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고양 경량전철(모노레일)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 경량전철(모노레일)사업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 경량전철 용역 결과가 현재 나온 상태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물에 대한 초안을 저희가 2주 전에 받았고, 최종적인 납품은 다음 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최종보고가 현재 의회에 의견청취하는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큰 변화가 있습니까?

용역결과물에 대한 내용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입니다.

본 위원은 경량전철의 노선이 지나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많은 욕구가 봉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2007년도에는 녹도 구간에 대한 반대여론이 심해서 다시 한번 용역이 변경된 것으로 해서 이번에 최종 용역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간이 호수로와 백마로로 가는 것으로 예측되고 또한 웨스턴돔과 라페스타의 통과노선 부분이 민감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경량전철에 대해서 완전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분도 계시고 소수의 대다수분들도 또한 노선에 대한 부분적인 민원이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3호선과 경의선이 개통되는 시점에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굳이 우리가 호수로와 백마로를 꼭 거쳐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니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반응이 있다면 현재 정부에서 많은 재원을 쓰지 않더라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부분으로 지하화 공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많은 분들이 지상으로 반대하는 노선을 부분적 왜 지하화로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저희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충분히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지켜 본 다음에 말씀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는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굳이 집행부에서 강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하고 현재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 교통정책망에 순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 용역은 2006년도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 과업을 수행해 왔고, 이 부의안건에서 나열되어 있는 연구용역 결과물에 대한 경제성, 수송 수요 부분은 상당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선 또한 경제성이 있는데, 문제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용인, 의정부의 시스템을 고양시에 얹혔을 경우 아마 시민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그것은 집행부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재 모노메트로사가 런던시에 제안한 정도의 모노레일이라면 아마 고양시민도 흔쾌히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앙정부의 정책이 바뀐 것이 최근에 발표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교통에 있어서 도시철도 부분을 50% 이상 상향시키겠다고 엊그제 발표했고, 김문수 경기도지사님께서도 앞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도시철도 부분을 50% 이상 담겠다고 공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대한 정책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노선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민들께서 노면전차와 지하화는 찬성을 했습니다. 제가 반대측 주민들과 많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고가는 반대다, 단, 지하화 내지는 노면 전차는 찬성이라는 쪽으로 저희한테 많은 이해를 구했는데 노면전차는 교통연구원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마는 수송 분담 수요를 감안했을 때 구시가지 노선에 담기는 어렵다, 그러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고, 단지, 어떠한 정책적인 변화와 우리 토지, 지역에 대한 변화가 함께 맞물리기 때문에 좀더 시간의 범위와 공간의 범위를 좀더 조정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서 시민의 신뢰를 얻는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고양시의 경량전철 사업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의견청취라든가 중간 용역하기 위한 것을 들어 보면 행정 측에서 너무 경제성 부분에 민감하지 않다는 부분, 예를 들면 고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단순적인 수치를 가지고 경기도에서 개발이익금 1천억 원을 주기 때문에 한다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막연한 수치를 가지고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재정적인 뒷받침이, 고양시가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공감대 형성을 해야 하는데 정확한 수치에 의한 산출적인 근거가 약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교통정책이라는 것은 시대 흐름에 부응해야 하는데 많은 교통학자나 박사들 얘기를 들어오면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환경를 보호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시대인데 굳이 지상으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앞으로 21세기에는 환경정책에 따른 지상보다는 지하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교통정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제2자유로 부분도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이고,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는 심도 깊고 치밀하게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들어 보면서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2001년도에 우리가 처음 지시했던 고양시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에 따른 이런 경량전철 순환선 제시 때문에 이렇게 7년이 흘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실감 있게 시대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극구 반대하는 노선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는 최대한 주민들의 합의점을 찾아서 주민들의 아픈 곳이 어디인지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설득력 있는 대화를 해야 하는데 충분한 의견 발표도 한번도 못했고 무산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무력한 것을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소수는 대단히 반대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굳이 경량전철이 필요한가, 자전거이용도 활성화시키고, 버스도 활성화시키면 충분한데 왜 굳이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3가지로 제시하겠습니다. 충분한 교통전문가와 건축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경제성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해 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고양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어떤 대안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인지, 녹도 구간을 가야 할 것인지, 녹도 구간을 피할 것인지, 또 부분적 제한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경제성을 수렴해서 의견수렴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정책에 반영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우리 경량전철에 대해서 현대적인 감각에서 굳이 경량전철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논리적으로는 합당하지만 현대 시대물로 경량전철이 과연 합당한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충분한 설득력과 주민들 요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또 지난번에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던 호수공원 주변 주엽동이라든가 호수마을 장항동, 백마마을과 강촌마을 마두동 주민들한테 충분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의견이 충분한 수렴이 된 상태에서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의 결정까지는 많은 고뇌와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주민들의 합의가 있어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근한 사례로 실패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영등포 모노레일, 여의도 모노레일이 되겠지요. 강남 모노레일, 이러한 지자체에서는 기 연구용역 과정을 거치고 기본계획을 다 하고 착공 단계에서 포기가 되었고, 저희는 초기 단계, 연구용역 과정을 통해서 공청회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 시스템이라든가 재무분석이라든가 경제성 등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저희 어떤 선행된 행정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공청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담고자 하는 것인데 집행부가 기 사업을 결정해 놓고 통과의례인 양 이 과정을 거친다는 잘못된 생각이 너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는 그마나 연구용역 과정에서 그러한 공청회 과정에서의 시민의 분석과 비판 등등을 통해서 많은 가르침도 받았고 좀더 신중히 해야 한다는 변별력도 쌓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용역 과정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잃은 것보다도 얻은 것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경량전철에 대한 충분한 경제성과 미래지향적인 교통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양 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에서 개발부담금 천억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인가요?

예. 그런데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도시철도사업에 한류우드사업단에서 천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전임 손학규 지사님이 발표했고, 또 한류우드사업단 각종 자료 온라인상에까지도 천억에 대한 것을 담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사님이 바뀌셨고, 현재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한류우드사업 자체를 고양시에 구축해 주는 것도 엄청난 고양시의 큰 열매인데 길까지 내달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욕심 아니냐, 단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내 필요한 구간을 비교형량해서 요구한다면 그 정도 범위 내에서는 검토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천억이라는 볼륨 있는 사업비를 좀더 추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20%에 가까운 금액인데 그 금액이 지금 확실히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일단 재원 문제가 어렵기는 하겠네요.

예.

경량전철 사업은 제 생각에는 큰 대중교통체계를 바꾸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됨으로서 우리 대중교통체계 바꾸는 작업들이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해 나가시겠지만, 그 전에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면 지금 저희 시내버스 노선 86개 중에 관내 운행하는 것은 5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서울로의 통행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미 시내버스는 전부 서울로만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선개편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고양시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경량전철 관련해서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는 어떤 교통성 측면에서의 분석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집행하는데서는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런 의견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많이 시도는 했으나 그쪽에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어서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해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시설형태라든지 개발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다음 달이면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그동안 주변여건 변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용역회사에 주었습니까?

이 용역을 저희가 2006년도에 과업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성과품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이 2007년도였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하반기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지에 대한 변화가 있었고, 저희가 흔히 장대지구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이 시화 예정용지로 되고 개발가능지역으로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변화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지요?

그럼 넣어서 받아야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역과업 기간이 2007년도 그때 당초 준공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준공기한 연장을 6개월 했고, 또 저희가 지나친 연장으로 인해서 저희가 금년 연말에 이 용역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정성, 타당성이라는 것은 기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이라든가 정책적인 확보 방안 등이 아직도 미흡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풀어갈 숙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우리 시에서 꼭 밀어붙이는 식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시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시민의 분석과 비평을 함께 논하면서 답안을 찾고 진행하고자 했던 것은 처음부터 저의 소망이었고 바람이었고 실천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 사업을 꼭 해야겠다는 말씀이지요?

장래 도시철도사업은 필요하다, 단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시스템 고가화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저도 동의하고 있고, 실제 반대하신 주민들도 노면전차나 지하화에 따른 경량전철은 희망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변화에도 순응해야 된다는 생각에도 변화가 없습니다.

노선 결정은 지금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고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국장님이 우리 시 교통 차원에서 이 사업을 꼭 하셔야겠다면 제가 한 가지 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신다면 사업비는 나중에 할망정 토지매입예산부터 먼저 세워서 토지매입을 해 놓고 나서 사업을 1년 미루든지 2년 미루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했으면 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가좌에서 중앙로 연결하는 도로가 2㎞에 폭 30m인데 이 사업이 4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미루어지다가 토지매입비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200억 가까이 추가로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업은 나중에 할망정……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 토지매입부터 먼저 해 놓고 나서 나중에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래야 모든 토지매입비나 사업비가 적게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고견 주셨고, 저희가 앞으로 제일 고민할 것은 재정부담 부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충분한 수혜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나공열 위원입니다. 주요골자 ‘바’에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고,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및 확산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생산 및 자연녹지 지역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건축을 제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농업적이라는 것이 농업진흥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홍경의입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흥지역은 아니고요?

예.

며칠 전에 진흥지역 해제한 곳이 있는데 고양시는 해제한 지역이 있습니까?

진흥지역 해제 관계는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진흥구역으로서의 보전관계라든가 상황 등을 조사해서,

아니, 엊그제 신문일 거예요. 17일인가 16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아직까지 통보된 것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은 해제해서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시는 받은 게 현재 없다는 얘기지요?

제가 신문을 봤을 때는, 지금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관계수로가 없는 형식적인 농업진흥지역을 폐지해서 실제 주민들 토지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신문에서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내에는 그런 관계수로가 다 형성이 돼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된 지역이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저쪽 벽제 일부, 산 있는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항동이나 신평동 쪽은,

거기는 다 관계수로가 있기 때문에,

진흥지역이잖아요?

예. 또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고요.

이것을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지역을 더 강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유재산 침해가 현 정부에서도 모든 규제완화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공동주택 건축 제한이라고만 해 놓았는데 우리 고양시 내의 진흥지역은 전혀 완화가 안 되는 상태네요? 그렇지요?

이것은 농업진흥지역하고는 관련이 없고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지역.

그러니까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라는 것이 진흥지역이잖아요?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이 아니라 우리 용도 부분에 녹지지역이 자연녹지하고 생산녹지가 있는데 그런 녹지지역 중에서도 농사 짓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농사 짓는 것이 필요한 보전이 있는 지역들을 이렇게 규제를 강화해서 더 보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동의 벽제동만 해당되고, 그쪽 보면 산발적으로 공동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주택이 무계획적으로 난개발 식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는……

그러니까 농업지역이라도 자연지역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3쪽 신구조문 비교표에서 별표3에 지금 제가 들은 내용으로는 12m 이상의 도로와 접한 대지와 건축하는 시설만 허가를 해 주려고 하는데 반대내용이 적혀 있는 것 같아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그동안에 1종일반주거지역 내에 전체적으로 제한을 한다기보다는 법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존 조례상에는 제한을 해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은 등록을 해서 가능한 지역이지만 현재는 조례상으로 저희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로 제한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한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다른 데는 거의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적인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상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사항을 12m 이상까지는 허용을 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과 지금 반대로 써 있는 것 같아서요.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써 있어서 이 조문이 맞게 정리가 된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반대 내용 아닌가요?

이 1호 내용을 보시면 좌측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아목, 차목, 카목, 안마시술소, 안마원 및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노래연습장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한다는 부분에 반대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 아무리 읽어봐도 안 된다는 내용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제외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고양동 1-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동 1-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벽제 고양동 주민들이 벽제1-1지구 명칭을 바꿔 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명칭을 바꿔 오셨네요?

예.

그 명칭 조정 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통과돼서 이렇게 바꾸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벽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당해지역 주민들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밟을 때 변경해야 되지만 정비구역을 정할 때 사업시행 인허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그것을 변경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명위원회의 대상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받지 않았고, 그 당해지역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 ‘벽제’라는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고양’으로 넣어달라고 해서 그대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잘 하셨어요. 이것 가지고 항상 논란이 많았는데 지명위원회는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요?

예.

그 사업지 자체가 또 고양동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뉴타운사업 3개 지구 지정하기 전에 2006년 12월 20일 기본계획정비 고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뉴타운이라는 제도가 새로 생겨서 다시 3개 지구를 지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사업지구에 중복돼서 포함이 되는 경우는 뉴타운 속으로 흡수가 되었는데 여기 8개 구역이 포함이 안 됐습니다. 행신동에도 일부 하나 있고, 일산에도 2개 있고, 고양동에 4개 있고, 관산동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뉴타운사업 대상규모에 들지 않고 뉴타운사업 지구에 포함할 수 없는 별개의 개별법으로 가야 하는 문제의 대상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합해서 같이 할 수는 없고 구역별로 연계를 해서 공원이라든가 도로 등은 연계해서 개발해야 할 대상입니다. 지금 의견청취하는 것도 하나는 이렇게 확보하고, 또 그 다음 구역이 이어질 때는 또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 공원도 확보하고 도로도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