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을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의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성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140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에 지방세 증가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 증가요인에 주민세 등 416억이 나와 있는데, 이 예산액은 예산계에서 하게 됩니까?

예.

그리고 1년 수입 예상이 매년 우리가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차액이 나게 예상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하다, 이것은 2007년도에도 지적했던 사항인데 예상들이 이렇게 차액이 생기면 세출 면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명세서 323쪽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36억 2,228만 원 정도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2억 지원해서 사실은 보고도 되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아서 대단히 말썽이 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에 도비 지원 50%, 시비 지원 50%로 다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과정을 봤을 때 심히 염려도 되고 우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원만 해 주고 나머지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결손처분도 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한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서 3가지만 주문드리겠습니다. 교부조건을 명확히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는, 기록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겠다, 세 번째는, 지금 기록장치의 설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닐 텐데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회 등을 통해서 제일 좋은 제품으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문제는 우리가 2007년도에 이 문제로 인해서 홍역을 치렀던 본보기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돼서 부탁을 드리니까, 5년 후, 6, 7년 후 당신들 없으니까 이렇게 소홀히 대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293쪽, 반환금기타 항목에 풍동~내곡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4억 8천만 원이 반환되고 있지요?

예.

그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동~내곡동간 도로개설공사는 건설사업소 공사과에서 추진하는 사무인데 당초 총 연장은 2.3km입니다. 그중에서 식사도시개발사업 확장구간이 1.7km가 계획된 이후에 중복구간으로 확인되어서 잔여구간 600m만 공사를 하고서 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위치는 내곡동 안골마을, 지금 옥천가든부터 산황동 마을입구 600m 구간을 사업을 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 반납금은 전액 시비입니까?

전액 도비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3쪽 민간자본보조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 목적과 사업 평가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억 6,222만 8천 원이고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부담근거는 2008년도 고유가비 택시요금인상 동결 조치에 따른 운송업체 특별지원을 경기도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설치대수는 저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전부 하는 것으로 2,644대입니다. 대당 단가를 13만 7천 원으로 잡아서 3억 6,222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영상기록장치 기능 및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은 교통사고 당시 상황을 카메라 영상 및 음성, GPS를 이용한 위치 정보를 기록해서 컴퓨터에서 사고영상을 재생하는 내용입니다. 설치장소는 차 안의 룸미러 근처에 카메라가 전면의 향하도록 설치가 되겠고, 저장 기능은 자동차가 충격을 받았을 때 전후 최대 30초간의 상황이 자동으로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치 효과는, 기 발생된 교통사고의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속한 판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택시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사고로 인한 운전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도 전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우리만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시·군이 해당됩니다. 엄정하게 잘 하라고 경기도에서 공문지시도 여러 번 내려왔고,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조금 교부조건에 조달청이 공고한 다수공급자물품계약등록 적격업체 중에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교부조건에다 명시를 하겠습니다. 다수공급자물품계약등록 적격업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됐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 지원되는 택시가 고양시에는 개인택시가 있고 사업용 택시가 있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전체입니다.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전체 대수의 몇 퍼센트까지 설치할 수 있습니까?

전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고영상을 담는 것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시스템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경기도에서요.

한 대당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경기도에서 단가를 13만 7천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를 50%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 조달청 품목은 똑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규격이 다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대상자를 업체에서 선정할 때 민간자본보조로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법인택시는 법인택시업체별로 교부가 나갈 텐데요, 이것은 경기도에서도 공문이 내려왔듯이 조달청에서 공고를 합니다. 일반 제3자 다수공급자물품계약등록업체를 선정하도록 저희가 교부조건에 명시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 3억 6천만 원씩 도비와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취지는 좋지만 사업효과가 기대에 미치도록 담당부서에서는 품목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라든가 정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70쪽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 이번 추경에 총 예산액이 얼마 잡혔습니까?

이번 추경에 167억 잡혔습니다.

167억이라면, 이번에 토지매입비만 87억 정도 들어왔는데 전체 토지매입비의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289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토지매입이 됩니까?

예.

그러면 시설비가 있는데 이 비용은 어느 정도 구간에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계속공사비를 가지고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발주만 해 놓으면 공사비와 관계없이 계속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2007년도에 중앙로~가좌지구연계 도로개설공사 하기 전에 여기에 대한 가좌지구가 거기 있지요? 그 주변마을이 무슨 마을이지요? 가좌마을인가요?

가좌마을입니다.

대화동에서 가좌마을 들어가는 도로개설공사 하는 곳 들어가기 전에 주변 토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들이 택지 개발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으로 개발한 시행사 등에서 개발이익금 가지고 나중에 충분히 도로개설을 부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신 적 있지요?

그렇지요. 그 부담금을 지금 이 가좌지구에 투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로 하는 것이 가좌지구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시비도 대고 부담금도 받고……

그 분담금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일부는 받았고 일부는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만 총 얼마 받았습니까?

183억 중에 26억을 못 받고 나머지는 다 받았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담당직원한테 메모 받아서.

183억입니다.

현재 받은 금액이?

아니요. 받을 금액이 183억인데 거기에서 26억을 못 받았기 때문에 157억을 받았습니다.

26억이라는 금액은 언제쯤 고양시에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세입을 잡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안 돼서 그것은 도시정비과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가좌지구에서 개발해서 개발이익금 받는 금액이 180억이지요? 또 인근에 택지개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이 부분은 우리가 총괄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에서 아파트사업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좌지구에 투입하는 돈인데 이것 외에도 학교 건립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부담금이 추가로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만 183억이고, 나머지 학교 시설 등등 해서 받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그러면 우리가 시설비라든가 토지매입비가 지원되면 나중에 이 금액에 대해서 주변환경 개발에 따라서 택지개발하게 되면 충분히 도시정비과에서 재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지 않나요, 차후라도?

앞으로 그 지역 외에 만약에 또 택지개발을 한다면 어차피 또 다른 도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우리가 부담을 시켜서 도로를 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은 고양시에서 선 집행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선 집행은 아니고요, 하여튼 그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도시정비과에서 부담을 시켜서 2008년도에 얼마, 상반기에 얼마, 하반기에 얼마, 이렇게 죽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받아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실은 원인행위로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은 중앙로~가좌지구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었고 또 이런 재원을 고양시에서 도비가 아닌 전액 시비를 투입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재원이 거의 480억 되는 규모인데 이것을 과연 전액 고양시에서 투자해서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도에서 재원을 못 받는다면 가좌지구 개발이익금에 대한 부분하고 또 거기에 도로가 개설된다면 그 주변환경이 변화되면 또 택지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분명히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도시정비과에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서 세수로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지구도 개발함으로 해서 식사지구에서 이쪽 자유로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을 분담금 500억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가좌지구도 추가로 또 개발된다면 지금 183억 외에 또 분담을 해서 외곽간선도로하고 연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비 지원받을 수 없는 것이 도에서도 우리 같은 시에 아예 지원을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공문이 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받으려면 백마교 입체화처럼 정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는 실무자 선에서는 거의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앙로~가좌지구 공사 완료기간은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2010년 12월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상반기까지 해 달라고 몇 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곤란하지만 최소한 3~4개월은 당겨보도록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시비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하고 분담금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나중에 8차선으로 거의 확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은 운정지구에서 받고, 어떻든 사업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지만 파주에서 운정지구 개발하는 국비와 도비를 충분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취지에서 도의원과의 회의를 통해서 시비가 이렇게 들어 가고 있으니 최소한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국·도비보다도 운정지구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한테 전액 받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은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운정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도로개설할 수 있는 분담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비를 들인 만큼 최대한 세수를 절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