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제14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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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쳄?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본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 박상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주민생활지원본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주민생활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팀 452쪽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어디에 신축하려고 하는 것인데 국비 도비가 내시됐다가 안 된 사항입니까?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장 오봉길입니다. 당초 계획이 잡혔다가,

박윤희위원

예정지가 어디인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리현 쪽에 예정지로 잡아서 추진을 했었는데 부지확보가 안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럼 시립이 되는 것인가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개인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고 여기에 건축비를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다가 토지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연말까지 추진할 수가 없어서 포기서를 낸 것이죠. 그래서 이 금액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팀에 명시이월 된 행신3동 햇빛마을 보육시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공동주택이라는 게 어떤 사업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가족여성팀장 김임연입니다. 공동주택이 햇빛마을 18-1단지에 기존에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던 곳인데 입주자대표협의회에서 80%의 주민동의를 얻어서 시립어린이집으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건물은 제공하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은 시비로 해서,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450쪽 사회복지팀에 일산서구 노인지회 사무실 임대 1억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2년 전에 임대 계약을 할 때 2억을 주고 임대를 했는데 이번에 만기가 돼서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주위가 3억에서 3억 몇 천 사이가 됩니다. 오른 것에 대한 임대료 상승분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요즘 경기가 나빠서 사무실이 비어 있는 곳이 많은데 갑자기 1억씩 오른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저희가 그 주변의 건물과 복덕방 서너 군데를 시장조사 해 보니까 1억에서 1억 몇 천 정도가 올라 있더라고요.

한상환위원

깎일 요인은 없었고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예.

한상환위원

그리고 밑에 수수료 500만 원은 기존의 임대료에서 증가분만 주면 되는데 수수료는 부동산에 주는 수수료예요?

봉길

오봉길사회복지팀장

그것은 아니고 근저당 설정 비용이라든가 정확히 감정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수수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475쪽 중간쯤에 가족여성팀,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해서 당초대비 2억 8,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나요? 계획했던 것이 취소됐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이것은 시립 가장어린이집과 관산어린이집을 당초에 신축비로 사업비를 신청했었는데 평방미터당 신축 사업비가 120만 1,300원이 소요되는데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단독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한상환위원

거기가 아직 개소식은 안 가졌죠?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진행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세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팀장

내년 봄 3월 초쯤에 할 예정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487쪽 문화예술팀 상단에 보면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금이 8,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이상화입니다. 전국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 장려금은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기념품을 발굴, 육성하고 이의 상품화를 통해서 관광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체육부가 매년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국비는 관광 진흥 개발기금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고양시에서 무늬공방이라는 업체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대통령상(대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나무샘 김영민씨가 은상을 받고 도예공방 이태희씨가 입선을 해서 금년도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제11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 장려금은 고양시 공예조합에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팀장

개별 업체가 공모전에 참여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그것에 따라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고 본부장님!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예.

한상환위원

아까 사회복지팀의 임대료는 기존 대비해서 1억 원이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승인을 안 해 주면 임대료는 동결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임대료에 맞춰서 적은 사무실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나요?

상인

박상인주민생활지원본부장

추가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에 2억이면 되겠다고 해서 임대료를 세웠는데 2억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장소가 적어서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임대 보증금이 4억 정도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2억만 받고 나중에 우리가 형편이 되면 예산을 세워서 해 주겠다는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은 안 되고 2억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라고 했더니 1억 5천만 원 정도 상승요인이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1억 정도밖에 못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1억 정도만 해도 많이 상승시켜 준 것이니까 그 정도만 이해를 하라고 사전에 주인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의 보증금을 올리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