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이상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심사에 임하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예산안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주요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인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덕양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상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의료비 및 구료비 중에서 임산부 철분제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임산부 등록한 사람이라든가 등록한 사람 중에서 16주 이상 되는 임산부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는데 철분결핍증, 빈혈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보건소에 등록된 전체 임산부에 대해서는 다 주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출산장려사업과 연관되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출산 관련해서 같이 연관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주만위원
그러니까 일반병원 말고 보건소에 다니는 임산부들한테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144쪽 봐 주십시오. 결핵관리사업에 방사선사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결핵사업하고 각종 전염병 예방이라든가 접객업소 종사자에게 엑스레이기사가 촬영하는 사항이 되는데 어떤 때는 사람들이 일부 몰릴 때가 있습니다. 4~5월이라든가 하반기에 몰릴 때 나누어서 인원을 쓰려고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엑스레이 찍는 사람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방사선기사입니다.
선주만위원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신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덕양구에는 지금 몇 분이 계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엑스레이기사는 지금 두 분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두 분에서 두 분을 더 모집하시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두 분이 있는데 한 사람은 일반 행정을 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엑스레이기사실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쓰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선주만위원
소위 말해서 엑스레이기사라고 하잖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것은 모집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저희는 인터넷상에서 공개모집해서 뽑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다음은 145쪽, 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가 지역보건 여러 가지 시책사업을 한다든가 각종 사업을 할 때 지역보건 의료심의를 받습니다. 심의할 때 같이 모여서 점심을 먹는다든가 그럴 때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끝으로 지역방역단 하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율방역단 방역지원해서 지원해 주시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통상 이상기후로 늦은 가을까지 모기나 병충해가 많이 생깁니다.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것보다 민간단체나 동사무소 자체에서 방역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덕양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번 정도 방역사업을 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방역사업은 전체가······ 지금 소독 같은 경우에는 민간자율방역단이 299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동별로 하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동별로 19개 동에 따라서 횟수별로 나가고 안 나가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소독하는데 기름이 들어가는데 기름을 계속 협약해서 같이 하는 주유소가 있지요? 그곳이 어디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주유소를 연초에 일괄 구매계약을 해서,
선주만위원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연초에 어느 주유소를 입찰을 해 가지고 구매해서 매일,
선주만위원
2008년도에는 어디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원당주유소입니다.
선주만위원
2007년도에도 원당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2007년도에는 주교동주유소입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126페이지, 간염, 독감 접종수수료가 있는데 각 보건소에 보면 덕양구보건소가 299회 방역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공원이나 아파트지역에 보면 예방접종이나 소독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종수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간염접종수수료, 독감접종수수료, 126페이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상운위원장
이것은 국·도비입니다.
이중구위원
아, 국·도비입니까? 그 다음에 동구청, 지난번 2008 아시아역도클럽선수권대회 때 동구보건소에서 동양연수원에서 선수들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수수료, 독감이나 간염 예방접종할 때 보면 물론 병원에서 다르고 보건소에서 다르고 또 노인의 경우에는 무료로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히 금액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확히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서구보건소장님, 말라리아 재료비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이것이 삭감돼도 되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말라리아 환자를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해 보면 우리 관내에서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이 절반 정도 되고 파주나 연천, 김포, 강화 등에서 낚시라든지 농사지으러 갔다가 걸린 사람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저희 관내에는 저희들이 열심히 소독도 하고 검사도 하고 해서 방역을 한다지만 외부에 나가서 걸리신 분들은 외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나가실 때에는 기피제, 바르는 약입니다. 기피제를 발라서 모기에 물리지 않게, 약간 가격이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 환자가 줄 것 같습니다. 밖에서 물려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기피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년 하던 사업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전량 다 나갑니까, 모기기피제 수요가?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말라리아 원충이 발견된 지역주민하고 여름에 홍보를 하면서 밖으로 나가실 분들, 그러니까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가실 분들에 대해서는 (기피제를 보이며) 이것이 기피제입니다마는 이것을 물파스용 기피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옷에 바른다든지 피부에 바르면 모기에 물리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우리 관내도 중요하지만 밖의 위험지역에 가시는 분들한테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그것이 홍보가 돼서 이용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그것을 보건소 가서 수령하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DNA 검사를 해서 원충에 발견되는 지역에는 그 주변에서 홍보를 하면서 저희들이 나누어드리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2008년도 말라리아 환자 발생건수가 어떻게 되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 관내에는 13명이 발생되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34명이었는데 상당히 줄었는데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동구보건소장님, 동구는 몇 명이 발생했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15명 정도 발생했는데 그중에 제대한 군인이나 외부에서 유입한 사람을 제외하면 11명 정도의 저희 주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는 28명 발생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덕양구는 왜 이렇게 많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50% 정도 준 숫자인데 파주지역이라든가 외부에 나갔다 온 분들이 많고 또 제대군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숫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덕양구보건소는 기피제 안 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예산 계상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덕양구보건소는 삭감이 안 됐고 동구하고 서구만 삭감됐습니다. 서구보건소장님,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전체적인 방역예산의 형평을 맞추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걸리는 환자분도 저희가 하지만 밖에 나가는 환자가 더 중요하니까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우리 고양시가 그래도 말라리아 퇴치에 대해서는 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2008년도에 13명, 11명, 28명이면 꽤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같이 인구가 백만이 가까운 도시이고 국제도시라고 하는 도시가 미개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말라리아가 발생된다는 것은 참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하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말라리아 퇴치문제는 덕양구에 28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양시의 명예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행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이야 한강변에다 북쪽에 연해 있고 휴전선 하고 가깝고, 이런 상황을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합니다. 단지 어떻게 고양시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50명 가까이 발생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거기 환경이 어떻다, 이런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말라리아 퇴치운동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임산부 철분제 구입, 이 문제도 우리가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동안에 이용률이 떨어집니까?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셨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철분제는 보건복지부에서 산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제까지 해 오던 방씩을 조금 바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보건복지부에 넣어주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일괄 구입을 해서 저희한테 배정을 해 주는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반면에 임산부들한테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임산부를 보호해야 되겠다고 해서 금년까지는 16주 이후로 3병까지만 주도록 했는데 내년부터는 3병이 아니라 5병까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이라면 저희들도 5병까지 계산해서 한 것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까지 3병으로 하던 것을 5병까지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산모가 출산할 때까지 몇 병 정도 필요합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원칙은 없습니다. 대부분 16주부터 한 병씩 드리는데 총량으로 보면 이제까지는 3통이었는데 내년부터는 5통까지 줄 수 있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고양시 예산이 안 세워지면 어떻게 되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나중에 모자라는 예산, 저희들이 복지부로 넣어야 되는데 안 되면 추경에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추경에 세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덕양구보건소, 방사선 인부임, 여기는 아무나 들어가서 보조를 할 수 없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 보건소에 인원이 남는다고 해서 들어가서 도와주는 입장은 아니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몰릴 때는 몇 명이나 몰립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장수검진을 할 때라든가 노인분들 검진을 할 때면 하루 종일 줄을 서서 계속 밀려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까지 1명이 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2명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방사선사 일용직 한 분이 동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명이 부족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오히려 준 것이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두 명을 세워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동구로 한 분이 가셨으면 동구는 한 분이 늘어났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인력조정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상용직이 한 명도 없이 개소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에 서로 인력조정하는 부분에서 상용직 중에서 방사선사가 저희 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동구는 두 명이 됐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도 방사선실에는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럼 지금 덕양구에서 가셨으니까 두 명이 된 것이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방사선사가 있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방사선사가 다른 업무를 맡는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것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방사선사는 꼭 방사선에 관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인데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원래 기본적으로 휴무가 있을 경우에 대직하실 수 있는 분도 방사선사 외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명은 있어야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래서 많이 사람이 몰릴 때는 두 사람이 같이 일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휴가를 가거나 그 사람이 업무를 볼 수 없을 때는 다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업무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원이 두 명은 있어야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동구는 정원이 두 명이 된 것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덕양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원이 한 명으로 된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정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일반 사무를 보고 한 사람의 방사선사가 있는데 사무 보던 사람이 한두 시간은 봐 줄 수가 있지만 사람이 몰릴 때는 여러 가지 봐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일용직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사무 보는 분도 방사선사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불임부부 지원내역이 있는데 다른 것도 다 같이 보면 인건비가 있는데 보건소에 상근하는 직원이 있고 또 사업별로 인건비를 다시 측정하는 보조인력을 쓰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분들한테 출산독려를 한다든가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6개월 고용해서 쓰는 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덕양구는 몇 명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불임부부 지원보조,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불임부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종사하시는 공무원들이 몇 분이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정원이 39명에 현원 39명이 있고 지금 이렇게 일용직 기간제로 쓰는 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선
김영선위원
불임, 금연, 다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다 보조인력이 필요한 것인가요? 그러면 39명이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러니까 다 다릅니다. 금연사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10개월을 쓴다든가 아니면 암상담 보조하는 분들은 3개월을 쓴다든가 이렇게,
영선
김영선위원
금연거리 홍보인력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서구에서 출발했다가 동구도 있고 덕양구도 있고, 그렇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다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50일을 몇 분이 어떤 일을 홍보하지요? 그러면 거의 한 달에 네 번 정도 그분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시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금연 같은 경우에는 상담도 하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이동클릭닉 등을 주로 하고 암상담사도 앉아서 암에 대해서 가지고 오면 상담도 해 드리고 아니면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그 시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사업들을 죽 보다 보니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기존에 덕양구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39분이고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분이 조금 전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한 10명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치과에 계시는 분은 490만 원 정도로 한 명당 인건비가 나가던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의사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는 기존에 치과를 담당하시는 의사선생님은 안 계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기존에 없고 계약직으로 해서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항목별로 인건비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보면 전체 금액이 얼마지요? 2억 6천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1억 8,800,
영선
김영선위원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보조인력, 시술비 지원하는 것까지 해서 2억 원 정도가 되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덕양구에서 불임부부 지원을 해서 아이가 몇 명이나 탄생했습니까, 2008년도에?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88건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얼마씩 지원을 해 줍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근로자 월 평균소득 130% 이하인 자들을 해 주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최대 300만 원, 2회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월급이 월 평균 130이 안 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데 그렇게 많아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많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가임할 수 있는 부부 같은 경우 몇 명이나 됩니까? 성공률이 몇 쌍 중에 몇 사람이 한 것이라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88건이니까 한 분이 두 번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성공률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성공률은 5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실패하신 분들은 잘 하는 곳을 쫓아다니고 해서 저 밑에도 갔다오시고 여러 군데를 다니십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사람당 최대 지원하는 것이 300만 원씩,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1회는 150만 원 해 주고,
영선
김영선위원
횟수하고 상관없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줍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아닙니다. 300만 원 범위 내에서 2회까지만 해 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두 번 정도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88건을 하는데 성공률은,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한 50·60% 되는 것으로 저희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아기가 몇 명 태어났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
영선
김영선위원
지원만 해 줬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는 모르시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파악된 자료가 없어 가지고,
영선
김영선위원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근거도 그렇고 아기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어떻게 아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
영선
김영선위원
동구보건소장님, 거기는 어떻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는 47명 정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최근 것은 모르지만 10월까지는 12명 정도 출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2명이 출산을 했어요? 동구도 거의 비슷하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초에는 150만 원 지원하게 되어 있고 1회에 한해서 150만 원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두 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두 번을 해 가지고 성공한 예인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12명 정도의 아이가 태어난 것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서구는 어떻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는 67명을 지원해서 22명이 임신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31%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까 말씀하신 지원기준은 저소득층,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똑같습니다, 130%.
영선
김영선위원
덕양구는 왜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이것이 국책사업도 되고 시의 대응투자도 되기는 하는데 아기가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불임부부에 대해서 지원을 했으면 이후의 관리도 필요하신 것 아닙니까? 한 부부에 300만 원 돈 나간 것만 중요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잘 알아보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37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이 있는데 그것도 많이 홍보하시고 또 자발적으로 금연을 하시겠다고 보건소를 찾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지금 각 보건소마다 금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금연에 대한 효과는 지금 좋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희가 아직 평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잠정적으로 평가해 본 결과는 예년과 비슷하게,
영선
김영선위원
성공기념품도 따로 있는데 몇 분이 찾아와서 금연을 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다가 금연에 얼마나 성공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1,800명 정도가 등록하는데 금연성공률이 6개월 성공자가 41.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6개월이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6개월까지는 패치나 니코틴 끊는 것은 끊임없이 다 주시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관리가 되어서 저희가 문자상으로 파악도 해 보고 해서 성공하신 분에 대해서 3개월 성공자, 6개월 성공자,
영선
김영선위원
1,800명 중에 성공률은 어떻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6개월 성공자가 41.9%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6개월을 금연하셨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3개월 성공자, 6개월 성공자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3개월 성공자 같은 경우는 한 95~96% 정도 되고 6개월 성공자는 저희 같은 경우 올해 해 보니까 41.9%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3개월 성공하신 분에 대해서 드리고 또 6개월 성공하신 분에 대해서 드리고, 성공하신 분에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인센티브가 아니라 기념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념품을 준비하셨느냐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 같은 경우 걷기 같은 것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해서 만보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등산을 다니시라고 등산장비를 구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보건소에도 성공자 기념품이 다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있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서구는 어떻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는 금연성공자를 작년까지는 만보기를 주다가 금년도에는 주석잔으로 바꿔서 주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 교육홍보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비디오를 틀어주는 정도인가요, 어떤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초·중·고 학생들한테 금연교육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강사비, 강사인건비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강사비하고 유치원이나 조그마한 학생들한테는 비디오 같은 것을 틀어주기도 하고 또 직장으로 나가서 금연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강사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금연에 대한 전체 예산이 얼마 만큼이지요? 금연거리에 쓰는 비용, 홍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쓰는 인부임까지 다 해서 얼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을 제가 총체적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한 1억 원 정도 되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1억 원은 넘습니다. 금연거리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 금연거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BRT구간, 버스정류소에 노인분들이 일주일에 5번 정도, 하루에 4시간씩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학교 앞에서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3번, 월·수·금만 가서 하루에 4시간씩 자원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간접흡연하고 우리 청소년들의 모방심리를 막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도 성인들이 학교 앞에서 담배피우는 것을 막아주니까 상당히 좋아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서구에서 처음 만드셨는데 금연거리가 실효성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동구와 덕양구도 같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수반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 늘려가실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늘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계속하려면 예산도 마찬가지로 늘려야 되겠네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고, 인건비 주는 부분, 그 다음에 홍보방법이 그것밖에 없는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까 말라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덕양구는 헌혈을 해도 돼요. 그런데 일산동구나 서구에서 한다고 하면 헌혈을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 말라리아 환자들이 나왔고 덕양구가 더 많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그렇게 보고가 되었기에 헌혈하는 데서 덕양구는 헌혈을 받고 일산서구, 동구는 안 받았잖아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덕양구에는 환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 전체 합쳐서 100명 이상이 발생되면 위험지역으로 되거든요. 위험지역에서는 헌혈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고양시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상급기관에서는 ‘어디 사세요?’ 그래서 ‘일산에 산다.’ ‘일산에 사는데 일산구에 사느냐, 덕양구에 사느냐’ 그래서 ‘일산에 산다.’ 그랬더니 ‘일산은 헌혈 안 받습니다. 덕양구는 받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보건소에서 상급기관에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작년부터는 덕양도 안 받고 또 일산도 안 받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덕양은 빠졌었는데 작년부터는 다 같이 안 받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실제로 며칠 전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리를 하셔서 해명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어느 병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원에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경기도에서요. 경기도에서 헌혈을 받는데 일산이라고 하니까 ‘덕양이냐, 일산이냐’를 묻더라니까요. 그리고 덕양구에 산다니까 피를 뽑고 일산에 산다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말라리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들이 제대로 지금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묻겠는데 지금 민간이 따로 있고, 보건소에서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네 군데에 민간위탁을 주어서 코스를 정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파주경계지역, 또 자유로경계지역을 4코스로 나누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무척 열심히 하세요. 새벽 5시, 6시에도 막 다니시거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어떤 제품을 쓰시며 이것이 지금 효과가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효과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어떤 제품이에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약품 품명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옛날에서 연기에 맞으면 바로 그 모기가 떨어졌었는데 그 정도 약품을 뿌리면 사람에게도 해가 많다고 해서 지금은 맞아도 모기가 죽지는 않지만 모기가 사람을 물지 않을 정도로만 약효가 있도록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민간자율방역단이 지금 4개가 있고 보건소 자체에 또 있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보건소 자체에도 방역반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 차량도 있고 그래서 그 차량을 수리하는 비용도 다 들어가고 유류비도 들어가는 것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다음에 방역이 말라리아 패치하는 쪽에도 방역이 있는데 그 아래쪽에 결핵 관리하는 쪽에도 방역이 있거든요. 그것은 따로 따로입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따로 놓으신 것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그것은 같은 방역이고 하나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하나는 저희 시비만 투입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방역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3억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한 민간단체에다 주는 돈은 얼마예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민간단체는 아니고 민간업체에 주는 돈은 금년도에 1억 5,300만 원 줬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 질의는 이제 종결을 할 것인데요, 지금 보건소가 전반적으로 세 보건소가 있고 거의 비슷한 내용의 사업들도 하고 계시고 한데 왜 사업 사업별로 자세하게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님들이 파악을 다 못 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보건소 공히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대상자, 지원금액, 출생여부를 서식에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이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144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수 인부임’이라고 해 놓고, 또 146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인부임’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까? 소장님들, 덕양구보건소장님, 이것이 같은 말이에요? 14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방역소독수 인부임’이라고 해 놓고 146페이지 보면 또 국·도비가 있는 것인데 ‘방역소독 인부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같은 말이냐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이것은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시비하고 국·도비 지원하는 사업하고 달라서 나누어 놓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나눠놨는데 글자가 다르잖아요. 동구나 서구는 같이 써놨는데 덕양구는 다르게 명칭을 써놓아서 다른 것인지……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같은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같은 것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나공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글자를 다르게 써 놓으셨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현재 덕양구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어서 방역을 많이 하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아침저녁으로, 밤늦게 새벽까지 잘 하더라고요. 우리 지역만 잘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아주 잘 하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을 준 것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몇 명이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소독수하고 방역인부하고 해서 5명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144쪽에는 1명, 146쪽에는 2명 해서 3명으로 나와 있는데 4~5명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여기에는 상용직이 있고 어느 기간이 되어서 어느 시기에 운영하는 사람이 있고 해서 계속 늘 쓰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증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공열위원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4명이고 덕양구는 그 넓은데 3명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에 서구는 보면……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는 5명입니다.
나공열위원
서구는 자료에 1명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5명입니다.
나공열위원
자료에 5명이 나와 있어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나공열위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아까 방역을 하시면서 약을 하면 모기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이 강해서 인명피해가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약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약의 효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가 듣기로는 모기약으로 방역을 하면 그 당시에 모기는 죽이지 않고 모기충을 죽인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기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옛날에는 살충제를 섞어서 모기가 바로 죽게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만들고 약 자체를 바로 죽지 않고 서서히 죽게, 바로 나타나는 효과는 사람을 물지 않도록만 약하게 약화를 시킨 것입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충을 죽이는 것이 아니네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결국은 죽게 됩니다. 모기가 죽게 되어 있지만 옛날처럼 금방 뚝뚝 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나공열위원
그런데 방역하는 것을 보면, 지금 현재 석유 쓰고 있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공열위원
경유 쓰는 것하고 석유 쓰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경유는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석유는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경유를 당연히 쓰셔야지 왜 석유를 쓰십니까? 석유로 방역을 하게 되면 그냥 공중으로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경유는 가라앉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유는 가라앉습니다.
나공열위원
그러면 경유를 쓰셔야지 석유를 쓰시면 안 되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경유하고 등유하고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나공열위원
가격 차이가 나더라도 실제 효과를 보는 것을 택해야지 효과도 안 보면서 전시효과만 노려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실제로 해 봤는데 석유를 가지고 쓰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냥 다 올라가버린다고요. 경유를 쓰면 가라앉아서 그 지역에 꽉 차 있어서 모기가 죽는지 어떤지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유값이 비싸다고 해서 석유를 쓰시면 방역할 필요가 없지요. 인건비고 약값이고 이렇게 소모시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환경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안 줄까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환경단체에서 자꾸 항의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나공열위원
환경단체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효과 있는 것을 택해야지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날아가는 일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나공열위원
예산을 더 받고 환경단체를 이해시킬망정 경유를 쓰셔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을 소장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효과는 훨씬 더 좋은데,
나공열위원
훨씬 더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그렇게 예산을 경유로 해 주셨으면 하고 3개 보건소장님한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나공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위원
위원장님, 허락을 해 주신다면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를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장
하셔야지요, 당연히.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재길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질의인데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대표로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년 동안에 동에 독감예방주사라든가 예방접종을 하러 몇 회나 출장을 가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은 동에 출장을 안 나가고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할 때만, 저희가 이동예방접종이라고 하는데 이동예방접종은 지금 관련법에 따라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예약예방접종을 해 준다고 해서 예약을 해서,
선재길위원
1년에 동별로 몇 번이나 하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동에는 지금 1번, 인플루엔자 할 때 그때만 나가서 합니다.
선재길위원
1번만 나갑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선재길위원
노인분들 독감예방만 해 주신다고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동별로 예방접종 다니시기에 날짜가 임박합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예방접종은 의사가 꼭 쫓아다니면서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중앙부처의 관련법도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나가서, 이동을 해서 하는 예방접종은 지금 가급적 하지 말라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지 않는 것을 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동예방접종이 아니라 그곳의 노인분들하고 예약해서 그 예약한 것으로 해서 조금 변형시켜서 가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날짜가 그렇게 임박하시냐는 얘기예요, 기간이. 덕양구 그러면 동별로 하는데 날짜가 그렇게 임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한 19일을 잡는데,
선재길위원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입니다. 동별로 나가실 때 이왕이면 노인 분들한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별로 해서 한꺼번에 노인분들 한 2시간, 시간소모가 한 2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한꺼번에 동으로 다 오시게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는 조금 단지별로 이렇게, 시간이 없으시면 동에서 미리 준비를 하게끔 해서 노인 분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단지별로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선재길위원
내년도에라도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한꺼번에 노인분들이 와서 작성하랴 뭐하랴 노인분들 작성하는 서식도 잘 모르시고 그냥 우왕좌왕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왕 서비스를 제공하신다면 수준 높게 단지별로 가서 단지의 노인정으로 모이게 하셔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은 2009년도 예방접종 시에는 반드시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문화복지위원장님, 행감 때 그것 챙기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하다가 연결해서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삭감내역을 이렇게 보니까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하고 동구보건소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없나 봐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지금 삭감내역을 보니까 덕양구보건소만 삭감이 됐어요. 소장님 300만 원, 과장님 150만 원, 덕양구보건소장님,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책을 추진하다 보면 필요한 사항인데 대개 먼저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덜 썼다는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쓰다 보니까 그것은 한 10% 정도 삭감하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책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동구, 서구, 덕양구 삭감하려면 다 삭감해야지 덕양구만 딱 삭감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상임위에서는 어떤 내용이 전달이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못했든지 무슨 이유가 있었으니까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충분한 설명이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업무추진비 450만 원 삭감 시에 보건소 업무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3개 보건소장님 중에 대표로 한 분만 말씀해 주세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저희는 추진비를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한다든지 어떤 업무에 동원된다든지 할 때 식사대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금연거리에 파견하고 있는데 1년이나 분기별로 한 번씩 금연거리에 파견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식사대로 쓰고 있고, 우리 직원들이나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추진할 수 없을 때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예산금액이 450만 원으로 다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이 업무추진비는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구, 서구, 덕양구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한 구에 집중되어서 삭감이 올라온 것을 보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아주 기분이 상당히 안 좋고, 앞으로 덕양구보건소장님은 상임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뭐하지만 행감이나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많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때 진짜 성심성의껏 조리 있게 말씀을 해야지 말하나 까닥 잘못했다가는 예산이 삭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것이 곧바로 우리 고양시민한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돈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피해가 가는 것이 우리 고양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기만큼은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과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각 상임위 관련해서 열심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사업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보문헌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이봉주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정보문헌사업소장님, 청소용역 삭감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주
이봉주정보문헌사업소장
정보문헌사업소장 이봉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의 도서관이 12개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건립한 도서관도 있지만 반면에 오래된 도서관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로 인해서 지금 외벽청소를 하지 않으면 외관이 먼지매연으로 인해서 많이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깨끗한 문화도시, 청결의 도시를 주장하는 고양시에서 일반건물들은 깨끗한데 공공건물인 도서관 건물이 미관을 해친다면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염려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는 약간 됩니다.
선재길위원
그동안에는 우리 청소용역 쪽은 별로 없었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외벽청소는 1년에 한 번씩 계속 해 왔었습니다.
선재길위원
연례적으로 한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작년에도 했고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선재길위원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에는 못 하는 것이네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224페이지 수입에 보면 여성회관에 미용실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66만 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계신데 몇 평에 어떤 곳에 임대를 주시는 것이지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여성회관 관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 1층에 한 15평 정도가 되고 그곳에 3년 계약으로 해서 2007년도에 계약을 해서 현재 임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5평이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66만 원 정도 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까?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제가 발령을 그저께 받았는데 이용객 수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어제 일단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인원수는 상당히 있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년 동안은 그냥 그대로 받으셔야겠네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예. 2007년도에 공개경쟁입찰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까지는 그대로 받게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수입을 보니까 식당, 매점, 자판기 등이 있는데 이 계약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입니다. 지금 식당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기관 2개 기관의 감정을 받아서 그 금액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고 자판기하고 매점은 고양시 장애인복지단체와 저소득층들하고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식당은 어떤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는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식당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물함 사용료 수입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사물함은 뭐냐 하면 도서관에 가면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책가방하고 많은 책을 가지고 열람실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자료실에 들어가서 책을 보기 위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대시설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물함을 설치하고 돈을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물함은 개인이 설치한 다음에 받아가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설치비용이 많이 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그 사물함 박스를 본인들이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산정을 안 해 봤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부대시설로 도서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업자들한테, ○아람누리도서관장 심재현 : 그런데 부대시설로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관리의 문제가 생깁니다. 관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모든 물건을 넣고 빼고 보관하는 모든 것을 도서관에서 그 자체를 다 봐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별도의 인력이 소요되고, 또한 그것을 관리하면서 많은 분쟁에 휩싸입니다. 도난사고 같은 것도 다 우리 도서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에게,
그러면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조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걸어 다니는 도서관 올해도 2개 지정하실 계획이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아닙니다. 1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아직까지는 내년도 사업은 지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별도로 공모를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탄현하고 대화동하고,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그리고 덕양지역에는 3~5군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지금 12월에 벽제동 걸어 다니는 도서관 하나를 개관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이면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총 6개가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계속 운영비가 4,000만 원씩 나가고 있는데 그 평가는 어떻습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그 지역의 대부분이 도서관하고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 혜택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실 주민들은 좀 더 큰 것을 원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고 이용자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오픈한지 1년밖에 안 된 곳에도 계속 운영비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들도 채워주어야 되는 상황이고 계속 아마 이 걸어 다니는 도서관에 대한 예산들이 늘어날 것인데,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도시나 이렇게 큰 도시지역 외곽을 지금 말씀하시고 택지개발한 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효과가 좋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걸어 다니는 도서관은 거의 외진 곳에 많이 놓기 때문에 택지개발지역 중에서도 조금 변두리, 기존 도서관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놓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잘 아시겠지만 새마을문고도 지금 차 2대로 왔다갔다 하면서 외지에 있는 소외된 곳을 찾아다니고 있고, 각 초등학교마다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액수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하고 연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속 걸어 다니는 도서관을 만드실 계획이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걸어 다니는 도서관은 저희가 처음에 도서관이 많지 않다 보니까 주민의 문화복지 혜택을 빠른 시일 내에 제공해 드리고자 우선 오지를 대상으로 해서 세우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반 도서관이 많아지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도서관에 대한 수요도 점점 줄어들고 해서 현재까지는 계속 하나씩 정도만 나갔는데 앞으로 저희가 2012년 정도 되면 그때 가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더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당분간 2010년까지는 계속 만드시겠다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하나 운영하는 데 운영비 4,000만 원 말고 또 뭐가 더 들어갑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주체에서 자부담을 하는데 냉난방비라든지 그 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영선
김영선위원
운영주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운영주체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도감독이라고 크게 러프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저희가 운영주체에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실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자료를 보고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용자에 대한 현황파악도 하고 계십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은 아직 해 보지 않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전체 몇 개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 말에 하나 더 추가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6개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거기서 지금 만족도라든지······, 큰 도서관이 지금 7개가 있나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도서관은 지금 12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2개에 대한 접근성도 상당히 가깝게 오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걸어 다니는 도서관이 채울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만족도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안 231페이지를 보면 자료실 연장 운영하는 것에 3억 4,800만 원으로 아주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처음에 자료실 운영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아람누리라든지 대표적인 한두 개만 하시기를 권고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이 자료실 연장 운영은 국가시책으로 시범사업으로 2007년도에 한번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선정을 못 했고 저희가 두 개의 도서관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 점차 주민들의 호응도 많고 또 주민들이 야간에도 좀 더 자료실을 연장해서 운영해 달라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금년 2008년도에는 어린이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도서관에 대한 자료실을 연장 운영하였습니다마는 초창기 이용인원보다도 현재까지 인력이 한 20~30%씩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은 자료실 연장 운영을 계속 원하고 있고 또한 정부에서도 지금 이 시책을 조금 더 끌어나가기 위해서 국비도 보조해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50% 국비를 받아서 연장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다 인건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인건비가 3억 4,800만 원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국비로 나온 것은 운영비도 조금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문화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같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연장시간이 6시부터 8시까지인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10시까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6개에 대해서 10시까지 외주로 운영하시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아람누리 것만이고 뒤에 화정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어린이도서관 3군데를 뺀 9군데에 대해서 전 자료실 연장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9개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데에 또 있다면 전부 3억 4,000만 원 이상이겠네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한뫼가 200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들어온 것이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7조, 3조 해서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에 대해서 조금 잘못 계상을 하신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당초에는 자전거이용자 숫자를 예상해서 대화하고 한뫼도서관에 자전거 거치대는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져서 저희가 생각했던 양보다도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잦은 자전거 분실 등의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더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존에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한뫼에 몇 개가 있습니까? 몇 개가 있는데 3조를 늘리는 것이고, 대화는 몇 개가 있는데 7조를 늘리시는 것이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지금 현재 대화에는 50대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한뫼는 30대를,
영선
김영선위원
1조에 몇 대를 세우지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1조에 10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50대면 5조가 있는 것이네요?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리고 한뫼는 지금 35대를 세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30페이지 문화행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이 도에 행사지원을 부탁하시는데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숙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려서 정중하게 ‘이렇게 올렸으니까 문화행사를 할 수 있게 협조를 부탁합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사항들을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도 누가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인터넷이나 문자메시지 보내는 말투 있지 않습니까. ‘감사감사’ 이렇게 보내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말투로 업무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무척 보기에 안 좋았는데, 행사나 문화행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문화행사는 저희가 도비를 요청한 것이 없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가 아니고 경기도에서 보니까, 한뫼담당자 계세요? 한뫼에서 뭐 했었지요? 경기도에서 그때 뭐가 왔지요?
담당
담당한뫼분관
이영심 마당놀이 공연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마당놀이 공연을 거기에서 행사지원을 해 줬나요?
담당
담당한뫼분관
이영심 예.
영선
김영선위원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담당
담당한뫼분관
이영심 예.
영선
김영선위원
만일 지원을 받으실 생각이면 어떤 내용의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고 또 도에서 어떤 것들을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정중하게 서면으로 하면 얼마든지 이 지역의 도의원이라든지 상임위에 있는 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메시지 딱 해서 보내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다시 시에서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고 물어볼 만큼의 문자를 보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 문화행사 같은 것들은 긴밀하게 이야기가 되면 얼마든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업무를 매끄럽게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현
심재현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임종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가 많으신 이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임종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274쪽 봐 주시겠습니까? 호수공원 노점상 단속 및 정비용역 2억 원이 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시작하는 용역이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선주만위원
노점상 정비하는 사업이 도시미관팀이라든지 여러 팀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와는 별개입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별개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노점상에 대한 문제는 어느 한 부서에 일임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업무분장이 호수공원하고 일반공원은 저희로 분장되어 있어서,
선주만위원
아는데 지금 제가 의견을 여쭙는 것입니다. 혹시 그럴 계획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로서는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지금 행정조직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은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275쪽에 보시면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에서 태극기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대형태극기를 4군데 설치했습니다. 일산에 3군데, 덕양에 1군데 설치했는데 그 태극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펄럭여서 매년 망실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선주만위원
이것이 크기가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정확한 크기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30~6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가로 60m 세로 30m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상당히 대형크기인데 크기를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선주만위원
덕양구 쪽에 근린공원에 있나 본데 여기가 어디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덕양구 로데오거리인데 덕양구청에서 쭉 가서 중앙에 있는,
선주만위원
그러지 마시고 공원 이름을 말씀하세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화정 제7호 공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화정중앙공원입니다.
선주만위원
화정중앙공원이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선주만위원
이것이 작년에 아마 처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작년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국기게양대 예산을 상정해서 저희 건교위인가에서 아마 예산에 올라와서 그때 통과시켜서 했는데, 올해는 태극기를 다시 달지 말라는 것이지요? 삭감되어서 올라온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는 망실되고 훼손이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국기크기를 추가로 말씀드리면 9m에 6m입니다.
선주만위원
1년 동안 달면 마모 정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보통 1년에 3번 내지 4번 정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1개에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274쪽을 봐 주십시오. 맨 밑의 하단에 보면 공원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 1,9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절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주로 보니까 쓰레기봉투 구입비, 관리사 구급약품비, 장비임차료, 폐기물처리비 등이 있는데 이것이 주거환경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왜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었습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표기상 항목이 금년에 새로 편성되는 바람에 항목 이동관계로 해서 절감되었을 것입니다. 저희는 필요한 부분은 다 요구했고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재길위원
그러면 덕양지역 국공유지 청소용역비 해서 1억 560만 원 정도,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되면 내년에는 청소용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작년에는 고양시 전체 호수공원 외의 일반공원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덕양지역, 일산지역을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렇습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러면 275쪽의 맨 밑의 하단부분도 공원화장실 및 관리사 개선공사 부분들도 다 그런 내역입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행신공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재길위원
우리 덕양구 공원이 참 부족한 점도 많은데 예산이 너무 감액되면 주민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개선공사나 다른 것들은 알겠는데 주민숙원 및 응급복구비 해서 시설비가 3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쓰시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 했던 부분인데 1년에 예산을 집행하면서, 1년 예산으로 사업을 하면서 재난이라든지 급한 경우, 또 주민이 꼭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는데 예산을 세울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시설비로 3억 원 정도로 예산을 해 놓고 급할 때 가서 할 수 있도록 예비비의 용도로 하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썼었습니다마는 매년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는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고무보트가 몇 대나 있습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엔진이 붙어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딱 하나 있어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고무보트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훼손이 되어서 못 쓰고 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2009년도에 대체를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유지보수는 무엇을 받는 것입니까? 사면서 또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예산이 두 개가 다 올라와 있어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고무보트는 대체로 새로 구입을 해야 되고, 모터보트는 엔진이 많이 망가졌습니다. 엔진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유지보수비는 무엇이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유지보수비는 기름값이라든지 또 혹시 고장 나면 수리해야 되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두 대가 있는 것입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고무보트하고 엔진보트하고 따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다음에 낙엽을 치우는 쓰레기봉투가 종류별로 마대가 있고 낙엽 치우겠다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가 있고 한데 그것이 다 500원, 350원 다 달라요. 쓰레기봉투 350원짜리에는 낙엽을 못 치워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싼 마대로 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500원짜리로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양이 많이 들어갑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양이 충분히 많이 들어갑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곳에 마대비로 계상하는 금액이 조금씩 다른 부분들은 무엇이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마대는 저희들이 튼튼하고 많은 양을 담을 수 있고 쓰레기봉투는 비닐이기 때문에 많이 못 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도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호수공원에는 지금 화장실이 모두 몇 개가 있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10개소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년에 호수공원만, 다른 데 말고 호수공원만 화장실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모두 얼마입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4개소에 한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10개 중에 4개를 리모델링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더 늘리실 생각이십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당초 저희 사업계획으로는 전체를 리모델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형편상 4개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개는 꽃박람회를 하는 광장 쪽으로 있는 화장실을 개선보수하려고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면 가장 주안점을 두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내부시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지금 냄새가 난다고 많은 민원이 있는데 냄새도 안 나게 하고 내부시설을 깨끗하게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나머지 리모델링을 하실 예산들을 또 올리시겠네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들,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공원마다 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린공원 체육시설을 해 놓은 체육공원도 있을 것이고 생태공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생태공원이든 체육공원이든 다 체육시설 공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저공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12월 말까지 하시겠다고 지금 계획서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생태공원은 없고 전부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의 여가활용을 위해서, 또 주민들의 요구도 많고 해서 체육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생태공원은 없고 체육공원이라고 하셨는데, 자연학습장도 거기에 있나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자연학습장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성저공원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부언해서 설명을 올리면 저희는 주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또 생태적으로 야생화도 심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실 부분도 있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꽤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이것은 예산심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남녀화장실 개소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한 곳에 들어가는 룸이 1 대 1입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룸은 1 대 1 정도 되고, 여자화장실이 조금 많습니다.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여자화장실 하나가 있는데 옆에 또 별도로 붙여서 여자화장실만 전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장
화장실문화연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나온 자료에 남녀비율은 1 대 3이 적당하다고 나왔거든요. 남자화장실 하나에 여자화장실 3개의 비율,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운위원장
리모델링을 하실 때 그점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임종윤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덕양구를 방문하시어 지적해 주신 높은 고견과 정책비전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정구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198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덕양구 건설교통과입니다. 하천유지관리비에 성사천 제방길 포장 및 교량공사인데 이 교량공사가 여기에 왜 필요하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최국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사천은 행신동 행신2택지 상류지역을 경유하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상류는 도내동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류는 강매동 배수펌프장까지 이어지는 하천으로 행신2택지 안에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성사천 개수를 하면서 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은 4개,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인도교 3개를 대한주택공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류지역에는 교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입주를 해서 행신2택지사업이 98%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부터 입주된 주민들이 상류지역에 산책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지구 안에 있는 데는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를 다 만들었는데 그 사업지구에서 상류까지 올라가게 되면 회차를 해서 넘어올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상류지점에 교량을 하나 놓게 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도 타고 다닐 수 있고 산책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국진위원
꼭 필요하신 것인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포장비, 교량공사를 같이 합해서 2억여 원이 되어 있는데 포장비 별도, 교량공사 별도 하면 각각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것을 왜 합쳐놓았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당초에 도의원 간담회나 국회의원 간담회 시에도 예산요구를 할 때는 8억 원을 요구했고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은 8억 원 중에서 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8억 원 중에서 국·도비 지원도 전혀 안 되고 8억 원 중에서 집행부에서 6억 원이 삭감이 되고 2억 원만 가지고 포장을 하고 인도교로 교량을 가설할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교량설치비가 나중에 부족하게 되면, 일단 예산은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쪽 성사천 제방길을 포장한다면 포장비가 얼마 들어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전체 지금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구간이 1.3㎞가 안 되어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1.3㎞인데 이 비용 가지고 포장이라도 되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국진위원
포장이 가능하다고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교량공사는 못 하네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교량은 힘듭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아예 포장만 하시지 왜 교량공사까지 붙여서 해 놓았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명칭은 그래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재길위원
우리 최국진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조금 반하는 얘기겠지만 그런 사항은 아니고, 거기에 1.3㎞라고 했나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 부분이 지금 예산 때문에 부족하지요? 포장공사를 완전히 다 못 하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것 좀 마저 다 해 주시지, 그것을 거기까지만 하시고 또 몇십 미터 안 되는 것 남겨두시면 또 나중에 하시기가 좀 그러실 텐데,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일선 현업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산을 8억 원을 요구했는데 8억 원 중에서 6억 원이 반영이 안 되고 2억 원 정도인데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에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점차적으로 해 주십시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구정업무 보시느라고 매일 많이 바쁘시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길종성위원
168쪽 그리고 202쪽을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장
어느 위원회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길종성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총무과 168쪽과 같은 책자의 202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덕양구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운영비하고 각 동사무소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각 동사무소에서 나와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아마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신규사업이 맞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입니다. 길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8쪽에 있는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래전부터 경찰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33개 대를 우리 덕양구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것을 담당하기 때문에 33개 대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에 계상을 했고, 202쪽의 동별로 계속되어 있는 주민자율방범대 운영비는, 이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난해에 안양에서 혜진과 예슬 양의 유괴사건이 발생되어서 금년에 차디찬 시체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양시에서도 대화동의 아파트 단지 내의 엘리베이터에서 어린 학생을 유괴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풍동 같은 곳에서는 여성회사원이 귀갓길에 추행당하는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고생에 대한 성추행사건도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이러한 어린이 유괴사건이라든지 성추행사건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시민들로부터의 자발적인 어떤 움직임, 스스로 나서서 이것을 예방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는 정부 차원에서도 대통령께서 저희 대화동의 사건 때 현장까지 오셔서 경찰관에게 여러 가지 주문도 하신 일도 있었고 또 경찰청장으로부터 지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유관의 고양경찰서나 일산경찰서로부터 시장님과의 말씀 도중에 협조얘기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희 각 동에 지시를 하시면서 동의 직능단체로 하여금 단체가 좀 결속을 해서 주민자율방범대를 구성해서 어린 학생들의 등하굣길, 하교시간에 주민들이 나서 주는 것을 주문하셨기 때문에 그 지시에 의해서 금년 4월부터 저희가 구성을 해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주민자율방범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동에서 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이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하는 자율방범대는 오래전부터 경찰서와의 협조 아래 야간에 순찰을 도는 자율방범대입니다. 그렇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길종성위원
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지급이 되면 지원금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지금 현재 33개 대를 운영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60만 원과 8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12월에 한 번 그 금액을 지급하는데 지급을 할 때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각종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신청을 하면 신청할 때는 지구대의 파출소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한 확인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첨부를 시켜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율방범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제 얘기는 지급을 하시는데 지구대 개인 대대별로 지급을 하시느냐 아니면 덕양구 지구대 전체에 지급하느냐는 것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러니까 각 지구대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구대별로 주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덕양구에 33개의 지구대가 있는데 33개의 지구대에서 각각 받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길종성위원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자율방범대 운영은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방범대 지원비를 주시려면 덕양구청, 일산동·서구청 3개 구청이, 현재 자율방범대는 덕양지구대와 일산지구대로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지구대에도 또 연합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연합대에 이 운영비를 지원해 주셔서 연합대에서 각 지구대별로 실질적으로 방범활동을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명단 등을 다 파악을 하셔서 피복비 등이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지구대는 돈을 받으면 피복비로 옷을 사서 입는 지구대도 있는 반면에 어떤 지구대는 그냥 운영비로 써 버려요. 그렇게 되면 방범대의 역할이, 거의 많은 대원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방범대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각 일산과 덕양의 지구대의 방범대원들이 일률적인 옷을 입고 방범활동을 해야 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어느 지구대는 옷을 입고 어떤 지구대는 옷을 입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도 다르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각적 효과에서도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방범연합대의 위계관리나 질서유지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자율방범대 덕양과 일산연합대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해서 거기에서 정확하게 영수증도 받고 정확하게 활동하는 대원들이 골고루 같은 옷을 입고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우리 길종성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금년까지 저희가 보상금 지급을 1개 대에 6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지급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인원에 따라서 316만 원, 또 적은 데는 156만 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예산편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꼼꼼히 따져봐서 정말 적정하게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나 시스템을 저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연합대의 일괄지급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을 저희가 한번 총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정말 제대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다른 어떤 지침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지급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것이 안 되면 어떤 것하고 같으냐 하면 일반 자유총연맹이나 일반 다른 관변단체도 예산이 나오면 연합회로 주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지급해 줘도 관계없다는 것과 똑같아지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래서 연합회를 통해서 운영비가 지급이 되어야 정확한 차후 영수증 관계라든지 지도단속이 정확히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길종성위원
그런데 동 자율방범대는 제가 볼 때 목적과 뜻이 조금은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주로 주민자치, 통장, 부녀회, 민간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일반 근무시간대에 회의를 가보면 참석률이 적어요. 저녁에 모일 때는 참석률이 조금 있는데 이른 시간일 때는 참석률이 저조한데 더욱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여성들로 구성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간자율방범대는 남성들이 해도 치안보조역할을 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부녀회나 이런 분들이 자율방범대가 구성되어 가지고 오전부터 저녁 6시 이전까지 활동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것에 얽매일 수 있다, 그리고 과연 이런 활동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통장님이나 부녀회 분들이 좋아하실까, 업무량에 대한 문제 가지고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한번 구청장님이 잘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보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드렸듯이 지금까지 동에 세워진 민간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예산의 활동비에서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좀 자율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율방범대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예산이 지원되는 조직이고 단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도나 시스템을 마련해서 정말 자율방범대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별도의 제도나 장치를 마련해서 운영도 잘 되고 형식적이지 않고, 저희가 예산의 활동비 지원도 적정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책자, 지금 우리 과장님 다 들어오셨나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길종성위원
280쪽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4,2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주변의 공중화장실을 가보면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결하지 못한 것이 가끔 눈에 띄는데 이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게을리 해서 그렇다기보다는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요즘은 청소년들이 자주 화장실에서 다른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청결하게 사용이 안 된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청소용역을 두 개 업체로 나누어서 할 때는 오히려 청소에 대한 경쟁의식도 유발할 수 있고 또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운용
김운용덕양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한테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지금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공중화장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화정역에 2개소가 있고 능곡역 주변에 있고 필리핀참전비 쪽에 있는데 1개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나누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1개 업체의 적정인원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요. 왜냐 하면 용역을 주다 보면 거기에서 적정인원을 배치해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2개로 나누어서 준다고 했을 때 일단은 예산 집행의 문제인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1개목을 나누어서 주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괄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는 예산을 2개 업체로 나누어서 준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길종성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또 협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외적인 질의를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운위원장
5분 이내로 되겠습니까?
선주만위원
예.
이상운위원장
5분 이내로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고양시 부실공사의 예방 및 관리 조례」 3,000만 원 이상 공사에 임명하는 감독관이 있으시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그것이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건설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행신2동에 3,000만 원 이상 공사하신 것 있으시지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인도 등 자전거도로 공사한 것이 있는데, 예산이 그때 얼마였지요? 그것이 아마 3,0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본 위원이 감독관으로 임명되어서 공사가 다 끝나서 현장 확인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그것도 시간이 없어서 담당직원하고 일요일에 만나서 갔다 왔는데, 그때 몇 가지를 지적해서 자료요구하고 했는데 아무 진척이 없어서 지금 다시 질의하는 것인데, 지금 보니까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도 사람이 다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사실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끝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저나 지역에 관해서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상 공사감독관 임명해 놓고 나서 그 감독관 사인이 들어가야만 아마 공사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독관 사인도 없었고 아무 것도 없는데 개통을 해서 자전거가 다니고 사람이 지금 진출입을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부실공사로 판명이 났을 때에는 감독관 책임도 많이 있잖아요?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제가 자료 좀 요구할게요. 2008년도 자전거도로 공사내역하고 2007년도에도 한번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갖다 주시고, 앞으로 이런 많은 공사가 있을 텐데 그때에는 분명하게 짚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선주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본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선주만 위원님 개인적으로 담당과장님이 반드시 보고해서 선주만 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동구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예산안 322쪽입니다. 상단에 보면 무단방치 화장실 철거 및 분뇨처리비로 해서 7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송태섭입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로 해서 75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농촌이라든지 아니면 간이화장실이 그냥 방치되어 있을 경우 오물로 인해서 악취도 나도 또 여러 가지로 민원도 있고 그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상환위원
간이화장실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정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놀러갔다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공사장 같은 곳에서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상환위원
공사장 같은 데 필요해서 설치해 놓고 나중에 갈 때는 안 가져가니까 그런 것을 처리한다는 얘기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사항 때문입니다.
한상환위원
올해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올해는 없었습니다.
한상환위원
내년도에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인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26쪽 하단에 보면 가로수 훼손 신고보상금이 5만 원에 50주로 예상해서 250만 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지금 현재 훼손된 가로수를 신고하면 5만 원씩 포상을 주고 있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가로수 훼손이라고 하면 죽은 나무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에 받혀서 부러진 나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는 몇 주 정도 신고가 되었나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저희한테 신고는 되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고라든가 아니면 고사라든가 또 병충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는 신고해서 보상나간 건수가 있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보상 나간 건수는 올해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없으면서 내년에는 또 왜, 이것을 추정치로 잡아놓으신 거예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발생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 241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동국로 일원 측배수로 정비공사인데 이쪽 지역이 일부분만 지금 인도가 없어요. 동국대부터 쭉 있다가 한 40~50m 없다가 또 다시 있는데 인선 때문에 굉장히 차가 많이 다녀요. 큰 차가 많이 다니는데 또 거기 출퇴근하는 사람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걸어 다니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데 이것이 예산이 배정되면 바로 바로 집행되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사건도 여러 개 일어났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황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국로는 중차량도 다니지만 공사시공 당시에 주변 개발이 안 된 것을 감안해서 측구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지금은 주변개발이 많아서 배수구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물이 넘쳐서 포도 위로 들어가서 도로가 중차량이 다니면서 많이 훼손이 되었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조금 부족합니다. 건설 당시 국유지 땅에 대해서만 구간구간 포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는 즉시 바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주민불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최국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어떤 것입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일원에서는 교통을 유발시키는 대형건축물, 그 다음에 개인사무실도 100㎡ 이상 되는, 그 다음에 시가로 또 평가를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번 내고 마는 것인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년에 한 번인데 그 기준에 해당하면 해마다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납부대상이고, 그 다음에 사용을 안 할 경우에 감면을 해 주고 또 받지를 않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54페이지 수입에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액하고 상당히 삭감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공실도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저희 관내에는 오피스텔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해서 많이 비어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을 안 해서 그렇게 감액이 되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인가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신청을 받고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는 겁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내용을 통보하고 다시 또 이의신청을 받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럼 경감에 대한 심의를 세 분이 하시잖아요. 그것은 언제 무엇 때문에 열리는 것이지요? 교통부담금에 대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지금 있고 8만 원씩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잖아요. 그런데 직원 분들이 다 조사해서 경감을 해 준다면 심의위원회 그분들은 무엇을 하시냐고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경감심의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는 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민간인이 3명이고 공무원을 포함해서 7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공무원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군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분들은 주차장 이용, 홀짝운영제라든가 아니면 통근버스 운영, 그래서 대형시설에 대해서 경감시켜 주는 것으로 그것은 1년에 한 번 운영위원회를 엽니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공무원이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가 적정한지는 그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사하고 전산처리해 주는 인부임이 또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들이 하시는 역할은 조사를 하고 경감을 하는 것을 재조사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만드시고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것들은 인부임을 사서 1년치 계속 해 나갑니까?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1년치는 아니고 교통유발부담금 저희 조사대상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간만큼만 고용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삭감이 너무 많이 되었고 그 수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실률이 너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지요?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나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전부 부과계획을 통지하고 그것을 신청 받습니다. 받아서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고 그 다음에 사실조사를 다시 통보해 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부분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동에서 몇 분이나 하세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담당자는 직원이 2명이고,
영선
김영선위원
두 분이 이만큼 하시는 거예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인부임을 별도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4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삭감을 해 주신 거네요?
경호
황경호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삭감이 아니라 경제가 어려워져서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잠깐 정회시간에 우리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자율방범대 운영비의 지급문제는 연합대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3개 구청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숙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양영숙입니다. 항상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것은 물론 지역의 민생현안을 발 빠르게 해결하시느라 밤낮을 가리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산서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운위원장
양영숙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답변석에 계신 과장님 이외에 뒤에 앉으신 과장님이 답변할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27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전년도에는 9,500만 원 가지고 용역을 하셨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다 삭감이 되고 전년보다 낮은 1,500만 원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사업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 750만 원 해서 1,500만 원을 세운 것은 이산포 IC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우리가 교자장치를 본교는, 일산대교와 연결되는 IC교는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용역비를 의뢰한 것은 1교, 2교 옆에, 일산대교와 연결되는 1교, 2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밀점검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보수를 또 하시겠군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이 여기서는 지금 전년도보다 한 10억 원 정도를 덜 계상하셨습니다. 줄어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늘어난 것입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떻게 된 것이지요? 아······, 예. 거기에는 특별하게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전년도 8월 1일부터 금년도 7월 31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1년 단위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에 보게 되면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로 서구는 어디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서구는 대개 중앙로 주변 있지 않습니까? 주엽역이라든가 아니면 대화역 쪽 그리고 태영플라자 쪽 주변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학원가에 있는 후곡 쪽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지가 안 되는 것인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쪽도 지금 부과대상이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종성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속기록에 남아야 우리 청장님이 약속이행을 하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대해서 3개 구청이 협의를 꼭 하셔서 지구대별로 운영비를 지원하시지 말고 연합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양영숙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양영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청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산서구나 일산동구, 덕양구청 3개 구청이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길종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환경경제위원회 365쪽 하단부에 보면 시설비가 있는데 2009년 고양국제꽃박람회 대비 꽃박스 설치공사 1억 9,8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상용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한상환위원
365쪽 하단입니다. 꽃박스 설치공사 1억 9,8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1억 9,8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작년보다 사업이 많이 감해서 올라왔네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사실 내년에는 대규모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이 되었는데 비록 아쉬운 예산이지만 저희가 사업구상을 잘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꽃박스 설치공사가 3회로 잡혀 있는데 꽃박스가 설치되면 전체적으로 교체할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아니면 꽃을 심으면 오래되면 수명이 다하니까 교체될 것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꽃만 교체하면 이 예산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굳이 꽃박스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이 꽃박스는 저희가 설치를 해 두고 꽃을 계속 1년에 3회 정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꽃박스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회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꽃박스는 원래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철거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설치해 놓고 거기에 꽃을 3회 교체를 한다는 얘기지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꽃박스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800개 전체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상용
박상용일산서구환경위생과장
꽃박스는 매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꽃박스는 한번 설치하고 꽃을 세 번 정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서구 건설교통과 273쪽을 잠깐 봐 주십시오.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및 부당이득금 보상비라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있었나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5억 원이 서 있었습니다.
선주만위원
5억 원이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3억 원이 지금 잡혀있는 것 아니에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내년도는 저희가 3억 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저희가 올해 5억 원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5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시에서 부족한 관계로 3억 원만 이번에 확보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선주만위원
전년도 예산은 다 썼어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다 썼습니다.
선주만위원
불용액 처리한 것도 없고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지금 몇 백 정도 남아는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타 구보다 미불용지에 대한 예산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잡혀있는데 서구에는 이렇게 많이 잡혔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미불용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사용하지 않은 데도 있고 그런 것에 비해서 서구는 예산을 다 거의 쓰신 것 같아요. 이것이 먼저 우리 상임위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 미불용지 같은 것은 그 전에 도로공사에서 했을 때에 모르고 공사를 하다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하던 소송 문제에 대한 예비금조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런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 송포, 덕이동 쪽에 금촌 358호선을 개설하면서 그쪽이 협의가 안 되어서 저희가 개설해서 그쪽이 지금 미불용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이것과는 상반된 이야기지만 정부나 국가에서도 땅찾아주기 하는 운동 있잖아요? 이런 쪽으로 열심히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운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인 고양시지식정보산업진흥원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23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의 의사일정이 종료되고 내일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에 대해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내일 다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2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