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영선
김영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23일까지는 의사일정에 의거 위원회별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담당관실, 기획재정국, 총무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담당관 및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실·국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기획행정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드라마 제작 협찬을 통한 시정홍보비 1억 계상되었는데 결국 아까 설명하신 바대로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겼는데 향후 이런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미리 확보하는 조항이라든가 방식은 없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고양시에 대해서 드라마 제작에 대한 협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람누리라든지 호수공원 등 좋은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베토벤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좋은 프로가 있으면 반영을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으나 제안 들어오는 프로그램들이 저희 시정비전이나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차후라도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국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지하철에 홍보도 하고 많이 홍보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 하나가 제대로 방영이 되면 사실 효과는 그 1억보다 이 1억이 제가 볼 때 5배, 10배, 많으면 수십 배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향후 공보담당관께서는 항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 가서 추경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이것을 예상할 수 있는 형태로 앞으로 항목을 만들 수 없는가, 홍보비용을 어떻게 할 수 없는가라는 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가 있는데 지금 바뀐 내용이 무엇이지요? 원 자료하고 다시 내어준 자료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남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명시이월 내용에 있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는 경기교육청이나 학교측에서의 재원마련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삭제하고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최국진위원
2009년도 예산확보 예정액, 그 부분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최국진위원
그 부분이 확보된 부분이 아니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면 되겠네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교육체육과에 오마중학교 같은 경우 어떤 내용이지요? 예산액이 부족해서 명시이월한 것 같은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우리 시 예산 7억 9천하고 교특비 예산 7억 9천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목적체육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운동장이 워낙 좁다 보니까 좀 올려서 지을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러면 평수, 대지면적은 좁게 하고 층수는 올린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니요. 기둥을 세워서 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국진위원
1층은 시설 없이 주차장으로 간다는 얘기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더 추가로 필요한데 그것을 내년도에 확보한 후에 사업을 하겠다고,
최국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내년에 또 우리 시가 보조해야 합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그것도 반반 50%씩 할,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럼 그 예산이 지금 여기 삭제한 부분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고양시가 11억 6천?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7억 9천이고 교육청에서 확보된 것이 7억 9천, 부족분이 4억 가량 됩니다.
최국진위원
부족분이 4억인데 우리가 2억, 교육청이 2억,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국진위원
올해 왜 그렇게 예상을 못 하신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당초요구도 총 사업비가 요구가 됐었는데 우리가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4억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최국진위원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나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당초 우리 조정할 때.
최국진위원
집행부에서 삭감한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국진위원
급한 것은 빨리 하시고 예산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렇게 밀고가셔야 되는데 또 이렇게 한 해를 더 넘긴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그런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데,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을 지으면 그 지역주민들, 우리 고양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140억, 150억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후 4시 이후에는 거의 학교선생님도 퇴근하시고 아니면 퇴근준비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우리 주민들이 퇴근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대구 달서구는 도서관을 지원하고 그쪽을 시민들이 적극 활용하는 선례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든 예산을 집행할 때 아예 그것을 협약서를 쓰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공공시설, 자꾸 그런 건물만 짓고 우리 공직자들이 파견되면 공직자 숫자는 늘고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대민서비스는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은데 그 부분 계획 없으십니까, 국장님?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최국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반학교 체육관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행신지구에서 시범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 시민들이 이용하면 아이들의 주목적인 체육관으로 이용을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 시민들이 이용하려고 하면 별도의 사람들이 관리를 하거나 또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행신지구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배드민턴장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회원들이 일정한 회비를 내서 나중에 운영관리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로 학교하고 지역사회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대다수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할 때 협약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꾸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저녁 시간에 비어있는 건물을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채용해서라도, 꼭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채용해서 그분들한테 책임을 맡기고 유지보수하는 데도 우리가 일부분 비용을 대주고 이용하는 회원들은 어느 정도 비용을 내고, 그렇게 하면 공간활용이 굉장히 합리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조만간 1~2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체육관만 아니고 도서관이나 다른 부분까지도 예산집행상 고양시 전체의 설계를 다시 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최국진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최국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에 나와 있는 한뫼 다목적체육관이 초창기 총 사업비가 33억이었던 것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그러면 예산액 11억 있는 것은 무엇이지요? 확보된 것하고 시비가 명시이월로 되어 있고 그 앞에 예산액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금년도 한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관련되어서 1억 4천만 원이 우리 시비로 계상되어 있고 교특비로 8억 5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절대 부족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우리 시비를 11억 6천만 원 확보한 후에 같이 해서 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영선
김영선위원장
2009년도에는 확보된 상태지요?
남준
김남준교육체육과장
예, 예산요구가 되어서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에 대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남
정향남총무국장
총무국장 정향남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