 교체도 여기 설명서 보면 그동안 고양시 녹지과에서 나름대로 푸른 고양 가꾸기 사업으로 수목을 잘 관리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수목교체를 시킨다면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체인 청원건설에서 라페스타를 만들었을 당시에 재작년인가 2~3년 전에 세계 국제디자인상 대상 받은 지역인데, 어떻게 벌써 10년도 지나지 않은 기간에 이렇게 전면 보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목교체를 하는 부분은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를 전체 교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가로화단 자체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이 보통 2~3평 정도씩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로 대두되어 있고, 지금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인근 상가건물의 간판을 많이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페스타 먹자골목에서 웨스턴돔 앞까지의 거리 총 연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라페스타 본동의 공용도로 부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도 안 좋고, 과거에 전노련이란 단체하고 계속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던 부분을 정리해서 안정을 시키다 보니까 상가번영회 쪽에서도 노점이 배치되고 나서 그쪽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사실 영업상의 어떤 도움도 많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왕 우리가 노점정책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인근 상인들하고 같이 함께 하는 부분에서 검토가 되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행정절차에 따라서도 지방행정투·융자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 아까 고양시에서 공간문화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시설로 보면 어떤 상권 위주의 도로형태로 남아 있지 진짜 거리가 깨끗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느낌을 가질 수는 없는 현실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설명서 추진경위에 나와 있는 가로수 밑의 분틀이라면 아마 밑에 가로 정비한 것인 모양인데, 그러면 이런 것도 대대적으로 왜 담당부서 녹지과하고 의논이 되어서,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의논이 됐던 부분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때도 분틀을 이것 했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저도 민원을 엄청 받았던 사항인데 이런 것도 정확하게, 과별로 나름대로는 고생하셨지만 제각각 하시니까 두 번, 세 번, 돌아서면 또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주민공청회 의견수렴하면 당연히 지역구 의원을 불러서 같이 이야기를 들었어야지, 저희도 부르지 않고, 또 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하면 저희들이 뭐가 됩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태임위원
라페스타에,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지금 거기 강옥경 회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고, 저희들이 노점 배치한 것을 8월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서로가 계속 대화를 나눴던 부분입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06쪽에, ‘아름다운 도시 디자인’이 있거든요. 거기 사업내용 보면 홍보관을 운영한다는데, 홍보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주최 엑스포가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획이 있었는데 저희 품격도시추진팀이 금년 2월에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서 일하다 보니까 사실 금년에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이라든지, 고양시의 상징성 있는 건축디자인, 또 노점판매대 디자인 이런 부분에서 7개 부스를 한번 출품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그 엑스포 시기가 언제라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시기는 연 2회라는데요, 7월에서 10월경, 이렇게 2회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태임위원
KINTEX에서 하는 것입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닙니다. 중앙에서 주최되어서 아마 COEX 쪽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거기에서 했고요.
김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품격도시추진팀장님, 일 욕심 많으시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사실 그렇지는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선재길위원
평소에 일 욕심이 많으신 분으로 제가 생각되는데, 아무튼 우리 품격도시추진팀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선재길위원
품격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뭐든지 빨리 가는 것도 좋지만, 빨리 가는 것도 어느 때는 바람직하지 못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5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 중에서 ‘행주산성 주변 간판 및 경관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고물 관련해서는 광고물관리법이 몇 차례 개정되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자부담을 안 시키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행주산성 주변은 지금 문화예술팀에서 유적지 정비사업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 성을 복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일환으로 주변에 음식점 지주용 간판이 한 140개 정도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광고물은 허가배제대상 광고물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예술팀에서 추진하는 유적지 정비사업과 연관해서 행주산성 일대의 간판을 정비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전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이 끝났기 때문에 행주산성 주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간판을 정비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래도 우리가 간판이라고 하면 영업상에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규정에 맞게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2010년도에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금년 말까지 불법으로 설치된 고정광고물은 다 정리를 하도록 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광고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양시 관내의 한 73%가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기간 내에 이행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부과라든지 과태료부과 등 제재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부담을 해소하는 것도 경제가 안 좋은 시점에서 좋은 시책으로 사료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금년도 광고물종합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되어서 5,000만 원의 상금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 광고물예산이 도지사시책추진비로 지원될 계획으로 있는데, 우리마저 시 예산을 안 세운다면 도에서 지원될 여러 가지 사업이 무산될 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시면 품격도시추진팀에서 세운 예산이 사실은 전체 합쳐봐야 한 7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30명 정도 되고 각 구청의 도시미관팀까지 합치면 인력이 100여 명이 넘는데, 1년에 사업비 70억 원도 못 쓴다면 사실 사업부서로서의 기능이나 성격이 담당팀장으로서 상당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예결위원회 이상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일을 해 보려는 의지이기 때문에,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104쪽, 우리 김태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라페스타 명품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우리 품격도시추진팀이나 주민생활지원본부의 문예예술과와 업무성격이 조금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하는 부분을 모르시는 것을 자꾸 답변하시려고 하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심의위원회라든지 구성은 문화예술과에서 다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조금 파악해 주시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답변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간단하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제가 알고 있기에는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요즘 명품거리 조성사업으로 확정된 구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종성위원
그런데 듣기에는 라페스타 일원이라고 하니까 라페스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라페스타 일원이 아니잖아요? 라페스타에서 속칭 먹자골목거리까지 다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길종성위원
그런데 표기를 이렇게 해 놓으시니까 라페스타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105쪽에 ‘아파트상가간판 자율정비 시범추진사업’ 해서 3개 단지에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3개 구별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 관계없이 선정해서 하시는 것인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구별로 하는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예산안 질의니까. 구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길종성위원
그럼 구청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니요. 구청별로 하나씩,
길종성위원
하나씩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전시산업팀장님, 125쪽 보면 ‘국제교류도시 대학생 교류사업비’가 100만 원씩 20명 2,000만 원 되어 있고, ‘국제교류도시 청소년 문화언어체험’ 200만 원씩 30명, 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각 부서별로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체육과에 청소년 해외어학연수비가 70만 원씩 40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해외어학연수와 국제교류도시 청소년 문화언어체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국제전시산업팀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에서 주관하는 이 행사는 고양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치치하얼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에 대해서 관내 대학생과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미국 자매결연도시인 샌버나디노시하고 벌써 이전부터 수년간 진행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행해 오던 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규사업이다,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유사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각 부서별로 협의가 되어서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늘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체육과의 청소년 해외어학연수비는 1인당 70만 원 책정되어서 갑니다. 이것은 200만 원 책정되어서 30명이 가거든요. 예산도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책정되어 있고, 또 청소년 문화언어체험이나 해외어학연수나 글씨만 다르지 다를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6,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한다는 것은 상당한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고 보이고, 국제교류도시 대학생 교류사업비도 실질적으로 문화언어체험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각 부서별로 심도 있게, 예산편성하실 때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보시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물론 각 과하고 우리 팀하고 사업의 성격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팀에서는 치치하얼시에 대해서 관내 대학생, 항공대학교 대학생을 위주로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항공료하고 체재비 등 모든 것을 지원해 주었고, 금년에 고등학생들은 저희가 미국에 1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고 아이들에게 글로벌마인드를 함양시키는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더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는 이것을 더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가는 사람이야 반응이 좋지요.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문제지요. 제가 하는 얘기는 유사한 행사의 이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력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인력단속이 불가능한 지역에 교통흐름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주정차 상습적체구간에 저희들이 CCTV를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금년 2007년까지 총 92대가 설치되어서 단속하고 있고, 금년도에 40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추진하면서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2월에 생겨서 CCTV 주정차업무를 구청에서 전담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지역도 구청에서 선정했던 부분이고, 우리들이 업체만 일단 총괄적으로 선정해서 구청에 내려 보냈던 부분입니다. 능곡지역에서 발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봤더니 고양시 관내에는 삼송택지개발지구나 뉴타운사업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제외한 곳에 214대 정도가 설치되어야만 원활한 감시체계가 구축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0대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에 30대를 계상했고, 3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사전에 기 조사된 대상지역은 물론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라든지 충분한 이해를 구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물론 교통을 위해서 CCTV를 이렇게 설치하는데 주정차 CCTV를 설치할 때는 그 동이나 통장들한테만 설명회를 하지 말고,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직접 설명회를, 또 대안이나 이런 것을 갖고 난 다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의원들한테도 꼭 알려주시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104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노점상정비활동 중에서 노점상사업성과에 대한 백서제작 부분이 1,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나치게 성급하지 않은지 좀 걱정돼요.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 온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 전형적인 예가 택시브랜드화사업이에요. 12억 원 들여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다른 시·도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평가하기에는 완전 실패작으로 평가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더라도 이렇게 조급하게 성과백서를 내서 PR하기보다는, 지금 노점상 인근상가에서 조직적으로 반발조짐이 있어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지나치게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당연하다고 이해가 됩니다. 단, 사실은 이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각 구청의 도시미관팀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2년 전부터 작년까지의 광경을 목격해 볼 때 지금처럼 안정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어떤 우리들이 예상치 못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가 반발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예측됩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 세계 어느 나라도 풀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저도 익히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침, 시책, 많이 노력했습니다. 상가민원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한 달 동안 시연을 했었고, 현장에도 1대를 배치해서 의견 수렴 후 점진적으로 확산시킨 부분이고, 사실은 전체 다수가 100%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장황한 성과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단지 저희가 백서를 만들려고 이 계획을 잡았던 이유는, 과거의 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 시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간 후에 국민권익위원회 전원 의견을 거쳐서 전국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끔 제도권에 흡수해라, 그래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한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이 위원님 지적대로 성공이냐 실패냐를 논하기 이전에, 백서라고 하는 것은 실패든 성공이든 그간에 일어났던 여러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백서의 올바른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지요. 성공유무를 떠나서 백서의 제작은 필요하다, 이 정도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다음은 ‘명품거리 조성사업’인데, 이것이 2009년부터 2010년에 걸쳐 올해 한 30억 원, 내년에 한 20억 원 정도 해서 거의 50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김태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저도 라페스타 문화의 거리 심의위원인데 우리 위원들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다, 심의위원회가 2년 넘게 됐는데 심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공식적으로 모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이라든가, 아까 상가번영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상가번영회 강옥경 회장님이 사퇴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그것은 그렇고, 주변상가하고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사업의 방향성이 맞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새로운 거리 조성 차원에서 자금을 투입해서 노후화된 보도블록의 교체라든가 화단정비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기에는 조금 아이템이 부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침체된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리를 특화시킨다든가, 독특한 아이템으로 라페스타를 살려야 할 것이 이 사업의 주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웨스턴돔이라든가 향후 건설될 차이나타운, 기타 KINTEX 상업시설 및 한류우드와 상생할 수 있는 부분과 차별화된 특색을 가지고 이 사업에 접근해야 하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기 이전에 심의위원회라든가, 주변의견이라든가, 충분한 아이디어를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국진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행정절차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월 20일 투·융자심사, 11월 4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고,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들이 행감 대비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드렸고, 최국진 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러 갔더니 자리에 안 계셔서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보도블록 교체하고 화단정비, 이런 개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이 진짜 우리 청소년이나 서울사람 등 외지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확실한 차별화된 아이템을 갖고 가시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부탁입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접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론화를 거쳐 달라는 것하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이것이 지금까지 벌써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앞으로도 엄청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번에도 돈이 36억 원 이상 여기 올라왔는데, 앞으로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광고물정비에 대해서만 17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택지개발이나 개발예정지역은 제외해 놓고, 또 구도심지도 뉴타운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외해 놓고, 지금 대화역부터 화정동 로데오거리까지 중앙로 변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거리를 조성하는 일정 부분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지금까지의 평가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정비 안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허가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전부 다 과태료부과라든지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국진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돈이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평가 부분이 1차적으로 좀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사업이 마두역 부분에만 지금 종료가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지난 번 풍동에 되어 있는 것은 자금지원이 된 것 아닌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닙니다.
최국진위원
그래서 평가부분도 앞으로 해야 한다면,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국진위원
지금 새로 된 신설건물 자체부터 적용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제화전략사업본부가 구성되어 있으면 노후화된 간판도 중요하지만 신설된 건물에 대해서도 같이 해 달라는 것이고, 평가부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알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국제전시산업팀 125페이지, 국외업무여비 중에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공무국외출장여비’가 1억 8,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제전시산업팀에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어디서 사용하는 것인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팀에서 주관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런데 제목이 ‘공무국외출장여비’인데, 공무국외 의미가 간단하게 무엇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모든 사업이나 시책, 정책 그리고 경기도나 여러 가지 중앙에서 시달되는 공무로 나가는 해외여행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넓게 봐서 공무로 보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공무국외출장여비’가 지금 1억 8,000만 원인데, 그러면 이것이 주로 지금 우리가 자매결연되어 있다든가, 우호교류 관계라든가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인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시 공통경비로 해서 ‘공무국외출장지원’ 중 ‘공무국외업무여비’가 또 6억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제전시산업팀에서 고양시 전체 공무원 국외업무여비를 총괄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사업으로 29억 원 소요예정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 예산 같은 경우 공무원의 국제감각 개발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의 해외출장 시 1인당 500만 원씩 120명에게 지급될 예정인데, 2008년 4억 원에서 지금 6억 원으로 2억 원이나 상향됐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08년도 예산은 당초에 4억 원 세웠었는데 이것이 부족해서 추경에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세정과에서 금년에 약 3,720만 원을 도비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전체 금년도 예산이 약 4억 8,7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중에서 11월까지 지출된 금액이 약 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6억 원으로 세운 이유는 행정혁신과 등 5개 부서에서 대단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1억 5,000만 원을 이번에 우리 팀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억 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을 보면 ‘국제감각 개발 및 업무능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개념으로 봤을 때 총무과의 ‘국제화여비’가 ‘공무원 해외 배낭 및 체험여행’ 해서 2008년 2억 5,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상향해서 지금 3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해외 배낭 및 체험여행’의 상당부분이 공무원의 ‘국제감각 개발 및 업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목적 부분에 있어서 ‘공무국외업무여비’ 6억 원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이 IMF보다 더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다고 평가를 하는데, 120명에 500만 원을 지급해서 해외로 나가 6억 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목적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도 적은 의정비나마 전년도와 같이 동결하고 있는 입장인데, 국내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총무국하고 협조해서 적어도 이 부분을 조금 조정해서 사업목적에 따른다면 120명을 60명 정도로 조정해 본다든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 2008년 대비 2009년 예산이 명목상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예산은 감소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8년 초에 우리 환율이 99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환율이 약 1,5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하면서 고양시 예산을 전체 살펴본 결과 예산이 한 5,0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환율로 따지면 내년도 나가는 인원은 금년보다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상황이 이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120명 갈 것을 60명 간다든가, 이런 형태로 서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외 배낭여행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지 않고 놔둔 것이거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최국진위원
그리고, ‘민간국제교류활성화’ 부분에 1억 5,6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국제교류추진 민간인 국외여행비’가 2008년 250만 원 정도 해서 2명이 10회 가던 것을 2009년에는 400만 원 해서 2명이 6회로 비슷한 액수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어떤 민간인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로 지금 산출된 것은 400만 원 곱하기 2명 곱하기 6회로 했는데요, 이것도 우리 고양시가 10대 도시로 선정된 이후부터 상당히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금년도 예를 들어보더라도 치치하얼시에 우리 자치위원장 여섯 분이 다녀왔습니다. 이렇듯이 외국에서 우리 민간인을 많이 초청해 오고 있고, 또 저희들도 고양시가 앞으로 국제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민간인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치치하얼시에 2009년에도 주민자치위원 내지 위원장님이 가시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딱히 그렇지는 않고요,
최국진위원
거기 민간인이 누구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여기는 지금 계획상으로 해 놓고요, 자치위원장 여섯 분이 간다고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고, 자치위원장을 포함해서 더 폭넓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니까 2명, 6회니까 최소한 12명 아닙니까? 한 분이 두 번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대충 누구냐고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자치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기에는 문화예술이랄지, 또 공무여행 때 통역원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역원들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국제교류도시 대학생교류사업’도 지금 시기가 좋지 않은 부분인데 2008년보다 2009년이 100% 상향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2~3년 자숙하는 기간 내지는 자제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길종성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한두 해 한 것이 아니라 벌써 7~8년 정도 해 오던 사업이고, 또 상대방과의 어떤 돈돈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는 사업으로 계속해서 와주기를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차원에서 이 사업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국제교류도시 청소년 문화체험’이 2008년에 비해 2009년이 2,100만 원 정도 상향됐어요. 이 내용도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보면 교육체육과에 ‘청소년 해외문화체험’이 있어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 윤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과 사실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나라가 다르긴 하지만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청소년 해외어학연수’로 지금 2,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용 6,000만 원 합하면 청소년 내지는 해외여행 부분이 문화체험이든 언어든 합해서 액수가 벌써 한 1억 3,000여만 원이 되는데, 길종성 위원님 얘기했듯이 계속 겹치면서 이렇게 해외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런 면에서 중복성이 있지만 국가별로는 중복되지 않고요, 청소년들 20명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학생들인데 각 학교에서,
최국진위원
30명이지요, 20명이 아니고.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30명인데요, 학교에서 다 해 주기를 현재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저희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느 학교도 배제됨이 없이 동등하게 형평을 맞춰갈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 경제가 어렵지만 학생들에게 더 글로벌정신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시립합창단이 가는 그런 비용인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치치하얼시와 협의해서 금년에 초청했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내년에 치치하얼시에 가기 위한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럼 누구누구 갑니까, 시립합창단 포함해서?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시립합창단뿐 아니라 거기에는 서예가도 될 수 있고, 또 미술가도 될 수 있고, 또 문화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어떤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올해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올해는 갔다 왔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때 시립합창단 비용은 어디에서 댔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때는 문화예술팀에서 댔습니다.
최국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KINTEX 국제행사 ‘허블라이프’가 영문이 아니라서 정확한 뜻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어떤 뜻이고 어떻게 진행된 것이지요? 신규인 것 같은데……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어가 ‘허블라이프 엑스트라바간자’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국제적인 단일행사입니다. 내년 6월에 우리 고양시 KINTEX에 약 3만 명이 방문하게 됩니다. 그 중에 25,000명이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INTEX에서 이 행사를 하면서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또 서울시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2억 원, 도에서도 그 정도……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우리가 유치한 만큼 약 1억 400만 원을 지원해서 의자임차비라든지 그런 행사를 지원하게 됨으로써 어떤 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움을 주고자 편성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그러면 어느 단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이것은 KINTEX에 주게 되면 KINTEX에서 의자 임차할 수 있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KINTEX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KINTEX에 우리가 지원하면 KINTEX에서 알아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럼 어느 특정한 단체 내지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KINTEX 통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은 모르겠고요,
최국진위원
그렇게 우리가 협약한 것인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팀장
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105쪽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가 편성된 것은 이것이 계속사업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임위원
도시환경디자인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언제부터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자문위원회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과거에 도시정비과에서 운영되던 부분입니다. 경관법이 2007년 5월 제정됐고 11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번 정례회 때 경관조례를 통과시켰고, 그것이 공포되면 경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이고 디자인위원회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여기에 ‘디자인강사료초빙’ 해서 5회면 5회 강의내용이 있다는 것이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김태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품격도시추진팀의 목적이나 방향에 대해서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가장 큰 방향이나 틀이 무엇입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디자인이 어떤 경쟁력이고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 ‘디자인 서울’ 해서 상당한 부분을 행사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경기도도 디자인총괄본부 내지는 그런 부분까지 만들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도 디자인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고양시도 품격도시팀을 만들었고요, 그 품격도시팀을 운영하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지금 고양시의 품격도시팀은 현재 경관 조례를 아직 못 만들고 있습니다. 경관조례는 무엇이냐 하면, 고양시의 어떤 가로경관, 수변경관, 산림이라든지 총괄적인 경관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어떤 전체적인 경관기획을 갖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품격도시팀에서 관장하면서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도 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품격도시추진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명품거리 조성하는 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또 광고물 정비사업, 이것이 가장 큰 사업인데, 저는 품격도시추진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상당히 의문시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들은 자료로 요구합니다마는, 명품거리는 지금 우리 고양시 전체에 먹자골목이 상당히 많고, 무엇을 넣어야 명품도시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이 품격도시와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매치가 안 되니까 이 사업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명품거리도 마찬가지로 아까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러면 지금 이미 되어 있는 먹자골목 정비를 다 해 주실 것인지, 그리고 지금 라페스타 일원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에 예산 지원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없다고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리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동구청이 도의 지원을 받아서 처음 7~8억 원을 갖고 시작했던 것이 벌써 45억이나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이 간판정비를 이제 뉴타운이라든지 새롭게 생기는 곳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들은 다 정해져 있겠지만 이것을 어디까지 해 주실 것인지…… 지금 중앙로 주변만 해도 몇 백억 원이 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뒷거리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이 방향이 안 잡혀 있으니까 품격도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가 의문시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정리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품격도시팀이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고양시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간판정리만 하실 것인지, 그 다음에,
성선
윤성선국제화전략사업본부장
그래서 라페스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라페스타는 공기업이 아닌 곳에서 들어와서 이미 일반분양을 다 했던 곳이고, 거리 안쪽으로는 시에서 계속 보도블록을 교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올해만 안 들어갔지 5,000만 원씩 문화예술과에서 계속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또 여기에 30억 원을 들여서 명품거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의원들이라든지 심의위원들이 분명히 있는데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는데다가, 경영인 회장들이야 그 주변을 정리해 주고 다시 깔아준다면 좋지요. 그 분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 설명회를 가져서 공감대를 형성하셔야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품격도시추진팀장이 보완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짧게 해 주십시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는 시정목표의 축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법과 원칙을 지켜가는 시민의식 배양을 위해서 품격도시추진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노점상이라든지 주정차, 광고물 정비사업이 주된 업무로 시작됐고, 아까 본부장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경관 조례가 이번에 통과됨으로써 용역사업이 끝나면 일정부분 고양시 전역을 상대로 지역별로 특성 있게끔 그런 부분을 접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도 계속 라페스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라페스타가 지금 먹자골목부터 웨스턴돔 앞까지 3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 청소년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라페스타 본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라페스타 본동에 대해서는 이번 사업계획서에도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된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화예술팀에서 조성해 놓은 취지나 과거의 어떤 공연,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 놓고 상당히 유명무실해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공공도로나 시설에 대한 협의가 저희들한테는 아직 제시된 것이 없었고, 또한 상인회끼리의 갈등문제 때문에 의견 집약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라페스타 먹자골목하고 웨스턴돔 앞의 거리조성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의 광복동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문화대상을 탄 도시를 찾아보고 좋은 점을 따서, 우리 시에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볼만한 곳이 없습니다. 품격 있는 도시, 명품도시, 구호는 거창한데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거리를 한번 걸어볼 수 있는지, 그런 공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고민하게 됐고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된 그런 어떤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을,
영선
김영선위원
이 명품거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것 아까 김태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다음 페이지, ‘디자인관련 박람회참여 홍보관’ 7,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영선
김영선위원
이 질의를 다른 분이 하셨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가 7월하고 9월에 실시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의 건축디자인이라든지 노점판매대,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 등을 부스를 설치해서 고양시를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7,000만 원 예산이,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부스가 7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117페이지는 진흥원에 물어봐야 하나요, 여기 맞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동남아, 유럽, 미주, 3회 가는 부분은 어디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특히 동남아는 어디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방송영상산업팀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미디어단지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 되겠고, 해외 미디어단지 견학은 영국 쉐필드하고 독일 퀄른, 아일랜드 디지털 허브 등을 선진사례 견학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삼송미디어파크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3회로 하신 것은 각 나라마다 3회인가요, 아니면 동남아, 유럽, 미주 하나씩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동남아, 유럽, 미주 하나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하나씩에 몇 분이 가시는 것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미디어단지 관련해서는 3명이 견학하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도 예산안이 있으시면 자세한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116쪽 보면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인데, 이번에 이사회에서 인건비가 상향조정됐습니까?
이상운위원장
잠깐만요.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은 이 심의 끝나고 정회시간에 별도로 심의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렇게 할까요, 진흥원장님 모시고?
이상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선재길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104페이지, 간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먼저 상임위에 있을 때 이것을 15억 원을 가지고 한 것인데, 동구에 도비가 4,000만 원 내려온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호위원
그 4,000만 원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매년 해서 17억 원, 8억 원, 9억 원, 34억 8,400만 원이 또 지금 올라온 것인데, 이것이 지금 행자부 지침만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도 하고 정말 고양시에서 명품으로 만들 생각으로 하셔야 하는데, 우리 행정 하시는 것을 보면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만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시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지적사항도 이것이 중앙로만 해 주고, 뒤에는 형평도 안 맞고, 그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4,000만 원 도비 받고, 지금은 도비 못 받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광고물 도비지원예산은 지금 도 관련부서에서 확보를 못 했고, 단지 공문으로 지시된 것은 도지사 시책추진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는 라페스타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먼저 덕양구에서 이것 심사할 때 아마 어떤 분이 로데오 명품거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설명을 여기서 간단히 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덕양 로데로 명품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인호위원
예.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 부분은 사실 덕양구 자체사업이어서 우리 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저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을 분리해서 해야지 간판하고 같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판에 대해서는 건물 큰 것 할 때 한 7~8억 원씩 들어가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고정광고물 1개당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건물에는 예를 들어서 광고물이 한 100개 정도 붙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70개도 있을 수 있고, 또 입점업체 수보다 사실 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럼 이것 심사할 때, 원래 행감에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인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심의할 때 거기 문제가 있었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덕양이요?
이인호위원
감사지적 받았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덕양구 자체사업이라서 지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인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간판사업 마진이 한 60~70% 되다 보니까 많은 업자들에게 정보가 누설됐어요. 심의위원들이 전화해서, 업자가 천안이면 천안까지 찾아가서 한 업자한테만 그렇게 특혜를 준 적이 있어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구청에서 하는 업무를 시로 전부 이관을 해서 저희들이 인력도 보강하고 예산도 시에 세워서 그런 공정성, 형평성, 각종 법령에 맞도록 선정해서 이렇게 업체가 결정된 후에 여러 얘기가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리고 이 명품거리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상의하셔서 간판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간판정비사업 주 대상건물은 중앙로변에 위치한 좌우측 건물이 되겠고요, 지금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라페스타 이면도로 쪽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것이니까 그 정도로 그치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사무, 노점상 사업성과, 제가 노점상위원회를 했지만 이것은 백서보다는 케이스로, 사례집으로 하는 것이 정석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장사하시는 분들 여론조사가 안 되어서 일단 노점상 철폐하는 것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반대로 역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성공했다, 실패했다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딱 서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백서보다는 이런 좋은 사례를 사례집으로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백서를 만들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과 후가 있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기록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기록이 안 되면 나중에 인위적으로 조작하게 되고 좋은 말만 쓰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서 자체는 이것이 1월에 발간할 부분도 아니고 내년 연말에도 발간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그동안 추진과정이라든지 애환, 또 노점상인들의 어떤 땀에 묻은 이야기,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반발, 이런 부분을 전부 자료수집하고 보관관리를 해서 그 시기가 종료되면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동의를 얻어서 발간해서 어떤 기록의 산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인호위원
아까 얘기한 것을 시간을 가지고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사례를 많이 만들어 묶어서 정말 그런 쪽으로 만들어야지, 지금 사례연구도 안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어떤 깨끗한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일례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여기서 보시는 분의 기준이지 대다수 3자가 볼 때의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대법원에도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의 문제는 이렇게 한다, 그런 어떤 케이스를 만들어야지, 지금은 너무 성급하니까 하시더라도 좀 시간을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105페이지 ‘행주산성주변간판 및 경관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됐지만 거기가 그린벨트지역이고 유적지라든가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간판정리나 음식점이나 도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주산성 3개년 계획으로 개발할 때 그때 같이 해야지, 지금 어렵고 도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2009년도에 간판이나 경관정비사업을 꼭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의원들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고, 꼭 민원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품격도시추진팀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고민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실태조사한 바로는 101개 업소에 143개 지주형 간판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고 있고 그대로 뒀을 경우 관계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자진정비 하도록 법적인 절차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덕양구청에서 일차적으로 한번 사업을 하려고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부 광고물 업무 중에 구청에서 전담하던 업무를 이번에 시 품격도시추진팀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어떤 정책수립이라든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정비사업이라든지, 행주산성처럼 특정구역에 대한 광고물 정비는 시에서 전담하고, 구청에서는 불법광고물 단속 위주의 단순한 업무만 이렇게 가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줬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문화예술팀에서 하는 문화유적지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소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갈등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철거하면서 업주들더러 몇 백만 원 되는 부분을 당신이 부담해서 설치하라고 하면 상당히 반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법과 사회의 흐름, 또 광고물 정비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 설득시키면 충분히 정비가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감안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올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품격도시추진팀에 인원 30명이 있는데 기관운영비, 일반예산 포함해서 76억 원입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업주하고 설명회를 잘 하셔서 대안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전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인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4페이지 환경위원회 회의참석수당과 생태체험교육 예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체험교육은 관내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양시의 고봉산, 한강하구, 북한산 등 이렇게 생태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들을 돌면서 전문 강사에 의해서 생태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환경은 우리가 보전해야 되는지 아니면 개발해야 되는지, 얼마만큼 슬기롭게 환경교육을 잘 해 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능한 강사가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잘 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설문지나 평가 등을 하고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설문지를 받고 있고요, 12월 말쯤에 전반적으로 교육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16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 감시활동 급·간식비 지원이 있고, 그 밑에는 환경감시단 차량유지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저희 고양시에 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한테 실비보상 차원에서 중식대를 지원해 주는 게 급·간식비 지원이 되겠고요, 차량유지비는 차량 운행에 따른 기름값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차량유지비는 환경단체협의회 1대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거기하고 환경운동본부도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제가 보기에는 환경운동감시단은 특히 사명감을 갖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단체나 환경운동본부, 그 외에도 환경과 연결되는 산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늘푸른고양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등 그 외에도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간식비라든지 유류비 등이 본 위원은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 환경운동을 하는데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있어서 지원을 해 드리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이 예산도 작년보다 증가시킨 예산이고요, 부족한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다음은 18페이지, 장항습지 먹이주기 사업추진 급식비 예산이 있는데요, 장항습지 먹이주기 사업은 행주대교에서 일산대교 사이에 있는 곳에서 행사하는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올해 9사단에서 약 76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철거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구간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보호구역 내에서 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구입한 벼를 아침에 일찍 나눠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참여해서 먹이주기 행사를 한 다음에 보통 9시쯤에 행사가 끝나고 나와서 조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청소과 소관, 이 자료보다는 내가 예산을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 건설과에서 포크레인으로 하천을 긁어낸 후 그것을 길에 쌓아놓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빨리 치워라. 이렇게 쌓아두면 치우나마나 아니냐?’ 라고 했더니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라고 하면서 몇날 며칠을 그대로 뒀다가 그냥 흐지부지하고 마는데, 청소과에 물어보면 예산이 없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업무를 저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천 쓰레기하면 하천관리부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연중 운영을 하면서 어떤 행사라든지 특별한 청소의 날을 정해서 하천부서에서 청소를 한 후 하천변 도로나 하상 위에 모아진 쓰레기를 처리해 달라고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청소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체한테 저희가 연락을 해서 신속하게 치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경우에는 행사중간에 연락을 받는다든지 저희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촉박함이 있었을 때에는 바로 치우지 못하고 조금 지연되는 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개선해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두 해 겪은 게 아니거든요. 올해도 용두동 하천을 전부 다 긁어내서 좁은 길에 쌓아놓고 차량들이 다니기 힘들었는데 그것을 치워달라고 하면 예산타령을 하면서 안 하고 지금까지도 안 치우다가 비가 오니까 다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약간 늦을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늦은 게 아니라 아예 안 왔거든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구청이나 청소과에 싫은 소리도 여러 번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처음 상황을 접하는데요, 그런 부분적인 미진함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속상해서 오늘 청소과하고 논쟁을 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문이 막히는데, 정말 말을 안 듣더라고요. 몇 년을 두고 봐도 그냥 길에다 둬요. 그래서 비가 오면 다시 들어가고, 동네 분들한테 거기에 대해 엄청나게 민원을 받아서 제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꼭 관심을 가지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보호과, 기후변화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주실 겁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자치단체들도 기본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업무가 상당히 시급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용역을 주는 방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얘기만 해 주세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방향성은 일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용역이 되고요, 산정된 배출량을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교통이면 교통, 상업이면 상업, 이렇게 나누어서 삭감할 수 있는 삭감량을 각 분야별로 할당하고, 그 외에 CDM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방향을 설정해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하천변에 있는 돼지풀 제거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돼지풀 제거작업이요?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돼지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인부임입니까?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써서 제거를 하겠다?
종일
박종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몽골에다가 고양의 숲을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여비하고 숲을 조성하는 사업비로 4억 원 정도 연차적으로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1년에 1억 원씩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몽골 고양의 숲 조성계획은 현재 몽골 돈드고비라는 지역에,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은 다녀오셨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니, 저는 못 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누가 갔다오신 거예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나무를 심어 놓으면 자란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지금 그쪽에서 일부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는 물이 안 나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래서 우물까지 파 주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몇 개나 파 주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년에 2개 정도, 저희가 내년에 할 것은 2㏊정도 할 텐데,
영선
김영선위원
공무원이랑 민간인이 같이 하시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사업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하거든요. 물론 이 방향을 설정하신 것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앞으로는 민간기업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래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민간도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음은 52페이지 정발산공원 순환산책로 조성, 이 예산이 약 8,700만 원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정발산은 정상으로만 올라갈 수 있도록 등산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니기는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단부로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정발산이 체육공원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닙니다. 일반 근린공원입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순환을 시켜서 노약자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비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의회에서 내용적인 면을 승인해서 그 목에 쓰게끔 예산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3, 4월까지는 그 내용대로 하겠다고 해놓고 10월이 넘어가서는 내용이 달라지고 다른 내용으로 설계를 해서 12월까지 하는 공사가 지금 성저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사업내역을 주시고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성저공원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용역을 줄 겁니다. 설계비용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렇지요. 설계가 나오면 본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겠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환도로를 만든다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순환도로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 대화농업체험공원, 이미 10억 원의 예산이 다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대시설로 어떤 것이 더 필요하기에 또 4억 원이 올라왔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농업체험공원이 다 완료됐습니다마는 진입도로 주변에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장이 되어서 사람이 드나들 때는 인도가 없어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 옆으로 인도를 만들고, 또 그 안에는 밀랍인형을 만들어서 전에 농사를 짓던 부분들, 농업을 체험하는 부분들을 밀랍인형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교육장소로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더 커진 거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4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인도 비용이 많이 들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인도는 농로를 포장한다는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니요, 지금 포장되어 있는 부분 옆에다가 인도를 더 만드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변 주민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셨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어떤 의견을 말씀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농업체험공원 앞에 있는 대화마을 아파트주민들이 농업체험공원을 만드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 수령을 하신 겁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다 수령을 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농로도 포장을 해 주시는 건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농로는 포장을 못 합니다. 지금 가운데 있는 농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우회도로가 나면 그 부분을 공원화시킬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청소과 29쪽, 중간에 보면 가로청소 대행사업비가 27억 3,000만 원으로서 작년 대비 50% 증액이 됐는데, 이렇게 증액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각 구의 어떤 건의에 의해서, 그리고 기존 직영미화원들이 감소되는 지역을 고려해서 성사1동 역세권 지역하고 일산1·2동, 중산동 지역에 대해 위탁구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 위에 보면 자유로청소 대행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상당히 증감액이 미미한데, 이것은 5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증액시키지 않았어도 대행업소들이 청소를 해 왔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탁구역이 확대되면 확대되는 구역별로 환경청소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갑자기 50%씩 증액이 되냐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산동하고 일산1·2동, 성사1동이 늘어났고, 또 한 가지는 금년도까지 버스중앙차로제에 대한 청소는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시민들로부터 미진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내년도에 BRT구간 청소 부분도 저희 과에서 업무를 분담해서 청소인력을 5명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증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 전체 구역을 몇 개 구역으로 나눠서 대행회사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가로청소구역은 현재 13개 동을 위탁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4개 동이 늘어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자유로청소는 2개 업체에 용역이 되어 있고, 노면청소는 덕양구 지역하고 일산동·서구 지역하고 2개 구역으로 나눠져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50페이지 하단부에 BRT 버스승강장 가로수 식재하고 중앙로 가로수 개선공사가 나와 있는데, BRT 사업이 몇 년이 지났는데 여기에 다시 가로수를 식재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새로 심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의 수종을 개선하는 것인지, 그리고 중앙로에 심겠다는 것인지 인도 쪽에 심겠다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BRT 버스승강장 가로수 식재는 현재 중앙로 가운데에 그늘이 없고 또 차가 다니면서 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무를 식재해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기다릴 때 그 그늘 밑에서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하고요,
한상환위원
나무 종류는 어떤 것을 심을 계획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들 생각은 느티나무나 이팝나무, 꽃이 피고 나무가 커서 그늘이 질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수종을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대화역에서 화정역까지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39개가 있는데요, 일산신시가지 21개, 덕양이 18개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 39개를 다 하실 계획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다는 할 수 없고요, 일부만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한상환위원
몇 개 정도 승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덕양구 쪽만 우선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한상환위원
덕양구가 몇 개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18개소입니다.
한상환위원
18개를 심는데 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바닥에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뒀다가 해야 하고 또 배수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수처리를 하고 덮개 등을 다시 하려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한상환위원
그 밑에 중앙로 가로수 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로 분리대가 있는 양쪽에 은행나무를 심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활착이 안 돼서 나무가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파봤더니 하단에 이렇게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물이 고이다 보니까 뿌리가 썩고, 그래서 60% 이상이 활착이 안 된 부분이고요, 중앙로는 시의 관문으로서 굉장히 중앙한 부분인데 이렇게 활착이 안 되어서 나무가 계속 죽어나가고 녹음이 더 이상 짙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그 개선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나무는 다시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은 뿌리가 제대로 뻗으면 다시 이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묘장에 심어뒀다가 뿌리를 박으면 나중에 몇 년 후에 일반 도로에 식재를 할 계획이고요, 상태가 좋은 나무들은 도로를 개설하는 곳에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오른 쪽에 있는 이 사진은 오모테산도라는 일본 도로입니다. 여기도 우리 일산의 중앙로와 똑같은 조건의 도로인데요, 인도가 공개공지까지 해서 한 8m정도 되고, 이 가로수는 느티나무입니다. 그 느티나무가 30년 정도 됐는데, 저희 몸통보다 더 큰 나무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그러면 기존 은행나무를 빼고 느티나무를 심겠다는 말씀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중앙로 가로수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이러한 가로수 형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올해는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억 정도로 5억 8,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된 특별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김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선수입니다. 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3억 원씩 출연해서 현재까지 고양시가 출연한 금액이 37억 원이 출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 출연한 예산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갖다 쓴 돈이,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4배 이상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57배를 썼습니다. 57배를 어떻게 해서 썼느냐 하면 다른 곳에서 안 쓰는 돈이라든지 경기도에서 출연한 금액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고양시에서 보증을 선 금액에 비례해서 좀더 많은 금액을 출연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보증을 받는 출연금과 비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씩은 출연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서 금년도에 8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농업정책과 소관, 상단에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2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녹색농촌마을로 어느 지역을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고양6통의 서리골마을입니다.
한상환위원
한 지역에 2억 원씩 들어갑니까?
지선
권지선농업정책과장
예.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유선종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상운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행주산성에 별일 없으시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별일 없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260쪽, 덕양정 앞 가드레일 설치공사, 많이 훼손됐나 봐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이 기념관삼거리부터 덕양정 밑에 한강변으로 한 150m 되는데 기존의 철근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가드레일 안전휀스가 부식이 되어서 콘크리트가 많이 깨져서 안에 있는 철근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전상도 안 좋고 미관상도 무척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가끔 행주산성 올라가서 시설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거기 가드레일 설치를 주로 무엇으로 하실 것이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되다 보니까 금액에 맞춰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철 휀스로 할지, 아니면 길이를 줄여서 해야 할지 금액에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선주만위원
콘크리트로 할 것은 아니잖아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선주만위원
아무쪼록 잘 설치하셔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감사합니다.
선주만위원
수입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8억 원이 전부 주차장 수입이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임대료 수입도 있고 주차장 수입도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임대료로 나와 있는 도시자연공원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정문 오른쪽에 행주산성 도시자연공원이 있는데, 거기 선착장 건물로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1년 임대료입니다.
선주만위원
행주산성은 향후 많은 사업계획이 있는 것 아시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선주만위원
그것 유념하시고 잘 관리하셔서 많은 관광객 유치와 주민들에게 좋은 장소로 되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하단의 해맞이행사와 행주대첩제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주산성은 이렇게 큰 두 행사가 있는데, 해맞이행사 같은 경우에는 홍보도 잘 하시고 플래카드나 경기방송, 전광판, 신문에도 홍보해서 많이 오는데, 거기 보면 참여행사단체지원금이 두 개 단체 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병전우회하고 모범운전자회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래서 농악이나 모범운전자 교통안내 그리고 대첩제 기념행사 할 때 보면 행주동이나 능곡동 등의 부녀회에서 식사 제공 등등, 또 문화원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지요?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문화원에서 여태까지 주관부서로서 실제 주관행사를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특히 해맞이행사 할 때는 밤에 차가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안내나 안전지도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행사 때 보면 도로나 인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물론 행주산성 중장기계획에 있겠지만, 그런 인도에 대해서는 물론 소장님이 관계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거기의 안전지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주산성 진입하는 곳에 차량을 세운다든가, 또 걸어 올라갈 때 인도가 좁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는 아무래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15,000~20,000명 정도 오는데, 한 2만 명이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차를 한 2,000대 계산해서, 우리 자체 주차가 400대, 나머지 1,600대를 행주초등학교, 인근 식당 주차장 그리고 인근 갓길도로에 해서 약 1,600대의 주차관리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에서 주차관리를 많이 해 주시고 해병전우회에서는 안전관리를 경찰하고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렇게 해병전우회나 주차관리해 주시고, 주차장이 넓어서 안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해맞이행사 때 행주산성 진입로를 걸어 올라가기에는 인도가 좁고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량을 옆에 대기도 힘들고.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 데까지도 건의를 하셔서 시와 협조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덕양구청에서 그 인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찰하고 해병전우회, 모범운전자회와 사전에 미팅을 해서 구간별로 정해서 어느 단체는 몇 시까지 나오도록, 보통 한 단체에서 50명 정도씩 나오거든요. 경찰도 나오는데, 거의 역할분담을 해서 여태까지 해 온 것을 봐서는 큰 무리 없이 해 왔습니다.
이중구위원
앞으로는 안전지도를 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현재 잘 해 왔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인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차량이 무질서하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해맞이행사 때는 해가 뜨기 전에 컴컴하기 때문에 사고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철저히 계획이나 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유선종행주산성관리사무소장
예, 위원님 지적을 따르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